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 205쪽부터 2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수입 및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2년차 지원금 38억 4,400만원,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1억 1,970만원, 정비기금이자수입 1억5,200만원 총수입은 101억 1,570만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설명회 600만원,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건설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상환 3,600만원, 중구 외 6개 구청에 교부할 정비사업추정분담금 정보제공보조사업비 4억 4,940만원 총 지출은 4억 9,1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현재액은 157억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 시출연금, 융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2013년 기금 수입규모는 예산안 206쪽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상환금 4억 9,140만원, 이자수입 1억5,200만원, 예산안 207쪽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38억 4,400만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1억 1,970만원, 전년도 이월액 회수금 56억 58만 3,000원, 총 162억 7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의 내용으로는 예산안 208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설명회 600만원,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금 4억 4,940만원, 예산안 209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7억 1,628만 3,000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상환 3,600만원이 편성된 바 정비사업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금의 구체적인 군ㆍ구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지원 및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인 3,0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17일 부시장 주재 시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매각 주관 부서가 개발계획과에서 재산관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과에서 매각절차를 이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각대금 전액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운수업계 보조금 등 시재정난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할 수 없어 세입 및 세출예산액 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23쪽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수입 3,00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 31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지원 2,500억원, 예비비 350억원 및 예산안 3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5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련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질의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 160여개 되는 정비구역 중에서 내년이죠, 2013년도 말까지 일단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50억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모두 다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시가 일정하게 지원할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고 구분을 좀 해야 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한 3,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3,100억 중에서 국고지원이 전제돼서 시가 국고매칭으로 지원이 50대 50으로 됐을 경우 대략 생각하면 1,500억 정도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서 항목별로 빠질 부분이 있겠죠. 빠질 부분을 검토하면 대략적으로 국고 50%, 시 50%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됐을 경우 시가 부담해야 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다가 파악해 본 것은 약 4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대50 매칭으로 하고 빠질 부분은 빠지고 또 여기에 실제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추가한다면 이것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다운은 되겠죠.

그래서 지원을 70%로 하고, 그중에서 국고지원을 50%로 하고 지자체가 50% 하고 이랬을 경우와 또 빠지는 항목들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하면 70%에 상정하면 또 400억에서 더 낮춰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150억하고는 갭이 많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400억이라고 국장님은 대략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낮춰질 수 있어도 150억 갖고는 어림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일단 다 1차 정비를 한다. 해제할 부분은 해제 하고 또 그냥 둘 부분은 두고 지원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매몰비용에 관해서만 한 400억으로 추정을 한다면 여기에도 갭이 많이 크고, 내년 말까지 확보될 예산 대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갭이 있고 또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또 상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그 갭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에 투여돼야 될 확보될 예산 대비 필요한 어떤 소요 예산의 차이가 모르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얼마큼 지원이 될지는 이것은 별도로 또 추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플러스되기 때문에 갭이 많이 크다. 그래서 이 문제는 6ㆍ8공구 문제에서 당장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시 재정 어려운 부분에 투여하더라도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일정하게 방향이 잡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앞으로 시 집행부의 어떤 노력 여하가 남아있는 문제인데 그 방향이나 대책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150억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만약에 매몰비용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또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6ㆍ8공구가 매각되면서 들어왔으면 참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이 다른 데 급하게 수혈될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협의하는 과정에 당연히 6ㆍ8공구 매각대금이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우니까 향후에 이렇게 가자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번에 6ㆍ8공구 매각이 어려우니 그렇게 가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봐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 재정이라는 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특히 내년 말까지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공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은 내년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거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까지 국장님 얘기한 대로 150억을 별도로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매몰비용을 또 추가해서 별도로 그것을 마련한다고 하는 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시 재정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나아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은 2014년도 이후부터 분기점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시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제 등을 통한 판단을 하는 시기와 또 시 재정형편과 또 거기에 별도로 형성될 수 있는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형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올해 넘기고 내년에 한번 가서 봅시다, 이렇게 접근하면 대단히 시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또 무책임한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추가해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기구 또는 대책이 뭔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지시로다가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는 전문가들 또 비대위나 또는 추진위나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오늘 2시에 첫 임명장 수여 및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 또는 시민들의 걱정 또 추진위나 반대위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 담아 가지고 거기서 좀 논의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 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매몰비용을 포함한 시민들의 어떤 불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다 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잘 짤 건지 이 문제는 실제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가시적인 대책이 확립이 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에 알려져서 시민들의 불안감, 불신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413억 5,0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 1,8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도 793억 8,3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60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기금재원 부족으로 미전입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입예산은 소래IC 설치 LH 부담금은 LH에서 IC 설치여부 결정지연에 따라 금년 내 징수가 곤란하여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입예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수시 납부 이자분에 대한 수입금 1,9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집행잔액 2,407만 5,000원과 이자수입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집행잔액 3,646만 2,000원과 이자수입 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2,1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은 총 54억 3,101만 8,000원으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감소하여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61억 1,243만 8,000원으로 6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인천역 북광장조성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에 대하여 납부일인 2012년 12월 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납입일수가 당초 366일에서 367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635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2,442만 9,000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에 대한 집행잔액 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552만 1,000원을 감액한 총 21억 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고도화 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정평가선정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참석수당 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 700만 5,000원으로 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의 감소로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과년도 체비지 변상금 증대로 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손해배상금, 예비비 등으로 6억 7,200만원을 감액한 총 23억 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5,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등으로 4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4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5,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2억 6,911만 3,000원 대비 38.53%인 259억 1,897만 4,000원이 감액된 413억 5,0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액 주요내역은 예산안 99쪽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60억원과 예산안 100쪽의 LH의 소래IC설치 부담금 200억원이 삭감되었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 및 소래IC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5억 4,063만 4,000원 대비 0.2%인 1억 5,669만 2,000원이 감액된 793억 8,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ㆍ감액 주요내용은 예산안 388쪽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외 사항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7,900만 5,000원 대비 22.56%인 6억 7,200만원이 세입감소로 23억 700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14쪽 과년도 체비지 변상금 4억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540쪽 기정예산액 21억 2,854만 6,000원 대비 3.24%인 6,900만원이 감액된 20억 5,9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26쪽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이 266% 증가한 1억 6,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2차 추경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고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보입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614쪽에 체비지 매각 수입원이 원래 기정액에는 10억이 잡혀 있는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억을 확보를 하고 8억을 수입을 못 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체비지죠?

