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사업별 집행잔액, 성과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 7,700만원의 4.37%인 3억 2,200만원이 증가한 7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과목별 실징수액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1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고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와 2012년 8월 중 발생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9억 500만원과 고속구조정 구매사업 축소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9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4억 1,500만원의 1.45%인 2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708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현장직원 전자태그 물품구입비 5억 2,000만원, 정서진 구조대 집기비품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업비 증가분 9억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으로 고속구조정 사업축소 UN ISDR 공관임대료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부서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의 주요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73억 7,711만 5,000원 대비 3억 2,229만 3,000원이 증가한 76억 9,94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4억 1,506만 4,000원 대비 24억 4,826만 3,000원이 증가한 1,708억 6,332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등 반환금 1억 906만 9,000원, 소방헬기 구입계약 해제에 따른 조달수수료 환급 1억 2,062만 5,000원, 2012년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국가 보조 9억 532만 3,000원 등 11억 3,501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임대료, 불용품 매각수입, 지체상금 등 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사항으로는 소방안전본부장 관사 매각수입 3,640만원과 소방안전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6,666만 1,000원,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비 9억원 등 10억 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현장직원 전자태그 관리물품 구입 및 임차료 5억 2,300만원, 2012년도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성립전 경비 5억 6,095만원 등 10억 8,39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고속구조정 구입비 3억원, UN ISDR 임차료 9,391만 2,000원, 소방헬기 보험료 6억 4,035만원, 소방함 정기검사비 8,176만 2,000원 등 11억 1,60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4쪽 소방안전본부장 관사 매각수입이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3,640만원이 감소한 사항과 노후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수입이 7,680만원에서 8,760만 5,000원으로 증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95쪽 현장직원 전자태그 관리물품 임차료 및 취득비 5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임차료 및 구입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사유와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고속구조정 취득예산은 당초 15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 바 변경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94쪽, 199쪽, 201쪽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4,930만원, 2012년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2억 9,125만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비 1억 2,39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06쪽, 208쪽, 213쪽, 219쪽의 중부, 남동, 서부, 남부소방서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각각 6.8%에서 23.2%로 증가된 7,8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등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것은 지원금을 각 부대에 뭐 해병2사단 그 다음에 17사단 쭉 보냈는데요. 입찰잔액을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예비군동대 운영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죠?

교육장 보완 그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장 시설보완. 그 내용인데 자기들이 그 교육장의 시설보완을 하면서 입찰을 붙이고 입찰하니까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의 87%가 되면 130원이 남듯이, 120원이 남듯이 이렇게 남은 액을 전부 합산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예비군동대 운영은 군부대에서 하죠?

군부대에서 하죠.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일부 지원이요.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면 군부대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그 남은 액수는 또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 지원금이 얼마 중에 1억이 반납이 됐죠?

제가 그것 한번 내용을 보고……. (관계관을 향해) “6억 2,700에서 얼마 남은 거야?” 2011년도에 총 지원한 금액이 6억 2,700만원인데 그중에 반납한 것이 6,900만원, 한 10%가 조금 넘네요.

6억 지원해 주고 1억이 반납됐다고 그러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6,900만원. (관계관을 향해) “다른 것이 또 있어?” 다른 것이 좀 합쳐져 있습니다. 1억 900은 민방위 것이 또 하나 합쳐져 있어요. 군ㆍ구에 민방위 운영보조금이 나간 것이…….

전체가 얼마예요?

3,900만원이 있어요.

얼마요?

3,950만원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3,950만원하고 6억 얼마?

6억 9,400만원.

그러면 7억 2,000이잖아요?

아니, 6,940만원.

6,940만원. 그러면 7억 3,000만원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두 개가 합쳐서.

남은 것이요?

아니, 지원해 준 전체 금액이.

아, 지원해 준 전체 금액이요?

네.

지원해 준 전체금액이.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반환금이고 예산현액이 얼마야?” 제가 이것을 위원님 자료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합산해야 되는데 자료가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합산해 놓으니까 1억 906만 9,000원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10% 정도, 10%에서 조금 넘게 입찰잔액이에요, 이것이 전부 보니까.

글쎄, 입찰잔액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7억 지원해 주고 7억 중에서 1억이 남는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에요. 민방위 그것은 지금 제가 합산을 못 해 드렸는데…….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세출예산 한번 보세요. 6페이지요.

6페이지요?

네, 고속 구조정 취득할 때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 구입을 못 했죠?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고요. 저희가 50% 합쳐서 30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지방비 15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원 해서 30억원짜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항해사 등 해서 인원을 별도로 저희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라뱃길 통로 상에서 큰 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운영요원을 6명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추가로. 항해사 6급 3명, 기관사 5급 3명 해서 6명을 뽑는데 그것은 30톤급이고요, 30억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6억, 6억 해서 12억으로 하면 10톤급이 되는데 그러면 소형 선박면허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한 40명이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인원을 안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10톤급으로 하면 5분 이내에 우리 구역은 다 도달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잘 변경을 하셨는데 저도 선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당초예산부터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국비요청을 하고 할 때 30톤이면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서 턴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도 신청을 했고 또 30톤이면 선박규정에 의해서 선원배치는 하는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해 놓고 예산도 우리가 확보를 못 했지만 아,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수정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정 전에 이런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적정예산을 신청하고 적정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도 합산해서 이루어졌어야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지금 이것이 온 것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저희한테 15억이 왔고 경기도에 15억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3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30톤짜리를. 그것이 지금…….

그것을 어디다 띄웠어요? 그것을.

김포 쪽에다, 김포터미널에다 띄웠어요, 지금.

김포 어디 띄울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거기다 지금 30톤짜리를 해 갖고 거기는 구역도 잘해 봐야 한 5km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띄웠고 저희는 그것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축소 조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김포에 그 30톤짜리를 띄울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라뱃길에다 띄웠습니다.

우리 지금 중부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소방정이 몇 톤이죠?

