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5,785억 2,4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97억 5,469만 9,000원 대비 0.05%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0.0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7,540억 2,573만 8,000원 기정예산액 7,478억 1,450만 8,000원 대비 0.8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2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0.0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6,944억 8,204만 4,000원 중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2%에 해당하는 3,384억 7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95억 144만 4,000원 대비 2.7%에 해당하는 89억 631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0.9%에 해당하는 5,139억 8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75억 6,125만 3,000원 대비 1.25%가 해당하는 63억 4,76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에 해당하는 95억 2,035만 1,000원이 증가된 2,491억 7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사업에 대한 군ㆍ구 시비반환금과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에 해당하는 6,9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94억 5,10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6억 1,720만 8,000원이 감소한 592만 5,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수입금과 그 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4%에 해당하는 28억 7,76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에 해당하는 34억 9,4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566만 9,000원이 증가된 294만 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수입은 이자수입과 이월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에 해당하는 5억 8,31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고보고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5억 8,8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39%에 해당하는 250만원이 감소된 6억 3,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유해물질안전관리사업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227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101억 5,915만 7,000원이 증액된 2,961억 3,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 주요 증감 내역을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12%가 증액된 292억 6,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국의 국고보조금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81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19%인 2,650만 3,000원이 감액된 138만 6,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훈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7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23%인 101억 5,004만 9,000원이 증액된 2,503억 5,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생계급여 119억 7,726만 7,000원과 주거급여 28억 1,0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참여자 감소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24억 7,739만 6,000원과 자활장려금 11억 6,2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66%인 54억 8,443만 1,000원이 감액된 1,122억 4,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비 56억 2,57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3%인 16억 7,287만 9,000원이 증액된 1,043억 6,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78%인 1억 6,240만 4,000원이 감액된 204억 3,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업기관 변경에 따라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체계 구축비 4억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6%인 18억 3,004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2,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의원 접종비 및 행위수가료 증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사업비 16억 3,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보조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2,402억 5,325만 5,000원 대비 0.06%가 감액된 2,401억 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세입 분야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1억 2,0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세출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1억 3,6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295억 144만 4,000원보다 89억 631만 2,000원이 증가한 3,384억 775만 6,000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075억 6,125만 3,000원보다 63억 4,760만 5,000원이 증가한 5,139억 858만 8,000원으로 1.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402억 5,325만 5,000원보다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된 2,401억 1,688만원으로 0.0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실행예산을 절감하여 정리하고 사업성 경비의 재검토를 통해 필수경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자치단체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병의원에서의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반면에 긴급복지 집행잔액분,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간의 행정소송에 따른 과징금 미징수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징금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용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용 예탁금이 증액되고 이에 따른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76%, 지방교부세 7.52%, 국고보조금 9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반납된 집행잔액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의 시ㆍ도비 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 21억 7,899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7,864만 9,000원이며 그 외 수입은 민간단체로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등으로 1억 7,97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련 예산 증액 사유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 등 시비사업 집행잔액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증ㆍ감액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2.18%인 65억 4,2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희망키움 통장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고,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부랑인 복지시설 보조 등이 주요 감액 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101억 5,915만 7,000원이 증액된 2,961억 3,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33개에서 36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서비스 이용자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811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는 2012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반영 부분을 증액되었고 반면에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국비 예산감액으로 시비 반영부분도 감액되어 7억 2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7억 4,10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10페이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타 취업제도 이용 등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24억 7,73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자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성공자 증가 및 타 제도 이용 증가 등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11억 6,28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 및 당초 모집가구 대비 10가구 추가 모집에 따라 차액이 증가하여 2억 3,0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주된 증액 요인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관련 국비의 감액변경내시 및 매칭 시비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66%인 54억 8,443만 1,000원이 감액된 1,122억 4,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국비 증액으로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2012년 10월 개원 예정인 서구에 위치한 다수인고용사업장 운영지연에 따른 운영비 반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3억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2012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1회 추경시 1억원이 삭감되었으나 군ㆍ구별 수요조사 결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규모가 3,110명이었으나 현재 이용 장애인수가 2,400명으로 감소하여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 감액에 따라 56억 2,5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경증환자 응급실 운영,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 등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63%인 16억 7,287만 9,000원이 증액된 1,043억 6,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16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발전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 3,510만원 증액, 경증환자 응급실 운영비 1억 4,400만원 국비 전액 삭감, 가천의대 길병원의 차세대 소아 응급실운영 2,400만원 증액 등 1억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사업추진기관이 당초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 4억 227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자 감소와 병의원 예방접종자 증가에 따른 백신비용 및 행위수가료가 증액되어 16억 3,0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은 제1회 추경 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기금 1억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 축소에 따른 국비지원액 1억 6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편성 시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지급대상자가 63명이었으나 4명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연인원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족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국비 2억 4,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혜자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위생정책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증액과 예비비의 감액으로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된 2,401억 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은 전년대비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로 의료급여비용 예탁비가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등 세입 감소에 따라 11억 3,6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비 지급실적을 3년간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한 3년간에 걸친 실적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지역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례지원 대상자 명단과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설명서 28페이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인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몇 가구인가 자료요청 하고요. 또 3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인데 긴급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두었나, 그리고 얼마동안 지원해 주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해서 총 16개인가 응급의료기관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연간 지원하는 기관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56억이나 대폭 감액되었는데 당초 사업 규모가 3,110명에서 현재 이용 장애인수가 2,400명으로 감소하였는지 그 변화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연간 판매액은 얼마이며 수익은 얼마인가 그리고 외부로 판매한 물품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의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의 예산을 수립하셨는데요. 지금 각 가구마다 택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택배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나가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택배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군ㆍ구별로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ㆍ구별로 하고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배달비용을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택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은 좀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 계약방식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해당 과장님 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자활이 아니라 택배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별로 택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택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혼란이 와서 택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선에서는 저소득층에서 배급받는 그 가구에서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제때에 양곡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국장님 좀 확실히 챙기세요. 한번 챙기셔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몇 가구를 표본샘플을 해서 한번 나가보셔서 이 엄동설한에 그래도 20kg짜리, 2만원짜리 한 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많은데 이게 오늘 오겠거니 내일 오겠거니 어제도 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배부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작지만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저도 문서상으로만 봤습니다. 배달비가 얼마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그 현장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나가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정시에 제대로 도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여러 가지 살림도 어려운데 제때에 양곡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지, 우리 인천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긴급복지지원비 전체 예산액 중에 20% 정도인 7억 4,000만원을 불용예산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7억 4,000만원씩이나 긴급복지지원비를 삭감하는 이유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냐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실제로 지원을 긴급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액 중에 20% 정도가 반납이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의 취지하고 우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초창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60%의 윗부분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16개 시ㆍ도에서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집행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불우한 이웃이 많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제도에 대한 시행을 하면서 과욕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이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 있으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국고 예시가.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100%에서 120% 단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수혜도 좀 넓히고 또 기간도 장기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하다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앙부처는 솔직히 민심과 동떨어진 시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이 밑바닥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남편이 감옥에 가거나 실직을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또 긴급히 복지 지원을, 긴급생계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기 단순수치로 보면 총사업비의 20%를 반납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첫째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한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수혜의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노력이 좀 미비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에는 제도에 대한 부분도 보완도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지금 사회, 경제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사회에 소외되거나 그늘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각 동마다 부녀회장들 계시고, 부녀회장이나 뭐 우체국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배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집은 신문도 잘 보고 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그 아파트 앞에. 뭐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꽉 차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좀 있구나 하는 게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구청, 시청에 체계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미비했던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집배원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원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그늘진 부분이 없도록 특히 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고 갑자기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소득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긴급지원을 요하는 우리 저소득층, 엊그제 신문에 났죠, 방송에도. 전기료 15만원을 못 내서 절전돼서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에 숨지는 사고가 호남지방에서 있었죠?

네.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어두운 곳을 잘 찾아내서 인천에 그러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주거급여라는 게 있네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4만 6,111가구이네요?

네.

이것 전체 가구에 유지수선비를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리를 요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억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몇 가구에 지급했어요? 몇 가구에 지급했는지.

그 대상자는 4만여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가구수와 지급금액, 임차료냐 유지비냐 그렇게 해서 아주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페이지 자활근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3페이지요. 근로참여자 감소로 인한 국비보조금 삭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자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박 위원님도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자활로 인해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장려금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동기부여라든지 벗어나겠다라는 부분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을 어떻게 조건부 수급자입니까, 자활 특례자의 사업규모.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알겠고요.

그 조건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렇게…….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차상위계층인데 더 어려울 때 혼자 헤어날 수 없을 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 하면…….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까?

네, 조건부 수급자.