전원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구획정리사업 지구 전체에 대한 지금 체비지 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8억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검단에 7개 구획정리사업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3개 지구가 있거든요, 검단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지역구인 검단을 보면 정말 그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사유 중에 일부는 그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조성이 안 됐거나 그 체비지 매각할 수 있는 부지정리가 마무리 안 됐거나 아니면 인접, 어떤 사유지와 보상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그 한 필지 협상을 못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한 다섯 필지를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비지 매각을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종건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라든지 또 각 부동산관련 협회에다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정비가 빨리 돼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필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도면에 컬러로 체크를 해서 부동산에도 좀 이렇게 보내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도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단 일반 산업단지도 지금 미 매각 토지가 많죠?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확보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자동차 세금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런 어려운 것 보다는 우선 순으로 우리가 조성돼 있던 그 토지를 매각하면 한 수십억 수백억 어떤 세입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검단산업단지도 조성원가만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말고 아무리 조성원가가 24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세가 240만원이 되지 않는 어디 그 맹지와 같은 이런 토지들은 과감하니 가격을 낮춰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감정가에 의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한 번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체비지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도 있죠? 그래서 그 일부는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임대를 내 준 토지도 있을 테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맹지라든지 어느 사유지 옆에 뭐 100평, 70평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는 10년이 가도 우리 시에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과감하니 이것은 매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련 민원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시유지가 알박이 역할을 하는 이런 토지들은 과감히 매각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몇 년 후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라면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토지이고 또 어떤 도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토지는 민간개발을 하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 토지는 우리 시가 보유를 할 것인지 그래서 추후에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짓든 체육시설을 하든 할 수 있는 토지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는 아낌없이 그냥 매각 처분을 해서 1년에 임대수입, 제가 볼 때 한 몇 만원 받는 거예요, 몇 만원 받으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느니 보다는 과감하니 매각처분을 하는 것도 우리 재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허가를 내면서 그런 토지들이 발견되고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알박이 모양의 토지 갖지 마시고 과감하니 매각 처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산관리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6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청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그 청산금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계획국에서 나름대로 준공을 해야만이 6개월 이내에 청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16쪽에 보면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게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5,000만원 반납한 내역은 뭐죠?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반환금이 사실 미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청구가 사실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지를 못했다…….

청구가 안 들어왔다기보다는, 안 들어오면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줄 돈이라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어야지 그냥 청구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 안 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에 보면 과오납반환금으로 약 한 5억씩을 항상 잡아 놔요. 아마 2013년도 내년 예산에도 잡혀져 있는데 원래 과오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것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것은 내가 잘못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 세우는 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오납에 관한 부분은 부과금,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계획변경 기타 업무 연계된 경우 그게 이중납부 우려시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저희가 환급하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잘못돼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면서 아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를 하거나 변경될 때 이럴 때 발생하는 금액을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 같은 경우도 5억을 예산 세웠다가 3,000만원 집행하고 4억 7,000만원 반납했는데 가능하면 전년도 이렇게 평균이라든지 이것을 내서 그 오차를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예산안 626쪽에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이 애초 6,000만원이었나요? 6,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1억 6,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2억 2,000만원이 된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시 귀속분 일부 전체 한 30%되는데 이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를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쓰는 비용인데 이것이 당초에 7억 3,340만원의 30%가 2억 2,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 자세한 내용은 세밀하게 하는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시세요.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계획과장 안갑석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뭐 길게 얘기하실 것 없고 어느 구에서 어떤 사업에서 그 추가증액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연수구에서 6억 3,29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 편성 전에 6억 한 3,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30%를 구에다 도로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도 30%가 가고요.

연수구에 그렇게 변경된 과정이 어떤 건데요?

이것은 징수 그러니까 돈을 안 내던 것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체비지는 임대를 못 주나요?

체비지는 매각이지 임대는 없습니다.

