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총 978억 2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30억 4,988만 4,000원 대비 47억 5,2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예산은 2,378억 6,465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92억 850만 8,000원 대비 약 3.8%인 86억 5,6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쪽부터 94쪽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62억 3,983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6,983만 7,000원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6,000만원 전액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으로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대기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27억 9,3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1,544만원 대비 1억 7,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1,508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납 폐저공해장치 매각대금 1억 4,1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90쪽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11만 7,000원이 증액된 212억 9,6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원리금상환은 지방채 상환기금 경영악화로 기금 전입금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지출예정이며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수질보전하천과 소관 세입예산은 320억 2,3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21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5,000만원, 강화, 옹진군 201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8,9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 삭감,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37억 3,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억 8,794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173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그린포리스트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발행금액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32억 6,998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편성 요인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94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2억 6,426만 2,000원으로 세입 증액편성 요인은 공원시설 사용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0쪽부터 368쪽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34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18억 3,4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변 수목식재 추진으로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기후변화 순회교육 추진에 3,000만원, 굴포누리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 세대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로 녹색생활실천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8쪽 대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219억 6,59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35쪽에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이자율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시설투자 위축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장이 감소하여 3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36쪽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료 1,1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고압살수차량 취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7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497억 5,6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마로 인한 경서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 증가로 2억 9,2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 확보와 시비 부담금 포함 6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는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0억 9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4억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원,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3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38억 3,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6,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그린포리스트 조성사업비로 37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둘레길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9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7,629만 9,000원이 감액된 107억 9,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팔당 원수요금 단가 절감으로 8,500만원, 대공원 수질정비비 등 집행잔액 1,7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쪽까지 서부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5,625만 3,000원을 감액하여 44억 2,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6,4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23억 1,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930억 4,988만 4,000원보다 47억 5,255만 4,000원이 증가된 978억 2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92억 850만 8,000원보다 86억 5,614만 4,000원이 증가된 2,378억 6,4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부터 5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국고보조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30억 4,988만 4,000원 대비 5.1%가 증액된 978억 243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9쪽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6,000만원 등 6개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8,965만 8,000원 등 2개 사업은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억 7,008만 7,000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억원 등 3개 사업은 신규 융자금수입으로 편성하였는바 부채현황 및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3,508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 1,026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80% 이상 감액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등 2개 사업은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원리금 상환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92억 850만 8,000원 대비 3.8%가 증액된 2,378억 6,465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안 333쪽 굴포누리생태체험장 조성 3,000만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201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 GCF TF팀 사무실 집기구입 1,200만원 등 3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계상한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그리고 추경예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예산안 331쪽 기후변화 순회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 등 3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333쪽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2,115만 6,000원 등 4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 인천녹색성장포럼 사무국 운영 900만원 등 10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의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0쪽 환경정책위원회 등 7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400쪽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억원 등 4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404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CCTV 유지관리비 이번에 감액돼서 왔는데 CCTV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 산업위에서 모니터링 예산 편성해 준 적이 있는데 모니터링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333쪽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에 대한 관련자료.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개 사업내역이요. 월미구장 사용료 수납내역, 지방채 상환계획 거기에 송도자원환경센터 그것 말고 또 있죠?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작년 12월 27일자로 왔으니까 1년은 채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간단하지 않죠?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해서 확보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힘들게 국비를 확보하고 특히 인천의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해 놓은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한데 그런 경우가 저희 국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런 건이 몇 건 있고요. 예컨대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강화에 가축분뇨라든지 그런 것은 반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명년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통상 저희 국 같은 경우는 100% 반납은 아니고 차년도, 명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비 매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중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예산도 다른 데 못 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명시이월 말고.

2012년도 올해 말씀이십니까?

1년 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월 됐으면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1년 됐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봐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네.

그러면 예산안 341쪽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거리를 찾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주문한 것 같은데, 국비를.

그 예산이, 사실 이것은 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인데 이 동일 건으로 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국비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양보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일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같은 부서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거기 중앙부처.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국에서 신청하고 상수도본부도 신청하고 그러면 같은 부서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실무관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둘 다 준 거예요?

둘 다 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천시 산하에 환경녹지국하고 상수도본부가 갔으니까 어차피 사업시행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니까 그러면 녹지국은 하지 마라 해서 저희가 철회를 하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만원이 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3,500만원입니다.

여기도 3,500이 오고 상수도본부도 3,500이 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500만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7,000만원 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2개 기관 것을 합산해서 국비로 수용한 게 아니고 양 기관 중에 한 건에 대한 금액을 수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는 잡히지 않고…….

아니, 상수도에 잡히고 저희가 안 잡힌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7,0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옥내 배수관 하는 것은 전체 물량이 3,500만원 물량인데…….

그러면 거기에만 잡혔으면 우리는 잡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보니까 두 개의 기관이 같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상수도본부에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5,280만원을 매칭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거기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로 매칭을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필요성을 절감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 물량에 맞게끔 국비 신청을 하고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같은 기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명시이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몇 프로나 됐나요?

진행 공정률이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딱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금방 자료 안 오나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나중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과태료를 증액했는데 이게 무슨…….

세입 부분이신가요?

무슨 과태료예요? 이게. 90쪽에 예산안, 환경 위반 과태료라고 하면 시에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질이라든지 대기환경 관련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라든지 구에서 환경 위반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반했을 때 항목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그런 부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반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환경오염 배출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 시가 부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혀 들어오는 거죠, 금액이, 과태료가.

과태료를 받는다 이 말씀, 세입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쭉 보면 월미구장 사용료도 3,000만원 있는데 똑같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시죠?

축구장 이용 인구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야생동물을 치료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뭐냐면 옹진ㆍ강화, 특히 그중에서 강화 쪽에 많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옹진ㆍ강화에 10개 동물병원에다가 야생동물 지정업소를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현장에서 조류라든지 조수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동물병원에서 저희 시로 신청을 하면 보상비를 주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상당한 동물 건수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 비용을 더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가축병원으로 오면 치료를 하고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출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지원 실적 가지고 있나요?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야생동물 다 차에 치여 죽고 그러는데 뭘 치료를 해요? 치료하기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뭘 치료를 해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새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다 치면 죽던데 그 동물들이…….

강화에…….

잠깐 기다려봐요.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움직일 것 같으면 도망간다니까,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다가 그것을 누가 갖다 치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안 돼.

완전히 동물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날개를 다쳤다든지 그런 부상당한 것은 치료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동물들 갖다 다른 짓 하지.

강화에 베스트 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한 24건이 접수가 돼서 치료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10개소에 전체적으로 한 350건 정도 저희가 치료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면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경서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약 3억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 증액사유에 보면 매립지 침출수가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서 분담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후관리기간이 ’9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아직도 침출수가 증가해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을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 것인데요. 관련 법에 보면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요 근래 법이 바뀌어서 30년까지 가능한데 지난번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침출수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양이 좀 늘어났고요. 침출수 처리단가가 상향조정,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분담액.