그것을 차상위계층하고 같이 자활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노임단가를 보니까 1만 9,000원에서 시간당 3만원이네요. 너무 저임금 아닙니까? 이 임금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수급, 탈수급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빠질 것 아닙니까? 5일 하는데 이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적어요.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숫자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한 가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것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지원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요건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분들한테 장려금도 주고 기타…….

이것 실비 3,000원 추가 지급을 해 주네요. 해 봤자 2만원, 2만 2,000원인데, 3만원 해 봤자 3만 3,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노임단가를 일하는 날짜수로 해 주잖아요. 월급이 아닌 그래서 이게 더 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갖고는 절대 탈수급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그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국비가 이것 몇 %입니까? 80%, 90%이네요.

80%, 네.

장장 80%, 90%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받는데 이것 대책을 한번 세워 봐야 합니다. 나이별로 가구수가 적은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쪽으로 탈수급이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혼자 받는 금액은 뭐 40만원에서 한 60만원 안짝이죠, 수급비가 혼자 살 때.

그렇죠.

그렇게 알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월급이 더 많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들 가구 수가 많은 사람들 이것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젊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탈수급이 됩니까? 탈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도 이렇게 많은 24억 7,700만원이라는 게 삭감이 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삭감될 수밖에 없는 제도네요, 이게.

그것은 뭐…….

이것 자체를 좀 바꿔서…….

박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집행되지 못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고 탈수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1, 2인 외에는 그 급여를 가지고 많은 가구가 가서 다른 장려금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기 곤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참여자의 가구 수나 세대별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차제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애들이 커서 탈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더불어 저희들이 실태에 대한 파악부터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 자체가 확실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5페이지를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초과, 기준초과소득의 공제,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생계급여 기준. 35페이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90%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50%가 삭감됐네요. 50%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도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또 자활직업, 장애인취업 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대상이 되고 또 이게 일정방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씩 더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집행되지 못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면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과 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고가 내려 왔지만 이럴 수 있는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사업내용 가지고는 집행되지 못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것도 좀 같은 것…….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활근로가 급히 됐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있는 수당도 삭감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다수인 기거할 때의 문제점 그게 적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따라가는 자활 장려금도 같이 삭감되고 집행이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져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여기 내용상…….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근로소득 30%에서 생계급여 기준초과 소득금액 공제, 소득을 공제했는데 이것 어느 기준에다 둡니까? 얼마 월급이, 인건비가 얼마일 때 이 사람들 소득이 얼마일 때 이것을 둡니까? 30%라고 했는데, 생계급여기준.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놔 둬 가지고 참여를 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자의 소득이 40만원이고 80만원이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곱하기 0.3% 해서 30%이니까 24만원 그 다음에 생계급여초과기준 곱하기 4인 가구 기준이 120만원인데 그것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24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24만원을 더 지급해 준다?

네, 24만원을 더 준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근로소득자, 저소득 뭐 차상위 이것 다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는 만들 것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에서 어떻게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만들어 보십시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

시비가 약간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까 자활근로사업이나 장려금이나 그냥 공…….

희망통장이나 다 같습니다.

공염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아까 긴급지원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준다고 제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고 그림의 떡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비가 보탬이 되고 또 국고에도 지침에 대한 개선을 좀해야 될 게 선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선이 안 되는 동안 계속 국가에다 요구를 하고요. 시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는데 우선 국고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아니, 그러니까 국고가 80%, 90%이니까 이것은 시비가 조금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탈수급을 하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되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가 올라오고 똑같이 삭감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관련해서 16억 3,008만 6,000원이 증액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필수예방접종을 시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민간병원에 먼저 행위수가로 지원하는 것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애초에 예상했던 건 얼마였죠, 우리가 더 추가되는 예산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추가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추가되는 것이 국비가 10억, 시비 6억 해서 16억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요. 애초에 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기관의 접종률을 약 63%로 계산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니까 민원인들은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는 민원병원으로 가는 게 편리하니까 민간으로 집중된 것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애초에 맨 처음에 민간병원으로 접종하면서 행위수가를 지원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예상했던 금액이 전부 다 해서 62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되는 것?

그래서 추가로 돼서 약 80억이 소요됩니다.

아니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애초에 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시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감액되고 우리가 행위수가료 지원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애초에 우리 시가 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기는 했지만.

당초에 시비가 26억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6억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때 행위수가 5,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26억이었는데 그 26억 편성해 놓은 기준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률을 64%로 계산했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전 것을 물어봤는데 그 전 것은 얘기를 안 하셨네요. 저희가 1만 5,000원 할 때, 1만 5,000원 지원이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5,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된 거죠?

아니요.

1만원 지원인가요?

1만원 지원을 하다가 인천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5,000원을 더 붙여서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짜여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맨 처음부터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 시에서 계획한 것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 국고보조는 민간의료기관에 1만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1만 5,000을 지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우리가 1만 5,000원부터 지원했었잖아요. 그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63%로 계산해서 전체예산액을 6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62억에는 국비 35억, 시비 26억 이렇습니다. 이랬던 것이 시행을 해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비, 국비가 더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더 확보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을 말하는데 과장님은 그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럼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시도했던 게 1만 5,000원씩 지원했던 게 있거든요. 그 1만 5,000원씩 지원하면서 우리가 애상했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필수예방접종하면서 이 정도 나가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가 전체 필요예방접종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또 5,000원만 더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을 물어봤고요.

그 전 상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90% 이상, 아까 얘기했는데 87%까지 갔죠?

8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예상해서 올려놓으셨네요.

2013년도는 이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필수예방접종에다 플러스 먼저 안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뇌수막염하고 폐렴균.

그것도 국비도 오나요?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00억이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된 것 같고 그 정도, 90% 넘어가면 거의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100% 넘어갈까요?

100%까지는 안가고요. 90%선이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접종 비율이 마지노선일 것이다.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을, 물론 인천시 재정 때문에 예상이 돼도 적게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책정을 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텐데.

네,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국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해 놨으면 제가 일을 집행하는데 힘이 덜 들었을 텐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려니까 우리 시비 확보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 10억, 시비 6억 해서 16억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바로 온 거예요. 서서히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시행을 했고 바로 국가가 뒤따라서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자체도 정확히 세워야 되고 국가도 이런 것을 뒤로 미뤄서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사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다행히 국가 보조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을 많이 못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수요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피해자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4명으로 축소됐고 지금 ’1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세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한센인 중에 인권침해를 받은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한센인 중에 피해를 당했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 피해내용은 단종, 낙태, 강금, 노역, 폭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신고된 사람이 63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63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세웠다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금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줄였는지 그중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63명 중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 월 15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4명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대로 사업을 못 한 거네요. 이것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한 것과 틀리게, 그러니까 섣불리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13년도 예산에도 결국은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2013년도 예산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주겠다고 국가에서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면도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법에 대한 입법 취지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보면 그 부분은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63명 지급대상자는 뭐가 됩니까? 이미 다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런 정책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거기 나름대로 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피해자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런데 그 수요가 많다보니까 일방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정책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보면 장애인 재활승마사업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 저기 됐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노틀담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자세교정에 대한 보조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품을 만들어요?

네,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장애인 재활승마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노틀담복지관하고 중구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했었어요?

네, 몇 년 됐고요.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미비한 상태로 저기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재활승마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호응도가요?

네.

그럼 예산도 더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2쪽 보시면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제공,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에 2,196명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 증액이 한 5억 4,000만원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사업인데요. 5억 4,000이 증가된 이유는 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 금액입니다.

증가 금액이라고요?

네, 국비가 70%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비는 15%, 군ㆍ구비 15%가 됩니다.

군ㆍ구비가 15% 또 시비가 15%, 국비 70%요?

네.

그 다음에 58쪽 한번 봐주세요. 58쪽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일정한 소득보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0월에 개원 예정인 서구에 위치한 다수인고용사업장 운영지원에 따른 운영비 반납과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반납에 따라 3억 2,72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3억 2,720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는 서구의 다수인고용사업장이 10월달에 준공돼서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개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연기가 되고 개원이 안 되는 겁니까? 원인이.

그것에 대해서는 성해라는 재단법인에서 이 사업장을 위탁 맡아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사업 신청이 쓰레기종량제사업하고 세탁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사업변경이 들어가서 쓰레기 종량제를 주된 사업으로 신정했었다가 세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위치가 검단지역이기 때문에 검단지역인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약을 받아서 세탁업에 대한 것은 사업 확장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법으로 제한…….

제가 설명을 그릴게요.

부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쪽이 지방산업공단인데요. 산업공단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사업 종류가 쭉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데 세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변경하면서 자기는 세탁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서부산업단지, 지방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돈을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도 못 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스톱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해재단이 다른 지역에서는 세탁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성해에서 쓰레기종량제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기를 해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떤 것을 해도 그렇게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맞게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1회 추경 시 1억이 삭감되었는데 군ㆍ구별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 2,290만원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여기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인건비가 현재 군ㆍ구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족분에 대한 증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134개소의 시설종사자가 1,064명이에요?