매각인데 한정 없이 경기 나쁜데도 계속 매각만 하고 있다가 그 개발비 들어간 금리도 안 나오겠어서 내가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임대도 어떤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공익적 목적이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다소 소규모의 어떤 금리라도 해서 땅을 좀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경기도 없고 건축경기도 없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마냥 팔리기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아니면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ㆍ개정해서라도 어떻게 발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내신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임대를 했다가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개인 대 개인도 임대했다가 안 나가 가지고 소송에 붙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해관계가 영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정원처럼 텃밭을 가꾼다든지 그러니까 큰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동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저런 것으로 다 임대를 저렴하게 줘야지 나중에 잘 나가요. 임대료를 지금 현행 규정대로 임대료를 주고받고 하면 임대를 주면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많고.

만약에 우리가 매각이 필요할 시에…….

그렇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이라는 게 또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요. 하여간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의 조건을 순수하게 지역의 어떤 편의성이나 공공성 이런 정도의 여러 사람이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 이런 것을 한다면 또 거기다가 매각 시에 이 조건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쪽으로다가 일반적으로 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나대지 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활용돼서 그 지역이 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런 쪽에도 좀 한다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각에 우선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매각을 우선 해 보고…….

그런데 보세요. 주차장으로 사용되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애들 동네에 어떤 임대 얻어서 뭘 사용한다고 하면 그 땅 잘 팔려요. 그냥 놔두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지금 체비지 매각 안 된 것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사실은 외지거나 또는 정형화 되지 않거나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좀 덜되어 있거나 이런 아주 열악한 데가 안 팔리고 있지 웬만한 데는 매각이 다 되거든요.

만약에 접근성이 좋다면 텃밭을 해도요, 저 텃밭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체비지 사 가지고 농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용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이 빨라지지 그냥 놔두고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있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매각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2차적으로 지금 김병철 위원님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아니, 관심 가지신 지가 종합건설본부부터 3년째 노력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미흡한 것 같고 안타까워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우리 여기 오성록 팀장도 있지만 사실 오성록 팀장이 종건에 와서 있으면서 상상 외로 체비지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는데 크게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전에 보다는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기 위원인데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다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하고 현재 기 매각된 그 체비지들의 민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동의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종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평수가 100평 미만으로 이렇게 분할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민원 중에도 몇 건이 있는데 그게 한 필지 가지고는 건물 하기가 어려워서 두 필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필지를 통합, 통합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합필이요? 그 합필을 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 100평짜리 두 필지를 합필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싶은데 팔 때는 추후에 하겠습니다라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려면 도면이나 이것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팔았던 토지나 아니면 팔 계획을 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시급하게 민원이 와 있는 게 그 두 필지를 합해서 이렇게 150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 없이 그 건축허가를 한 소유주가 한 사람일 경우에 동일인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또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건축허가를 동일인일 경우에는 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저희가 들어오는 즉시즉시 처리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안갑석 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1,087억 6,76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6.2% 343억 7,5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 수입금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1억 1,79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7.4%인 299억 5,4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세입과 같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북항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67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57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은 국고보조금으로 동구 만석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16억 8,6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회수 및 원금 수입금으로 5,209만 5,000을, 국민주택부지 매각수입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억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 및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사업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91억 5,1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460만 8,000원과 계속 사업으로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비 1억 6,700만원과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5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963쪽이 되겠습니다. 총 725억 1,4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 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라국제도시 주진입도로 개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가정오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국비 포함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위해 2006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124억 6,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은 개발계획 업무추진 및 기본경비로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은 총 120억 9,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동구 만석동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면철거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를 28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를 위하여 기금전출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100억 7,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3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30억원과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필요한 조사비용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제안서 작성 등 필요한 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6억 4,340만원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2억 6,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8,73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6,3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13년 인천건축문화제 행사를 위해 6,000만원과 농어촌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전기료 지원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직, 가정불화 등으로 임대보증금 소진 및 임대료가 연체된 저소득 위기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비 1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천형마을만들기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시행중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1,800만원을,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비 277만 5,000원, 현장상담실 운영을 위해 24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97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은 총 25억 4,68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행정 역량 강화 및 토지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영상정보 자료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우리 시 변화 모습 갤러리 운영 및 자료구축비,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수치지형도 제작 등을 위하여 9억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하여 4억 1,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도시공간정보 서비스활성화 추진사업비로 GIS DB 갱신 전문인력 보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1억 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년대비 34억 1,400만원 감액된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업 지원을 위해 3억 8,414만원을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35억 8,786만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대비 5억 1,449만 3,000원 증액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 세출예산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건으로 전년대비 5억 1,449만 3,000원 증액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6억 4,000만원 증액된 2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 세출예산은 10개 군ㆍ구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000만원 증액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드린 대로 확보돼서 원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43억 9,191만 3,000원 대비 46.21%인 343억 7,574만 6,000원이 증액된 1,087억 6,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11쪽 북항 기부채납 토지 매각수입으로 678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7,75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12쪽 국고보조금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300억원, 동구 만석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6억 8,650만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비 30억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4,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비 4,6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4억 593만 8,000원 등 1,087억 6,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01억 6,367만 4,000원 대비 37.37%인 299억 5,430만원 증액된 1,101억 1,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96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5억 5,1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 대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63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공사비, 감리비 등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동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및 예산안 964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3개 항목으로 분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6쪽 동구 만석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편성한 28억 6,705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6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8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3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그간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69쪽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작성으로 3,700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71쪽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25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긴급지원비 1억 1,70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72쪽 인천형 마을만들기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비 277만 5,000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상담실 운영비 240만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되었는 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법령 안내 등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도 관리업무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73쪽 우리 시 변화하는 모습 갤러리 운영 및 자료구축비가 전년대비 120% 증가한 3,752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바 그간 연차별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2,400만원 대비 37.83%인 34억 1,400만원이 감액된 5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수입, 체비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손해배상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177쪽 손해배상금 등 3억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예산안 1178쪽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2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7,600만원으로 분리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650만 7,000원 대비 157.57%인 5억 1,44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출예산안 1188쪽 매수청구 토지보상금 8억 4,1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향후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14억 대비 45.71%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1198쪽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때도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매몰비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아무 영양가 없이 쓸데없는 데 돈 썼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돈을 썼다는 표현이에요.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네가 책임져라라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국가, 시 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업자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된다는데 매몰비용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책임을 나누자 이런 표현도 못 하죠.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쓴 돈이 쓸데없는 돈 쓴 게 아니고 도시개발비용으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개념을 갖는 게 저는 맞다 개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가질 때.

