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6쪽에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1,176억 3,7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9억 1,3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자격직무연수비 4,169만 2,000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상훈 연수 4,768만 7,000원, 직장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9억 9,946만 4,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10억 9,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학습클리닉중심학교,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교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 등 학력향상 지원에 9,082만 7,000원, 유치원 방과 후 가정지원,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등 유아교육지원에 25억3,35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방과 후 교육활동비, 치료지원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8억 7,908만 1,000원, 지자체와 함께 하는 남부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과 옹진 섬 사이언스데이 등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에 1억 1,607만 5,000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소년체전대비 운동부육성 지원금 4억 7,400만 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1억 4,404만 원 등 총 34개 사업에 46억 1,1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33억 7,004만 5,000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76억 3,962만 원, 통폐합학교 생활비 4억 7,200만 원,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 학교가 7개 추가 지정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8억3,647만 6,000원, 만 3세부터 5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 145억 1,526만 5,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294억 1,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사업비로는 무상급식비 40억 6,537만 4,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 40억 3,880만 4,000원, 남부초 급식시설 현대화, 신광초, 남인천여중 급식기구 구입 등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11억 6,167만 3,000원, 각종 학생 체육대회 7,226만 5,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94억 9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공립 유ㆍ초ㆍ중학교 기본 운영비 381억 4,600만 2,000원과 7개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179억 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남인천여중 다목적강당 중축, 용현중과 관교중 교육환경 개선공사, 인천기계공고 노후 냉ㆍ난방 개선공사 등 학교시설 사업비 159억 158만 1,000원과 육로를 이용할 수 없는 도서지역 학교 교직원 관사에 생활비품 지원비 6,2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비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운영 사업에 6,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사업비는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년대비 2억 3,056만 원이 증액된 기록관 운영을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에 10억 1,9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희망찬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 남기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909억 9,318만9,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821억3,681만 9,000원보다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10번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영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7억 2,119만 9,000원 등 10개 사업에 8억 3,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번부터 49번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39개 사업에 51억 8,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력 관리를 위한 학력향상프로젝트 사업에 1억 3,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ㆍ사립 유아교육의 내실과 활성화를 위해 5억 8,292만 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에 18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긍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고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사업에 9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우수한 재능 및 잠재능력 개발과 탐구능력 신장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1억 1,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은 1억 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0번부터 54번은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으로 5개 사업에 269억 3,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을 위해 49억 6,297만 1,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이 기존 만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 실시되어 157억 2,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5번 65번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81억 4,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ㆍ사립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38억 3,865만 1,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34억 3,174만 5,000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심신에 조화로운 발달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사업에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66번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375억 6,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67번부터 70번은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하고 쾌적한 교수학습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4개 사업에 113억 2,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평중학교 다목적 강당 중축에 26억 9,010만 8,000원, 인천부개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승강기 설치에 1억 3,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학교를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산곡남중학교 그린스쿨 조성사업에 45억 7,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일중학교,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9억 8,178만 6,000원 등 기타 시설사업은 36억 3,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1번부터 72번은 평생교육 사업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한 지역교육청 1개의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3번부터 93번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1개 사업에 3억 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 4,337만 2,000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 사업에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94번부터 96번은 기관운영 관리 사업으로 기관 공통경비 등 3개 사업에 6억 3,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지역 인재 육성과 수준 높은 공교육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북부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서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 할동과 더불어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2쪽에서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1,386억 1,9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157억 2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비 7,038만 6,000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및 상훈과 연수비로 4,451만 원, 직장어린이집 3개소 운영비 7억 6,277만 9,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9,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학력향상 프로젝트,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교실 운영과 동부체험 수학한마당 등 학력향상 지원에 9,245만 5,000원, 유치원 방과 후 교육과정,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등 유아교육 지원에 40억1,620만 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방과 후 교육활동비, 치료 지원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15억 300만 1,000원, 미래의 고급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영재교육과 과학교육 지원에 2억 3,584만 8,000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 지원금으로 6억 6,400만 원,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 1억 596만 4,000원 등 총 37개 사업에 74억 7,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비 56억 4,534만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61억 6,543만 5,000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4,735만 2,000원, 도시 밀집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31억 8,200만원, 만3세부터 5세로 확대된 누리과정 사업비 276억 2,569만 2,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426억 6,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는 무상급식비 61억 9,352만 5,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 62억 1,562만 6,000원, 노후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교체비 2억 1,406만 9,000원 각종 학생체육대회 7,496만 3,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27억 7,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공립 유ㆍ초ㆍ중 학교 기본운영비 566억 221만 9,000원과 1개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사업으로 18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인천구월유치원 신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만월중 학교이전 재배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신월초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토지매입비 68억 8,317만 4,000원과 인천예술고 학습동과 급식살 중축, 동인천중 교실벽 교체공사,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교체, 학교시설 사업비 48억 7939만 6,000원 등 총 6개 사업에 117억 6,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비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 운영비에 7,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 사업비는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년대비 1억 5,050만 2,000원이 증액된 기록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6개 사업에 9억 6,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한 및 리스료 사업비는 은봉초에 3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35억 8,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축소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증액 사업은 목적,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께서는 교육 현안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써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36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012년도 1,257억 2,270만 1,000원에서 9.5%인 118억 9,607만 5,000원이 증가한 1,376억 1,8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및 자격연수 지원비로 5,5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로 8억 9,200만 원, 수학교육 활성화와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추진 및 성취평가제 안착 등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와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에 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과 복지지원으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3,300만 원,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 운영과 과학교육관 운영사업에 2억 원, 학교체육육성 종목 지원을 위한 운동부 육성지원금에 6억 9,800만 원, 학생상담 활동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억 3,700만 원,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관리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비로 3억 1,900만 원을 펴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에 59억 4,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73억 2,300만 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에 10억 5,800만 원, 만3세에서 만5세의 유아교육 지원으로 유아교육에 공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에 26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에 67억 1,100만 원, 영양사, 조리사 등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에 59억 6,900만 원, 학교급식 식품연료비 지원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확충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이관 및 통합 교부 사업을 확대한 학교기본운영비에 633억 2,100만 원, 청라지구 내 학생수요 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담초와 청람중에 학교부지매입비로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일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라유치원 다목적 강당 중축 등에 6억 7,0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에 3억 7,200만 원, 방수공사 및 석면조사 용역비 등 기타 시설비로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학부모 지원비로 7,400만 원, 기관 운영비로 기관 공통경비에 3억 900만 원, 6개 과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으로 완정초와 가현중에 시설 임대료 11억 2,400만 원, 운영비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에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선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영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9쪽에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총 예산액은267억 4,655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32억 7,7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 관련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2억 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상훈, 인사관리에 2,515만 8,000원, 교직원 복지와 관련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7,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관련 예산안은 총 37개 사업에 11억 1,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학력향상 프루미 교실 운영,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교실, 학력향상 교사연수 등 4개 사업에 4,285만 1,000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 방과 후 가정지원, 공립유치원 학급 설치비, 사립유치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634만 원, 특수교육 활성화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성제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학교교육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424만 5,000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Wee프로젝트 운영 들 5개 사업에 8.