네.

이게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실행예산 편성계획 때 시 본청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다행히 모자라지 않았으면 추경요구를 안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 인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인데 장애인 이용자 수가 2,400명이죠? 국비 내지 시비에 따라 56억 2,5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에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금액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이, 이용 장애인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주된 증감사유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이고 왜 이용인원이 적었는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등급에 대한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판정은 건겅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러던 사항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면 심사가 굉장히 강화돼서 등급조정할 때 등급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내용의 사유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가 적당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인천시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잘 돼서 모든 게 잘 되면 적당주의가 없어지고 원칙만 살아있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장애인대회도 그렇고 이것이 24시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재해 등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탈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상황도 있고 제도적인 사항으로 만들어놓은 지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해서 또 수요를 늘리기도 했고 또 지금처럼 반납도 해야 되고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했던 의사회에서 적당주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용에 대한 엄격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증진재단은 돈이 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안 나가게 할 사항이고 사회복지사라든지 건강요양사가 같이 가서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인 사항, 홍보는 잘 됐는데 이용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건지 이 사항도 실질적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고 이용객수가 적어서 반납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24시간 요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근로에 대한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하셨어요. 심도 있게 파악을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게끔 하고 또 잘 안 된 것은 있는 고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이라든가 제도를 설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우리 필요예방접종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25%가 증액한 16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보건소를 이용하던 부분은 감액되고 병의원에서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그것은 아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다 받아냈거든요. 다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100% 무료죠? 과장님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본인부담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병원별로 백신비는 다 동일합니까?

똑같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나?

네.

그런데 병원에서 접종수수료를…….

행위수가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행위수가료를 증액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인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0세부터 12세까지 11종 감염병에 대한 접종입니다.

그럼 연초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거의 확정이 돼 있던 사항인데요. 다만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률을 약 64%선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접종을 해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약 90%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면 행위수가료 1만 5,000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국비 10억하고 시비 6억을 더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셨어야지 당연히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하려고 하지 누가 구에 한두 군데씩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하겠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의료기관접종률 수요예측을 잘못 했고 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국비를 일정부분 적게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달매달 이 사항을 평가를 해서 아주 어렵게,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아주 어렵게 국비를 더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좀 사전예측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관리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전염병 전문교육이 전부 다 기정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교육할 필요가 이렇게 없었습니까. 인천에 전염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것 얼마 안 되지만 3,200만원 전액 삭감해 버렸네요.

이것은 교육추진기관이 시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결핵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투입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결핵에 관련되어서는 좀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결핵사업은 우리나라는 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고 오던 것이 ’80년대 중반부터 환자들이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것을 장기간 투약, 최소한도 3개월, 6개월 정도 투약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등록을 해 놓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중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이제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를 안 오면 해당 요원이 전화를 해서 접촉을 해서 콜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건소 치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민간의료기관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이 환자가 계속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제일 높은 그런 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은 더 이상 민간에다 맡겨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국가결핵사업으로 퇴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간호사 인건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그 민간의료기관에 오는 결핵환자는 예를 들어서 약을 안 타러 온다거나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일일이 콜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관리를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6개 의료기관에 현재 11명의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또 하나 결핵사업은 하다 보면 비순응자하고 다재내성균 환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비순응자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를 순응을 안 하는 사람, 계속해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게 비순응자이고…….

비순응자?

비순응자요. 다재내성균 환자는 이미 이 약도 조금 먹다 저 약도 조금 먹다 해서 보통 항생제로는 안 듣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재내성균 환자가 계속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균을 전파를 시키면 여기 신현환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전파를 시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순응자하고 다재내성균 환자는 강제입원을 시키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켜 놓고 이 사람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그 가족원들에 대한 생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OECD국가 중에 상위랭킹에 있는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 유행병인 결핵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자 아마 최근 얼마 전에 종결을 선언한 홍역처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의도로 알고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하고 면담을 해서 이런 것을 다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좀 집중편성을 하셨습니까?

예산규모는 제가 지금 내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 것 예산은 확실히 늘어나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결핵 관련해서 강제 입원하는 것이 입원 및 격리가 필요한데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입원 권한은 관할 보건소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내성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것은 학생이거나 일반인도 상관없이 이렇게 격리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개월을 격리하시죠?

그 환자 양태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금년에 강제 격리를 시킨 사람이 4명에 생계비 지원해 준 사람이 제 기억에는 22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 이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결핵균을 전파를 안 할 때까지 아마 강제 입원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하면서 늘어나는 원인을 물어봤더니 주로 학교 다중시설에 감염자가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기로 인한 질환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집단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소규모적으로 유행을 뭐 예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학교인데 최근 들어서 집단감염환자가 많다거나 이런 특이사항은 없는 겁니다.

아니, 최근 그게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또 옆의 주변 분들을 위해서 격리해서 입원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감염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어디다가 격리수용을 하시죠? 우리 인천에 공공의료기관…….

특별히 격리의료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하면 보건소장이 허락을 하면 그 병원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나을 때까지는 퇴원 못 하고요?

그러니까 낫는, 이것 의미를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결핵환자라 하더라도 남한테 전파할 능력이 없는 환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전파할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금조금씩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아예 좀 차제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환자들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몇 개월 정도의 격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특히 교육청과 협력해서 수용됐을 때, 격리됐을 때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까지 좀 수립하셔서 뭔가 좀 몇 년 안에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정말 제로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청하고도 문제를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늘어났는데 교육급여는 줄었어요.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이런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두 분야는 늘고 한 분야는 줄었는지 국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똑같은데요. 기준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숫자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급여는 늘어났는데 왜 교육급여는 7억원이나 줄어서 국고내시가 왔는지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조정액이라고 하셨으니까 시가 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같이 늘면 같이 늘고 줄면 다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기보다는 그 비율이 교육급여가 국고보조가 더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상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매칭을 해서 돈을 줬다기보다는 교육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좀 많았던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그런데 일선 민원현장에 가 보면 한 자녀 있고 어려운 데도 학원비 등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1년 해 주고 또 돌려서 다른 사람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안 돼요, 예산이 모자라서 현장에서는. 특히 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구가 예산을 좀 덜 세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작년도에는 학원지원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 관한 교육급여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7억원이나 줄인 이유가 전 잘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 지원하는 게 일반학교에 대한 급여, 학교에 대한 수업료 그게 주거든요. 학원이라든지 자기네 본인의 발전에 대한 사항은 이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 바우처사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학원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교육비 사항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ㆍ구별로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사항은 학교수업료 여기에 열거돼 있다시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게 국가지원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로 딱 돼 있고 대상인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연도별로 지급할 학생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연초 우리 시에서 올리는 예산을 다해서 교과서대 얼마, 교재비 얼마, 학용품비 얼마 책정돼서 올려서 결정된 바 일 텐데 갑자기 인천지역에서 교과서나 입학금 이런 것들이 받던 데가 안 받는 데가 있는 건지. 이게 중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한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왜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이게 크게 변동이 있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과하게 내려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국가가 80% 내지 90%…….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주거급여도 그렇고 생계급여도 다 그렇죠. 그 사유를 지금 말씀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줄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명이나 줄은 거죠, 처음 예상했던 참여자에 비해서. 이것은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인천시의 참여대상자가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죠?

타 취업제도가 시행되는 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패키지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된 현상이 발생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하고 복지부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자활근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고 또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을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해서 600명 정도를 거기서 먼저 선점하다시피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하는 쪽에서 보면 그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거기다 주는 매칭펀드라든지 탈수급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하게 되면 자활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예측이 될 텐데 무려 24억, 25억 가까운 돈을 연말에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뭔가 계속 국가와 시와 이런 정책들별로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자활근로자가 많아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해서 자활의지도 갖고 그래서 자활근로자에서 탈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주고 이러면서. 제가 희망리본프로젝트 사무실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게 잘 꾸며놓고 또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 건 달성하면 얼마씩 주는 인센티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두 가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제도적인 사안이지만 희망리본프로젝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해 왔던 자활근로에 대한 인력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활이 몇 명이나, 지금 2,865명에서 2,345명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2,34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활특례자는 뭡니까? 잘 파악 안 하셨어요. 25억이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게 왜 되는지도 충분히 분석하셨어야죠. 아까운 돈 아닙니까? 예산 세웠다가 따시기도 어려울 텐데. 물론 국비가 매칭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비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도가 좀 과도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활근로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단가기준이 좀 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감소해서 결국은 사업비를 삭감해 낸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에도 2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인천시 자체 광역자활센터 운영에도 돈이 들어가고 11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계시는데 비록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해도 자활근로자가 이렇게 사오백 명씩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시나 군ㆍ구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일하는 분들하고 뭔가 잘 안 돌아가는 아니에요. 그냥 자활근로자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군ㆍ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들이 있고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우리 시도 있고 구에도 있고 다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아까 박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에 대한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여건에 대한 것 급여의 적은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적은 부분 그래서 한 분 정도가 될 수 있는, 1자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가족이 세 분 이상이나 네 분 정도 된 분은 탈수급을 안 한 현 상태로 받는 금액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제도적으로 현 실정으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급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활근로의 대상이 한 분 내지 두 분한테는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지만 세 분 이상, 네 분 이상 100만원이 넘어가신 분이 현실적으로 자활을 해서 얻는 금액보다 더 많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적게 되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인천시만 겪는 문제는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이루어지면 빨리빨리 국가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하시고 조정을 해내셔야죠.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와서 자활근로로 일할 사람이 불과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던 예산 국고 따온 것도 25억 가까이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실제로 우리 시비 깎는 것만 25억이지 국고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같이 합쳐서…….