통칭이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는 것으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서로 경쟁적으로 지구지정을 올리고 또 시에서는 해라해라 해서 표를 얻고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일단 주민들한테 쓸데없는 돈 썼다고 하면 참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자금을 쓴 것이 도시개발을 위한, 왜냐하면 도시개발의 책무는 누구한테 있죠, 시민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야 앞으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좀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향이 리모델링 등이나 해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의 지구지정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도시개발비용이기 때문에 그해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까도 언급한 대로 보전하는 방법 등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포괄적 질문을 드려보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서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리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고속도로 서인천에서 가좌IC 구간에 일반도로를 왜 하자고 했던 거죠?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인고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신분이니까 요즘 선거 때고 민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역개발이 지역이 단절됨으로써 오는 불편함, 그것은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그 지역에서 주장돼 왔던 부분이고요. 또 시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속도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아니다 일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에서는 직선화와 외곽고속도로가 되면 고속도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편승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화해야 된다라는 정책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거기서 두 가지가 지적인데 뭐냐면 지금 직선화, 직선화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참 웃기지도 않게 나는 그런 용어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라국제도시 진입로다 진입도로다, 청라국제도시가 어디 산속에 이렇게 고립돼 있나요? 진입로라고 표현되게. 물론 그때는 어차피 연결승인 받느라고 그랬다면 지금쯤은 이게 무슨 진입도로입니까? 산 속에 고립된 동네도 아니고 개념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곳이 어떻게 진입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직선화 연결도로가 맞죠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직선화하는 차폭 있죠, 전체 폭, 편도 몇 ｍ예요? 도로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보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과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참고로 제가 알려고 그러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입니다.

지금 4차선 계획에 폭이 몇 ｍ예요, 편도 폭이. 지하차도 폭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요. 지금 차선폭이 3.5ｍ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폭이 3.5ｍ에 2차선 아닙니까, 지금 편도.

네.

그런데 그 터널의 길이는 몇이냐 이거예요.

터널의 길이를 말씀하시는…….

폭, 폭이요.

전체 폭은 28.5ｍ입니다.

28.5면 이것은 왕복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편도 3차선씩 6차선이 가능한 폭이네요?

저희들이 볼 때…….

실제.

차선폭을 조정해 가지고 6차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는데 고속도로 기능상 차선 하나가 3.5ｍ라면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나요, 규정에.

네, 속도가 60ｍ에서 80ｍ라면 3.25ｍ까지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4차선의 직선화는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맞는 것도 같아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최소한 6차선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경부하고 진입도로니 직선화니 하면서 6차선이 부담스러워서 지경부가 지금 4차선만 이렇게 명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진입도로라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4차선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실제 상황이나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접속 승인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용어라든지 충분히 시민들이 알권리가 충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련기관과 정확히 바로 잡아갈 것은 잡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고요. 다른 곳 4차선만 되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됐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간선화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모 대통령 후보가 동네에 와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폐지하고 지중화로 해서 고속도로를 또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속도로 기능이 없어지니까 일반도로 하자는 건데 고속도로를 왜 또 놔야 되느냐 지하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통령 후보들한테 충분히 이런 일반화 관련된 내용과 이런 개념적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미흡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고속도로 일반화는 십 수년 전부터 지역이 단절돼서 그 사람들의 그냥 일방적 요구였고 지금은 고속도로 기능이 없어져서 일반도로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리고 만약에 물류는 이렇게 위에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면 고속도로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도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어떤 자료를 줬기에 대통령 후보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면, 대통령 한마디면 관리권만 오면 일반도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또 지하로다 고속도로를 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설명이 됐는지 우리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정확한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 후보가 정말 입에 귀에 발린 소리해 가지고 표만 얻고자 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고요. 그 지역 그것을 지금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가죠?