100톤이요.

100톤이죠?

네, 100톤이요.

그것이 100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원래 잘못된 것이고 우리도 잘못됐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지체상금은 일단은 우리 계약서상의 납품날짜를 초과한 때 총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대로 이행 안 됐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소방장비는, 특히 소방장비든 사업이든 뭘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이것이 지연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네.

왜 그러냐면 항상 꼭 필요한, 군대로 말하면 비상사태 5분대기조보다도 어쩌면 소방공무원으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네.

이것이 증액 편성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것 혹시 본부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한 회사가 성실하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것이 두 가지거든요. 물품을 제때에 납품 못 해서 생긴 경우하고 공사를 해서 일부 생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은 없어도 불가피한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체상환금 최근 2010년부터 3년간에 관한 실적 자료 뽑아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엊그제 아까운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면서 전자태그를 구입하게 되죠?

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5억2,300인가 그렇죠?

네.

이것을 사면서 동시에 사야 될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시급을 요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라이트라인이라고 그랬나요?

네, 라이트라인.

이것 아주 긴급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이 두 개는 아주 필수불가결하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라이트라인이 생명라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위원님, 라이트라인 관계는 국비로 순직 관계해서 2억 9,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개인장비 사라고.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아마 예결위에 가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하면 그것을 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먼저 보여드린 것이 이스라엘제더라고요, 저희 국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가 건설현장이라든지 지하공간에 이렇게 할 때 많이 반짝거리고 LED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 한 가지가 저희와 조건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열성이 있어야 돼요. 내열성이 뭐냐 하면 현장에 보통 온도가 한 150에서 200, 300도는 결국 올라간단 말입니다. 화재 거기에는 1,2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또 다 녹아버려요, 이것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열성도 갖추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2억 9,000만원 100%, 한 3억 정도가 100% 개인장비 사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6억 9,940만 8,000원, 세출예산 1,708억 6,332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계획 수립시 합리적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대시민 소방서비스 확대, 재난관리 선진화 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사무운영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5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 2,100만원과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35억 4,3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기금보조금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3% 감소한 1,6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1% 증가된 23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영ㆍ유아보육료 10억 7,2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4억 2,700만원, 심신안정 환경조성 산소방 설치 1억 3,500만원, 소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 13억 9,000만원, 호흡보호장비 보강 3억 6,0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17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9%가 감소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동요대회 등 운영비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대응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7% 증가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퇴직소방공무원 소방용수시설 검점보조 1,500만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5억 5,0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4억 5,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18억 6,600만원, 119구급장비 확충 9억원, 자동제세동기 패치구입 1억 2,24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 수당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6% 감소한 4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3억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8,4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9,200만원,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8억 8,0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4,000만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 증가한 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낙뢰방지시설 설치 5,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2,900만원, UN ISDR 분담금 및 임차료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1% 감소한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서진구조대 출동지령시스템 구축 4,300만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원,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5억 5,900만원,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1억 7,700만원, 행정용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1억 8,400만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91.8% 감소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헬기 보험료 및 연료비 2억 5,500만원,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ㆍ관리비 2억 1,800만원, 2013년 전국체육대회 소방지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2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차고 셔터 교체 등 청사보수 1억 1,000만원, 도서지역 119지역대 대체인력 채용 9,4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1억 3,5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18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부평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 증가한 15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옥상방수공사 등 청사보수 7,6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1억 2,5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13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남동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 증가한 12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간석119안전센터 대수선 등 청사보수 1억 4,800만원, 소방안전체험장 시설보수 7,0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8,3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10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 증가한 17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오류119지역대 청사 및 차고설치 등 1억 5,6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1억 1,3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14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공단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6% 증가한 15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청사 및 안전센터 등 청사보수 1억 4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1억 1,40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계양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8.4% 증가한 1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청사보수 4,100만원, 집중형 구급대 사무실 설치공사 9,1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7,2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9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 증가한 14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익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등 청사보수 8,2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9,5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11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강화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1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1억 7,4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ㆍ관리 5,300만원, 양도 및 화도119지역대 신축공사 6억 2,6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9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0.2% 감소한 2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 실습실 설치공사 등 교육시설 보강 1억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2억 5,7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의 주요사업의 세입의 증액내역과 감액내역 또 세출의 주요 신규내역, 증액내역, 감액내역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52억 1,3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1,295만 1,000원 대비 8억 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614억 4,7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54억 6,840만 8,000원 대비 40억 2,1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노후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4억 2,109만 2,000원이며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35억 4,314만 5,000원과 119 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기금 수입 12억 4,8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심신안정 환경조성 산소방 설치비 1억 3,5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 수당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1억 3,925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8억 2,900만원과 UN ISDR 현 임차공관 원상복구 및 입주공관 인테리어 공사비 4억 5,856만 2,000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원, 도서지역 119 지역대 대체인력 보수 9,470만 1,000원과 소방학교 교육시설 보강사업 9,990만 1,000원 등 19억 5,641만 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9억 8,279만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비 13억 8,240만원 등 23억 6,519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4~65쪽 국고보조 세입예산 중 아래 표에 대해서는 신규 및 증감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 또는 감액된 다음 장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에는 예산서안 278쪽 심신안정 환경조성 산소방 설치비 1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신규 소방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비 13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차량단가와 향후 구입 및 교체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92쪽 개인안전 및 화재진압장비 구입비가 ’12년도 대비 9억 8,2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95쪽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 수당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비는 1억 3,925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99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예산이 ’12년도 대비 13억 8,24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305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로 8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UN ISDR 현 임차공관 원상복구 및 입주공관 인테리어 공사비도 4억 5,856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0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예산이 ’12년 대비 2억 1,54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32쪽 도서지역 119 지역대 대체인력 보수 및 상여금 9,470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UN ISDR 공관 이사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사계획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미추홀타워에서 저쪽의 I-Tower로 국제기구만 다 모인다는 I-Tower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것 갖고 계신가요? 공문을 받으신 것이라든가 시 본청에서…….