같이 다 합쳐서 25억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보조금이 깎였는데 부랑인들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겨울이 되면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귀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인원에 대한 예견치 또 거기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원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관리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입소인원에 따른 운영비, 생활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견치를 한 350명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인원이 3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명 정도에 대한 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부랑인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권유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숙소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좀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350명 예견을 해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근본적으로는 종사자가 2명 결원이 됐는데 아직 안 채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랑인들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도 종사자가 약 44명이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챙겨야지.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안 채우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시설에서는 인원이 있을수록 저희 보조금을 더 타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자가 결원이 생겨서 인원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격무고 부랑인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로써 관리하기나 종사자로서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직률이 많다는 것이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됐다고 종사원이 2명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률이라든지 현 상태가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세계 경제도 나쁘고 한국 경제가 지금 나쁘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느끼는데 무슨 사회적 여건이 나아져서 부랑인 복지시설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조금 있는 것까지도 감액해서 추경 편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이게 있네요. 폈습니까?

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이게 어떻게 56억이나 삭감됐습니까? 이것 전부 따지면 56억 2,577만 2,000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이 1급에서 2급 또 중복장애 3급까지 장애인들이 보조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 56억이 넘는 돈이 삭감된 것.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24시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태인데 여기 예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반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기피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옛날하고 달라지게 장애 등급에 대한 것이 명명백백해졌고 또…….

아니, 지금 몇 급까지 활동보조를 주는 겁니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2, 3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급만 해 놨잖아요. 1급 중증장애 3,110명해서.

그러니까 2급, 3은 시비로 하고 있고 국고에서는 1급만…….

국비는 1급 장애인만…….

1급만…….

국비를 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24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이 활동보조인이. 그런데 이것이 적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56억이나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면 아마 장애인단체가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요청을 했고 저희들한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이 3,110명에서 2,737명으로 거의 한 35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시 예산확보 했던 사항이 지금 반납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쪽에 자꾸 가서 얘기를 들으면 지금 활동보조인들한테 시간당 지급해 주는 금액이 8,300원도 너무 적다 또 교육하는 데서 2,000원을 떼어가 버려요. 많은 데는 2,500원까지 떼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사실 활동보조인들이 그 무거운 휠체어 장애인들을 끌어 내리고 싣고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이것 너무 적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여해 주는 기관, 인력을 공급해 주는 기관, 활동보조인 인력기관이 활동보조인의 일정부분을 떼어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남는 예산의 반납부분이 있다면 그 인력을 제공해 주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같은 지원을 해 주고 그 활동인, 지원해 주는 활동인에 대한 일정부분의 작은 금액인데 거기서 일정 몫에 대해 떼어지는 부분은 좀…….

그대로 줄 수 있게…….

줄 수 있게 제도적인 개선을 먼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선을 먼저 하십시오.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가서 국비를 써야지 국비가, 이게 국ㆍ시비입니까, 국비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국ㆍ시비 합한 금액입니다.

국ㆍ시비 합친 것인데.

7:3…….

시비는 없어서 뭐, 2, 3급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2, 3급은 아예 언급도 안 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 2, 3급 하는 것은 전액 시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추경예산 심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비라고 해서 시비를 거론 안 해 본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요. 국비만을 거론해서 여기에는 국ㆍ시비일 것이라면서 시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안 했고 국비만을 가지고 따져놓고 감액된 데는 국ㆍ시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2, 3급 중복 활동보조서비스가 한 190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한 174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산이 남아야 얼마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항까지 보고드릴 정도에 대한 액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가?

네, 시비지원에 대한 사항은.

그러니까 시비는 원래 책정이 많이 안 될 텐데 없어서 못 주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러면 거의 전액이 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진짜 받아야 할 활동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못 받는지 이유까지도 다 알아서 이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환급, 이것 환불 다시 환급시키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정된 책정예산보다 반납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활동보조인 교육을 하는 곳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이 활동보조인들은 이 작은 돈 8,300원 이것이라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이 사람들이 열의를 갖고 하지.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중에 국비 반납액이 39억이고요. 자체 재원이 16억 8,000인데 국비만 반납하고 자체 재원의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용도로 이게 35군데 전체에다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 일부 기관인데 전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지금 이 잔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은 제도적인 사항을 내년도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인원수가 이것도 문제이지만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고는 반납하지만 그러면 자체 재원을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항은 안 되고요. 이 금액은 안 되고 다음에 의회할 때 그 제도에 대한 사항하고 바뀐 사항 그 다음에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책 그 사항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네.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 논의됐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때 의치보철사업 좀 삭감돼서 저희가 좀 올리지 않았었나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4,500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40명 정도를 의치보철을 해 드릴 계획이었으나 국ㆍ시비를 좀 늘려서 약 600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여기 지금 검토보고 보면 그때 예산안 올라 왔을 때 오히려 삭감되어 갖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논의되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삭감되었던 것이 시비……. (관계관을 향해) “시비야?” 저희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시비만 순수 편성을 했던 부분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된 이 사업은 더 늘어났고요.

아, 지금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된 사업에 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 됐나요? 2012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1회 추경시 3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건 뭐죠?

그것은 순수시비가 삭감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본래 복지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데 매칭으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었고요. 그게 지금 이 사업이고요. 별도로 이것 말고 더 많은 혜택을 주자 해서 시비만 순수 편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1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얼마 삭감됐죠, 3억?

제가 지금 계수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억.

그러니까 3억이 삭감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됐고…….

2억 4,500은…….

2억 4,500은 다시 국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체가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내려 보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근접하게끔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그렇죠? 물론 우리 시가 국비 오는 것 외에 또 더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잘 받아서 우리 노인의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조금 적게 올렸네요. 그렇죠? 10억 아니, 9억 8,250만원 올렸네요.

올해 예산이요?

’13년 예산이요.

2013년 예산이요?

네.

제가 좀…….

지금 정리추경까지는 10억 485만원 올렸고 9억 8,250만원 올린 것은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그 부분도 내년에 계속적인 어떤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어쨌든 올 예산에 대한 것, 올해 노인의치사업에 대한 것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웬만큼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활근로나 자활장려금은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활센터 운영은 아무리 이게 감소되어도 센터마다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자활센터 운영 비용은 늘어나면서 근로나 장려금이 적게 나간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 관련해서 나가 보니까 일 좀 하려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기도 필요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요. 특히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수입도 좀 낼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좀 도와주면 뭐 기기가 있대요.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런 것을 좀 도와주고 또 재활용 수거하는데 좀 도와주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13년 예산에도 자활근로 같은 경우도 24억이 삭감되고 자활장려금도 11억 삭감됐지만 ’12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의지를 한번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또 그렇게 올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여간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실.

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세워 놓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셔서 하실 생각으로 좀 세워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는 옮겨 간다는 거죠.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줄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이렇게 옮겨 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금 정리추경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 보충질의 하나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노인보철 관련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어르신들 틀니보철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시가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건강보험에서 의치보철 혜택이 본인부담금 혜택 보는 것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액 무료로…….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까?

네,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러면 차후에 건강보험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것 비교해서…….

그것은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상자가 더 늘어나실 건지 아니면 안 늘어날 건지.

아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연령분 이상되는 것만 지원이, 그것도 일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면 의치보철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인천시의 노인인구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입니까, 노인인구가. 8%인가 10%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10% 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수급자가 의치보철사업 대상인데 그런데 그 인원이 전체 노인인구의 몇 %가 되는지 그것도 좀 모르겠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계수를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노인의치보철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23만 1,000명입니다. 23만 1,000명 중에 의치가 필요한 분들이 7만 5,000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7만 5,000명. 그중에…….