그런데 이게 갈수록 침출수가 증가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도 관리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기간이 20년이면 올해가 끝인데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법이 당초에는 20년이었는데요. 10년 연장이 돼서 30년까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침출수 기준에 오버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게 ’09년도 ’10년도 사업비는 한 5억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11년도부터 40, 50% 정도 증가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국장님, 글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계속 침출수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예산을 잡는데 처리과정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침출수라든지 그런 양이 단가가,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절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는데 물량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야죠.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경서동 매립장 침출수가 증가하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침출수처리장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공사하면서 과거에 없던 RO시설을 새로 놨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사업비 일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약 한…….

몇 프로 정도?

한 3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침출수가 늘어나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침출수 양이…….

단가가 언제 오른 거예요?

금년도부터 오른 거죠.

금년도 언제?

금년 초부터 올랐을 겁니다, 이게.

초부터 올랐으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하든지 아니면 1회 때 했어야지 이것을 왜 이때까지 미뤄놨다 지금 해요?

지난번에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올렸었는데 이게 안 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여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네.

문제없어요? 관리에.

네, 문제 없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 원래 관리기간이 끝나도록 당초에…….

이것 법이 바뀌어서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법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했어요. 거기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 이내로 들어와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종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향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는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영향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환경조사를.

외부용역기관에서 용역해서 하는 거죠.

외부기관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세요?

네, 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기억이…….

그것 시에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은 줍니다.

어느 정도, 금액 얼마 정도 용역비가 나가요?

용역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4,000 정도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그런 것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보고…….

이것 인지하고 계세요?

네.

보고서에 어떻게 나왔어요?

보고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저기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

이게 20년에 끝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관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면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것 파악을 인지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로 해서 계속적으로 더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거야 맨 끝만 보면 다 아는 것이고 결론만 아는 것이지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죠. 그것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 관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침출수 증가하는 이유를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47쪽에 보면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 2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분 2억까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장수천 국고보조금하고 남동유수지 두 건이거든요. 남동유수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하고 북측 수로에 서로 상충하는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장수천은 하천구역 변경을 올 3월달에 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 발주한 실시설계 내용을 보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하고 201회 임시회 때, 그때가 5월달이에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이것 집행도 안 했는데 이 사업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여기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집행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사업하실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5월달에. 그런데 3월에 하천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말이 돼요? 5월에 분명히 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남동유수지 하나만 해도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국비 매칭이 적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가지고 용역사업 위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5월달 임시회 때 하신 답변이 3월에 하천계획이 변경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냐고요, 작년도 얘기도 아니고 올해 얘기인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1회 때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국장님 말이 맞다면. 국장님.

네.

바쁘신 것 아는데요.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세요. 왜 그렇게 몇 달 되지도 않게 얘기한 것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하천계획이 변경돼서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것하고요. 실시설계를 2007년도에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먼저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기 읽어봐 드릴까요? 네, 당연히 사업은 하는데요. 이게 남동유수지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24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년도에 국ㆍ시비 매칭이 고작 10억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도 실제적인 용역사업 위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애매모호하게 둥글려서 얘기하셔서 정확하지 않은 얘기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은 하는 것인데요. 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본 사업을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내년에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비는 시비로만 할 거예요? 국비로 할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국비가 돼 있으니까…….

국비 반납하신다면서요.

반납은…….

삭감하셨다면서요.

반납은 아니고요.

그러면 돈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80억 정도는 있어야 종건에서는 사업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요? 남동유수지 하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건에서 의견을 받아본 바로는 80억…….

얼마요?

전체 사업비가 장수천 189억 중에…….

장수천이 189억이요?

네, 총 189억 중에 한 8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일단은, 그런데 어쨌건 아무튼 실시설계에 대한 보완은 내년에 저희가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옆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고요, 장수천 2단계 하천형 사업이. 그때 과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것 자꾸 미뤄서 언제 할 거예요? 아예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할 것이면 그냥 지금 흐르는 길대로 잘 놔두든지 손 댈 것이면 빨리 해야죠, 끝나기 전에요. 그렇게 미루다 이것 언제 하겠어요? 2013년도에도 다 안 되면.

어차피 장수천이 지금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국장님, 여기 장소 가 보셨어요?

네.

1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1단계 끝난 지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 됐습니다.

여기랑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1단계하고는 완전히 틀린 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바로 옆인데 붙어있는데 언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진행을 갖고 해야지 국비까지 도로 보조금 반납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무튼 내년에 설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유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동유수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에서 발주한 워터프런트 사업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경제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러면 남동유수지 아래 천으로 계속 흐르는데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남동유수지 전반적으로 설계상에 일부 준설토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사업도 일부 저희가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위원회는 올해 연 바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 환경정책위원회를 열 안건이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2년도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전계획이 법정계획인데 이런 것은 내년에 잡혀 있는데 어쨌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도 있었고 이래서 많이 땅에 묻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되고 또 올해 태풍도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주로 법정 업무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어쨌건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비록 법정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분야가 환경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있으니까 자문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할 때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께서 남동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정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갯골유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갯골유수지는 이렇다 할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위에 갯골 구거,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는 사실 담당이 어디입니까? 중구입니까, 남구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도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한 개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도 시도 관련이 있고요. 녹지국에서 수질보전하천과가 될 테고 중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복개한 위쪽으로는 남구 관내니까 남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관리를 좀 일원화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맡겨주는 방안을 제가 환경정책적으로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원만 폭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13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국비가 안 온 겁니까?

네, 저희한테로 안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전된 겁니까?

네.

월미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미구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액이 6,517만원인데 2,013년 예산 보면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2012년 추경 예산액을 보면 거의 10% 되게 늘어난 부분이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2012년 올해 추경에는 한 87.2%가 증액된 3,360만원을 증감시켜서 한 6,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월미구장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난 8월달이었나요.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초 기준 해서 충분하게 한 6,500 정도는 수입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2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 이것보다 좀 감하게 잡은 것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6,500보다는 약간 낮게 전체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유소년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조정을 해 줘야 된다. 청소년들이 와서 구장 빌려 쓰는 것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년은 안 받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소년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한테 혜택을 준 게 100% 면제해 준 게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그 정도만 무료고요, 나머지 일반시설은 받는 것이고.

월미구장에 다른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월미는 축구장밖에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없고.

하여튼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하레일 사용료가 3,263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월미공원 정원 앞에 있는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국이 저희 공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2,382㎡인데 그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교통공사한테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가 평수로 한 700평도 넘는 곳인데 1년에 3,263만원밖에 사용료가 안 됩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가 해배당 54만 8,000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좀 적은 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4개 역이 있습니다, 인천역을 비롯해서. 다른 역 임대료 나가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인천역 같은 부분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비교분석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송도자원센터 기금전입금 2004년, 2005년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죄송한데 몇 페이지시죠?