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관련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27억 4,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의 열약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 7,258만 1,000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2억 9,931만 8,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억 4,439만 5,000원, 만3세에서 5세로 확대된 누리과정 지원비 13억 4,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38억 5,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 지원 2억 152만 3,000원,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16억 9, 666만 7,000원, 학교급식 운영비 18억 4,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련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3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유치원 17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에 학교기본운영비 108억 1,553만 4,000원, 공ㆍ사립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24억 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관련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47억 3,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신고등학교의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 개축비 12억 2,000만 원, 사택 개축 및 보수공사비 등 기타 시설사업에 32억 3,715만 2,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1,308만 7,000원, 육로를 이용할 수 없는 도서지역 학교 교직원 관사에 생활비품 지원비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8,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7억 8,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 운영 5,292만 4,000원,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 지원비 5,530만 5,000원, 각 부서의 기본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4개 사업에 5억 5,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이지만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강화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 보다 556억 4,596만 1,000원이 증가한 5,116억 1.559만 9,000원입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규모 2013년에 신규 편성되는 주요 사업과 폐지되는 사업,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ㆍ감액 되는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역교육청 공통사안입니다. 먼저 3년 동안의 지역교육청별 본예산 증감률 관련입니다. 지역교육청 특성상 학교 신설 및 재배치, 학생 수 변동, 대규모 시설사업 등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청 간 예산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서부교육청은 3년 동안 5개 지역교육청 중 전년 예산대비 증가율이 제일 적 은 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교육청별 정책사업 예산편성 비율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타 지역청보다 학교교육여건시설 개선 정책사업의 비율이 높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비율이 낮으며 이와 반대로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비율이 높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의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타 교육청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해당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복지 지원 관련 세부사업, 서부교육청의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2013년도 놀이시설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 미검사 시설이나 불합격 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공사 후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병설유치원 40개원에 대한 시설비로 9억 9,0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검사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이며 교당 평균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향후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2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대상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우선 순위 결정, 단계별 추진계획,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지역교육청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5개 교육청 공히 교육복지우선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남부는 민간기관 연계사업비, 유치원 운영비, 중심학교 운영비를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1,000만 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하셨고, 북부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뭉둥그려서 하셨고, 동부도 대상학교 운영비, 학교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하셨고, 서부도 학교사업 운영비, 사립유치원, 민간기관 사업운영비를 함께 하셨고, 강화도 학교회계전출금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 구체적 산출내역, 세부적인 전출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 주십시오. 5개 교육청 공히 빠른 시간 내에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부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산서 457쪽에 보면 기록물 전시회라고 해서 그냥 1회로 100만 원이라고 그했거든요. 그 산출내역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자료가 좀 많은데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도 1월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거 이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불합격 시설에 대한 교체를 하게끔 어 있고, 따라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 관련법에 의해서 그동안 놀이시설 안전검사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랍니다. 두 번째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석면 조사한 현황하고 당시의 쓰였던 예산 그리고 결과의 적합성, 부적합성 여부, 석면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남영상미디어고 사택보수비5,6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산출 기초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5개 교육청 공히 노후 책걸상하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관련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교체 대상 예산 따로 뽑으시고, 교체하게 된 책걸상에 대한 사용 연수하고 내용 연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과장님 계시죠? 방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단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단가있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는 방수공사 비용과 관련된 단가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 공히 되는 사업들인데 남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부자료 211쪽입니다. 서부는 941쪽, 강화는 1182쪽에 해당되는 데 이번에 기록관 운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돼서 이것에 의해서 작년에는 몇 백 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1억이 넘게 기록관 운영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서부, 강화는 전시회를 한다고 247만 원의 산출내역이 다 똑같습니다. 산출내역이 똑같이 되어 있고, 북부는 100만 원 세우고 산출내역 없었고, 동부는 703쪽에 90만 원만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출내역 차이를 보니까 이젤을 세 교육청은 30개 제작을 하고 액자도 30개를 제작한다고 해서 247만 원이 똑같이 나왔는데 동부는 이젤은 없고 액자만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부가 남부나 강화교육청보다 더 많은 학교를 권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합니다. 남부교육장님께서 남부, 서부, 강화 다 똑같으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시용 이젤이 30개가 필요한데 사실 이젤을 빌리려고 저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해 보니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액자도 마찬가지인데 30이라는 숫자가 3개 교육청이 공히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런게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인가요? 관리국장님께서 산출내역 알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젤 같은 것을 예술고 같은 데서 빌려오고 미술반 있는 곳에서 빌려오고 참 어렵고 운송비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세 교육청은 똑같이 이젤 30개, 사진액자 30개 나오고 동부는 그것이 없어지고 북부도 사실 90만 원, 100만 원이면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 전시회는 꼭 필요한 것인지? 교육가족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기록물을 앞으로도 보관할 거고 이렇게 있다. 와서 이런 것은 많이 활용을 해라. 그리고 역사성 있는 것 같은 것을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장원희 국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록관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예산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록물 전시회 예산이 남부교육청은 247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같은 예산으로 편성 된 지역이 있고 내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편성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록물 전시회를 지난주에 남부교육청 현관에서 기록물 전시회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올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시용 이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시용 이젤이라든가 액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존용으로 매년 전시회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 예산은 현재 기록물관련 평가 교과부 지침에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평가지표에서 기록관리 우수사례에 기본점수가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지역교육청마다 예산금액이 다른 것은…….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과부 교육청 평가에 기록을 제대로 우수하게 잘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전시회 항목에서도 매년 하는 거예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향후 저희가 매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현관에다가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 현관에다 할 수 있고요. 적당한 일반인이라든가 민원인들도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그 전후 사정은 알겠고, 나오신 김에 남부에서는 기록관 운영의 도서구입비가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20만 원이면 무슨 도서를 자료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저희 기록관운영하면서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행정자료실에 비치용 도서하고 참고도서가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자료실에는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가서 참고로 보는 도서지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동부교육청이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는데 574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576쪽은 사립유치원 지원, 724쪽은 사학기관 지도육성해서 38억 1,061만 2000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대폭증액을 했죠? 그렇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아마 이렇게 한 것은 그쪽이 논현지구라든지 해서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사립유치원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하고 요청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든지 교육장님께서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치원에 38억 1,06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회계 감독이라든지 또 사립유치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하는지 하는 장학지도 그 계획은 2013년도 거가 새로 지원이 늘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허회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립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특히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과 그리고 사립유치원 신설 3개원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처우개선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 확대에 따른 지도감독 대책은 우리가 2012년도에는 회계와 행정지도 점검 28개원을 하고, 급식지원 8개원, 시설안전점검 27개원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에는 지원 예산도 증가하고 또 지원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서 특히 시설 및 급식점검을 교육시설과와 학생건강안전과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 점검을 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각급 학교에 감사를 전담하는 팀이 감사담당관실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받아서 2013년도에는 조직적인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우리가 인력이 없고 지도 점검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고 나서 감독이 소홀해져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 감사원에서 사립유치원들에게 예산, 세출 내역 이런 것을 내라고 그럴 때에 안 내겠다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듣고 지금도 그 분들 중에 일부는 그게 전산화 되지도 않고 수기로 하고 이런 쪽도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은 역시 유치원인데 816쪽이죠. 시설개선 지원이 2012년에 6개원에서 20개원으로 늘은 게 오래된 유치원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방과 후 학교 지원 중에서 시설환경개선비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 공립이 1,000만 원 곱하기 16개원, 사립이 300만 원 곱하기 4개원 그래서 20개원을 시설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러고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에 신설 유치원에 대한 시설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1차로 모든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유치원과 가장 오래 전에 지원받은 유치원과 환경개선이 시급한 유치원 순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은 모두 몇 개원이에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립유치원은 70개가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70개 중에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ㆍ사립 합쳐서 그렇습니다. 공립은 41개원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41개원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시설 환경개선을 16개원을 하고 나면 41개원이 다 지원을 받는 거가 됩니까? 내년에 또 받아야 될 유치원이 있는 겁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66개원이 사립유치원이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서 제외된 유치원이 금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보통 시설환경개선이다. 그래서 공립에 1,000만 원이면 보통 유치원에 어디를 개선을 시키는 거죠? 방과 후 특별활동 교실이 없는 것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만드는 겁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환경개선비하고 보조 인력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300만 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냥 부족한 재원이니까 300 정도씩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방과 후 과정만 지원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도 역시 돈이 그렇게 서부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얼마죠? 1억 7,200만 원이죠? 1억 7,200만 원이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이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관심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해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시간이 아직 괜찮지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 우리가 지난번 추경서부터 자꾸 문제가 된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 공사로 12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계속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 안전도 검사를 학교에서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교육청에서 신뢰도가 높은 데로 안전도 검사를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느냐?