7만 5,000명 중에…….

그중에 7만 5,000명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술을 해 드린 분이 3,200명.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시 집행부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가지신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치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도 노인들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65세 이상 되시면 거의 다 치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가 건강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을 것은 우리 인천시나 국가에서 의치보철사업을 좀 폭넓게 대상자를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시의 대상자가 좀 많아야 된다 폭이 커야 되는데 여기 보면 609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 너무 적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천시에서 그냥 시늉만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 너무 적어요. 이것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우선은 대상자가 7만 5,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해 드리기에는,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니, 그중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1년에 약 700명, 600명 하는 예산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비율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확대를 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의 폭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참고적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저희 인천광역시가 전국 그래도 1위입니다.

1위인데 그렇게 적어요? 이것 어떻게…….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본 사업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나이 드시면 아시겠지만 더 말씀 안 해도 아시잖아. 특히 또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분들은 의치보철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삶의 질이 아주 팍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대상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으면 2013년도 본예산 때도 좀 일부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으면 하시지만 정리하고 계수조정해야 될 것으로, 제갈원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약수터도 그렇고 다른 위생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한 것에 대해서 군ㆍ구에 답변만 주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군ㆍ구가 의뢰한 것은 시가 파악을 해서 적합, 부적합 나온 것을 시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 돼서 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기 의회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일반회계 세입 3,384억 775만 6,000원, 세출 5,139억 885만 8,000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401억 1,688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13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계정과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그리고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총액은 2012년 말 현재 94억 2,400만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7억 7,000만원, 지출액 48억 4,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자금수지 총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수입액은 신한은행 출연기금인 전입금 1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5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619만 4,000원으로 총 3억 7,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의 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는 내부계정으로 2012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금 4억 8,49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9억 3,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순수 지출액은 4억 8,490만 4,000원으로 목적사업으로 쓰이는 비융자성 사업비 3억 8,490만 4,000원과 융자금 1억을 지출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93억 1,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 지출은 복지시책 홍보비 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억원이며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비로 1억 1,990만 4,000원이며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금으로 자활 2개소 융자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지출내역은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금 총 6,000만원이며 군ㆍ구 지회 사업비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계정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상환 21억 8,998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5,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로 11억원, 예치금 회수 39억 9,189만 6,000원 등으로 총 수입은 78억 3,4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잡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6억원,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적 식품안전감시 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원, 과징금 귀속금 8억원, 가공식품브랜드개발 상품화 추진 2,200만원, 한식세계화를 위한 세계음식박람회 2억 9,000만원, 예탁금 56억 4,429만 6,000원으로 총 지출은 총 수입과 같은 78억 3,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사업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2013년도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영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총수입 20억 2,900만원, 총지출은 2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감소한 149억 6,1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94억 2,400만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이자수입 150만원, 예탁금 상환금 4억 8,49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89억 3,985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2,619만 4,000원, 시금고 약정기부금 1억 5,000만원 등 초 98억 2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가 감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집행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5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61억 8,200만원을 조성ㆍ운영하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6,600만원, 예탁금 상환금 21억 1,598만 5,000원, 예치금회수 39억 9,189만 6,000원, 기타수입 11억 4,500만원 등 78억 3,4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위한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기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지치단체 세입 여건의 악화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규모 및 활용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운용에 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기금의 운영과 집행 등의 각 과정에 걸쳐 설치근거에 의거한 기금 목적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외국인이 이용편리한 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그 뒤에 보면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메뉴판에 대한 표기를 영문이라든지 표시한 내용과 음식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표기, 메뉴판 제작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용편리한 음식점이 인천에 20군데밖에 안 됩니까? 20군데에 5만원씩 2개 해 주는 건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금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이 20개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금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예산실하고 조정이 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내년도,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전용 음식점 위치에 따른 전용 거리에 대한 부분도 마련도 하고 기타 상품에 대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갖고 있는 식품안전진흥기금을 통해서 구색 맞추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내년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내후년에 아시안게임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외국인이 보고 적어도 한ㆍ중ㆍ일 3개 국어 영어까지 4개 언어로 표현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음식점이면, 여기서 말하는 메뉴판이 들고 다니는 메뉴판인지 붙여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물론 업주 부담도 일부 하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어쨌든 세계 어디를 저희가 가 봐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놔야 손님들을 모실 준비를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이래서 이것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일이라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면 기금에서라도 과감하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 수입도 많았는데 기금 운용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마다, 금년도도 5.5% 줄어들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면 당하는 게 낫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은 기존에 융자금 냈던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 정도이지 새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금에 대한 원금까지 전부 들어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6, 7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 특색거리도 그렇고 구별로 지정돼 있는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 입간판도 세우면서 내부시설도 조정도 좀 하고 또 내용물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더불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예측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금을 연간 쓸 수 있는 한도가 우리 조례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기금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자본금을 까먹는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것 전년도에 적립된 기금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를 보면 쭉 설치돼서 운용하는 것을 보면 계속 조금씩조금씩 줄었지 늘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계속 빼먹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신한은행이 일부 적립금으로…….

적립된 것 2억씩, 1억 5,000씩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는 아예 그런 벌과금 같은 것 말고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부서나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것들을 인천에 왔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오신 분이든 인천에서 맛있고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금 해도 늦을듯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데 사전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개선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반음식은 업주들이 알아서 하신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큼이라도 기금지출을 확대해서 올해, 내년도에 2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식품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내년도 기금에 대한 사항이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이것 증감을 못 하는 겁니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이 똑같은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상하셨던 바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우리 일반예산 48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 특화거리조성 메뉴판 지원이라고 해서 1,125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거리는.

그런데 기금 내용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한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6억 7,000만원 전액 다 깎이고 지금 1,125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두 가지 다 합쳐서요?

네.

그러면 기금 따로 일반회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금은 우리가 식품위생법 기금의 운용조례에 대한 부합된 89조에 한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저기 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세히 보니까 음식문화시범거리에서 이 1,000만원 기금에서 쓰는 것은 강화군에 한정된 겁니까?

네, 강화군에다가 거기가 아직도 너무 열악하고 부족해서 강화군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제작은 우리 본예산에도 있고 이 기금예산에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1,125만원을 했고요.

거기에 메뉴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메뉴판 예산이 1,125만원.

메뉴판만 1,125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기금에도 또 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고 메뉴판 제작이 2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 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금에서는 간판만 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메뉴판 제작이라고 분명히 177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판만 합니다.

여기 메뉴판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금보고서에.

기금에서요? 잠깐만요.

그 뒤에 총 500만원 중에 표지판 제작이 300만원이고요. 30군데 10만원씩 그 다음에 메뉴판 제작이 20군데 5만원씩 2개씩 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진흥기금은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에 대해서 한 예산이고요.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GCF나 2014년 행사를 대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메뉴판은요.

아니, 조금 전에 기금에서는 간판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메뉴판 제작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금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위원님, 그 사항은 말이죠. 조례에 쓸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내용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용도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 대한 용도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자르기 뭐하니까 메뉴판 제작으로 한 1,000만원 좀 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금년, 작년 추경예산에 한 3,000만원을 해서 GCF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예산으로는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금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히 분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요구했던 상황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순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후 통보적인 부분이라도 식품진흥위원회에서 기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추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기금 사항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화사업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였습니까, 과장님. 하시려고 했던 6억 7,000 관련된 주요한 지역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저희 지역은 22개소로 특화거리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특색음식거리를 6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6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선호음식의 특화거리 조성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조성을 하는데 22개소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해서 그것도 2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화거리에 찬기라든가 이런 지원을 6,000만원 정도 해서 6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냐고요.

그리고 특화거리는 중구 북성동의 짜장면 거리와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 그 다음에 연수구의 꽃게거리, 부평구의 해물탕 거리, 계양구의 계양맛길 거리가 있고요. 서구에 맛고을 거리를 특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특색음식거리가 전부 22개이고 거기에 전반적인 것을 조성하는데 4억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외국인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곳이 여섯 군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특색음식거리로요.

거기에 남동구는 왜 빠졌습니까? 다 하나씩 있는데.

남동구가 좀 없습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구월동 같은 데도 전통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서구, 중구, 연수구, 부평, 남구, 계양구 이렇게 골고루 잘 하신 것 같은데 남동구가 거의 50만 가까이 되는 데인데 한 군데도 없는 것은 좀,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네, 지금…….

강화는 또 내년에 1,000만원 기금에서 이미 하셨고 그러면 균형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 지역을.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가 남동구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구월동에 많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남구청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이따 본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쓰기에는 이미 기금운용계획에 확정됐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기금을 순증, 순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본 예산에 이미 작게라도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변동을 주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신현환 위원님.

정회시간 전까지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해서 기금 또 예산별로 해서 음식문화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질의할까요?