예산안 90쪽이요. 65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송도자원센터 2004년, ’05년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기금전입금인데…….

그게 당초에는 지방채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금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65억을 반영시켰다는 거죠?

네.

CCTV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가 거기에 생태터널을 설치하고 많은 동물들이 실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삭감하죠?

이게 뭐냐 하면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CCTV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혀 손상이라든가 파손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수리비로.

작동상에 이상이 없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시책지원에 보면 설명서 12쪽에 녹색성장포럼 예산 상당액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말씀드리면 녹색성장포럼은 2008년 12월에 창립이 됐는데 그간에 2009년도, ’10년도 하다가 2012년도에 와서는 그전에 박호군 전 인천대 총장님이 대표를 하시다가 이게 약간 좀 구성인원도 임기 만료되고 이렇게 빠지시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당초 우리 시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10월에 이관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포럼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2013년부터는 어차피 GCF 사무국도 유치되고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환경녹지국으로 왔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 포럼도 1,800이 활동을 전혀 안 하고 2,700 중에서 감액됐고 10월에 업무 이관 와서, 이게 그러면 그대로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된 게 넘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재배정식으로 넘어온 거죠?

네.

이 녹색성장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를 840만원 중에서 120만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동안 환경녹지국 업무였던 이 부분을 활성화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내년도에는 실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녹색성장위원회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온 부분이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면서 실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은 다 폐지하고 실제로 만들어놓고 전혀 정책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당히 문제 있는 시책이었죠, 이 부분들이 물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의 대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서매립장 김영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 우리 시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관리가 우리 인천시 관리지분이 61%이고 부천시가 20%고 공항고속도로가 18%로 3개 기관이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폐기물관리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책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 책무죠? 이게.

이게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저희 인천시, 부천시 양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매립지가 오픈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공구 내에 당초에 매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반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침출수 부분, 나머지 공구 경기도, 서울이 매립한 데는 그쪽들이 부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구별로 부담한 해당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로써 국비 내려오니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것은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방하천정비 선행천 있고 이것 계산천은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게 아시아경기장 바로 옆에 있어서 경기대회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것인데 지금 2013년 내년 예산도 상당히 줄고 2014년으로 대부분 예산이 지속사업계획을 보면 그쪽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준공할 수 있나요?

계산천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의 강.

네.

아시안게임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요?

네.

그것은 다시 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예산하고 같이 질문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인데 백운역 생태복원 사업비 이 부분들에 백운역이 37억 증액됐고 이게 국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우리 시비 지방채에서 발생한 37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인데 왜 37억, 지금 12월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당초 2010년도 본 사업 시작할 때, 2010년도 사업 초년도 때 국비 43억 8,100만원 세워서 정리가 됐는데 저희 시비를 이때 전혀 한 푼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한 시비 매칭비용을 이번에 세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10년 매칭 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실제 집행돼서 기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사업비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미 집행돼서 기성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 할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리추경인데 지금 2월 14일에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되면 이것 뻔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안 잡고 지금 왜 잡았느냐는 거죠.

이게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선급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선급금, 착공을 하면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나가는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급하게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연차별 시비 매칭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도 늦어지고…….

연차별 계획 뒤에 보시면 중기계획사업 부분에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경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체 188억 중에 시비가 지금까지 선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62억 정도는 서야 되는데 매칭비용으로 했을 때 그것의 절반인 37억 정도 지방채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내년에 집행할 것을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많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포션을 못 받을까봐 미리 나누어서 받는 건가요?

위원님이 연차별계획 자금배정표를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에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원래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까지 같이 본예산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7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2010년도도 전혀 안 섰고 또 연초에 선급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위해서 2회 추경이지만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 안 하다 보니까 내년에 집행할 것을 알면서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내년 것까지 합쳐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70억이 필요하면 예산에 70억 배정하면 되는 거죠. 이번 정리추경 때는 실제로 꼭 필요해서 당장 발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왜곡되게 편성하게 하니까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행천도. 12월 14일에 본예산, 추경 다 통과될 텐데 올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몇 십억씩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이, 삼동암천 이것은 왜 이렇게,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37억이에요.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국비 매칭에 대해서 지방예산을 못 세웠던 것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어차피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아까 녹지과 그 예산보다는 효율성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그대로 예산서에는 나타나야죠. 실제 예산이 편성되면 또 추경을 하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예산편성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에 못 세웠으면 못 세운 대로 새로운 연도에 실제 집행할 때 편성해야지 맞는 거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개 사업에만 74억원이잖아요, 정리추경인데. 올해 집행하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인들이 제안했던 의무휴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개장, 폐장시간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협의가 된 게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요?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요. 고속도로 주변에 이것 안 한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 김정헌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1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전체가 한 200m 가까이 되는 건데 제대로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는 4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는 실제적인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보다는 수목을 해서 미관도 고려한 그런 차원으로 방음벽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중구하고 같이 기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목 식재를 해서 방음벽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목하고 나서 방음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10월 말 정도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소음 측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수목을 식재하든지 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몇 번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전체구간이 됐든 경인고속도로가 됐든 우리 인천시 관내에 많은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다 소음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 집행부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이것 해 주면 인천시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자꾸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아니, 해 줄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줘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 해 주게 되면 인천시 전역 방음벽 공사를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방음벽 설치가 됐든 아니면 그 소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획관리실장은 처음에 예산 관련해서 그것대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현행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이 됐든 여러 가지 논리에 근거하더라도 그러면 방음이 아니라 방진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진대책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네,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해당 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주변에는 다 오버된 거잖아요, 기준치보다. 그 기준치 오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공사에 처분을 요구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선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방음효과가 안 나면 방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도공이 됐든 하이웨이주식회사가 됐든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음 같은 경우 70㏈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실제 해당지역은 야간에 70㏈을 거의 육박하는데 지금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무 심은 것은. 그러면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가 관리를 잘해서 소음대책이나 방음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지 그 책임 소재를 우리 예산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소음대책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나무라도 심어서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려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관리 소홀에 따른 방진대책이 잘못돼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그것 처분하세요. 처분하셔서 개선할 때까지 계속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요. 이것은 예산문제보다는 탄소포인트 운영하면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가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시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할 겁니다.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네, 지금 50% 받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그러면 25% 매칭하고 우리 시도 25% 매칭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9페이지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운역 생태복원 그린포리스트 조성공사 이게 지금 37억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37억을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공기관에 주는 거예요? 이 돈을.

37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비 부담이 94억 정도 되거든요.

아니요. 현재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37억인데 광특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대로고 우리 시비만 37억 증액 편성되는…….

아닙니다. 광특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받았으니까 증가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시비만 37억이 추가로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국비 43억 받을 때 저희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3억만 했고요.