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여기 12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3월 8일부타 쭉 이어져 가지고 올해 2월 16일 날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D등급이 판정이 됐고 개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된 상태에서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개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4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본청에 요구하기는 40억을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2013년도에 3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70% 계속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께서 가보시기도 하고 판단하건데 그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천정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서 지난번에도 강화군수가 그 학교를 가서 강연을 하고 나오다가 이마를 다칠 뻔 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한 것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14년 8월까지 끝난다. 그러면 내후년 그때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물에 주의표지판도 설치를 했고요. 학교에다 지금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시설 안전도 검사가 D등급 나온 것을 학교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교육청에서 다시 그거 받을 의향이 있느냐?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질의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본청에서 어떻게 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본청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시정 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설 안전도 검사는 본청에서 업자를 해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지 없는지 강화 교육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12억 2,000만 원이 통과가 되면 뭐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설계비 100%하고, 감리비 100%가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가 30%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 쪽에 작업이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설계, 감리 그 다음에 시설비에 30%라고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이번에도 깎이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개축심사위원회에서 ,D등급 판정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봤을 때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거를 D등급으로 판단을 했다면 위험시설이라고 보여 지는데 학생 안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강화교육청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동창 쪽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게 군청 쪽으로 민원이 가서 군청에서 저희 쪽으로 먼저 번에 강화여중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강화군청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그 쪽에서 연락이 왔다면 군청 쪽으로 교육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민원 내용이라든지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 받은 것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가능하면 중복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원채 제가 이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 허회숙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덕신고 관련돼서요. 그게 5월 달에 1차 추경에서 58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억 6,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렇게 조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8억을 추경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후에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신축 단가를 적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28만 5,000원 짜리를 72만 원으로 다시 증개축 단가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증축 면적이 3,393㎡였는데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590 정도 줄어든 2,796㎡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만큼 감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가 그때 당시에는 18만 1,000원으로 계상된 거로 아는데 이번에는 14만 7,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당시에 이거는 이후에 교육청 자체 감사로도 58억 중에 약 40%인 20억 이상이 과다 계상됐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행감에서 충분히 짚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이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전공한 분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 질문에서 했었잖아요. 밥 먹고 만 날 시설과에서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신축 단가 적용인 줄 알고 했다. 증개축 단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교육청에서 정확한 어떤 단가에 의해서 관련 지침, 규정, 법에 의해서 올리시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당장 시급한가? 타당성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통과시킬 거냐 안 할 거냐만 해야지 저희가 허위로 계산된 것을 올린 부분을 저희가 찾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철저를 기해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알까? 알면 재수 없지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신뢰를 기초로 해야 되고 정확성이 이게 그 당시만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시정 질문 했지만 20억 만약에 저희가 못 찾아냈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쨌거나 앞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교육감님 분명히 답변하셨고 이번 예산서는 교육감님 시정 질문하기 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판단되고요. 정말 공신력 있는 적어도 2개 기관 이렇게 논란이 되었고, 뻥튀기 예산까지 올렸었던 상황에서 저희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이 덕신고가 증개축 해야 될 어떠한 타당성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만한 정밀 안전진단 업체를 교육청하고 필요하면 의회 이렇게 추천해서 두 군데 정도에서 받아 본 이후에 정말로 D등급이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기초해서 저는 올리셔야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본청하고 협의한바가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나누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빨리 저희 예산 심사 기간 중에 이번 주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저희가 내야 되니까 그 안에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의회에서 해주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40%나 뻥튀기 예산돼서 이것이 잘못돼서 혈세 낭비로 갈 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만에 이렇게 올려서 D등급이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젼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교육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시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여튼 본청하고 의논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전문기관이라는 쪽에서 1차 판정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노현경위원
전문기관은, 반복적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업체 학교에서 정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화내야 되겠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반복적인 얘기 그만하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말 그 학교가 처음부터 정직하고 바르게 오죽하면 관계관 6명이 징계를 받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몇 달 만에 예산을 이렇게 줄였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내년 3월 정도에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냥 그렇게 교육장님 딱 파악하고 오셔야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삼월 십 며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강남영상미디어고 관련 돼서 통학버스 몇 대를 운영하셨지요? 2012년도 통학버스 몇 대 운영하셨고, 예산은 얼마 쓰셨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대 운영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관련돼서 통학버스 운영하는데 기숙사가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4대의 지금 예산이 2013년도에도 1억 3,7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맞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제 기숙사를 완공이 돼서 아이들이 기숙사 입소하면 주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통학버스 운행하면 아침마다 아이들을 전역에서 다 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3월에 기숙사가 완공이 되는데 예산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올리셨습니까? 기숙사는 기숙사이고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니까 버스 그냥 세워놓고 놀릴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고등학교 거라 저희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데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본청에 다시 질문을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저는 사택에 대해서 배상만 위원님하고 이런 오지에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고등학교 사택에 교장선생님만 거주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노현경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거주자가 누구인 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혼자 거주하시지요. 여기 예산 5,600만 원 올리셨는데 사택 보수 하는데 얼마나 크게 제가 산출기초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분 기숙하는데 5,600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 세대를 추진합니다. 한 세대가 아니고요.
노현경위원
한 세대가 아니고 3개 세대인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자료를 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5개 교육청 공통적인 사항 질문입니다. 이번 지역교육청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에 대한 조사 관련된 예산이 4개 교육청 보니까 약 1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관련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예산지원과장님, 교육장님들 다 여쭈어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석면 조사 하지 않았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009년도에 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200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석면 실태 조사 실시해서 석면 유해등급 판정 전체 유ㆍ초ㆍ중ㆍ고 875개중 무석면 학교 25.7%, 78.7% 3등급 결과 안 나왔습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4년도 내후년도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2년 안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석면 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고 따라서 올해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3년도에 지금 5개 교육청이 석면 예산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09년도에 석면 조사를 했는데 석면 조사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석면 조사가 끝났으면 유해성 여부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됐으면 석면지도를 그리고 교체하는 작업부터 들어가야지 석면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거죠? 과장님 모르세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답답하네요. 대답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과장님이 안 와 계시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5개 교육청 중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분 나오셔서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네요. 10억입니다. 1억이 아니라. 5개 교육청이 제가 10억을 1억으로 착각했는데 한 2, 3억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약 10억이 됐거든요. 본청을 하면 더 되겠지요. 지역교육청만 지금 10억인데 지금 2009년도에 석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석면 조사 했으면 유해성 여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바로 들어가야지 왜 석면 조사를 다시 합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석면 조사는 비전문가가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비전문가 누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우리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학교 직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검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년도에 건물을 했으니까 석면이 있을 거다. 그런 추정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정확한 전문기관의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석면조사관리법에는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당시에는 이렇게 전문가가 안 하고 비전문가가 했습니까? 그때 예산 얼마 썼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거의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예산 안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5대 교육위할 때 이 석면 조사 관련된 사업이 있었고요. 예산 편성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09년도에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예산 낭비도 안 하면서 지금 우리 5개 교육청이 10억이에요. 그러면 본청, 고등학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두 번 사서 고생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라는 거죠.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지금 이 예산은 초ㆍ중ㆍ고 합산해서 각 지역별로 조사 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과부 자체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실제로 석면이 있다고 검사 하나마나 이미 있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검사를 안 해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그 석면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78.7% 203개에서 3등급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온 학교에 대해서 저는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효성 있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미 3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했으면 그 조사 근거를 갖고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교체 또 언제 합니까? 이거 조사하는데 1년 걸려, 그동안 계속 깨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부 차원에서도 2009년도에 석면이 있다고 확신이 되는 거 2009년도에도 보면 2002, 2003년 전에 공사한 거는 석면이 있다고 확신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석면안전관리법 2012년 4월 29일 시행했다면 석면 조사한 다음에 석면 지도 그리고 이후에 관련돼서 이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해체 및 철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하고서 이번에 또 조사하느냐라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뭐냐 하면 개인이라든가 검사를 인정 안 해 줍니다. 석면 검사 전문기관에서 확인…….
노현경위원
반복적인 얘기 나오니까 그거는 2009년도에 한 거를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유해성이 들어가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교체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 편성됐는데 교육청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석면조사 단가가 틀려요. 이것을 왜 지역교육청별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과 관련된 업체가 수십 개가 있고 그 중에 공신력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곳을 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낙찰을 본다든지 하면 되지 지역교육청별로 하다보니까 다 틀려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면적에 따라 단가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 학교당 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만 원 정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크기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한 학교당 100만 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학교당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50%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예산 뽑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면적 1000㎡까지는 30만 원 그래가지고 1,00에서 5,000 …….