네.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개발과 맞물린 이러한 지역인데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을 뒤에 도시가 다 된 다음에 하려면 또 기형적 역세권 개발이 되고 미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미리 그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통령후보마다 지금 통행료 폐지와 일반도로는 다 공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는 미리 2호선이 가고 향후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미리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지역에 상권이 없고 교통이 아주 불모지였으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개발로 봐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선 지나가는 그 부분에 한 3개역 정도에다가 2016년이면 개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미 개통된 후에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역하고의 어떤 연계된 개발 계획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1회 추경에 꼭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것은 못 해도 그것은 세워주겠다라는 확답을 지금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준비도 되고 그런 것을 견해를 같이 하고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2016년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연장됨으로써 어쩌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벌어진 것 같아요. 2호선 연장 개통이 전혀 잘 한 일이라고 뭐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일정에 맞추려다 보고 또 7호선 성남 연장과 맞물려서 보면 굉장히 어떤 역세권 개발 용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일정과 맞물리려면. 그래서 저의 주장 같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일단 목을 세워서 과에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목을 살려서 한 2억 정도 해 놓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병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임위에서 세워주시면 저희도 애당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동의발언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증액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위원들 다 똑같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관료분들은 예산을 원하시고 정치인분들은 삭감해야 되고 굉장히 애매한 실정입니다. 이 책 세부 사업설명서 위주로다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요,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라고 그러는데요. 잘 내용을 모르겠어요, 컴팩ㆍ스마트시티라고 그러면 이것이 신도시 송도 같은 데서 전산 IT 사업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 정면 앞쪽에 있는…….

잘 안 들려요, 가까이 대시고.

송도 신도시에 포스코건물, 포스코건설 바로 앞에 컴팩ㆍ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전 시장 계실 때 도시축전 할 때 생긴 건물인데 이 건물에 보면 우리 인천시 전반하고 송도, 청라, 영종, 강화 이쪽의 개발모형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방향, 이런 어떤 시설들 그러니까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에 놓은 그런 겁니다.

14억 넘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 도시축전 할 때도 가보면 썰렁해 가지고 거기 도우미들이 더 많았어요,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지금도 그런 형국 아닙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보면 11월 현재까지 한 12만명이 다녀갔고요.

12만명이요?

네.

그 자료를 담당과장님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개요, 평수, 여기 관리 비용 그 다음에 방문자를 요약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미군부대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시민협의회 운영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발의됐고요. 제가 조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도 거기 위원인데 작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주변지역 오염문제 때문에 회의를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추진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세요? 관심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부사령관이 바뀝니다, 바뀌어서요. 그래서 아직 내정을 받고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 부사령관이 부임을 하면 이것은 저희가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미군부대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랑 짐을 좀 나눠지고 향후 미래계획과 주변의 돌아가는 뭐 오키나와라든지 미군부대 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가들의 초청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1월달에 DRMO 조기반환 보고 한 번, 6월달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검토 한 번, 딱 두 번 잡으셨어요, 딱 두 번. 그래 가지고 거기 회의수당으로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평 미군기지는 부평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하야리아기지처럼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거기가 세계적인 공원과 역사성을 갖춘 공원으로 발전된다고 한다면 인천시민의 자랑거리로, 랜드마크 공원으로 부상할 수 있어요. 게다가 국가공원화라고 하는 중대한 이슈가 지금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님 역할도 필요하지만 송 시장님과 함께 범시민적인 압력과 노력과 결사 노력이 필요한데 회의 두 번으로 달랑 잡아놓으신 것은 감각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보면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국방부하고 조기 반환을 위해서 지금 한 7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부흥로 개통을 위해서도 DRMO 부지 유예지역도 포함을 해 달라고 실무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국장님…….

올해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하는 거로다 세 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마 두 번으로 표기가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 자료가 작성되었죠.

네.

회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시민 선전이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집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관철된 뭐 국가공원화라든지 아니면 빨리 시행하라는 것에 대한 인천시가 못 하는 일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대시민 조직 작업도 여기서 해야 되고 여론형성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시고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여론조성의 기반작업 그 다음에 인천시가 못 하는 일을 전문가분들이 미리 기반작업이라든지 논리 형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증액요청합니다.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90만원 하셨어요?

네.

한 2,000만원 정도로다 증액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미군부대 반환문제가 닥쳤을 때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 작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증액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해서 2018년 공사 완료가 된다고 쓰셨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이십니까?

아니,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추진되려면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조직적 사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회까지 움직이셔서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요원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관여를 해서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좀 줄이자, 그리고 줄여서 간단한 것만 하자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토론도 했고 그리고 실무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종건이라든지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폭넓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종합해 봤는데 그 당시에 언제 추진이 될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너무 화려하게라든지 조각물을 많이 추가하면 그게 나중에 쓰레기 더미로 쌓인다든지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지만 조금 더 계획성 있고 단단하게 하자는 의견으로다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번에 건설교통국에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 원안 추진을 다시 주장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뭐 6억 정도 줄이신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해 봐야 아주 간단하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대폭 늘리고 광장을 심플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 내놔도 좀 예쁘고 낭만이 흐르고 그런 광장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조그마한 광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원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증액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책에 대한 것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하고 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우리…….