그러니까 국비에 맞춰서 나머지는 그 금액에 맞춘 거라고요?

네.

지금 맞춰도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맞추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은 내년 2, 3월경에 착공하면 선급금을 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똑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나. 좀 시기성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예산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정리해야 할, 지금 부득이하게 정리할 것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방채는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쪽으로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GCF 유치했다고 돈 잘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시키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정확히 그 회계연도에 발주하고 하는 게 맞죠, 맞춰서 하는 게. 그런데 이것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소맥피라고 일반 쌀겨 같은 것을 외곽에 피를 감싸나 봐요. 그 단가가 올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안 세우는데 제가 판단해서도 약간의 좀 그런 점이…….

수입하고 그것 들어가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내용이. 이것은 수입이 줄은 거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맥피라고 그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요.

아니, 여기 보면 수입이 감소됐다고요, 수입이.

이것은 뭐냐 하면 사료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받아들이는 물량이 줄어든 거죠, 원하는 양이.

그러면 나머지 양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양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가고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받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사료가 약 2만 8,0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유상 판매되는 게 약 8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현재 ㎏당 127원 정도 고시가 돼 있어서 그 금액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부용재 가격이 싸서 이 가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용재 가격이 올라서 약 한 45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팔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외의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니까 관외 지역에는 팔지 않고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에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다른 단미사료로 포함해서 쓸 수 없는 업체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금액이 비싸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줄인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을. 사료를?

네,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처음에는 수입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5,700 잡아놨다가 진짜 실제로 한 것은 8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들어온 게 1,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그것을…….

전에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 5,700 예산 잡을 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자가 나더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처리하려면 톤당 한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2만 8,000톤을 다 처리하려고 하면 약 한 5억 6,000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바꿔주는 거죠.

사료를 다 만들어서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아니죠.

그러면 하기 전에?

네, 부용재를 넣기 전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료 판매수입을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보다는 지금 적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용재가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러면 예산 수립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 부용재를 넣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싸기 때문에 5,700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만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료 만들기 전에 관내업체에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매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서 사료로 주는 것이고 사료화되기 전의 금액은 무료로 배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어때요? 사료화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금액이, 사료화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안 하고 그냥 무상배포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수입과 지출의 비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리비가 더 싸게 먹히죠.

처리비가 싸게 먹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료 자체를 쓰지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톤당 한 2만원꼴 들어가게 돼요.

사료가 질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료는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안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사료 만들기 전에 그냥 보내서, 그런데 그것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양이.

양이 연간 한 2만 8,0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2만 8,000톤이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소비가 돼요?

그렇죠. 그중에서 약 한 80톤만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하죠.

80톤을 소비한다고요?

네, 80톤은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80% 정도입니까? 80톤입니까?

80톤이요.

80톤이면 몇 프로 정도죠? 지금 예산이 80% 감액된 것을 보면 20%는 사료화하고 80%는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관과 협의중) 약 한 8% 정도 생산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8%를…….

사료로 만들고.

사료화하고 나머지 92%가 무상으로 나간다고요?

네.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세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숫자가 아니고 퍼센티지이면 2%가 사료화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77쪽이고요. 동물원 운영 관리인데 이것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현재 45종 287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세부자료를 제출, 이왕이면 사진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80쪽에 임대시설관리인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사용하셨네요. 이게 임대시설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방식이. 80쪽이요. 임대시설관리.

휴게소, 매점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요?

네.

공개입찰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하나요? 왜 감정평가를 하죠?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기본 가격으로요?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입이…….

그게 위치라든지 그것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달라요?

네.

이것도 자료를 한 부 주시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쪽에 서부공원사업소인데요. 지금 다 삭감됐는데 전시용 모형이 증액이 됐네요, 이번에.

그게 뭐냐면요. 지난 10월 정도에 전시문화관 공사하고 이용객들이, 거기 보면 수라상이라고 있습니다. 임금님 식사하는 모형을 해 놓은 것 그리고 임금님 앉는 의자 용상도 있고 한데 거기에 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모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 안에 전시문화관에…….