노현경위원
어느 업체에서 뽑은 겁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석면조사에 의한 견적자료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기관이냐고요? 기관도 많잖아요. 어느 기관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석면조사협회 같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어느 기관에서 뽑았는지. 한 군데서만 받았습니까?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단가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어느 교육청이시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입니다.
노현경위원
하도 교육청 왔다 갔다 하시니까 헷갈립니다. 각 교육청별로 10억 3,600이네요. 2억 정도 평균이 이렇게 되거든요. 각 교육청별로 동부교육청은 동부교육청 예산만 뽑고 각 교육청별로 뽑으신 거죠? 그래서 단가가 틀린 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옵니다.
노현경위원
좀 달라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과장님들 다 오셨죠? 교육청별로 뽑은 석면조사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석면조사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과 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교과부와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각 교육청의 석면관계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이 나와서 이미 2009년 이전에 건축이 된 건물이면서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 업체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천장이며 벽지며 이런 곳에 석면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학교들이나 교육기관이 파악이 되어서 교과부와 환경부에 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할 때도 또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천이 10억이면 전국적으로 가면 몇 백 억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국민건강 더군다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1년이나 지체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미 작성된 석면이 있다고 판명된 교육기관은 다시 한 번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해도 좋다는 의미로 회의를 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시까지는 안 갔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시교육청의 시설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업체를 시켜서 석면지도 다시 작성하게 예산을 쓰실 것이 아니고, 아마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갈 것인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똑같이 그러지 않아도 없는 교육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시설 교체를 하고 개보수 하는데 쓰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다니면서 석면 학교 파악 다 내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아닌 기관들은 그 조사를 안 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 같은 곳 또 시청도 안 했는지 하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문제가 된 곳은 안 해도 좋다. 그런 쪽으로 되어서 저도 알아볼 것이고 본청에서도 알아볼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강화고등학교는 대부분 기숙사가 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 학교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기숙사를 설립하게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몇 년 전에 그런 관점에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고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강남미디어고등학교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삼량고등학교이고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오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생들이 인천 지역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강화관내 학생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때요? 강화 아이들이 많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서 오는 인원은 극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화 학생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강화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숙사까지 해 주어야 되나요? 지금 강남미디어고등학교도 기숙사가 공사 중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가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20%전 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한 20% 아이들 때문에 기숙사를 하게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농어촌 지역 특성상 기숙사를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덕신고등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덕신고등학교도 강화관내 학생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는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오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 정서가 강화에서는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 가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그 외 학생들이 삼량고등학교나 덕신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덕신고등학교가 본관이 지어진지가 몇 년이 됐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본관이 지어진지 41년이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41년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덕신고등학교가 중ㆍ개축을 해야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야 뭐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 보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개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학교 측에서도 광장이라는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 그렇게 판결이 났다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질타가 많은데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빨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있어도 된다고 보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가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빨리 중ㆍ개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있다가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전문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거 누군나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도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강화의 수장이십니다. 어느 정도는 의지가 있어야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 잘리는 거예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올려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1년이 됐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교육장님이 가보시기도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중ㆍ개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답변 얻어내기 힘드네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니까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강남미디어고등학교 다 기숙사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신고등학교는 기숙사 비용을 올린 것이 아니고 중ㆍ개축 비용만 올린 것인데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잘 판단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부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넓은 지역을 담당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서구예산 상황을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하면서 왜 서부교육청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 예산 상황 증감을 보니까 서부교육청이 또 꼴찌예요. 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왜 증감 상황이 작나싶어서 살펴봤는데 학교기본운영비부터 타 교육청에 비해 굉장히 작아요. 이유가 뭐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서부가 상당히 증가 추세가 적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라지구 내 학교설립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학교 신설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 증가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업은 연도별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시면 데이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각급 학교 학교기본운영비를 갖고 있는데 신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남부가 11.2%가 증가됐어요. 북부가 6.7% 증가되고, 동부가 5.2%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서부는 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강화는 10%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남부가 11.8%가 증가됐고 북부가 14.2%, 동부가 14%, 서부가 3.9%입니다. 문제 있지 않나요? 파악 잘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이 기본학교운영비인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도 예산과 12년, 13년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은 11년도에는 27%가 증가됐고, 12년도는 24%, 13년는 11.1%가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에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는 프로테이지는 무엇에 관한 것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세부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 대비 2013년도 각급 학교 학교기본운영비인데 증가가 되면 타 교육청과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집행부에서 준 것 같은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영비도 감소된 것은 신설교가 5개 학교에서 2개교로 주는 바람에 감소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나중에 주시고요. 하여간 넓은 면적이고, 학교 수도 서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를 다녀보시면 청라나 이런 쪽은 다 신설학교이지만 원도심 쪽에는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몇 개 학교를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개선이 시급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택지부분 집단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집단 민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며칠 전에 제가 LH와 빠른시일 내에 버스 조치부터 일단 하자고 했는데 지금 통학로는 개선하고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LH공사 측에 공문이라든가 현지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은 조금 있긴 한데 하여튼 통학로부터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희가 LH 쪽에 강력하게 말씀은 전하고 있으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LH라는 공사가 사실 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강화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을 관철하러 오신 분들인지 애매모호한 태도가 교육장님들은 예산을 세워서 다 숙지를 하셔서 이 예산을 꼭 관철시켜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질의에 본인의 의지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진 않아도 들리기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하는 회의까지 느끼게 됩니다. 교육장님들은 본인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위원님들 다 붙잡아서라도 오늘 돌아갈 적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 주면하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러한 태도라면 더 이상 예산심사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들, 예산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강화군 관내 고등학교별 시설비 예산지원 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후로 사립학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2011년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선발기준과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 연수가 남부 5명, 북부 7명, 동부 10명, 서구 8명, 강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 수 책정의 자료.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그 수요조사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철거비라든지 세부사항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 시설이라든지 개보수, 대수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산출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교육장님들 말고 예산지원과 과장님이 예산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관련 돼서 책자에 없는 여타 산출 기초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오전에 제가 해서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다 안와서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면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지역교육청 사업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08년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우리 교육청이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합격된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사항이라 일단 교육장님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돼서 2개년 계획으로 제가 볼 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 돼서 해야 되는데 5개 교육청별로 이번에 올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놀이시설과 관련 돼서 어느 정도 규모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 돼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다 올리셨는지 우선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교육청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현경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치원 21원, 초등학교 특수 29교 합해서 50교를 설치검사 완료를 했고요. 설치검사 불합격된 유치원과 학교는 60교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전 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불합격한 놀이시설 예산지원 계획을…….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소위 말하면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조사 완료하셨다는 거죠? 5개 교육청 다 똑같은 거죠 상황이, 조사는 다 끝내신 거고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결과 안전도라든지 놀이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중에 50%가 부적합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교체대상이나 개선대상인 거잖아요. 남부교육청에서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적합 판결이 나왔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0교를 검사했는데 50교는 합격이고 60교가 불합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약 55% 정도 불합격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2013년도에 9교에 대해서 2억 3,000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60개교라 했는데 9개교면 51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 그 다음 차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평균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남부교육청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856만 원부터 4,300만 원 정도로 다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학교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유치원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은 같은 유치원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설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은 예를 들어 시소는 안전한데 그네가 안전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합격이고 어떤 곳은 부적합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과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개년 2차 계획 의거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놀이기구 예산단가까지 정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표에 있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이런 것의 단가가 시교육청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 실사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로 전체가 불학격인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놀이기구마다 적합, 부적합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현장 실사할 때 합격품은 제외했습니다. 합격품은 단가가 틀립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별로 적합 안정성 또는 위험성에서 적합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적합으로 판결난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은 사단법인하고…….
노현경위원
안전검사 관련 법률을 다 갖고 왔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장 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이 지정은 누가 했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지정은 교과부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했어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안전검사기관에서 인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 다 검사한 건가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느 어느 학교는 어떤 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교체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우셨다는 거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산출하신 거예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비용은 아마 본청에 문서에 의거해서 일부는 그 세부 산출내역은…….