저기 남문희 과장님,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없으시니까요. 교통기획과장님하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얘기가 진전이나 합의가 안 되면 저에게 두 분이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원안 추진을 해 주세요. 너무 화려하거나 조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3억의 예산이 원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심의가 아니고 다른 부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 예산은 23억으로 확정되었고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사업은 아까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억 1,700만원이죠?

네.

이 금액 가지고 몇 가정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정을 대상으로 예상하신 거죠? 38세대, 긴급보증금 40세대에 긴급임대료 38세대.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이 100세대 미만 한 80세대 미만의 가정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네, 한 78세대 정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어서 이렇게 좀 약하게 편성하셨나요?

네,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다가 더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요청이 들어올지, 수요가 들어올지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아니,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은 한 78가구 정도를 잡았는데 예산에 올리면 뭐 계수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깎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넘쳐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자라면 모자라거나 적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막 10배가 폭증한다, 5배로 폭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별을 저희가 해야죠.

선착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저희가 1월중에 공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기준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맞게 운영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1월달에 조례를 내신다고요?

공포.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공포하신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안 돼 있는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 및 긴급 퇴거위기 발생 가정에 따른 주거비지원,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실무과장님, 실무과장님 누구세요? 이것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저기 삶의 자리에 민간, 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통계자료요?

이것 수요는 인천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기준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예산이라든가 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근거를요, 참고했다는 근거를 계수조정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네요.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1월에서 2월에 사업지원 조례제정입니다. 그 다음에 2월에 지원계획수립, 3월에 마을 만들기사업 지원보조금 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13년도 꼭두새벽에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원조례 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 거의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집행부안으로 내시려고 그러죠?

네?

집행부안으로? 조례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인발연에서 연구하는 전문박사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나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절대적이에요. 마을만들기는 관에서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은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고요, 앞에서 끄는 것은 민간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는 뉴타운처럼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에요. 민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조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 있는 시민단체와 인발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셔서 보고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조례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먼저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비보조금 교부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구로다가 내려보낸다는 뜻이죠?

네.

5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마을만들기, 그럼 5억을 가지고 인천시에 상당한 10개가 넘는 군ㆍ구에다가 이것을 5억 가지고 배분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줘 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거환경 지역활성화 기반시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나열을 쭉 해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판단을 해서 구에 5억을 가지고 교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미와 규모와 계속 진행돼야 될 지속성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5억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의 출구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억 편성한 것은 5억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다른 데 들어 갈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5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추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것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편성해 오셔서 증액, 본 위원도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증액요청을 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해 보고 추경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시의 출구전략으로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직선화와 루원시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루원시티, 지하철 2호선, 고속도로 직선화, 고속도로 일반화 등등이 모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오거리 구간을 어느, 인천시라든지 LH나 하나의 어떤 소속을 가지고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관련된 도시공사, LH, 지경부 등등이 혼합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일부 단체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천시나 아니면 LH나 지경부나 잘못하면 중복공사 이런 예산낭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님까지는 이미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가정오거리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늘은 예산안 심의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해야 할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LH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LH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단신도시에 관련돼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요즘 우리 집행부는 요구하면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한 달도 가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면 그럼 1지구 단독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 다음에 2지구를 지구지정 취소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및 그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 지구지정을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2지구를 지구지정 취소하면 일산대교에 연결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아니면 2지구 내에 신도시만 지구지정을 취소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문화보호시설로 묶여있고 또 공원보전녹지로 묶여있고 이 많은 추후에 문제점들이 민원이 다시 또 민원을 낳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지구를 지구지정 취소했을 때 기반시설을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과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검단신도시 2지구를 해제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제한 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도시공사하고 지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있는데 조속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조속한 시기가 국장님 언제쯤 되겠습니까?

날짜를 받기는 뭐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건 있죠?

네.

우선 LED단지만 678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나머지는 상업지역이 남아있거든요, 저희 기부채납 한 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지금 LED 준공업지역만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씀만 항상 검토만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검토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북항 배후부지 한진중공업 땅을 재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받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지금 LED단지만 이게 세입으로 잡아놓을 게 아니라 나머지 건은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없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현재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하여간 전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것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받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협약할 당시와 지금을 보면 행정부시장 바뀌고 정무부시장 바뀌고 도시계획국장 바뀌고 도시계획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된 내용을 다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분은 우리 일반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입하죠?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인계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것만 안 받았지.

그것만 안 받으셨습니까? 우선 이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물론 인천시에 일반회계로 오나 특별회계로 오나 우리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돈이기는 하겠지만 일반회계로 오면 우리가 사용목적에 기부채납 받은 목적 외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구 입장에서 보면 인천내항에 있었던 그 항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북항에 17선석을 만들어 놓고 고철 그 다음에 목재, 곡물, 시멘트 하여튼 환경오염이 많은 모든 화물은 우리 북항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배후부지로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구는 항상 쓰레기와 오염물질만 받고 개발이익금은 인천시가 다 받아다 쓰는 거죠. 이익은 인천시가 보고 쓰레기나 오염은 서구 주민들이 먹어라 지금 이것이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구도 인천 아니겠습니까? 다 포함된 인천시니까 전반적으로다가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이런 오염물들을 주면 최소한 그 개발이익금은, 그래서 개발이익금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구에다가 어떤 것을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아직 없죠? 시간도 없으니까.