이것 좀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받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90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46억 2,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0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억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339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66억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은 상쾌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수질개선,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세입 예산으로 2013년 세입 예산은 총 901억 3,9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총 898억 5,660만 6,000원보다 2억 8,3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2억 2,700만원,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 수거에 81억 4,692만원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매전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으로 38억 8,390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은 229억 7,6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8억 696만 7,000원 대비 58억 3,0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6,458만 1,000원이 증액된 666억 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2013년도 세출 예산은 2,360억 1,7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4억 6,170만 4,000원보다 175억 5,601만 2,000원이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보고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5쪽부터 105쪽까지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53억 8,58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2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 대기보전과 세입 예산안은 126억 9,20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9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96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171억 3,4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1,60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세입 예산안은 200억 9,23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7,0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세입 예산안은 185억 5,797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안은 128억 7,6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27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03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31억 2,69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2억 6,85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녹지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6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3쪽에서 763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06억 5,8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로 전년도 수준인 3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이행 지원을 위한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부담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정책센터 지원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예산으로 29억 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에 2억원을, 석면피해 구제사업 예산으로 6,000만원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에 그린스타트를 통한 시민실천사업 추진 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을, 저탄소 녹색 행사를 위한 탄소 중립숲 조성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에서 771쪽 대기보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액은 259억 4,99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8,51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4쪽입니다. 소형보일러 및 냉ㆍ온수기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체감환경 개선분야에서는 먼지절감을 위한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 물청소 용역사업에 5억 1,500만원, 군ㆍ구 고압살수차 확대 보급사업에 3억원, 사업장 악취 개선 보조금 지원 등 악취 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에서 777쪽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액은 508억 4,05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8억 8,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72쪽 따뜻한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억 6,58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등 환경미화원 격려에 2억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제 추진을 위해 RFID 구축사업비 22억 3,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생활자원회수센터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인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부담금 26억 4,400만원과 777쪽에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관련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5억 6,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에서 785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소관 예산액은 375억 4,2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182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77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15억 4,000만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8억 7,2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9쪽 선행천 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8,400만원, 하천 유지 관리사업에 2억 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수질오염원 관리 예산으로 2,144만 5,000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10억원,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사업에 7억 8,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19억 1,091만 7,000원과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차익금 원금 상환액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에서 790쪽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324억 8,00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7,08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소관내역으로 788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해소 사업비로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등 5개 빗물펌프장의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비와 통신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99억 8,232만 4,000원을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징수대행교부금,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그리고 분뇨축산 통합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91쪽에서 80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은 595억 8,60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989원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1쪽부터 792쪽 도시녹화사업으로 65억 4,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그린 포리스트 사업 및 전국체전 대비 꽃탑 및 화분 설치 사업 등 58억 7,277만 5,000원, 민간부분 녹화사업에 2억 6,163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부터 802쪽까지 산림 휴양공간 및 산림자원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115억 9,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사방사업에 29억 7,316만 6,000원, 산불예방에 10억 8,235만 2,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21억 8,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부터 867쪽은 동부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9억 2,6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8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대공원 운영에 37억 6,431만 9,000원, 동부공원 관리에 41억 1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8쪽에서 876쪽은 서부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 8,277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3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7쪽부터 903쪽은 녹지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6억 5,064만 8,000원으로 인건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3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898억 5,660만 6,000원보다 2억 8,332만 3,000원이 증액된 901억 3,9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184억 6,170만 4,000원보다 175억 5,601만 2,000원이 증액된 2,360억 1,7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부터 12쪽 상단의 예산안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12년 당초 예산액 2,184억 6,170만 4,000원 대비 8%가 증가한 2,360억 1,771만 6,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청소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동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는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하천과, 서부공원사업소는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1억 3,992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898억 5,660만 6,000원 대비 0.3%인 2억 8,332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예산안 95쪽,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실천단 운영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7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1,3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자체 신규 세입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수전선로 사용료 1,209만 4,000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쪽,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보조금 지원이 4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 1,013만 4,000원은 전년 대비 82.3%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360억 1,771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8.0%인 175억 5,601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2012년 대비 4.5%가 감소된 106억 5,848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53쪽, 인천환경보존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등 10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5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억 7,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예산은 2012년 대비 3.3%가 감소한 259억 4,994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67쪽, 노후차 엔진 및 촉매 교체 9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69쪽,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 물청소 5억 1,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감액된 바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 예산은 2012년 대비 21.2%가 증가한 508억 4,059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4쪽, 폐비닐 수거지원 3,300만원 등 9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7쪽,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증액되었는 바 차입금 현황 및 향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예산은 2012년 대비 21.2%가 감소한 375억 4,295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9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원 등 6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9쪽, 고향의 강 선도사업 24억 8,2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85쪽, 차입금 원금상환 22억 1,6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차입금 규모 및 향후 부채상환 추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84쪽,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등 2억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78쪽,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12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다시 증액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과 예산은 2012년 대비 168.2%가 증가한 324억 8,005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7쪽,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7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86쪽, 가을하수관거 정비공사 72억 1,55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89쪽,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7,80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2년 대비 0.1%가 증가한 595억 8,600만 7,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91쪽, 전국체전 대비 꽃탑 및 화분설치 3억원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되었는 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92쪽, 학교숲 조성 3억 1,500만원 등 11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92쪽, 부평공원 조성 2,5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2년 대비 2.5%가 증가한 119억 2,625만 7,000원이며 예산안 855쪽, 꽃전시장 초화식재 공사 1억 8,8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2년 대비 14.0%가 감소한 43억 8,277만원이며 예산안 869쪽, 월미공원 내 흙길 등 조성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은 2012년 대비 5.3%가 증가한 26억 5,064만 8,000원이며 예산안 898쪽, 전국체육대회,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대규모 행사 준비 1,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990에서 991쪽, 도시생태지도 작성 및 GIS 구축 등 7개 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며 도시생태지도작성 및 GIS 구축 등 3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사업비 감ㆍ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선행천하고 동락천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 청소차량 보유현황, 연식하고 내구연한까지요. 그 다음에 무단벌목이 있어요. 무단벌목 단속 및 계도현황 세 가지만.

이한구 위원입니다. 국제기구 2011년 정산한 결과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UNOSD하고 그 다음에 EAAF 사무국 관련해서요. 이것 자료 준비 계속 안 되죠? 벌써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다 삭감해도 되나요? 그냥. 협약서에도 자료정산, 유엔에 정산 이후에 정산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 안 챙기세요, 지금 몇 번째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 빨리 빨리 주셔야죠.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자료 요청하면 그때 제출 못 하면 사후에 바로 제출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서 44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김상섭 과장님. 설명서 32쪽에 보세요. 32쪽에 보면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에 관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 사무국을 저희가 유치했거든요. 그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주 철새요?

그러니까 이스트 동아시아하고, 호주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의 사무국을 저희가 유치했고 그 사무국 유치도시로써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약자가 EAAF예요?

네, East Asian하고 Australasian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철새이동경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하단에 보면 사무국 임차권 등기수수료가 4억 있고요.

40만원이요.

40만원 그 다음에 국장 관사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가요?

네, 3,000만원.

사무국 사무실 이사비용이 630만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사무국 아이타워 이전 4,274만 3,000원이 있죠. 전체 7,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국장에 필요한 관사 임차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처음에 유치할 때 유치부속서에 보면 유치도시의 의무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에게 32평 정도의 관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웰카운티에 전세를 얻어서 줬던 것이고요. 전세보증금이 1억 7,000이었는데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올려줄 계획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1억 7,000이에요? 3,000만원 포함해서.

네, 전세보증금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내용이 없냐고요?

그것은 이미 예산에 투입돼 있는 보증금이고요.

그러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09년도에 사무국을 개소했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사비용을 대면 되지 이사비용이 어떻게 630만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사비용은 아이타워로 이사 가는 비용입니다. 아이타워로 사무실이 이사 가는 비용입니다.

사무실이 이사 가는 비용.

사무국장 집은 그대로 있고 갯벌타워에 사무국이 있는데 내년도에 아이타워 준공과 더불어서 경제청하고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EAAFP, 이것은 또 P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전하는데 4,270만원 들어가잖아요.

아이타워 이사비용이 새로 들어가는 게 저기고 나머지 이전에 따르는 갯벌타워 원상복구비용이 있어요.

여기 사무국은 다른 사무실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이전하면서 그 사무실 원상복구비는 없나요?

그겁니다, 그게.

이게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이에요? 4,270만원이.

네, 하나는 아이타워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삿짐센터 불러서 가는 비용이고 4,200만원은 원상복구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요?

네, 이전하고 원상복구비용은 다르잖아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하면서 사무실 비워줄 때 원상복구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아이타워 준공에 따라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이사비용, 쓰던 건물 원상복구, 집기류 신규로 무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 재정도 열악한데 여기에 투입이 많이 되네요. 임대보증금은 어쨌든 우리 시 재산이죠?

네, 매몰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산출기초 어떻게 뽑은 거예요? 자료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국장님 56페이지에 GCF 사무국 지원이 있어요. 15억이네요, 15억.

네, 15억 4,000만원.

이게 국제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국제부담금이다 그러면 사무국에 필요한, 뭡니까? 집기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것 부담하나요? 이만큼.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GCF를 유치할 때 GCF 사무국에 대한민국 인천시 지방정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이 사업 하나거든요. 500명 기준 사무국 직원들이 왔을 때 사무자재 예컨대 책상, 걸상 이런 것하고 일부 사무용품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집기류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몸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500명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500명까지기 때문에 만약에 500명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국제부담금이에요, 집기류 구입비라고 해야지.