하세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 상환금은 뭐죠?

융자금 상환입니다.

융자금 상환?

네.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그렇죠?

네.

나오세요,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에 7억이었다가 2013년도에 21억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할 것은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나갔던 그 액을 상환하는 겁니다, 나갔던 금액을. 21억 8,998만 5,000원은 우리가 2013년도에 총 기금에서 사용할 예산액입니다. 그것이 예탁금으로 상환된 것입니다.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예탁금으로 다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기금으로 총 사용할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

네.

기금으로 사용할 금액이 21억이라고요?

네, 21억 8,998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 있으면 1년 동안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할 금액을 21억 8,998만 5,000을 우리가 그것을 예탁…….

아, 예탁한 데서 가져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도는 7억이었는데 올해는 21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예탁금에서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7억이 어디에서 있는 거죠, 7억.

전년도 수입액 7억이요, 식품진흥기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탁한 데서 21억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네.

이것 점점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죠?

네.

기금은 넣을 수 있는 건 없죠? 이 과징금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종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천시의 현안이 주로 그전에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과징금을 내는 업소들이 없습니다. 문을 그냥 닫고…….

과징금은 줄어들고요.

과징금으로 때웁니다.

그러면 예치금 회수는 뭐죠?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는 또 뭐예요?

예치금…….

수입액에서.

올해 저희가 시, 군ㆍ구로 6억 내지 8억 정도를 이렇게 융자해 줄 것을 군ㆍ구에 하고 나면 그것을 다 융자를 받지 않고 다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는 3억 2,000이 회수가 됐는데 올해는 종전보다 조금 높게 지금 회수가…….

3억이 아니고…….

3억 5,000 정도…….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가 59억이고 올해는 39억 9,000이에요.

그래서 그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하고 현재 우리가 보통예금에 있는 것을 당해연도로 상환한 거죠.

저기 정회 때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이것 한번 궁금하니까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6페이지인가.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사회복지 재산임대 수입해서 4,700만원, 복지회관수수료 1억 해서 디자인에 따른 수수료가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게 몇 쪽이죠?

6쪽이요, 6페이지. 거기 맨 위에 주요 세입내용 해 갖고, 그것 안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아니에요?” “기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좀 정리하고 다시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금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위생정책과가 앞으로 계속 2014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런 관리나 무슨 과징금 징수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천을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사항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사업보다는 일반예산사업으로 사업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내역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편성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이 6,469억 9,681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573억 2,302만 1,000원에 대비하여 16.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4.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8.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552억 802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434억 5,352만 4,000원 대비 15.0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8.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4조 6,867억 2,589만 4,000원 중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77%에 해당하는 3,641억 6,16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3,177억 698만 3,000원 대비 14.6%가 해당되는 464억 5,46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2.21%에 해당하는 5,723억 7,286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038억 3,748만 6,000원 대비 13.6%가 해당하는 685억 3,537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에 해당하는 280억 2,162만 7,000원이 증액된 2,623억 2,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사용료 1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1%가 증액된 69억 9,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 대비 12.3%가 증액된 2,558억 8,6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2012년 대비 15.3%에 해당하는 86억 4,753만 4,000원이 증액된 651억 5,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6.4%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은 작년 대비 17.8%가 증액된 520억 7,9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에 해당하는 94억 9,603만 3,000원이 증액된 358억 3,60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6%가 증액된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3%가 증액된 3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2.3%에 해당되는 3억이 증액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쪽 사회복지봉사과로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증액된 295억이 증액된 3,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에 작년 대비 3.6%가 증액된 3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억 63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억 1,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보훈의식고취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2%인 4억이 증액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을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분야로 작년 대비 11.8%인 283억원이 증액된 2,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분을 반영하여 2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3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5억 2,0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작년 대비 7.1%인 1억 4,622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군ㆍ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5,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장애인복지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2%인 142억원이 증액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의료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4%인 243억원이 증액된 1,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작년 대비 36%가 증액된 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의 병원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및 백령병원 신축비 68억을 편성하였으며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 2억 8,0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고품격 의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5%가 증액된 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사업비 40억을 증액 편성하고 2013년도부터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확산방지 및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결핵예방관리사업비 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시설보강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7%인 4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절기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5,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2,400여억원 대비 18%가 증액된 2,828억 3,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6쪽 세입 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작년 대비 18%가 증액된 564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2,253억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9쪽 세출 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약 18%가 증가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431억원을 증액한 2,784억 900여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감소로 예비비를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한 9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와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177억 698만 3,000원보다 464억 5,466만 4,000원이 증가한 3,641억 6,164만 7,000원으로 14.6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038억 3,748만 6,000원보다 685억 3,537만 7,000원이 증가한 5,723억 7,286만 3,000원으로 13.6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 2,396억 1,603만 8,000원보다 18.04%인 432억 1,91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3,5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4조 6,867억 2,589만 4,000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2,439억 7,08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건복지국은 12.21%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증가율 5.49%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0.04%, 지방교부세 5.96%, 국고보조금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의 재산임대수입으로 4,700만원, 사회복지회관 사용료수입 1억원, 해노랑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23개 사업 217억 2,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9%인 21억 1,6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으로 1,933억 7,257만원, 자활근로 사업으로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5억 1,029만 3,000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85억원, 장애인연금 168억 5,049만 9,000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64억원 등 59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4.39% 증액된 3,170억 2,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광특회계 보조금은 식품안전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3% 감액된 2억 4,0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61억 4,700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1억 4,28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에 21억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0억 4,536만 5,000원 등 29개 사업에 250억 1,7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5% 증액된 44억 5,19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억 750만원이며 의료급여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6억 8,382만 8,000원 증액된 563억 4,773만 3,000원, 2종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금 회수수입 700만원,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8.22%인 347억 3,529만 7,000원이 증액된 2,253억 9,0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8.04%, 432억 1,912만 5,000원 증액된 2,828억 3,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10.35%인 295억 3,662만 1,000원이 증액된 3,150억 3,525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5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85.22%, 지역복지 기반확립 9.57%, 보훈의식 고취 4.48%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용,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용,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급여 등으로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 충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보다 10.5% 증액된 64억 8,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입니다.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증가분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단가 증액에 따라 국비예산이 증액되어 매칭되는 시비 반영부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국비 예산감액으로 시비 반영부분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지원 활성화 및 생계지원, 주거지원 확대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3.5% 증액된 55억 5,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19.2%가 감액되었으나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보다 49.5%나 증액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액된 312억 8,1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자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액된 42억 8,047만원으로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경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8.8%가 감액되었으나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보다 11.4%나 증액시킨 사유와 자활장려금의 경우에도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당초예산보다 28.2%가 감액되었으나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보다 3.8% 증액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12.21%인 141억 7,689만 2,000원이 증액된 1,302억 9,169만 7,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보면 장애인복지증진 99.98%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 복지시설 운영, 사회참여 촉진 등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의 증액과 국고보조금의 장애인연금지급사업,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5% 증액된 77억 3,635만 4,000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의료비도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9.6% 증액된 27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연금입니다.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한계가 발생되므로 중증장애인연금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4% 증액된 240억 7,21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3.1% 증액된 44억 5,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입니다.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880만 8,000원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820만원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입니다. 이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9.3% 증액된 16억 2,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2012년의 경우 17개 시설 23개 사업에 23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8개 시설에 8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축소되었으나 대규모 사업인 신축시설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90.3% 증액된 31억 1,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17개 시설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75.7% 증액된 13억 9,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소아재활치료센터 기능보강, 장애인차량서비스 확충, 로봇치료기 장비보강 등 신규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24.05%인 243억 3,879억 1,000원이 증액된 1,255억 3,346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재무활동 45.0%, 고품격 의료제공 32.9%, 의료기반 조성 22.04%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 및 백령병원 신축에 따른 출자금, 보건소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비,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지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강화와 옹진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 등 지원에 전년 대비 29.8% 증액된 19억 9,2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의 출연금과 31페이지의 출자금, 3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응급의료기관운영입니다. 17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발전 프로그램운영비로 15억 7,800만원, 가천의대 길병원의 차세대 응급실운영 1억 2,000만원, 대청도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 설치 2억 8,000만원 등 1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입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의 기본경비 및 사업비로 의료관광재단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실행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61.8% 증액된 104억 5,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방접종 추가접종에 따른 백신구입액 증액분과 민간 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의 접종률 증가에 따라 백신구입액과 행위수가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으로 17개 보건소의 개별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어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필수사업인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포함한 비만, 구강,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59억 3,154만 8,000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사업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확산 우려지역 및 위험지역에 방역활동 및 홍보활동 강화로 말라리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7%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결핵예방관리입니다. 최근 결핵환자 신고수의 증가에 따라 감염 및 발병자의 조기발견과 조기 차단, 감염성 결핵환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결핵약품 및 결핵 기자재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정하였으나 금년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사업추진 기관이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1% 증액된 9억 3,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침상의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외 133종의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인 18억 3,806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46.93%인 4억 8,307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244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보면 위생관리가 97.98%로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등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집중안내업소 및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이 쉽게 음식점에서 먹거리 주문을 위한 메뉴판 지원 및 외국어교육 현장 강사료 등 1,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통합센터 설치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134.5% 증액된 7억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04%인 432억 1,91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3,51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증액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비비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 진료수가 상승 및 1종 수급권자 비율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7%인 431억 164만 8,000원을 증액한 2,784억 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는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건수 증가,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액 증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 증액된 34억 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8.1% 감액한 9억 1,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현충시설 관리해서 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에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국고 50% 지원받고 시가 50%를 해서 수봉공원에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뭡니까?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성 있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랑무공훈장이라든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공수훈한 만큼에 대한 국가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비라든지 예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봉공원 내에 무공수훈자 전적비를 설치코자 한다. 지금 88켈로부대에 대한 전적비 뭐 이런 부분이 교동에도 있고 영흥도에도 또 다른 무공수훈자에 대한 전적비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기여한 노력에 비해서 홀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받으신 것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미 수봉공원에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우리 현충일날도 가고 중요한 행사 때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하는데 크고 아주 묘역도, 그러니까 그 지역도 잘 관리되는 게 있는데 거기다 굳이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거기다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시비를 1억 8,000이나 들여서.