노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오전에 석면안전과 관련된 교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런 검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교체도 필요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석면안전 관련된 예산이 공히 편성이 됐고, 어린이 놀이기구와 관련된 예산도 5개 교육청 모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이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교체하고 나면 과거에 놀이기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분을 잘 해야 될 덴데.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교체하고 나서 기존 폐기물은 철거 처분합니다. 교체할 때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잘 팔아야 되지 않나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들어가시고요. 예산지원과장님, 어린이 놀이기구와 관련 돼서 놀이기구, 미끄럼틀 여러 가지 관련 돼서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비용 산출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할까요?
노현경위원
네,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린이 놀이기구 관련 돼서 5개 교육청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향후 2개년 동안 부적합한 놀이기구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 전체의 부적합 판결된 것 중에 몇 퍼센트가 2013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며, 향후계획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단가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에 대해서 부적합여부 검사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 소요액이 29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런데 13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야 될 돈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유치원 부분에 해당하는 9억 9,800만 원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급 미만인 초등학교 23개교에 대해서 약 4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올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으로 따로 이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단가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단가는 시설과에서 기구에 따라 수리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구별로 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평균단가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생산하거나 납품한 업체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가 산출이 어디에 기준 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몇 개 업체를 받아보고 거기의 평균단가가 이러니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기구를 각 교육청별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놀이기구 교체하는 비용은 거의 같고 놀이기구를 교체할 때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계약의 주체가 누가 되냐라는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학교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하면 다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별로 하면 어느 업체로 하느냐에 따라 놀이기구의 가격이 달라지지 않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질문하겠습니다. 중식지원비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7쪽이요. 중식지원비와 관련 돼서 일반 고등학교는 3,000원씩해서 급식일수가 182일인데 고등학교 특히 특목고라고 하는 국제고, 과학고, 하늘고 남부관내의 이 학교들은 급식비 단가가 4,000원이고 끼당 단가도 4,000원이며 250일로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질문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르죠? 왜 250일로 했죠? 특목고 같은 경우. 그리고 단가도 왜 4,000원씩 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 일수는 시에서 2013년 3월부터 12월 1, 2월은 방학으로 인해 하지 않고 250일을 지정해서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250일인가요? 그동안은 180일이었고 2일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가 다 182일 기준해서 초등이면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든 저소득층에 대한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182일인데 특목고인 국제고, 과학고, 하늘고만 250일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68일이 더 기네요. 두 달이 더 긴데 그 이유와 다른 곳은 3,000원씩 했는데 특목고는 4,000원씩 지원이 됩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 지침으로 4,000원씩 250일로.
노현경위원
아니, 제 질문은 왜 250일을 다른 곳은 180일을 지원하는데 특목고는 왜 250일을 지원하냐고요. 250일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까지. 북부, 북부에는 더 많아요 진산과학고와 인천외고는 식수도 많았습니다.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중식지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삼식이면서 4,000원이고 270일입니다. 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남기종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 수가 270일로 된 것은 다른 교육청하고 따져보니까 저희가 날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날 수가 어떻게 270일이 산출 됐나 봤더니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학교에서 정해 놓은 교육과정 일수를 기준으로 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두 개년에 걸쳐서 교육과정 일수가 많은 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전부 합산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날을 뽑아냈더니 인천외고 같은 경우에 265일이 나왔어요. 그 265일에다가 여유 일수를 5일을 더해서 270일로, 그리고 진산과학고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어떤 특수목적고가 2개교가 있다 보니까 진산고도 여기 중에서 270일로 카운터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도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182일이 된 것은 일반 초ㆍ중ㆍ고, 특성화고든 다 182일이거든요. 그런데 특목고만 끼당 단가도 4,000원이고 보통은 한 끼만 지원하고 있는데 세 끼, 그것도 70일에서 90일 정도 많게끔 지원을 한다면 이 아아이들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182일을 했다는 얘기는 주5일제에다가 방학도 빼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목고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더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짜면서 저도 의아해서 왜 이렇게 날 수가 100일씩이나 많냐 했더니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요일 내지는 방학 중에도 출석일수로 정해서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니까 거기에서 3식이 되는 까닭은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식이 나오고 날 수가 그렇게 학교가 나름대로 쉽게 말해 어떤 수업활동을 하는 날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자료주세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특목고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다 생각돼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개년에 걸쳐서 교육과정 진도가 나간 일 수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동부,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부는 미추홀외고 250일이네요. 이 학교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추홀외교의 경우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급식일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예상 조식일수를 보면 233일, 중식은 263일, 석식은 237일 이렇게 돼있는데 조식과 석식이 숫자가 다른 것은 월요일 아침에는 집에 갔다가 아침을 먹고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3일이고, 석식의 경우에는 토요일날은 점심만 먹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233일, 263일. 237일인데 그러면 거의 24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45일에다가 급식일수가 학교의 일반적인 행사와 관련 돼서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5일을 합산을 해서 250일로 계산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2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난해 2011년도를 기준해서 진산과학고는 아직 안 했죠. 진산과학고는 제외하고 이거는 2013년도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내신 거니까 진산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 교육과정에 맞는 급식일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아요. 특목고는 어쨌거나 공부 잘 하는 애들이 현실이고 그런 아이들은 비싼 밥 먹이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밥도 차별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반고 애들은 3,000원씩 먹는데 4000원씩 먹고 그것도 세 끼, 거의 100일 가까이 더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북부 할게요 443쪽, 구산초 바닥교체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443쪽입니다. 구산초가 바닥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가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기준을 보니까 설치를 해 놓은 지 25년이 경과가 되면 일단 노후정도를 파악해서 그곳에 마모가 심하게 됐다든가 습기를 받아서 바닥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교체의 대상이 되는데 물론 상태가 좋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구산초하고 신촌초가 25년이 경과가 됐고.…….
노현경위원
구산초가 설립이 언제 됐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준이…….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산초 25년이 안 됐는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산초는 건축연도가 9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노현경위원
25년이 되어야 바꾼다면서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이 기준이지만 구산초는 연도가 차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상황이 심각해서 교체대상이 된 모양입니다.
노현경위원
바닥이 다 일어났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이 가보셨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바닥교체에서 앞 동은 실 기준해서 750인데 뒷동의 바닥교체는 450이에요. 왜 앞 동, 뒷 동 실 당 단가가 틀리나요?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저도 이상해서 왜 차이가 나냐 했더니 공법상의 차이였습니다. 그 공법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장선식 공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형가식 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선식 공법은 마루 바닥을 깔기 전에 밑에 십자모양으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까는 형식이고, 형가식이라는 것은 시멘트바닥에다가 필름을 한 겹 높은 다음에 그 위에 마루 바닥을 까는 방식으로 공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공법을 달리 해요. 앞동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바닥에 있고, 뒷동에 있는 애들은 나쁜 바닥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달리하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정해 놓은…….
노현경위원
교육장님이 더 이상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 나오시죠.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박해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구산초가 17년 됐는데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닥교체가 앞 동은 교실 하나 당 750씩 계산을 했고, 뒷 동은 450에서 교실 당 300만 원씩 단가 차이가 나게끔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공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공법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마루 바닥이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 바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석을 깔게 되어있는 교실인데 거기에 바닥을 깔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산초가 앞 동하고 뒷 동하고 바닥이 다르게 시공되어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바닥의 높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앞에 본관 건물은 높이가 차이가 있고 후관 건물은 높이가 없다 보니까 공법이 다르게 적용 돼서 공사비가 다르게 산출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만 이해 못했는지 모르지만 따로 저한테 개인 레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최대한 연 수를 채워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올 정도라면 저는 바꿔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법이 다른 것은 추가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북부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더 하시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자료가 안 오면 끝내지 않을 거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북부 416쪽이요. 부평중학교의 급식시설 이전 및 기구 구입해서 1억 원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세부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 1억 원을 한 줄로 표현하니까 저희가 뭔 줄 하죠? 교육장님,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평중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중학교는 현재 급식소를 다목적으로 짓는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급식시설들을 새로 만들어진 시설로 그 시설물을 전부 옮기면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새로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1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 3,000, 기구 구입이 7, 8,000 기구는 어떠 어떠한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그냥 알아서 쓰라 이건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급식현대화 사업과 관련 해서 그런 곳에서 기초자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계가 이런 쪽으로 아직은 학교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세목들이 아직은 파악이 덜 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1억 원이 껌 값도 아니고 세부내역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 통과를 시켜줍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데서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서…….