이게 예산항목이 국제부담금 그런 항목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국제부담금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무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 돈을 주는 거예요?

사무국에 주는 거죠.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비를 안 주는 거죠?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주는 거죠.

유치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환경상영향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억 3,000만원, 그렇죠?

네,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 3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1억 3,000만원씩, 그것은 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일부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통상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국장님,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같은 몫으로 여기도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용역 있죠? 똑같은 1억 3,000씩.

같은 겁니다.

이것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묶어서 1억 3,000만원을 배정해 두고 그것 가지고 이 두 건을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죠?

아니요.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 1억 3,000 정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묶어서 통합 발주시키는 것은 검토 고려대상이 되는데요. 같은 소각장이라고 해서 청라하고 송도 중에 하나만 없애고 그것을 용역해서 다른 데 적용하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조사 자체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따로 하는 게, 이게 지역만 다를 뿐이지 용역은 똑같잖아요?

그것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지, 용역이. 소각시설용역인데 무슨 다르기는 달라요.

단 저희가 통합해서 그것은 좀 절감할 요인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조정할 때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142쪽,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죠, 세 건. 이것은 광역상수도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사업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시비만 확보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주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광특예산도 있고…….

국비는 광특입니다.

맨 하단에 이것은 왜 순수한 시비죠?

순수한 시비라니요?

맨 하단에, 146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145페이지요?

146페이지.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국비 지원할 명분이 없고 이것은 원래 애초부터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지 여기서 왜 같은 돈인데 이렇게 주죠? 광특예산 보조가 바로 상수도로 가게 하면 되지 왜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하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울 수가 없고 시에서 시비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다시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85쪽에 분뇨통합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11억 5,000만원 또 원가산정연구용역 4,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악취 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람에 날려서 냄새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칸막이 설치하나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구 가좌 지역에 악취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시키는 건데 전문기관에 해서…….

이것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취 개선사업은 용역이 아니고…….

악취 개선사업은 용역이 아니죠.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186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85쪽, 186쪽.

이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90년대 중반에 하다 보니까 분뇨처리비에 대한 인상압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185쪽에 악취 개선사업 11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좌하수처리장에 저류조라든지 탈취기하고 침전지에 뚜껑을 덮고 악취 제거를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뭐요?

악취 제거, 악취 탈취를 하는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건가요?

일부 뚜껑을 덮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그 악취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빨아들여서 어디로 내보내요?

그게 일단 필터로 걸러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빨아들이면 그 악취를 허공으로 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취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필터로 거르면 아무래도 악취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탑하고 화분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3억. 또 원적산공원 조성도 1억이 있고 그러면 꽃탑 3억을 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경기장 주변하고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주요 요충지에 꽃탑을 설치하는 건데 한 3억 정도…….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견적은 안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상적인 금액이에요?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이번에 GCF 관련해서 꽃탑을 2개소 설치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산출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적산 공원조성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장물 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지장물이요?

네.

무슨 지장물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쪽에 두충나무가 한 800주 정도 있는데요. 땅은 기 매입을 했었고 매입한 부지 내에 지장물 그러니까 수목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땅을 사면 나무까지 사는 거지 무슨 나무를 별도로 사요?

아닙니다. 원래 보상 관련법에 의하면…….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러면 나무값은 별도로 줍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 토지를 팔고 사는데 지장물, 건축물도 아니고 나무를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땅 사면 나무값 따로 주고 사요? 살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개인 간에는 그런데 하여튼 공특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 혹시 촬영해 오신 것 있나요? 어떤 나무인지, 수종이 어떤 것인지.

수종은 두충나무 한 종류거든요. 800주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어요?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그리고 무슨 나무 값을 줍니까?

주게 돼 있습니다.

팔면 그만이지.

저희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에…….

이해가 안 되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미공원 내 흙길 조성 있죠?

네.

지금 이 흙길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월미공원 하단부에 보면 전통정원지구라고 있습니다. 옛날 고건축이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지금 경화제 포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걷어내고 인천대공원처럼 순수한 흙길, 황톳길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황톳길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네.

거리가 꽤 먼가 보죠?

2.3㎞ 정도 되겠습니다.

2.3㎞ 정도에 무슨 2억 5,000씩 들어가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개인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공사비, 시설비가 맞습니다.

네.

네, 11억 5,000만원.

네, 11억 5,000.

네.

여기 11억 5,000에는 일부 설계비도 포함돼 있고요.

네, 11억 5,000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구입비라고 했죠? 행정사무장비, 그런데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요?

네.

내년에 오시는 분들이 500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GCF 사무국에 대한민국 유치 제안서할 때 지방정부 몫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사무공간…….

국장님, 저희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짧게짧게.

네, 그런데 저희가 현금으로 하는 게 사무용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몇 명이냐 하면 저희가 몇 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제안서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기재부에. 그러니까 초기인원이 500명이니까 500명 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사무용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GCF 사무국에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 100명이 올지 200명이 올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500명에 대한 사무용품을 일시불로 줘서 너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에 3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500명분을 미리 줘요?

일시불로 줘서 어차피 저희가 약정을 한 것이고 또…….

약정은 무슨 약정을 해요?

국가유치제안서에다 그렇게…….

거기다 500명분의 금액을 주겠다라고 약정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그거야 차등으로 지원해 줘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몇 가지에 보면 좀 의문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물론 GCF가 축제분위기로 잘 됐으니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무조건 500명이 다 오지도 않는데 500명분을 미리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줘도 되지 않나.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40만불에 대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오는 것 봐서 줄 것인가 아니면 일시불로 줘서 너네가 그냥…….

그런데 지금은 여기 주겠다고 다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시불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가 무슨 답변할 것 있어요?

없습니다.

고민 좀 해 보자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주요 먼지발생 원인이 된 나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하지 않은 미공사 지역 나대지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목을 식재했어요. 식재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 식재한 수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한 식재 예산이기 때문에…….

네?

수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녹지관리사업소로 이식을 한다든지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 받으셨어요?

네.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요?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지금 광특 내려온 거죠?

네.

그러면 이게 1억 내려온 건가요?

네.

그러면 1억을 더해서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요? 대상지도 정해 놓지도 않고. 지금 이런 나무를, 그러면 나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입을 하실 거예요? 기증받아서 하실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목 식재도 있고요. 예산서상에도 있다시피 씨딩이라고 초화, 풀 종류도 하고 일부 경화제까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아니, 지금 대기질 개선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초화를 심어서 대기질이 개선이 돼요? 나무를 심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게…….

그런데 무슨 초화 가지고 비산먼지를…….

나대지에 씨를 뿌려서 초화가 나도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산먼지 억제효과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시민들이 나무를 버리기 아까워서 기증을 한다고 해도 기증한 수목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받잖아요.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무조건 광특으로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다 나오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러하고 하시고,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시책추진 이게 작년에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지방녹색성장업무하고 지속가능발전업무가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된 거죠?