네, 있습니다.

그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아는 바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UN ISDR 공관이 미추홀타워인가요, 거기에 있죠?

네, 미추홀타워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또 많은 국제기구가 유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공관 이사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 임차공관의 원상복구 그 다음에 새 입주공관의 인테리어 공사해 가지고 한 4억 5,000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감리비 225만원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미추홀에서 I-Tower로 이전해야 될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이것이 당초에는 UN ISDR이 지금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에 있는 미추홀타워 본관 18층에 지금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UN 국제기구를 전부 I-Tower로 2012년도 5월까지 한 곳에 모이기로 전부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당위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문으로 오고…….

저희로서는 그냥 있거나 거기로 가거나 뭐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천 전체의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사업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I-Tower로.

뭐 공문 오고 간 자료가…….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은 세운 것이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여기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I-Tower 지은 목적이 우리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를, 이번에 GCF도 유치돼서 그렇긴 하지만 국제기구를 거기로 모으기 위해서…….

하여튼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아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기구가 I-Tower라는 건물로 전부 다 모여 있다는 것 그 모습은 괜찮을 수 있겠죠.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장소 그대로 쓰면서 원상복구해 주고 또 인테리어해 주고 하는 비용으로 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한 얘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천 전체를 놓고 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I-Tower를 활용하는 방안도 또 다른 방안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이것은 전반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는 또 여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서 청라지역의 119안전센터 그것이 부결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결이 됐는데 제가 또 LH특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 청라119안전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청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경제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H로부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다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 무슨 연락을 받으신 내용이라든가 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요청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연락을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 의회 열릴 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기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바 있으시죠?

네, 그런 의견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한번 해 보겠다 이 부분은 당위성이 있다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예산서, 2013 본예산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청라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119 안전센터가 조속히 건립이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고 결국 추경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여튼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계속 의지를 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경직되고 심신이 불안했던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많이 회복되셨죠?

네.

입술이 부르트고 눈까지 다 그렇게 충혈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제 돈을 버는, 어차피 절약하고 아껴쓰고 해야 되는데 돈 버는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존경하는 본부장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네.

살 수 없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생명이겠죠?

네.

그 다음에는 영원 불변의 가치, 원칙 같은 거죠. 그리고 감동도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 잠시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스트레스, 전문용어로 PTSD라고 하는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은 하는데 대안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축소 반영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일단은 저희는 8개 다 하기를 원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한번 시범 설치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잘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충분히 쉬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최근에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달리고 어떤 소방관은 치료하다가 자결도 하고 또 2년 전에 모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했다는 얘기가 보도된 바도 있잖아요. 이런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은 바꿔 얘기하면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예우가 좀 미약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게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해 줄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것이 득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감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다 한번에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은 아주 의식상태부터가 건전해 가지고 우리 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시 걱정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우선사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도 추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하다. 그것이 곧 절약하는 방법이고 아끼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다시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할 때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소방현장이나 재난구조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복귀하고 나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아니면 의도적으로가 아니고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육체, 신체의 진단을 받는 이런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돈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선 소방관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이 소방관들이 능동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일을 할 때 재산도 지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지키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돈을 벌고 재원을 절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것 맞죠?

네.

예산절약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되죠? 총.

몇 가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 든가 아니면 쪽방촌이라든가 소방차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힘든 지역에 소화전 설치라든가 또 호스장비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소화전은 각 소방서별로 들어가 있어서, 분산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쪽방촌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억 5,000만원…….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일단은 바로 불을, 소방차가 진입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에 소화전이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냐 물어보는 거죠.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갖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자료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개 서별로 전부 분산돼 있어 갖고요. 제가 한번 전부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생각나시면 자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한 지난번에 응급상황시에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행사성 그런 홍보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응급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각 지역 소방서별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지역 소방서 대회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그것은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두 번 해서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생각도 안 나고 이것을 항상 생활화해야 그나마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계시죠?

네.

이 사항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써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2011년도에 1만 4,400가구를 했고요. ’12년도에 7,200가구를 현재 했고 내년도에도 7,200가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서별로,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데 제일 많은 지역이 부평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구하고 부평구 쪽이 많고 적은 쪽이 연수 이쪽은 좀 적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3,200가구로 돼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200가구로 말씀하셨고.

소화기가 3,200가구이고 그 다음에 감지기가 3,200가구 해서 7,200가구, 그것 합산해서.

6,400가구?

그러면 6,400인데?

6,400이죠?

(관계관을 향해) “아니, 합산이 6,400이야.”

아, 요구는 7,200대를 하셨는데 6,400대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3,200가구, 3,2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구에 단독형경보기 하고…….

같이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지기를 달아드리고 소화기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리면 바로 소화기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고…….

네, 이것은 저희가…….

또 이것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보급만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보급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급을 하고요. 그분한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어떻게 쓰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갖다놓으면 예를 들어서 1,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소화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분사액이 응고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도 한 번씩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후 점검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특별히 꼭 사업을 하고자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은 나는 것은 아닌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소방관서 신설 있죠?

네.

그것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양도지역대하고 화도지역대, 그러니까 양도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도는 설계비인데요. 전년도에 양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예산이 작년도에 다 섰었어요.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섰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의 재정위기가 와서 신축비가 삭감이 됐고 화도의 설계비도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셨는지 제가 저거 하는데 양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액이 6억 2,5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까?

네, 집행이 안됐습니다, 설계비만 되고.

그런데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감액됐죠, 추경에 감액.

그런데 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6억 2,500으로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이요.

200쪽이요. 그것이 지금 6억 2,500만원이 1회 추경 때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됐으면 없앴어야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계속비사업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무튼 6억 2,500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이번에 6억 2,670만원 돈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화도하고 양도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양도는 기 설계가 돼 있어서 건축비이고 화도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까지 되어 있는데 요?

설계비까지요?