노현경위원
누가 예산을 올렸어요?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이 올리셨고, 과장님 나오시죠.
창호
하창호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부평중 급식시설 이전하고 기구구입 이것이 뭐에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창호
하창호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통상 학교가 오래된 학교는 현대화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부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하고 같이 급식실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과거에는 일반학교들이 1억 5,000 내지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에 급식기구라든가 기계에 쓸만한 것을 제외하고 또 이전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는 적게 1억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10억 원을 했든 5억 원을 했든 지금 1억 원으로 하면 1억 원이 지금 급식시설을 이전을 하고 기구를 사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무슨 만능조리기를 사는 건지 국통을 사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것이 노후가 된 것은 이런 것을 하고 바꾸어야 되는 것은 이런 거고 해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1억 5,000, 2억인데 지금 1억으로 했으니까 적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없지 않나요?
창호
하창호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사실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노현경위원
이거 세부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리시면 우리는 이거는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올리셔야지요. 급식기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 뭐는 괜찮고 뭐는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이전 및 기구 구입해서 1억 하면 1억 그 학교 주면 알아서 너희들이 사라. 이런 건가요?
창호
하창호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올릴 때 이 만큼 이 만큼 해서 이 만큼 필요해서 그래서 합쳐서 1억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호
하창호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 659쪽, 구월중, 만수여중 이동식 스툴 테이블 해서 두 학교 합쳐서 5,500 거의 5,600 정도 되는데 이동식 스툴 테이블이 뭔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스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앉는 식탁에 의자가 붙어져 있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하고 의자가 붙여져 있는 테이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디 쓰는 거죠? 이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밥 먹을 때 식탁인데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구월중하고 만수여중 그동안 밥 먹을 때 어디서 먹었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새로 사주는 거죠.
노현경위원
식당이 있습니까? 여기 구월중하고 만수여중이. 식당이 없었습니까? 여기. 교육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나오시죠.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동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장 노옥희입니다.
노현경위원
구월중하고 만수여중 이동식 스툴 테이블이 아이들 먹는 식탁하고 의자가 붙어 있는 거다 그랬는데 이 학교들이 식당이 없었어요?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식당이 있고요. 지금 식당 배식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됐어요? 설치한지. 기존에 쓰던 거는.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기존에 쓰던 것이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식당에 있는 식탁.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식탁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노현경위원
식탁을 바꾸어 준다는 거잖아요?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동식 스툴 테이블 제가 무식해서 저만 못 알아 듣나요.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식탁하고 의자하고 해서 한 세트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의자하고 식탁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식당 식탁, 의자를 교체한다는 거네요?
옥희
노옥희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 들어가세요. 신월초 사유지 매입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신월초에 사유지 점유분에 대한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다 해서 지금 7,800만 원 편성했는데 교육장님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초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2001년 12월 30일 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때에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설 땅이 지금 현재 학교 세워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신월초에 걸쳐져 있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때도 사유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논란이 안 됐었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을 했던 건데 그때에 일단 오차 한계가 있는데 그게 그 당시부터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측정을 하니까 결국은 오차가 범위에서 넘어서 사유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은 올해 7월 7일 날 게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유지 주인이 자기 건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써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왜 그것이 10년 만에 문제가 됐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다른 인접 사유지하고 측량을 하다가 학교에 점유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7.800을 소유자한테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100만 원은 이거는 뭔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당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100만 원이 그러면 10년 동안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 부담금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이 우려되어서 일반지역 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서부 관련된 질문할게요. 855쪽에 계양중 축구부 휴게실 예산 5,000만 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855쪽입니다. 계양중에 축구부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휴게실이 그동안 없었나요?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내 초ㆍ중학교 운동부 창단수가 67개에서 81개로 늘어났고요. 계양중에 축구부가 창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용 휴게시설 샤워장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무슨 장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샤워 아이들…….
노현경위원
아, 샤워장이요. 휴게실 없었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축구부가 새로 창단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새로 창단되는 거예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샤워장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어가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칸막이 공사, 마루공사, 전기패널공사, 샤워실 리모델링, 1인용 라커,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내에 지금 예산과장님, 축구부 있는 데는 다 휴게실 만들어 주었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대부분 샤워시설이나 라커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로.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축구부 있는 학교에 다 가본 거는 아닙니다마는 축구부 있는 학교는 대부분 그 정도 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산출기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918쪽 청라유치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청라유치원이 개원한지가 언제입니까?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개교하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에 개교요. 내년에 개원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원이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에 개원하는데 왜 다목적강당 증축을 같이 할 때 하지 않고 따로 합니까? 내년 언제 개원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 1일로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월 1일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 갔었죠? 여기요. 갔었습니까?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저도 헷갈려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안 갔죠. 3월 1일 개원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개원할 때 얼마 들었어요? 여기 청라유치원.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가 자료에 보시면 39억 6,400만 원 정도로 교사동이 일반교실이 신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축 당시에 단가가 일반학교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치원의 신축사업은 시설비가 일반학교보다 평당 단가가 높게 이렇게 비용이 되고 또 이 지역은 매립지가 돼서 기초공사라든가 또 터가 좁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시설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6억 정도가 부족하게 됐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예산심사하면서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필로티 해놓고 이거 앞으로 했으면서 그러면서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합니다. 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만 내다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타령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금새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청라유치원이 내년 3월에 개원하면 거기 39억이나 들여서 할 때 이러한 것을 다목적강당을 같이 했으면 지금 이렇게 6억 5,000 들여 가지고 이것보다 저는 같이 했으면 훨씬 돈 적게 들였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다목적강당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개원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아이들은 거기 다니는데 그 옆에서 공사판 벌어져 가지고 이게 다목적강당 짓는데 5, 6개월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공사를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요?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지난해 신축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도 마찬가지 긴축재정으로 신년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또 그게 중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와서 비로소 교과부에서 유치원에 대한 편성 단가가 기준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노현경위원
원아는 지금 몇 명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가 학급은 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9학급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320평방미터면 약 1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CCTV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800만 원 편성된 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 안에 CCTV가 강당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 시설 내에는 CCTV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공건물 내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CCTV는 교육시설 안에는 못하고 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사들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돼서 안에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CCTV.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종춘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 들으셨지요. CCTV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지금 강당 내부에 학생들의 활동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강당 내부에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거 촬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관리실에서 통솔하려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통제를 하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 교실마다 다 CCTV 설치해서…….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교시마다가 아니라 강당에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서부교육청 관내 강당에 CCTV 설치된 데 몇 군데나 돼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지금 유치원만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유치원은 왜 설치해요. 유치원 다른 설치된 데 있어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유치원이 청라지구는 처음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설치하나고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 바깥에 아이들 납치하고 폭력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외곽에 설치해야지 CCTV를 강당 안에 설치하면 안 되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저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노현경위원
규정 있어요. 유치원에 설치하라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규정 없는 걸 왜 규정상으로는 안에 설치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CTV가 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좀 충격적이네요. CCTV 무조건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돼요.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밑에 계양중 관리계획변경 설계용역, 계양중 관리계획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용역 2,0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중학교는 관리계획변경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하고서 승인이 될 경우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먼저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만 계시지요. 시설 쪽 계속 물어볼 거니까. 920쪽, 방수공사 백석중, 아 참 예산지원과장님 오전에 제가 방수공사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요청했는데.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거 포함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죠?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들어와서 자료 못봐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산출하는 방수공사 관련돼서 1평방미터 당 얼마씩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단가가 방수공사 공법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105형방미터 당 1,100만 원, 하나는 580만 원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평방미터 당 얼마씩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105평방미터 당.