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처음 접하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예산이 보니까 계획 유인하는데 드는 비용, 사업비밖에 없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54쪽.

이게 아까 2회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도 있었던 것이고 올 10월달에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녹지국으로 옮겨온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추경에 이게 있었어요? 10월에 온 것인데.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아까 2회 정리추경 때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10월달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옮겨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요? 우리가 쓴 것이 없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쪽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쓰던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쓴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추경은 우리가 하고요? 2회 추경을. 아까 2회 추경에 올라왔다면서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봐, 국장님이.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녹색성장업무 한 것 중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아세요? 팀장님, 자꾸 뒤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무 이관이 되기 전에 광역담당관실에서 주로 했던 일이 녹색성장 시책들을 취합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게 주 업무였기 때문에 그게 사업명목이 시책추진이라고 나온 것이고 사실은 아까 추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녹색성장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관된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년에 왜 사업이 빈곤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흩어져왔던 사업들을 녹색성장이라는 틀로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당장 세워놓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이 왜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개정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소통담당관실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가 좀 나눠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업무 이관한 거죠?

네.

그러면 그전에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했던 것은 지금하고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취합하고 계획 세우고 정부와 가교역할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GCF도 유치했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업무 이런 총괄부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위에 맞게 일을 해야지 옮겨만 오고 추진계획서 유인하는데 들어가는 돈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으로써의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환경하고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 전년도 대비해서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사업 발굴 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잘 못 잡으신 것은 과장님의 문제도 있지 않아요?

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이도형 의원이 환경교육센터에 관해서도 한번 시정질의한 것 같은데 이런 교육센터 같은 데 하고 연관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무를 이쪽에서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1,300이나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해 보건대는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래요? 이것 1,300 어디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어느 금액에서,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작년 예산 대비 아닙니까?

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일은 똑같을 텐데,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시비만 삭감이 된 거죠?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하는 게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것은 송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송도 LNG기지 옆에 남부권 재활용 선별장 거기를 지금…….

그러면 이것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죠, 시에서.

시가 직접 한다고요?

네.

구에다 이관 안 하고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도 직접 운영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거예요, 직접 운영할 거예요?

지금 위탁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3개, 예컨대 경제청도 있고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구에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고 위탁 운영할 거다?

네.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서 자원순환 나눔장터 금액을 8,000 하던 것을 5,700으로 줄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 지원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하던 사업은 아니고 이게 경수본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녹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온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고. 녹색 나눔장터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건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좀 유감이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감액이 돼서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 지원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전답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오면 ㎏당 210원씩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300인데 시비가 3,000이에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폐비닐이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들어가요? 폐비닐을 수거하면 수거한 폐비닐 가지고 뭐에 쓰죠?

이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분쇄해서 다시 재활용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재활용으로 써요?

보통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 계통으로 해서 다시 녹여서 쓰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매해 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죠.

폐비닐을?

네.

이것을 어떻게,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럼요?

녹여서 성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녹여갖고?

네.

그런데 이것 수거해서 하는만큼 그렇게 돈이 이퀄이 돼요?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폐비닐 자체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폐비닐 수거를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다 끼워놓은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목상에 봤을 때 그 자체가 제품이 재활용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을 그쪽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폐비닐을 갖다 주면 수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농어촌만 돼요? 일반 도시에서는 안 해 주고.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특별법상 해서 매칭비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인데 어떻게 10%밖에 국비는 안 하고 시비가 90%가 돼요?

글쎄, 그것은…….

하려면 똑같이 다 해 줘야지 왜 농어촌만 해 줘요? 비닐 나오는 것은 도시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비닐…….

여기랑 환경녹지국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데 왜 여기다 갖다 끼워놓는지 모르겠네.

원래는 저쪽 농수산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거기서 해야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악취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이것 어디에 둘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에?

네, 지금 3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억하고 밑에 보면 무인 악취포집기까지 구축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구마다 다 주는 거예요?

악취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그게 시비, 군비 해서 40%, 30% 해서 70%하고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희가 총 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고 악취 감시 시스템은 중구, 계양구, 서구에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가…….

중구…….

계양구, 서구, 이것은 구청으로 하는 것이고요.

악취 개선 보조금은 각 구별로 주고 구에서 이것을 각 저기에다 준다고요? 자부담하는 회사에.

아니요. 악취 개선 보조금 사업 이것은 중소기업에, 민간에 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악취 감시 시스템은 3개 구, 중구, 계양구, 서구에…….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억원은 100% 시비라서 이것은 구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여기 앞에 보면 영세사업소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비하고 자부담이 껴 있어요, 30%. 그런데 뒤에 보면 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전체 100으로 했을 때. (관계관과 협의중) 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자로 가는 것이고요. 악취시스템은 3개 구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것이고.

시간 가니까 그냥 다른 것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환경기초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이, 44쪽에요. 국ㆍ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없던 게 생겼거든요. 이것은 각 구마다 내려 보내는 건가요? 먼젓번에 저희가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각 아파트나 지역마다 이것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예산은 다 깍아버리고, 다 줄이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에만 새로 국ㆍ시비를 넣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어느 구에 지원할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요. 환경부 국비가 50:50으로 되는 것인데 명칭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인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네, 50…….

이것 자료 저한테 주세요. 자료 주십시오,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구매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녹색제품 판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운영하는데 지원을 1,000만원을 해 주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어도 국장님 너무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회의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다는 못 챙기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GCF 유치하시느라고 거기에만 올인을 하시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월미공원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한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구장을 비롯해서 운동장 사용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8월달에 통과했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즉각 사용료를 올려 받았나요?

지금 현재는 구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 조례요?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왜 구예요?

개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이게 경과규정에 공고를 한 이후에 인상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공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공고하고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지금 계획은 2월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이 3,381만원이었고 아마 올해 7,500만원 수입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가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면 2013년 예산액을 5,573만원 잡아놨는데 이것 1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추경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결과죠. 5,573만 4,000원을 나름대로 세입을 한 것은요.

그리고 다른 임대료를 보더라도 SK텔레콤이나 KT 중계기 설치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72만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물 옥상에 이 중계기를 설치할 때 1년에 최소한 500만원 받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민간에서 받는 그런 요율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 있는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받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 비해서는 좀 낮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 한 평 정도 잡아놓으니까 이 정도 사용료가 부과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SK나 KT에 다른 건물들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10분의 1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에 풍물의 거리 쪽에 어촌관리소 매점이 있어요. 그게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88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그 화장실은 사실은 그 바로 앞에 풍물의 거리에 화장실 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매점의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한 300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그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까? 바로 길 건너에 대규모 화장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길 건너에 대규모 화장실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매점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무튼 매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위치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3,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800만원 받고 그래서 임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일반에서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세입을 늘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공고도 내고 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면 지원자 경쟁도 상당히 낮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서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나서 내놓으면 그게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물청소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하고 있죠? 2012년도에 6억 3,149만 8,000원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에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위탁을 줄 때 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저희 국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의 의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그 이상 되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도시를 만들면서 이 비산먼지가 가장 저해요인인데 제가 올해도 보니까 중구 한 대, 연수구 한 대, 남동구 두 대, 부평구 한 대, 계양구 한 대, 서구만 여섯 대예요, 용역을 준 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는 서구 쪽에 여러 가지 환경 취약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한 것이고요.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물동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구도 서구 못지않게 많은 지역이죠.