네, 양도, 화도가 설계비 그 다음에 양도지역 같은 경우는 감리비, 시설비까지.

이것이 예산서 405페이지에 이 파란 것 그 설명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 파란 것. 페이지는 같을 겁니다. 405페이지. 지금 위원님이 집고 계신 것이요. 405페이지 중간에서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도지역대는 건축비만 화도지역대는 설계비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6억 2,500이 올 예산으로 했는데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제로였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예산으로 넣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설계비하고…….

네, 노후돼서 시급하니까 한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데요. 소방관서 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한번 보시죠. 계양소방서 같은 케이스인데요. 거기 152쪽에 보시면 인건비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811만 7,000원인데 186만 1,000원으로 거의 다 깎여버렸어요. 거의 다 깎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쭉 한번 왜 그런가 살펴봤는데 가령 중부소방서, 부평소방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이런 데는 다 증액이 됐어요.

위원님, 이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오래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까?

네, 그겁니다. 이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서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소방서가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여러 명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합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것이 소방관서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세부사업 163쪽에 현장 지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63페이지요?

네, 세부사업. 현장 지휘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 같은데요?

네.

그것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려주시죠.

위원장님, 다른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여비가 일률적으로 20% 삭감돼서요.

여비예요, 출장여비?

네, 그것만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13년도 세입ㆍ세출이요. 292쪽이요.

이 파란책 보시는 거죠?

네, 큰 책이요.

292페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본부 외 8개 소방서에 개인안전장비가 5억 5,500이 RFID 장비죠? 5억 5,000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어떤 것이지?”

RFID 그 장비를 뜻하는 것인가요?

지금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억 5,000의 내용도 확인이 잘 안 되겠네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책입니까?

네,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92페이지요?

네.

제 책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내용이.

2013년도…….

아, 8개 소방서 개인안전장비요?

네, 그 5억 5,000이 RFID장비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장비는.

그것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전부 개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부 합동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특수방화복하고…….

그러면 차후에…….

개인장비입니다.

개인장비요?

네.

그러니까 개인장비인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이런 겁니다.

아, 그것이 8개 서…….

8개 서에 해서 5억 5,000입니다.

그 밑에 4억 5,000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4억 5,000도…….

바로 그 밑에 있잖아요? 보시면.

이것은 호스네요, 호스.

네?

위에 것은 개인장비이고 밑에 것은 진압장비인데요. 이것은 호스라든지 물 나가는 관창이라든지 이런 장비입니다. 위에 것은 개인장비이고 밑에 것은 공통장비 그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장비 구매하는데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인가요? 시비로만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일부 큰 것 구조장비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일부 지역별로 약간씩 틀린 것은 그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시비로?

네.

지금 9억 8,000에 대한 장비구입은 100% 시비이고 국비지원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 거기에는 없고 구조장비할 때 국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운영의 기본원칙을 뭐로 보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됐든 구호기금이 됐든.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발생 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쓰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출안을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검토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검토의견 갖고 계시면 2쪽 보십시오.

2쪽이요?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설치비 10억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얘기 자체로는 똑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등 설치라든가 또는 응급구호비라든가 구호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사업으로 해야 맞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기금에서 일부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쪽의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을 예산사업으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ㆍ경보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사업으로, 그냥 평상시의 예산사업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설치 그 다음에 구호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 깎는다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예산사업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몰각하는 그런 세출안이에요, 사실은. 본부장님, 최종적인 말씀을 주시죠.

(관계관과 협의 중) 위원님, 조금 상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염병 또는 전염병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20억원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니까 안 생기면 또 안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재난대응 복구 및 예방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군ㆍ구에 나눠줘서 하도록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뒤쪽에 말씀하신 구호물품 구입비도 구호물품이 우리가, 여기에 계상해 놓고 구호물품이 필요할 때만 구입하는 거지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은 아니니까요. 뒤의 것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그냥 20억…….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가서 여기에 해 놓기만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설치 10억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만. 그런데 여기에 넣은 이유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지금 쭉 얘기해 보니까 이 자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을 쓸 수 있는 저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안 쓰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어려우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다 보면 이런 것은 사실은 쉽게, 예ㆍ경보시설 같은 경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일상적인 사업예산에서 만들어서 써야지 이것을 기금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 정리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14억 8,377만원, 세출은 50억원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세입은 8억원, 세출은 20억원으로 예산서안 222쪽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에서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등 10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을 전액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원과 보통교부세 322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억원, 정보화통계담당관실 특별교부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로써 1,000만원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5억 974만원을 증액한 6,901억 1,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62만원을 감액한 65억 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8억 3,086만원을 증액한 6,260억 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연말 시세 세입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사전 감액 조정한 군 재정보전금 74억 2,094만원, 재원조정교부금 734억 672만원과 예비비 213억 8,94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과년도 미반영분 1,500억원과 2012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분 243억 5,776만원, 연도말 지출수요인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16억 9,417만원입니다. 171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78만원을 감액한 480억 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신규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 제반업무 수행비용 부족분 2억 1,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730만원을 감액한 83억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용역 1억 4,175만원은 금년 시행수립계획 및 계약심사를 거쳐 협상실시를 통한 계약체결이 8월에 완료되었고 용역수행기간이 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에서 세입의 증감, 감액내역, 세출의 증액과 감액내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014억 2,601만 6,000원에서 46.9%가 감소한 3,193억 3,00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이유는 송도 6ㆍ8공구 매각 후에 매각대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었으나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며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액이 감소하여 32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감액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바 편성 초에 정확한 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36억 642만 6,000원 대비 8.92%가 증액된 6,901억 1,617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구 재정지원 1,009억 5,1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재정보전금 74억 2,094만 4,000원과 예비비 213억 8,941만 8,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중 분야별 예산토론회 개최 TV방영비 3,8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삭감한 사유와 분야별 예산토론회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 군 재정보전금 운영 74억 2,09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이 1,009억 5,104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비는 당초 예산 대비 53.59%가 증가한 6억 2,727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4억 264만 7,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송관계요. 53.59%가 증액됐는데 금년도 소송내역, 승소 내지 패소 진행된 사항이 도표로 나올 수 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보시죠. 예산정책토론회 운영이 기정액 7,520만원에서 3,640만원밖에 안 쓰셨는데 그 내역이 뭐죠. 왜 그렇죠?