그런데…….

다 같이 훈장을 받으셨든 받지 못한 그냥 일개 사병이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화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훈장을 받은 사람만 또 따로 공적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공수훈자의 공적비가 한 68개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인천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무공수훈자가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한 4,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그러면 이분들끼리 다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시지부라고 그래서 별도의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단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남구에 있는 광복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복회, 무공수훈회, 6.25 참전 유공자, 인천학도의용단,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뭐 이런 식으로 보훈단체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고 거기다가 청동상 뒤에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원에 대한 조각을 한 3,000여명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공수훈자에 대한 뜻을 좀 기린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국고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서 지금 설립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글쎄요. 훈장을 타실만큼 큰 공로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새삼스럽게 이미 인천에는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충시설이 31개가 있고 지금 예산 전체가 그 현충시설을 사실은 더 관리를 잘 하고 우리 시민들 안보교육에도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예산이 그 공적비 세우는 예산이에요. 나머지 현충시설 관리비는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분들이 반발도 심하시겠고 또 연세도 드셔서…….

그분들 대부분 연로하시고…….

연로하시고 그러시죠.

목소리가 굉장히 …….

아니, 그분들이 공을 안 세우셨다는 것은 아닌데 공을 세우셨다고 해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공적비를 세우는 게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로하신 분이 회장님도 ’29년생이시고요. 전부 다 그럴 수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비가 다시 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약 31억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도 지금 목표를 3,000명으로 잡았는데 11월말 현재 2,300명 정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신 겁니까, 아니면 또 올해처럼 하다가 잘 안 되면 연말에 추경 때 감액하실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뒤에 자활장려금도 있습니다마는 희망리본프로젝트 때문에 자꾸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의회 때 자활근로자에 대한 인원이 줄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 뭐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때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 마음을 갖고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려운 형편에 예산을 그래도 이것은 좀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

31억이나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 대비해서.

일단 국고에서,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6월달에 60% 미만에 대한 부분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그럴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중첩이 된다든지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이 제한적인데 그분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의회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삭감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면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 상태는 국고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편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처럼 또 반복되지 않도록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셔서 조금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에요. 한편으로 국가에서는 자활을 빨리 탈출하라고 하면서 또 이 내용적으로 보면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든가 이런 면들이 있어서 인천에 오래 하셨잖아요. 10년 넘게 다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충분히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좀 조정해서 합리적 방안으로 좀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ㆍ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한 5,400만원이 줄었는데 군ㆍ구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111페이지에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지금 계속 늘려 가시는 추세일 텐데 그러니까 군ㆍ구 자원봉사 운영비는 군ㆍ구 자원봉사에서 군ㆍ구에서 예산을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은 뭐 국비하고 시비, 군비로 되어 있고 시행주체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ㆍ구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죠?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시비 50%, 군ㆍ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ㆍ구에서 가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로, 시는 광역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것이고…….

아니요. 군ㆍ구 자원봉사센터도 시비 50%, 군ㆍ구비 50% 이렇게 있는데.

네, 군ㆍ구로 가면 군ㆍ구에서 해당…….

그렇게 하는데 상해보험료가 왜 줄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1억 4,500인데 지금 아시안게임 앞두고 군ㆍ구 자원봉사자들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수요예측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 27% 감액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실내무도, 전국체전 그 다음에 2014아시안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삭감될 부분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계를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로 신규사업 중에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6개 분야 3,000명을 하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아시안게임 내에서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공원이라든지 온 사람들한테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관광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는 기본적인 업무가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지역의 자원봉사자 3,000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3,000명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사항도 있지만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전체 아시안게임 내에 종사자가 한 3만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까지 교육이라든지 연계라든지 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명은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하죠?

기본적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우리는 평상시에 광역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군ㆍ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 대한 그 힘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 별도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근간은, 우리가 말은 한 70만명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군ㆍ구에 있고 광역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는데.

크게 보면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영어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교육비가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보비와…….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일관되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시아게임이나 뭐 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 사이드에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나 미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 봉사단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새마을봉사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그렇지 않고 모집할 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내의 조직과 우리처럼 아시안게임경기장 외 지역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가 기존에 있는 조직은 아시안게임 조직 외 지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광객이 오면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큰 게임을 하면 지역에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올 경우는 공원관리도 하고 또 기타 지역에 있는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주로…….

그런데 지금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뭐 대략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내에 한 3만명 쓰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소통이 되어야죠.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계가 아직도 원활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도래하는 게 내년도 7월달에 하는 실내&무도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도 있고 그 사항의 모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실내&무도대회에 대한 부족부분도 지원도 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협조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우리가 교육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그러면 자원봉사 대상은 어느 계층이라고…….

그것 계층은 없습니다. 계층은 없고…….

나이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계층도 없고 우리가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그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연령은 학생에서부터 65세이면 65세, 70세면 70세 이렇게 나가고 신체 건강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뭐 이분의 역할분야도 교통안내, 공원안내 이런 부분이라도 쭉 이렇게 열거되고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세계대회를 앞두고 그 전에 오픈식이랄까 개막식으로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두 개의 게임을 한 다음에 아시안게임으로 가는데 그게 우왕좌왕해서 뭐가 좀 잘못되면 아시아축제에 누가 될까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잘 저기 했더라도 국장님이 세밀하게 조직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생각을 잘 해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셔야 그게 좋은, 국내 게임만 잘 하면 그 다음에 실내&무도대회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부터 미스로 되면 잘못 되면 아시안게임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0페이지 보면 6.25전쟁기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기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비로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저기를 합니까?

6.25 전쟁기념행사는 지금은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89년까지는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해서 공동주체를 하다가 ’90년도부터 여태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개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5 참전전우회에서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네, 그런…….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재향군인회가 ’90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20여년 이상 해 왔고 나름대로 대과도 크게 없는 형편에서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6.25전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글쎄요. 이런 게 양쪽으로 큰 저기는 아니지만 금액은 아니지만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 단체도 그렇고 저 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금년도에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10월달에요. 그래서 새로운 재향군인회장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6.25참전전우회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공동주체 내지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할애할 수 있는 사항도 제가 신임회장이 됐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6.25참전전우회의 뜻이 어떻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분명히 전달하면서 대화를 진하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우리 위원회로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압력이랄까 뭐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국장님이 중간지점에 서서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우리는 이쪽 편 저기하면 또 국장님한테 이렇게 또 저기하고 이쪽 편 얘기하면 이쪽 편,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표를 먹고 나누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6.25참전전우회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또 그분들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취지를 뭐 참전, 아니, 재향군인회 인천지회장이 새로 됐기 때문에 의욕도 많을 것이고 또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주체에 대한 부분도 아니면 일정 부분 역할에 대한 배려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같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향군인회 인천지회장을 만나고 이런 뜻이 신 위원님부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박 위원님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관 주차 문제가 전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온 장애인들은 거기에 차를 댈 수 있지만 좀 늦게 오고 낮에 볼일이 있어서 온 장애인은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일반주차보다 더 넓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서 거의 똑같이 그어놨어요. 일반주차하고 똑같이 그어놨는데도 차 댈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을 늘여줘야 한다, 지상이든 지하든. 그랬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어느 날 공공주차로 만들어났습니다. 공공주차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남동구하고 시끄러운데 시 땅에 시 건물에 남동구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희한하게 만들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강하게 설명을 할게요. 내 집 마당이 있는데 이웃집에서 차 댈 자리가 없다고, 내가 이 근방이 복잡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거기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고 당신 편하게 차 대십시오 하겠습니까? 내 마당이 좁고 그러니까 당신 마당에, 자기 마당에 내가 다 만들어놓을 테니까 갖다 대시고 하겠습니까? 내 집 마당에 남이 활용을 한다 그랬을 때 기분이 좋으면 남이 주차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간석동에 있는…….