서구보다 중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한 대 배정하고 서구는 여섯 대 배정하고 2013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중구 쪽으로 고압살수차량이 배정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화물차 통행량이 제일 많은 게 중구예요.

네, 맞습니다.

내항 주변이 그래서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내항 살리기 하기 시작했고 8부두, 1부두 40여년 동안 주민들한테 피해줬으니까 너네들 나가라. 실제로 중구하고 동구 이쪽이 폐질환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5배나 높아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먼지 먹고 사는 주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여기 동구도 한 대도 없어요. 물론 동구가 구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 그렇다고 1사1로 진공청소차나 고압살수차 이 부분도 동구는 한 대입니다. 서구가 14대, 그렇죠?

네, 동구 같은 경우는 고압살수차를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구, 남구, 연수구가 공히 두 대로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중구라든지 동구가 좀 비중이 적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수치적으로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고 나서 잘하는지 실태 확인 점검하시죠?

네.

1년에 한 열 번 합니까?

이것은 GPS 장치를 부착해 놔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한 기록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중구에 20m, 30m 도로 바로 이면도로에는 인도블록하고 차도하고 높이가 같아요, 먼지가 쌓여서. 이해가 안 가시죠? 못 봤으니까. 열심히 청소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항만지역 그쪽에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지역은 일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부분 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 너무 적게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평성 있게 인천시민들이 다 공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위탁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군ㆍ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직접 합니까?

네.

그러면 현장 모니터링 활동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군ㆍ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군ㆍ구에 전부다 내려주면…….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잘 관리되는 데들은 냄새 안 나고 그러는데 간혹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험하게 사용해서 그렇죠. 내 집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사용들을 안 하실 건데. 한국화장실협회라는 거기다 왜 인천에서 협회비를 냅니까?

이것은 저희 인천만 내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냅니까?

네, 전국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광역시ㆍ도가?

네,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GCF니 또 인천이 점점 커가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모니터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는 남구청에 위탁하죠?

네.

전액 남구청으로 이월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한 3,000만원 덜 썼죠?

2002년도요?

올해요.

2012년도.

2012년도죠.

한 1억 3,000만원 정도…….

1억 3,000에서 3,200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795만원 집행했고요.

여기 친수공간을 관리하면서 시에서 관리지침을 내려주세요. 우선 접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데크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늘리지 않으면 거기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말하자면 뙤약볕에 서 있어야 될 판이고 그 옆에 50m 도로에는 반이 화물차입니다. 무슨 환경 차단할 수 있는 조경림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특히 남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아암물류 1단지 쪽에 중구 관할 쪽에는 남구 쪽보다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시에서 내려주셔서 정말, 친수공간이 뭡니까? 워터프런트로써 제대로 시민들이 찾아오고 쉼터가 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1억 3,000이 올해였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7,800으로 삭감이 됐어요, 40%. 너무 많이 환경녹지국이 삭감됐는데 실제로는 전체 예산을 보면 한 5%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에 자꾸 투입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도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골유수지 관련해서 그 위에 용현구거는 하수도특별회계예요? 아니면 여기서 취급이 됩니까?

용현구거 뭐 말씀하시는지요?

구거요. 아이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구거.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그 비용도 중구에 지급을 하죠? 시에서.

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까?

그것 관리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그러면 3년간, 3년이 아니죠. 갯골유수지가 준공된 지 5년째인가요? 준공된 지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2009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 3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구에 지급한 예산 집행내역을 3년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꽃탑하고 설치하는 게 3억이에요. 전에도 전국체전이나 이럴 때 광장에 큰 꽃탑 세우고 하는데 시민들이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기간 한 열흘이면 열흘 지나고 나면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논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녹지국에서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 왜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부 꽃 관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환경 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뭡니까? 전국체육대회 행사준비 임차료.

이것은 대회장 주변에 플랜트 식재라고 해서 이동식 화분이라든지 이동식 화목류를 설치하는 그런 데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지에 안 하고 사유지에 임차합니까?

아니죠. 공유지, 사유지를 떠나서 그 행사장 주변에 그 기간 동안, 꽃탑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꽃탑은 하나의 규모가 큰 것이라면 지금 임차료 같은 것은 플랜트 식재라고 이동할 수 있는 수목이라든지 화목류를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그 전체 3억 범위 내에서…….

아니요. 3억 범위 내 아니에요. 따로 돼 있어요, 임차료.

꽃 같은 것을 빌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분 같은 것.

그 임차료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부공원사업소에 문학공원 청학풀장 임대 사용료가 1,500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원래 주인한테 임대를 놓은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맡긴 건가요?

이것은 하절기에 통상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풀장 빌려준 임대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왜 올해는 안 받았죠?

이게 추경에 있을 겁니다. 2013년도는 세입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안 잡아서 2012년도는 추경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맺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씩?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임대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청학풀장이 여름이 성수기기 때문에 거의 방학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두 달은 운영하죠. 7월부터. 7, 8월 운영하죠. 보통 수영장들이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두 달 하는데 이 임대를 줄 때 조건이 어떤 식으로 임대를 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거기에 시설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지금 누가 운영을 해요?

지금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청학풀장을 당초에 운영했던…….

원래 토지주한테 임대를 맡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다 체결하신 거예요?

매년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셨냐 고요?

금년에는 여름에 했습니다. 여름에 해서 1,50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체결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고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학풀장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부지가 아니고 풀장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분…….

소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 문학공원에 청학풀장을 풀장만 우리 시가 구입한 게 아니라 풀장하고 같이 있는 대지가 전부 시 소유죠?

아닙니다.

그러면 풀장만 시 소유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대지로 돼 있던 부분만 매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장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붙인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 왜 시에서 매입하셨어요?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매입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관리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대지로 되어 있는 게 풀장 그 지역만인데 그 지역도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예전 토지주 소유고 일부분은 시 소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풀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그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런 겁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정확히 하셔야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는 계속 여기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풀장 운영할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이 수도로 사용하는 게 반, 지하수에서 퍼내는 게 반인데 수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하수로 기계실이 돼 있는 부분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분의 소유지 땅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수는 누가 해 줘요?

네?

풀장을 매년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 보수는 누가 해 주냐고요?

시설 보수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매입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