TV에다가 이것을 중계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절약한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질의ㆍ응답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TV업체를 불러서 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가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분야별 TV토론회는 제대로 열렸어요?

TV토론은 안 하고 그냥 분야별 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TV토론회를 안 했기 때문에 3,880만원이 덜 들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전체 위원들로 구성된 TV토론회를…….

제가 보니까 TV토론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예산이 참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겠구나 또 시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TV토론을, 말을 하자면 중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안이 돼 버렸는데 안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없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관계관을 향해) “원래 16명? 몇 명이었지?” “그러면 내년에는?”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합의해 가지고 100명으로 우리가 늘렸고 그리고 일반 지역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굳이 돈 안 주고도 우리가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생중계는 아니고 녹화중계요.

조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말씀마따나 돈 안 들이고도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2012년도 상황에서 이것을 안 한 것도 아마 그런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이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TV토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워낙 우리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이콧했습니다.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이 또 질의하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나와 있으면 자료 주실래요?

이것은 소송, 돈 못 준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죠?

네.

법률고문에 대한 정액 저기를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 주고 있는데 주로 그분들한테 이 소송을 맡깁니까? 따로 정합니까?

아예 그분들한테 다 맡깁니다.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차등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제소되는 것이 우리 시가 제기해서 원고가 되는 것하고 시민이 원고가 되는 것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피고입니다.

우리가 피고?

네, 우리가 원고가 될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만 있고 우리가 행정처분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할 것도 없이 우리가 처분을 내리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해 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가 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이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피고가 돼 가지고 소송 중에 제일 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액수가, 피고가 된……. (관계관을 향해) “남동구 것 우리가 하나? 동양화학 OCI.”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계류 중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지금 돼 있는 액수 자체는 신세계백화점 그것이 제일 큽니다.

아, 신세계?

네.

그러면 동양화학 1,200억은?

그것은 재판 중에 있지 않고 국세심판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에 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것은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많이 증액이 들어왔는데 증액을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생긴 사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못 했던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것이 연간 평균 얼마나 되죠? 총액이요.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정액으로 나가는 고문료가 약 8,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할 때 수임료나 인지대 이런 것 한 3억 1,000만원 합쳐 가지고 약 4억 정도가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건으로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돈을 못 지급한 것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건 합쳐서 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얘기죠?

네.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소송에 지고 변호사비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못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액수가 늘어났다?

네, 그런데 특별히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패소를 해 가지고 물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패소율은 얼마나 돼요?

2010년도에 승소율이 90.3%, 2011년도에 84%, 2012년도에 9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승소율 자체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 자체가, 패소를 많이 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에게 정액으로 주는 것은 논할 일이 없지만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패소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액하고 변호사비 주는 것하고 포함했을 때 한…….

이번에 패소해서 나가는 것은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 증액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얼마 필요하다는…….

그것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승소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것만 물잖아요?

우리 것만 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우리가 물어주고, 그것도 물어줘야죠?

그것은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A가 승리했다, 원고가 승리했다 아니면 패소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물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변호사 비용은 각자 물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매회 건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문제된 것 한 3건 정도는 우리가 졌을 뿐더러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도 인천시가 대라 이런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 법무팀이 있고 상설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소송하게, 어쨌든 인천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원고가 인천시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소송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법무팀에서 변호사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하면 이기겠다, 지겠다 아니면 그대로 들어줘야겠다 하는 사전조율 방법은 없어요?

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것을 할 때 보통 1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그 기능을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지금 인용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아, 상대방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안소송 갔을 때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용을 해 준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안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포기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졌을 때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심, 3심에 갔을 때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1심만으로 끝낼지 그것은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판단합니다.

1심이 끝난 다음에?

네, 1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때는 정말 억울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소송을 한 사람은 자기 귀한 돈 가지고 변호사 사고 인지 사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의뢰만 하면, 특히 공직자들은 의뢰만 하면 됩니다. 또 의뢰하는 이유가 다음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대비해 가지고 인천시비가 나가든 뭐하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져도 이 담당자는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중간에 지금 얘기한 대로 1심에서라도 자,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지겠다. 2심 상고까지 안 가는 그러한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공직자들을 이해합니다. 왜 항소 안 했느냐, 상고 왜 안 했느냐라고 감사에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좀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내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붙들고 사전협의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무조건 응소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문책 안 받으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해 가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림까지 말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가니까 우리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있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담당관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잡혀 있었던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거의 소진이 돼서, 금년도에 GCF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향후에 쓸 예상액을 추가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풀경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미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사업 중에서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이 돈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그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세워주신 금액 중에 예산과목이 업무관리비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당초에 주요 시정기획 자료관리라는 풀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저희가 승인받을 때 기획관리실이 여러 가지 사업이든 행사든 홍보할 때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고 10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명칭이 뭐라고요?