지금 사회복지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차장은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아는 데요, 결론내서.

그런데 공공주차장으로 해라 하니까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추경…….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게 아니라,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2013년도 주차장 예산에 첫 번째로 넣어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자꾸 변해가니까 내년에 예산집행해서 후내년에나 가져라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과 시의원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 번 와서 지하로 할 건가 지상으로 할 건가까지 다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왔다갔다 2차선에 거기에 동사무소도 있지 사회복지관 있지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회관 있지 그 위에 신명여고 있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교통공사까지.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그래서 아주 주차난입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 실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골목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2013년도도에 제일 먼저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다른 말을 해 버리면 이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사무실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실무팀장하고 교통지도과에 있는 담당팀장 불러서 삼자로 해서 남동구청하고 다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로 했고 남동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면 자기들이 건립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위원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앞전에도 남동구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진행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내년에…….

시에서 답변이 없고 자꾸 이렇게 서로 회피하면서…….

회피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까 비유한 게 그겁니다. 내 건물이 있는데 네가 주차하려면 내 마당에 네 돈 투자해서 여기다 대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마당에다가 이웃집 아저씨가 여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땅을 이용하겠다고 임대를 한다든가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 땅에다 시 건물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만들어놓는, 처음에는 교통과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도 와서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이래서 문제를 일으킨.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속 팔로업 해 가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팔로업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주 보고 좀 드려요.

들어가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계속 이것은 말이 많죠? 종사자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시설마다 다르죠?

지금 우리 지역에 58개 시설의 종류가 있고 시설수는 2,300여개, 종사자는 9,2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전부 다 틀리고 또 어느 시설은 어느 정도 예우를 받고 있고 또 어느 시설은 전국 대비해서 열악한 시설에 있는 종사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구차한 변명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우 아니면 급여 수준 실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반영한다고 전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사례는 있지만 용역을 줘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던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인상이라든지 수당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매칭에 대한 사업은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증액된 상태의 급여로 했지만 비매칭, 시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못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그들 고생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이 시설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안 좋고요. 그래도 국립, 공립은 낫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비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운영되는 이런 시설이 제일 열악해서 또 그런 데가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제일 힘든 곳이 월급도 적고 처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 검토해 보고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해서 1% 올린다 2% 올린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을 더 챙겨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그쪽을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 형편상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인데 위원님들과 저와 같이 힘을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2013년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아까 정리추경 때도 질의한 건데요.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우선 국장님께서 열심히 자활근로나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이 예산세운 것만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리추경 때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자활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을 안 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액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나요, 자활을 안 해서. 국장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유라든지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제출되고 않으면…….

못 받잖아요?

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자활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례라든지 이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네.

조건부 수급자인데 자활을 하지 않은 그 사항을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희망키움통장은 추경 때 좀 늘었는데 2013년 예산에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렇죠?

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한 4억 7,000 정도 늘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하여간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독려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사항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6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게 된 게 물론 국ㆍ시비에서 8:1:1이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게 좋아요.

여태까지 리본프로젝트가 시범사업이었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하는 사항이 돼서…….

본인들이 볼 때는 약간 효과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이 된 겁니다.

본 사업이 되면서 더 강조하고…….

강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시된 건가요?

내시 전부 다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추경 때 삭감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인데 군ㆍ구 자원봉사 관련해서 중간쯤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군ㆍ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그 밑에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어떤 업무 차이가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현장관리요원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는 그 밑에 있는 2,439만원이 증액된 거죠?

신설로 된 게 복지포인트 30만원하고 상여금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그래서 총액이 2,439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그것 아닌가요? 맞죠? 438페이지 밑에.

438페이지에 보면 군ㆍ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그 위에 프로그램 개발에 1억 5,000하고 그것 다 합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밑에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2,439만원이.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는 아까 과장님께서 똑같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의장님하고 간담회 때 보면 나온 사안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것만큼은 보전해 달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얼마 정도씩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건가요?

시비하고 군ㆍ구비해서 50:50인데 저희가 시비 부담하게 되면 연간 9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털해서 시비만?

네.

시비, 구비 합치면 1인당 혜택이 얼마 정도 더 가나요?

11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1인당?

네.

형평성에 맞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형평성에 맞으려면 시비가 99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안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언제 제기됐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에 희망의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위원님들 하고도 오전에 약간의 얘기는 나눴었는데요.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그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나요.

희망의 인문학은 상당히 필요한 요새 사회적으로 트랜드가 되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1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6,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는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좀 투쟁을 했는데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탈수급을 해야 되고 그분의 역할이 앞으로 본인들 뿐만 아니라 자제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현 상태가 자포포자기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동기부여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탈수급될 수도 있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른 기회가 없어서 받지 못한 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제공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단위로 해서 진짜 본인들이 자활의 필요성과 그리고 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긍정적인 힘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중요성이 인문학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인문학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뒤쳐진 복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보를 못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책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노틀담복지관에 관한 예산이 눈에 띄게 많아요. 잘못하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노틀담복지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것 같은데 아까 추경 때도 나왔지만 승마체험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 자세 유구 보급하는 것 3억 7,500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5억 또 특별운송차량 지원하는 것 1억 6,000 이렇게 돼 있고 이미 기존에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유독 여러 복지관들 중에서 노틀담복지관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지원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에 ’86년에 이전을 해 와서 26년 동안 최초로 재활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했고 또 그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공과가 특히 뇌병변인 직원들한테 승마교육을 시켰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세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구제작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하는 작업장 문제도 좀 있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게 된 것이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기라든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없습니다.

글쎄요. 이것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회도 노틀담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너무 편중됐어요. 물론 저도 잘 압니다. 노틀담복지관이 수녀님들이 하셔서 공정하고 열심히 건실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알지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그쪽으로 가요,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잘 하시던 데가 왜 엘리베이터도 없이 여태까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신 거예요. 거기 수행기관이 어디죠? 관리법인이.

노틀담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녀회가 필요한, 그 장애인시설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시 지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뭘 보시고 아주 잘 하셨다고만 그러세요. 그럼 거기 단층으로 유지됐던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어떻게 갔어요? 자구노력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2층까지 램프를 통해서 이동을 했던 것이…….

램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로요?

네, 이렇게 경사진…….

아니, 자구노력도 좀 해야죠. 아니, 다 의미 있는 일이겠죠. 승마교육도 그렇고 자세유지기구 3억 7,500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특별차량도 시간이 됐으니까 해 주겠지만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산 보면 중요한 것들은 다 노틀담복지관으로 가고 있어요.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지 않습니까. 건실한 카톨릭인이 있어서 이쪽만 밀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뭐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 내가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서 잘 하는 데가 노틀담복지관밖에 없습니까?

장애인재활시설, 생활시설 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단속 내지는 지도감독을 수차례 가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한 회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네요. 장애인 노틀담복지관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우리 공무원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줘서 문제가 생기면 안 좋으니까 그냥 믿을만한 곳에 한 군데로 집중해서 이런저런 시범사업이나 중요한 것들 다 주던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은 똑같이 있을 텐데 이런저런 지원이 집중되면 아무리 잘 하는 곳이라도 거기서 원활하게 수행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유독 눈에 띕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지역사회에 여러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람들이 자꾸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해서 일부 스스로 정화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장치를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단위로 묶지 마시고요. 복지관 단위로 한번 뽑아 보세요. 그러면 노틀담복지관하고 다른 복지관하고 물론 더 건실하다면 노틀담복지관을 저도 1등으로 치겠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화감도 조성하고 거기 역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중되면 효과적인 수행을 못 하는데다가 의혹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나 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단위가 아니라 기관별로 시설별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엽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애인 관련 특히 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시설별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장비지원 및 기타 뭐 여기 차량도 열 군데나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유독 노틀담 것만 사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형평성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인천 시비로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군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12년도랑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서울이나 파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는데 좀 더 변화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크게 늘은 게 아니어서 제가 봐서는 큰 변화가 없고 그냥 대상자 좀 늘린 게 아닌가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인장연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 60명에 대한 증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던 것은 예산이 좀 삭감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조건이 같을 텐데 그것은 또 줄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표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사항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비가 좀 깎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모자라서 깎였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