아니,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서관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본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윤 부시장 있을 때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연대서명을 해서 서구청과 의회에 공문 보낸 내용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네.

특별회계 북항 배후부지 토지를 매각하면 1순위로 한진중공업과 서구가 약속한 협약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시발점은 한진중공업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서구에 도서관 3개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미 협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그 개발이익금은 적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내놔라 해서 우리 시가 다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협약을 맺기 전에 이미 한진중공업과 우리 서구가 맺은 협약 도서관 3개,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3개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 한진중공업이 2개 그때 공영, 임광토건이 1개, 물론 임광토건은 이미 부도가 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협약할 때 전제조건이 그 3개 도서관은 토지매각을 하면 1순위로 이미 설계가 완료돼 있고 부지도 지금 다 마련돼 있습니다. 공사비만 투여하면 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국장님, 부시장님, 우리 과장님 연대서명해서 저한테도 공문을 줬고 서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도 유효하죠?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광토건에서 처음에 서구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인데 저희가 지어준다고 그래도 서구에서 땅을 가지고 확보를 못 했어요. 거기서 질질 끌면서 지연되다보니까 사실은 지연이 되다보니까 임광이 부도가 나고 하는 바람에 어렵게 된 부분이고, 맞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한진에서 도서관 정도 짓는 것으로다가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장 뜨고 어쨌든 새로운 도시과장이 와서 그 당시에 또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만 해도 개발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포함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면서 이 수입에 모든 것이 포함됐다라는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후에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갔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한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한진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한진준공업과 서구가 협약할 때는, 이 LED단지를 막말로 안 받았다면 이미 한진중공업에서 완공을 시켜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서관으로는 양이 안 차니 다시 말씀드리면 LED단지 달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협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한진중공업하고 협약할 당시에 그러면 먼저 협약돼 있던 작은 도서관 건에 관련돼서는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땅으로 이미 개발이익금을 냈으니 작은 도서관을 지어줄 의무가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약속이 이 토지매각을 하면 첫 번째로 우선순으로 그 도서관을 먼저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 약속한 사항을 지금도 유효하고 국장님도 지키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문이 나간 사항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인수인계 다 받으셨다면서요. 인수인계 받았으면 공과 사 그리고 모든 사업을 승계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한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서구에다가 토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토지를 사실은 못 내놓는 바람에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떠났다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를 못 구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미 토지가 마련돼 있고 설계도 완료돼 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는 일인데 공사 착공할 시점에 우리 시가 흔들은 거예요. 그 도서관 나 안 받겠다 다시 땅 내놓으라고 해서 협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이 도서관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하여간 전원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문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 50만 서구주민과 약속이고 이미 설계도 완료돼 있고 부지도 완료돼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송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을 지키고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가 그래서 부시장님 사인을 받아놨던 겁니다.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예산심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가급적 꼭 필요한 말씀 아니시면 질의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증액요구를 했던 미군부대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시민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들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실제로 회의수당으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 여타 시민참여협의회의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추가 지원이.

현재는 수당 외에는 지금 다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추가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사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정도지 그렇다고 크게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지금 두 번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세 번인데 그것을 추가로다가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소기에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세 번인 것을 예를 들어서 여섯 번이든 일곱 번이든 회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늘리는 방식의 어떤 증액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협의회에서 다양한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추가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금 증액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요. 회의를 늘려서 회의수당, 그러니까 회의 횟수를 늘려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말만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증액하기 어려우면 안 되니까.

현재 지금 그 조례를 보면 어떤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오히려 시민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알겠어요. 본 위원도 이재병 위원님이 동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섯 번이고…….

거기에 맞게 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0억이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인천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도 17억인가요 15억인가요. 1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것이 배정된 배경이 어떤 게 있죠?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2013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이것은 주민이 처음부터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추진됐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재정비촉진사업은 관에서의 책임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방치돼 왔죠. 주안2ㆍ4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에서 10억, 구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용역비가 기왕에 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네.

됐는데 해당 주민들의 바람은 이것이 민심달래기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규상 정부가 얼마큼 지원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관계관을 향해) “그 프로테지가 몇 프로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국고지원이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현재 지금 보면 기반시설비의 20%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5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고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국고지원이 전혀 안 된 채.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의 골자는 뭐냐 하면 정부지원을…….

지금 주안2ㆍ4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예정액이 510억, 약 520억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20% 지원하게 되면 103억 정도.

20% 지원이 뭘 얘기하는 거죠?

기반시설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국비지원 예정액이 약 520억인데 519억 1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20% 지원한다고 보면 103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지원이 100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비지원이죠, 국비.

국비지원이죠. 그런데 지금 계획돼 있지 않죠?

돼 있는 거죠, 이게.

얼마로 돼 있죠?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30억이.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지금 다 들어오면 519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관계관을 향해) “이게 올해 것인가, 이게? 이쪽이 100이면?”

아니, 저기 시간…….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시간상 담당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남문희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으로 국고지원이 얼마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수로?

주안2ㆍ4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비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5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도촉법 29조에 의해서 국비가 20%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20%는 주고, 그리고 5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10%에서 50% 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에서 50%가 돼 있는데 20%는 이게…….