주요 시정기획 자료관리, 공통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돈에서 상당부분 GCF 올해 어떤 홍보비나 브로셔 각종 이런 것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남은 한 달 동안 얼마가 들지 몰라서 굳이 이번에 감하는 것을 저희가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명시이월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집행, 이달 말까지 연말까지 집행수요가 있으면 사용하고요. 그런데 좀 남게 되면 그것은 불용이 예상되는 풀경비 성격이라 좀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불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얼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한 5억 이상 썼고요. 그리고 지금도 몇 군데 부서에서 협의를 오고 있습니다. 예산 남은 것이 있으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 중인 또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 3,193억 3,001만 6,000원, 세출예산액 6,901억 1,617만 3,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2013년도 GCF 사무국 출범을 계기로 GCF와 연계된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유치활동 지원과 더불어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분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개선 지원분야, 시민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디지털 시민 소통기반 확충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20억원이 감소한 4,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0억원, 보통교부세 2,65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 1,500억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9,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82%가 증가된 6,906억 3,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667만원을 감액한 67억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623억 1,981만원을 증액한 6,325억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소비세의 35%인 348억 4,250만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군 재정보전금으로 18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596억 700만원, 예비비 486억 2,148만원과 시본청 직원 인건비로 815억 7,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써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50억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3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써 2010년도 2월 17일 발행한 공모지방채의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 상환액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평가조정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전년 대비 137억 4,030만원을 감액한 343억 5,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148만원을 증액한 7억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74억 7,637만원을 감액한 157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천의 미래비전과 정보화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걸맞은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전자정부 인터넷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중심의 웹사이트 개편 6억 6,116만원, 안정적인 홈페이지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입비 6억원,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외부 위탁 인건비 등 15억 9,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이자 상환비 1억 9,950만원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5억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예산 5,527억 6,241만 5,000원 대비 1,120억 1,909만 3,000원이 감소한 4,407억 4,332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6,346억 3,359만 7,000원 대비 560억 493만 6,000원이 증가한 6,906억 3,853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65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이 1,500억원 등으로 주요 세입편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군ㆍ구 재정지원 3,776억원과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등 890억원, 청라2지구 및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327억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59쪽 보통교부세 2,65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2012년도에도 2,300억을 계상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 322억원을 감액한 1,977억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향후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예산서안 207쪽 민선 5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문화 스포츠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추진 내용 또 예산서안 208쪽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으로 44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13쪽 예산성과금 운영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증액사유, 예산서안 213쪽과 2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20쪽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 중 국정시책 군ㆍ구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2억 5,0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사업비 지원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서안 250쪽 자치행정과에 군ㆍ구 행정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2억원, 군ㆍ구 행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2쪽 청라2지구 및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금으로 32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편성사유 및 연부액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3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억 9,4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사유 또 예산서안 230쪽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중심의 웹사이트 개편 6억 6,116만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환경 구축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늘어났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U-City, 모든 사업들이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새로운 사업은…….

신규라고 구분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구분돼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 스포츠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조정내역 좀…….

지난번에…….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지 않나요? 세부…….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한 그 정도이고 지금 이것은 총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각 구별로 나눠주는 것은. 총액이 얼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알아야죠.

세부내역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몰라요, 회수해 가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5쪽이요?

네, 5쪽이요. 시정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시정 추진방향 설정, 계획 이 내용이 뭐 230%까지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6쪽 보시면 거기 편성 목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이 편성 목에 민선 5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해 가지고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아까 이강호 위원님도 문화 스포츠 국제행사로 3억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또 이 핵심시정 시책발굴에서 4억원이 올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 2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비슷하거나 전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 내용이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 때 저기하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포괄 공통경비로 10억을 잡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GCF 유치를 했을 때 거의 10억이 모자라게 더 섰어야 됐습니다. 서 가지고 처음에는 10억을 전액 GCF 했을 때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지역의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박남춘 의원이 노력해 주셔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1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집행이 우리가 5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GCF 왔을 때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돈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돈이,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요 시정 및 자료관리 10억이 돼 있는데 포괄비로 작년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GCF 하고 다른 것 몇 건을 해 가지고 약 6억 정도를 지금, 앞으로 연말 되면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포괄비로 잡지마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10억을 이번에는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4억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에 3억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을 잡은 것을 올해 액수를 줄여 가지고, 올해 실제 집행이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7억으로 그렇게 가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실내ㆍ무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그 다음 해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이 좀 팍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주관부서가,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타 부서에 특별히 소관되지 않는 것은 보통 기획관리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포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보통 편성을 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예산실에서 보통 그런 공통경비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222쪽이요. 평가조정담당관실 업무인데요. 공기업 자본전출금 관련해서 이 내용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을 전출한다 그래서 청라2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가 77억 그 다음에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가 250억 해 가지고 327억 3,9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청에서 땅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무상으로 못 받아오기 때문에 유상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6ㆍ8공구 같은 경우도 땅을 가져와 가지고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돈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라2지구에 대한 땅을, 경제청이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 시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송도1공구입니다. 1공구 공유재산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이 2개의 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왔지만, 예전에 가져와 가지고 도시공사에 출연을 해 줬지만 그 돈을 공시지가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경제청에. 그래서 이 예산이…….

청라2지구 부분하고 송도1공구 부분이 이미 도공에 출자가 됐는데…….

아, 옛날에…….

현물 출자된 내용을 이제…….

연부로 해서 갚기로…….

그 내용이라 이런 말씀이죠?

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부 얼마로 돼 있는 계획서가 있고 실제로 준 것이 다르고 이래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우리가 경제청에서 땅을 받아와 가지고 도시공사에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 매각을 했을 때 유상 이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청 특별회계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지금 주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못 주다가 이번에 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좀 보시죠. 비교증감 액수가 68억이에요. 이 재원이 보통세의 20%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어째서 68억밖에 안 되는 거죠?

올해 당초예산이, 잠깐 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에서는 3,919억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3,919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최종 정리추경을 할 때 이번에, 아까 통과시켜 주신 것 그것을 보면 3,037억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우리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3,919억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입이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3,919억이었는데 올해 최종 예산이 되는데 일부 증액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는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하면서 액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3,919억이 본예산이고 최종 예산이 3,037억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3,030억 기준으로 이것은 취득세의 40% 기준이고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세의 20%를 잡았습니다. 보통세의 20%를 잡으니까 오히려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 정리한 것을…….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시에 제시됐던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약간 차이, 아주 조금 차이 납니다. 숫자가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요?