노현경위원
105평방미터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한 교실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한 교실은 20평인데 105평방미터면 30평이 넘지 않나요? 3.3.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슬래브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백석중이 여기 920쪽에 백석중 방수공사가 1평방미터 당 5만 6,000원씩 계상했거든요. 이게 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단가하고 맞나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환경 기준 사업 단가입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데는 이거보다 비싸게 잡힌 거 같아요. 다른 교육청은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방수 공법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우레탄도 몇 밀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레탄 몇 밀리로다가.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저희는 3밀리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3밀리 그렇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3밀리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쫙쫙 갈라지고 나중에 몇 밀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는 3밀리 이상 권고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준공 때 학교 나가서 보통 여섯 군데를 실효를 채취합니다. 해서 표지를 붙여 가지고 감사 대비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 회 교대)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강화 교육장님, 강화교육청에 석면 조사 관련돼서 이번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3,700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3,700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몇 학교인가요? 전체 학교 다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40개 학교 전체입니다.
노현경위원
40개 학교다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ㆍ고 다입니다.
노현경위원
초ㆍ중ㆍ고 다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다섯 분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가 다 아시다시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역점과제가 제일 먼저 들어 있는 게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서 효 교육 강화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배상만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 효 교육 강화는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들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효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교육청별 효 교육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남부교육청 총액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 북부교육청 2013년도 예산 200만 원 정도, 동부교육청 180만 원, 서부교육청 1,600만 원, 강화교육청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청은 36만 원이에요. 또 강화교육청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고. 그러면 지금 교육시책의 역점과제 제1번에 있는 효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이게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동부교육청 작년에 36만 원 하다가 올해 189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의 효 교육에 어떤 지표를 내세울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예산과장님 이게 예산 수림 기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44쪽에 보면 인천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 확대 그래 가지고 선거공약 추진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다 하는 것을 지침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허구 아니에요. 말 좋은 말만 만날 효 교육 효 교육하고 예산 한 푼 세우지 않고 사업도 하나 없는데 무슨 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효 교육이야. 어느 학교나 다 열심히 시킨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업성을 통해서 뭔가 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지침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수립해라 하는 어떤 지침과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대 과제라든지 5대 과제라든지 우리 교육청별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뭔가 지시와 혹은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묻는 게 이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들어온 건만 취합해서 돈 없으니까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하자. 그거는 예산과장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강조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름대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 저희 예산사업 중에서 어디까지를 어느 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거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쪽에 약 49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핵심을 흐리는데 지금 내가 인성교육의 큰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가려고 얘기하지 말고 효 교육에 대해서 효 교육에 대한 그러한 시책을 시현하기 위한 예산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산과장은 꼭 교육감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인성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효 교육에 대해서 예산 들어 온 것을 한 번쯤 눈 여겨 봤느냐? 여기 48페이지에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일반사항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국정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철저히 반영 안 한 거예요. 이 기본지침만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님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시든지 하실 때 효 교육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지역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초ㆍ중등학교에서 한 푼도 안 세우는 곳도 있고 180만 원을 세우는 곳이 있어서 효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감님의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선거 공약이나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육장 임명한 것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각 지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면서 평소의 생각인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청의 어떤 시책이 지역청까지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나 그저 예산 세울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넣고 빼고 했지 큰 틀에서 앞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에 대한 투입이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시교육청도 그렇고 효 교육 강화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짚어보시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정말로 인천교육감이 주장하는 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착실하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효 교육이 그렇게 중차대하다는 것은 저희도 깊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지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 남짓한데 그것이 가족사랑 실천사례 발표대회라는 한 건의 사업을 잡고 있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지해서 성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인천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시민들한테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보면서 교육실천 사례발표, 여기에 보면 사업이 전부 경로효친 우수사례 발표대회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사업성이라면 며칠 전에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삼락회하고 오찬이 있었습니다. 삼락회에서 뭔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애기 하는데 이 정도라면 그분들한테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탁사업으로 부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사업별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 교육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이 편성이 됐으면 아마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장학교육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다 세워졌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세워지신 거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직 안 세워졌지
상만
배상만위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잡지사 같은 곳은 보통 1월 달 잡지는 두 달 전에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늘 느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이거 정말 명년도 예산인데 명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도 안 나오고 어떻게 교육 사업을 하나. 또 편성 부서에서는 빨리 빨리 해 놓으라고 하고, 장학직에서는 이것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획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나중에는 다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그러한 갈등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 같은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치원 놀이시설이요. 놀이시설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다 다른 것으로 개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무시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개보수 쪽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바꿔야 하는 쪽이에요?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예산이 세워졌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여유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불합격된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시설만 개보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점검에서 정비대상은 다시 바꿔야 된다. 유치원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규정에 의해서 만든 시설을 또 법이 바뀌었다고 다 때려 부셔서 새로운 규정에 의해 설치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유예조치 사항 같은 것도 없는 것이고요? 원장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뜯었다 고치고 �봅駭� 고치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서 부담은 적게 들겠지만 그 지원액 자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졸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법에 의해 해야 되지만 엊그제 놀이시설 규정에 의해 새로 만들어서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이걸 다 부수고 이걸로 해라 할 때는 현장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설유치원만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이미 안전검사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의 한 것 중에 검사를 했더니 불합격된 것을 보완하는…….
상만
배상만위원
불합격된 것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많이 해 주tu야 될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무슨 공문만 내보내고 하라는 것보다도 이런 조건은 이렇고 저런 조건은 어떻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음에 유아교육법이 정해졌고 유아교육법이 정해진 것에 따라 유치원도 하나의 학교 급으로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해 주려고 해도 사립학교법에 적용이 되면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 교육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승계가 안 돼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교과부 감사에서 유치원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2개원이 해당돼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유치원연합회 같은 곳에서 관계법령을 사립학교법에 준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국회에 이 법을 재추진하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기관에서는 나몰라 하지 마시고 사립유치원도 하나의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라든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더욱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현재 관계 입법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그런 내용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아셔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안내할 것은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치원의 사정이 악화 돼서 설립자들이 원장을 겸임하려고 하는데 설립자다보니까 유치원교육 경력이 없어서 원장자격 연수에 또 걸려요. 그걸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계법을 쭉 보니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요. 이분들은 유치원 이사장을 2, 30년씩 한 사람들이고, 물론 유치원원장 자격증은 있어요 그런데 자격연수를 안 한 것이죠. 교육행정경력은 교육경력이다. 이사장으로 활동한 것은 교육행정경력에 안 들어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은 무엇을 근거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냐. 강화교육장님, 정책과장을 오래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경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을 행정경력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거기에 이사장실이 있고 원장실도 있고 통 틀어보면 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경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ㆍ재정, 물적으로 활동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는 이사장경력도 교육행정경력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립학교 이사장들도 법에 있어요. 유아교육법이라든지 교원자격검정령이라든지 맨 나중에 조항에 교원행정경력 7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계속 원장을 하고 싶어도 자격연수를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유치원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교육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건들을 정비ㆍ활성화하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교육행정경력이라고 볼 때 설립자들이 활동하는 이사장들도 교육행정경력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원장 자격연수, 사립유치원원장 자격연수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인원이 남부에 5명, 북부에 7명, 동부에 10명, 서부에 8명, 강화에 1명 그래서 31명인데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나온 인원수를 조정하신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희망한 분들이 나중에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또 올 경우에 기득권 관계는 똑같이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먼저 희망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현경위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을 갖고 오셨는데요. 2009년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2009년도에 교과부에 의해 자체기준해서 석면위치와 면적에 대해 기재하게 했고, 2012년도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위치, 면적, 종류, 함유량 기타 등등 더 많거든요. 아까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하셨죠? 잠깐 나오시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동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이미 위치와 면적을 다 조사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 이상이 3등급 이상이 된다는 자체 조사한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석면위치라든지 면적 같은 것은 기존에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서 2009년도에 한 조사자료를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노현경위원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전문검사기관에서 한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어디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체적으로 누구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학교직원이라든가 우리 직원, 2009년도에는 교육청 보건팀에서 했습니다. 보건팀에서 한 그 자료를 시설과가 인계받은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도 교과부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자체기준도 줬고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그 당시에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석면이 위험하니까 그 당시에도 석면 전체를 조사 시킨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한 것이 있었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세부조사한 것이 아니라 연도 수가 몇 년도에 한 건물이냐? 석면은 광학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사업소할 때 박송철 관장님에게도 관련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축구조물 중에 한 97 ,8%가 대부분 텍스에서 석면이 있잖아요. 텍스를 제조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됐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우리나라에서 텍스를 두 군데 생산합니다. KCC와 벽산인데 KCC는 2003년도까지 생산 했고 벽산은 2005년까지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텍스는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와 안 들어있는 텍스가 똑같아서 눈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현경위원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때 78%가…….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년도에 텍스를 붙였냐?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 붙였으면 석면텍스가 100%이고, 그 이후에는 2005년도까지 생산되고 2006년도에는 생산이 안됐는데 2009년도까지 의심스러운 것은 2005년도에 생산된 재고가 2009년도, 2008년도까지 쓰여 지지 않았나 그 사이가 의심됩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목적 자체는 같다고 생각해요. 건축물에 석면이 있고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깨져서 비산되거나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해라. 일단 파악을 하게끔 교과부가 한 것이고,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 동안 하라고 한 부분도 같은 목적인데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3년 전에 교과부가 한 부분을 환경부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것이네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환경부를 따라야 합니까? 교과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환경부는 법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관련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나 철거 못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보건법 관련법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교육청이 석면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석면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관련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사하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확실하다고 하다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의 질문입니다. 제 의도는요. 이해되시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즉답 안하셔서 됩니다. 중앙정부와 또는 환경부, 교과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한 용역 금액, 각 업체별 견적에 대한 최저단가 상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업체가 6개네요. 6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석면단가는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단가표를 줬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까지는 30만원,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초과 면적별로 단가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줘가지고 각 교육청 공히 그 기준에 맞춰 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6개 업체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사업자가 6개가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단가도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지역교육청이요 아니면 본청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발주도 지역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 교원인사관리와 관련 돼서 초등교원의 인사작업을 할 때는 사무실 대여나 숙박 없이 인사작업을 하는데 중등교원에 대한 인사작업을 위해서는 사무실하고 숙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개 교육청이 공히 5명 또는 6명의 인사작업에 필요한 10일 숙박비, 임차료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개 교육청이 중등 인사작업에서 1,60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소위 말하면 합숙인가요? 예산 제일 많이 올리신 곳이 남부네요. 남부에서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 인사작업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교원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전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과목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이 열흘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숙박이 필요합니다.