20%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강제 돼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50%까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0%가 520억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국고지원계획이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억중에서 20%인 103억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520억인데 그중에 20% 103억에 대한 지원계획이 잡혀 있다.

네,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매칭 개념인가요? 시 지원은.

시 지원은 나머지부분에서는, 그렇죠. 50대50으로 돼 있죠, 이 부분에.

50대50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03억에 대해서 국고가 50%, 시가 50% 이렇게 돼 있다고요?

현재 43억이 나가 있는데요. 시비가 20억 나가 있고 국비가 23억이 기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채우는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네, 내년도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국고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추진이 그러면 되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되죠. 이것 사실 주안2ㆍ4동은 다 조합에 해서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 이 사업추진이 이것도 실사를 좀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 1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6개 구역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전반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별로 주안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공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그 착수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부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구역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일단은 지원이 되나요?

우선 해야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전체 구역이 좀 관통되는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전체가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사업 구역별로 다 민간사업자이다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계는 지금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이 재촉지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좀 되고 전체적인 사업이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더라도 좀 여기가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정체돼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 출구를 잘 찾아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0억을 하면 추가로 더 지원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국비를 30억을 요구했으니까요. 30억이 오면…….

추가로 할 게 없는 거네요?

네, 거기에 대한 시비도…….

20%에 한해서는 이제 추가 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20%에 한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네, 국고지원이 제대로 돼서 매칭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좀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뭐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본 거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동인천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동인천의 그 15억은 용역비, 동인천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에 기준해서 얘기하면. 여기는 여섯 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네.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로 상정했을 때 얼마나 들어요?

동인천지역은 틀립니다.

틀려요?

동인천지역은 국비지원 예산액이 114억입니다.

네.

공사비 전체가 228억 정도 되는 데요.

그리고 50% 국고지원…….

전체가 1,141억에서 10%니까 한 114억입니다.

아, 10%.

네, 여기는 동인천역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낙후가 덜 돼 있다 해서 10%로 했습니다.

여기는 10%이고 주안2ㆍ4동은 20%이고 이런 겁니까?

네.

알겠고, 그러면 15억의 용도는 여기 나온 대로 용역비네요.

여기 15억에 대한 것은 동인천역 뒤에 광장이 조성 돼 있습니다. 종건에서 시행한 부분 그 부분의 경우…….

변경용역비이고 그러면 이후에 이 10%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는 10%인가요?

네.

동인천은?

네, 동인천은 10%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 국비를 받아서요.

아, 국비 나와 있어요?

네, 받아 가지고 지금 하수도박스 정비라든가 주변 정비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매칭해서 시비가 지원이 됐나요?

네.

추가해서 국비지원이 나올 경우 거기 매칭비용이 별도로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여기 15억은 변경용역비니까, 그렇죠?

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여기 15억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 하고 여기 지금 114억에 대한 기반시설비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고 그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금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것은 별도로 국비 잔액이고요.

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두 가지 아까 중복됐는데 중복되지 않게 안 나온 얘기만 좀 하면요. 이 마을일꾼 육성이 뭔가요? 39쪽에 보면 인천형 마을만들기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공공시설 개선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그리고 마을일꾼 육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일꾼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 됐다고 그랬나요? 조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 2월달 정도 돼 가지고 조례제정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 교육인데요.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여기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기업하는 그 사항들에서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디서 정하나요, 그것은?

이것은 같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조례에 어떤 인천형 마을만들기 무슨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조항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찬성하는 의견인데. 형식, 하여튼 절차상 보면 아직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앞전에 설명하신 대로 보면 위원들도 잘 상이 안 그려질 정도로 아직은 좀 추상적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례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5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동감합니다.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상도 구체화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괭이부리마을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공한 사례로 괭이부리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속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낭비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별도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조례제정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조례제정을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또 위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안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나요? 다른 어떤 근거는 되는 건가요?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좀 듣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긴급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도 하여튼 뭐랄까, 실제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어떤 그런 화재사고도 나고 진짜 절박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잘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진중공업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서구청하고 협의된 MOU가 체결된 부분들을 가지고 산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진 측에서 현금 유동성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땅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41% 정도가 환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 계상당시에, 산출당시에 그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빨리 예결특위 전에 마쳐서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입이 일부 목이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빨리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 세입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기 위원님하고 지역구 위원인 저하고 미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번 예산 중에 오늘 회의가 준비된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가 늦게 출범하다보니까 아마 회의수당 등이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이것은 목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네, 위원님들 질문들 많으세요? 많으시면…….

아니,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만 좀, 얘기를 못 하고 끝낸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는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는데 지금 조례도 공포 일만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 자체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원래는 제정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늦게 인발연에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게 혹여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의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긍정성이 훼손될까봐 저는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례는 발의가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아직 상정이 안 돼 있는 조건에서 거기에 근거를 둔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율배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형식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 뒤 가 좀 뒤 바뀐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12월, 저희한테 늦게 오고 그 다음 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저는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것도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형식이 바뀌어버린 것은 어떤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책관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12월 그러니까, 2013년 12월까지 1차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가 주거환경정책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이것을 다 한 번 정리하겠다라고 이러한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 만큼 그 만큼의 어떤 집중된 사업의 의미에 맞게 예산배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의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부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