그때 드린 자료에는 보통세의 90%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액수 중에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가니까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숫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0%가 제외돼 있었죠. 90%만 일반교부금으로 나가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6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각 자치구에 늘어나는 비율,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그러면 저번의 자료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통과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줬던 자료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숫자를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구에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 2,733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왜 3,037억으로 나오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733억원은 보통교부금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합쳐 가지고 나오니까 10%가 특별교부금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3,037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증가되는 금액이 68억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신데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 중에 2012년도는 2,300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322억을 삭감했죠?

네.

그런데 그 대비로 따지면 2013년도는 637억을 증액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사유하고 전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는 약간의 저기가 있습니다. 가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교부세는 아직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얼마를,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서로 이렇게 튀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놔라, 이것 없으면 우리가 행정을 못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300억 편성했다가 사실 1,977억밖에 못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65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솔직한 심정으로 이만큼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올해 2,000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자체가 5.5%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당연히 100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준재정수입, 세금 거두는 것이 우리가 작년 당초 때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도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주장을 하는 것이 몇 백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준재정수요, 우리는 실제로는 세입은 줄어들지만 쓸 데는 더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안부에다 주장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수가 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이 시설이 별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유해시설,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시설을 넣어 달라, 넣어주는지는 둘째 문제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급식 학생수,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 자체도 늘어났다.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너희들 돈을 더 올려달라, 2,000억에서 2,650억까지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에 반영된 것으로 치면 그만큼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연평균 2009년도에서 ’10년도에는 딱 5%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교부금이. 그런데 ’10년에서 ’11년도가 11%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서 ’12년도에 우리가 10%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징징거려야 그쪽에서 한 푼이라도 더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국가적으로 평균 한 5% 증액하는데 우리는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막 좀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허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이 다 그대로 반영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300억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1,977억 그러니까 2,000억이니까 300억이 적게 온 셈이고요. 올해도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2,650억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받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약 2,200억에서 2,250억 정도 받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200억 받는다면 450억은 허수죠? 그렇죠?

아니, 허수가 아니라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글쎄요. 가능성이 높으면 이것 265억을 전체 다 오는 것으로…….

예상금액이…….

이것 꿈이죠. 그렇죠? 꿈이고 바람이고.

네.

그 바람을 다 그 예산에 반영시켰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안부에다가요?

아니, 우리.

우리 예산에요?

네.

우리 예산에는 2,650억이 들어올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획돼 있죠.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때 이것이 다 못 들어오면 굉장한 또 한 400억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이 있고 실제로 연말에 가보면 특별보조금들이 일반적으로 몇 백억씩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해는 가공예산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바람예산으로 2,650억을 요구했지만 안 들어오더라도 전체 우리 인천시 예산에는 커다란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어쨌든 한 400억 정도 저희들이 가공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전체 한 6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한번 보실까요? 예산서안 208쪽. 이것이 출연금 44억, 인발연에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죠?

네.

아니, 아니에요. 원장님 말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2년보다 1억이 줄어드네요.

그것은 작년에 45억에서 44억으로 됐지만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1차 추경 때 4억원을 10% 감액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은 별로 만족은 안 하시지만 총액에 있어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민선5기 핵심 시정시책 발굴 추진사업에 4억이 신규예산이 세워졌죠?

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할 목적, 목적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우리 시정주요사업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을 GCF에다가 5억을 쓰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에다 써 가지고 한 6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에는 민선5기 핵심 시정시책 발굴 추진 4억원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쭉 보면 문화 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 해 가지고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포괄비로 된 10억 예산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4억과 3억으로 분리해 가지고 액수는 10억에서 7억으로 줄이고 예산편성도 두 가지로 목을 나눠놨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글쎄 좋은데 이 4억과 3억, 국제기구 유치 지원 3억원은 문화 스포츠에 많이 국한돼 있고 이것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이에요, 4억은.

네, 맞습니다.

광범위한 시책발굴 추진인데 이것의 주체가 어디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발연이 되겠어요? 직접 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4억, 3억 용도는 했는데 실제 어떤 금액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올해 예상은 전국체전 그리고 실내&무도 그리고 내년도에 원도심 이런 부분도 좀 많은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업무관리비나 하다못해 주민 어떤 그것이 홍보가 됐든 사업지원을 위한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 같은 데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이 필요하고 도시계획국에 소관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가 부족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국 원도심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밑에 문화 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 3억원은 내년도에 실내 저기도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이것은 딱 그 명분이 되는데 민선5기 핵심 시정시책 발굴 추진 이것은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서 첨부 안 하고 그냥 요구합니까? 4억만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4억의 용도가 정해져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4억원을 정책기획관이 가지고 있다가 생각나는 데 쓰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아요?

아니, 생각나는 대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필요한 데는 쓰겠죠.

네, 실제 금년도에 GCF도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을 정확히 예상은 못 했고 그런데 시정 이 부분도 원도심 쪽이나 복지부분 기존 시정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기필코 이 4억원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돼서 저기가 되려면 어느 정도 어느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 주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현재 목적이 그냥 아무 데나 필요할 때, 아무 데나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에 쓰겠다 하는 이름 없는 예산이 되면 저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니까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그 자료니까 뽑아오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이 기회에 답변드린 대로 전 실ㆍ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재 기준이 되는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비슷한 업무는 형평성 있게 수당을 조정하고요.

네, 연내에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 웹 사이트 개편이 물론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프레임워크2.5라고 어떤 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편을 하라는 그런 권장이 있고요. 또 그외에 저희가 개편이 된 것이 2009년도 이후에 개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검색기능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전체적인 콘텐츠,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개편한 데가 있고요. 개편 중에 있는 시ㆍ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회하고 하시죠.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늦게도 왔지만 또 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회 중에 오셔가지고 다 얘기를 해 버리고 말을 못 하게 막았어요, 어떻게. 아무튼 우리 기획관리실이 그래도 큰 틀에서 봐서는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내실 있게 그런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민선5기 핵심 시책발굴 여기의 내용을 보면, 기획관님!

네.

