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안동 시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집행내역?

이것 민간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이것은 뭡니까? 11억원, 12억원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 그리고 민간단체 다 있는 내역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자료제출하면 이게 뭐 자료입니까? 이런데 안동 시민의 혈세가 12억원씩 들고, 여기 보십시오. 문화원운영비라 해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 7300만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다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삭감해야 될 어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도 기관이 있고 시 산하기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 문화원 운영비가, 문화원장의 월 급여가 얼마 어떻게 되고, 사무국장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과장이 얼마 되고 이런 세부내역이 있어야 자료라고 그러지 그냥 제목만 달랑 써놓은 이런 자료를 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2012년도 안동 시운영비 예산액이 총 12억원인데 이렇게 달랑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회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담당이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부서의 근본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문화예술과 예산이 9억원 정도 감해졌는데요. 감해지면 감해진 사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이게 또 민간이전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가 많아요. 대한민국 예산중 행사성이라든가 축제성이 거의 30%에서 40%가 예산낭비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예산도 그것과 유사한데, 과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감해졌으면 새로 처음 실시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민간이전부분에 행사성경비가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러한 것은 유사한 행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감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모양이에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영남가요제, 실버가요제, 열린 음악회, 쭉 같은 유사한 행사,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행사가 있잖습니까?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지원, 세계청년유림대회는 내년에 처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 하는 게 경북유림 신년교례회.

경북유림 신년교례회 장소는 어디서?

1억원입니다. 이러한 게 과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야 되나 이러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떠나서 이 예산요구가 어느 단체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경북유림 신년교례회 같은 경우에요? 내년에 새로하는 것은, 단체든 개인이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단체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이것을 내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안동 에서 경북 유림신년교례회를 열어라 그런 위에서부터 시로 지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어떻게 왜 하느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누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행사성 경비로 하루에 다 써야 되는데 예들 들자면 대표적인 예로서 묻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요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예산 부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닐텐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이 이렇게 남용 내지는 어떤 특정 상하관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인식을 하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사투리경연대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5회째니까.

이러한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 특정대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문화, 예술, 경제를 끌고 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보통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난 여러 가지 봤을 때 전체 예술과 예산이 9억원 정도 감했는데 감했으면 감한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신설된 행사라든가, 그리고 또 종교타운문제요. 과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보셨죠? 그저께도 가면서 얘기했는데 흉물스러워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수용절차요? 그것도 계획이나 추진방향이라든가, 그것을 내버려두면서 다른 일정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은 시 행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책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주춧돌을 제대로 놓고 계획이 되어야지 거기에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나중에 강제집행, 중국의 고속도로 한 가운데 일반 개인 가옥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강제집행 쉽지 않을 텐데요. 용수사가 전통사찰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뒤에 계장님.

그런데 방제시스템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비가 일단 요구가 되니까 시비가 무조건적인 반영이 되어 온 예산이잖습니까? 그죠?

수정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안동 시민의 세금이 특정사찰, 특정단체, 특정개인한테 무조건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돼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 12억원을 달랑 A4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이것은 정말로 소가 웃는 겁니다. 어찌하여 매년 안동 시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달랑 갖다 주고 이것은 더 이상 예산심의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