노현경위원
중등만 계속해 오셨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초등과 달리 과목도 많으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인사 작업하는 분들이 한 장소에 모이셔서 10일 동안 학숙하면서 인사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숙박비가 인원수도 6명 동일하고 일수도 같은데 남부만 두 배네요. 북부, 동부, 서부는 240만 원이고 남부는 480만 원인데 예산을 두 배 많이 책정한 이유는 뭔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이것을 책정하지 않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임차료가 있어야만 인사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이해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충분히 중등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인사 작업하는 인원은 6명 동일해요 강화만 다섯 분이고 10일 동안 합숙하면서 중등교원 인사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다른 교육청은 240만 원이에요. 강화도 400만 원이네요 강화교육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왜 강화하고 남부만 이렇게 비싸게 어디 급수가 좋은 호텔을 가시는 겁니까? 더 멀리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를 비싼 것 탑니까.? 왜 이렇게 두 배나 더 비싼 예산을 편성했죠? 예산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지원청은 예산 반영에서 이것이 반양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숙박비하고 임차료가 다른 부분입니다. 숙박료는 작업하는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비용이고 임차료는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숙박비하고 임차료를 책정하기로 했었는데 반영된 것이 남부교육청과 강화교육청이 반영됐고 나머지 부분은…….
노현경위원
무엇이 반영 된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숙박비 여기 480, 240 그러니까 남부가 480이고 강화가 400이고 나머지가 240이거든요. 그러면 북부, 동부, 서부는 다른 숙박비나 임차료가 다른 곳에 배정이 됐다는 건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40만 원을 숙박비로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임차료는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료는 작업장을 다시 임차를 해서 숙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에 전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것이 반영이 된 곳이 있고 조정과정에서 삭제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모르겠네요. 끝나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서 안하고 제3의 장소에서 모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숙박비와 임차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료와 임차료를 따로 편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반 부분은 숙박료이고 반은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제가 본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서부나 동부, 북부 같은 곳은 숙박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숙박은 남부와 강화에서 편성을 해서 합숙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5개 교육청이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2013년도에 폐지된 사업을 보면 중등영어캠프를 다 폐지하셨어요. 교육장님들끼리 예산 올리시기 전에 내년도에는 중등영어캠프 다 없애자 이렇게 합의하셨습니까? 예산사업에서 내년도 영어캠프 꼭 필요하다고 그전에 올리셨는데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폐지하셨죠? 그 배경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어민들이 학교에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캠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교원들이 중복으로 업무가중도 되고 해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전에는 원어민 배치 안 됐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었던 신송초등학교도 작년에서야 원어민이 배치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중등영어캠프가 각 교육청별로 다 없애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등영어캠프가 해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별 실효성이 없어서 다 빼셨나 싶어서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중으로 업무가 고되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수선사업과 관련 돼서 남부네요. 용현중하고 관교중이 대수선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63억. 그리고 북부가 대수선을 하네요? 북부가 어디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는 대수선은 대상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대수선이 아니라 산곡남중의 그린스쿨,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45억인가 그렇던데 산곡남중이 그린스쿨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남중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시ㆍ도별로 각 한 학교씩을 선정하는 과정 끝에 인천시에서 선정된 학교로 확정이 됐고요. 전부 총액은 47억인데 작년도에 설계 또는 감리로 편성된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고 순수사업비는 45억 정도로 이번에 책정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진설계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 그런 관점에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45억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덕신고든 제일고든 중개축 하는 비용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 아예 싹 새로 지어주지 리모델링하면 그야말로 안에는 썩었는데 겉에만 화장 예쁘게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됐던 학교 동암중학교가 그린스쿨 쪽으로 손질을 해 놔서 제가 가서 봤더니 대수선 플러스 환경 친화적인 쪽으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라든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진설계가 눈에 띄었고 외부적으로도 내진설계와 관련된 빔들이 돌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학교 교사 전체를 혹시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제 빔으로 학교를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환경을 깨끗이 정비한 수준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산곡남중이 학교가 얼마나 됐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곡남중은 87년 10월 달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6년 됐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대수선 꼭 필요해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부 시책으로 그린스쿨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47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면 어차피 새로 지으면 내진설계든 뭐든 27년 전에 지을 때의 공법하고 훨씬 더 좋은 내진도 빔을 갖다 고정시켜서 하면 그것을 또 15년, 20년 쓰면 덕신고처럼 40년 됐으니까 또 고쳐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 소리 안 나오겠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 자체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부담하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나머지 27억 정도가 소요된 공모사업의 결과로 전국에서 시ㆍ도별로 하나씩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목적이 있으니까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대수선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은 대수선할 때 중개축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대상이 25년, 30년 된 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진설계니 뭐니 일종에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는 것이라 좀 시원하게 말하면 건물 자체는 많이 노후화됐는데 내진설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 뼈대를 갖춰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건축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노후화됐으면 새로 싹 지으면서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해서 이러한 친환경 소재든 그린스쿨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이요. 지금 대수선 용현중하고 관교중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중, 관교중은 21년, 22년 된 학교로 용현중학교는 별관동 12교실을 대수선하고, 관교중은 본관동 50개실을 대수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대수선할 때 비용이 교실 당 6,600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까 북부교육청의 산곡남중 같은 경우에는 5,400씩 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대수선인데 산곡남중은 실 당 5,400이고 여기는 6,600이거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가 자체가 설정될 때 연도가 산곡남중은 2009년도 단가가 적용이 된 것이고 남부관내는 연도가 달리되면서 단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도 단가예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단가표를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은 아마 2008년도나 2009년도 단가를 적용했던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왜 지금 사업하는데 2009년 3년 전 단가를 적용합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저희들은 2012년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북부는 왜 지금하면서 3년 전 단가로 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공모된 당시의 연도가 2009년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공모 됐을 때는 그랬어도 예를 들어 세월이 흘러서 3년 후에는 물가 상승이 될 텐데 그것으로 가능해요? 아무튼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