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은 잘 알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미 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손대도, 이것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소모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역이 저기죠, 여기는. 정보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것만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짚어볼 것이고. 또 하나 통합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227쪽.

네, 통합 유지ㆍ보수는 저희가 재작년에 IDC를 구축ㆍ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 부서,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서버, 시스템 해서 총 25개 기관에 59개 시스템 797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유지ㆍ보수하는 비용이고요.

아니, 그런데 왜 금년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3억씩 증액이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3억이 증액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시스템 장비 개수가 늘어났고요. 금년에 예를 들면 624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797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통합 유지ㆍ보수하기 전에 각 기관, 부서에서 각자 용역할 때보다는 연 한 7,000만원 정도 유지ㆍ보수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중구의회에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자치구에서는 아주 심각한 재정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조례안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부적으로 그것은 어떤 형평성을 두고 했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딪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실무진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조정교부금제도 조례 개정안 할 때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낸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바꾸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올해 최종예산 기준으로 약 400억원 정도가 각 구에 더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했는데 그것을 이어가지고 약간에 보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조정률 보정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보전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근본적인 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인발연에서 나온 안보다 각 구간에 급격하게 세수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사전에 조정하기 전에 규칙안이 마련됐을 때 의회에다가 개개 의원님들에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개개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지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개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이 4,407억 4,332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906억 3,853만 3,000원으로써 세출예산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207쪽 민선5기 핵심 시정 시책 발굴 추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230쪽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기반 중심의 웹 사이트 개편, 웹 사이트 구축용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며 226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표,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396억 9,2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 4,22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사업수익 규모는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총 251억 3,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5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등 총 2,145억 5,3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써 융자금 조기상환과 채권매출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표입니다. 2013년 예산규모는 2,112억 4,88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350억 1,34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익, 예금 이자수익, 채무면제이익 등 총 227억 1,317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 총 1,885억 3,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일반관리비, 지급이자 등 총 183억 3,035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1억 9,14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금융자금,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 등 총 1,929억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융자금 조기상환과 매출수입 증액계상에 따른 기금운영자금의 증액이 예상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개 기금인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79억 850만원이 증액된 1,254억 2,537만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4쪽의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15억 4,160만원,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이 195억 8,217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예탁하였던 원금 회수수입이 494억 4,166만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55억 2,87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493억 3,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702억 3,747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역 공공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탁금은 총 301억원입니다. 그리고 개별기금 고유목적 사업수행 등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이 206억 6,859만원이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44억 1,93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42억 7,187만원이 증액된 491억 6,587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8쪽의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4,4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6억 34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4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지출계획으로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적립이 491억 6,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396억 9,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44억 5,064만 4,000원 대비 352억 4,2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9쪽 시ㆍ군ㆍ구 융자금 이자회수 2억 1,072만 5,000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 및 융자대상 조정 등에 따른 감액사항이며 사항별설명서 10쪽 예금이자수입 7억 5,6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융자금 120억원의 조기상환 및 채권매출액 증가에 따른 예금평잔의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자본예산 중 시ㆍ도 융자금 원금회수 119억 9,7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융자금 원금 등의 조기상환에 따른 수입이며, 3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기정예산액 678억원 대비 33.5%가 증가한 905억원으로 신규차량 및 기타 발행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1페이지의 예산총괄과 주요 예산내역 그 다음에 2페이지의 자본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ㆍ편성하며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112억 4,8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62억 3,533만 5,000원 대비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융자금 이자수익 217억 6,734만 7,000원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외 20개 부서와 군ㆍ구의 융자지원에 따라 발생한 상환이자 수입으로써 전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가 감소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차입금 이자상환 179억 5,129만 1,000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편성과 관련 자본적 수입 중 사항별설명서 17쪽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550억 3,562만 5,000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외 15개 부서와 군ㆍ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며 사항별설명서 17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257억원이 증가한 935억원인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사항별설명서 19쪽 기금융자금 409억원은 수인선 복선 전철건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며 사항별설명서 19쪽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365억 9,231만 8,000원은 과년도 미청구 채권 원금 31억 9,678만 8,000원과 2008년도 매출채권 원금 1,333억 9,553만원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채권만료기간은 5년으로써 2014년은 1,407억원, 2015년에는 1,332억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현황과 2페이지의 소관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93억 3,100만원에서 209억 600만원이 증가한 702억 3,7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개별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195억 8,217만 7,000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494억 4,166만 8,000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5억 2,878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93억 3,11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 702억 3,747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301억원, 예수금 원금상환금 206억 6,859만 9,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금 44억 1,930만 6,000원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448억 9,400만원에서 4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91억 6,600만원으로 주 수입원은 융자금ㆍ예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적립 예상액은 491억 6,600만원인 반면 인천시 채무는 2013년 말 기준 3조 3,114억원에 이르고 상환할 원금은 3,197억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향후 5년간 채무발생 및 상환계획으로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의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죠?

네.

그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담당하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주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C 건설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내부자금인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나요?

주로 청사는 청사 기금에서 많이 주로 융자를 해서 쓰고요. 현재까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나 공항 이런 SOC 건설에 주로 융자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에 비해서 4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91억 6,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채무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모두 상환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상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채무관리계획상 채무 원리금 상환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채상환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금이, 내년도 말이 491억 6,0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보면 좀 연도별로 높을 때가 있습니다, 상환액이 몰려서. 그럴 때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채무원리금 상환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3,114억원에 이르고 상환할 원금은 3,197억원에 이르죠?

네.

그랬을 때 원리금에 대한 상환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13년도 말 3조에 가까운 그 채무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조 채무액이 연도별로 원리금 상환에 얼마나 몰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나 도시철도 때문에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우리 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채무액이 최고점에 이르고 상환은 그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채무 원리금 상환액이 몰렸을 때에 유효적절하게 지방채상환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향후 재정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상환하기 위한 재정적 어려움은 특별히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2,396억 9,291만 9,000원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2,112억 4,880만 1,000원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