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문화국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1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6,907만 3,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0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7.37%, 행정운영경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전략적 홍보분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7억 7,116만 8,000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과 교양도서구입비, 시 행정예고 및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비 등입니다. 전년대비 1억 2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 행정예고 6,000만원과 케이블방송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언론과 지역방송 홍보강화를 통해 긍정적 도시이미지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행정예고는 올해 ABC협회 인증부스를 통해 마련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8,612만원으로서 홍보 사진비, 동영상 촬영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 4,212만원과 디지털 TV에 따른 HD급 비디오카메라 장비 구입용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방송장비시설 확충 예산 400만원은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획 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이미지 확산과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억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주요요인은 케이블TV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업기간과 사업대상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구축된 우리시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김인식 위원님과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체별 홍보효과 성과를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예산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운영에 올해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매월 8만부를 발행했던 소식지를 10만부를 발행하여 우리시 총 세대수 대비 약 60%까지 배부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식지는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로써 비용대비 최대 홍보효과를 주는 매체로써 2010년, 2011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시정홍보를 습득하는 매체로써 1순위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소식지는 전년도에 아파트 배부대를 설치하여 올해부터 매월 읍면동을 통한 배부점검과 중복배부에 대한 소식지 점검을 통해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새주소사업 자료 변화를 통해 이중 배부에 대한 제로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여 불신의 소지가 없는 한편, 적극적인 의회활동 취재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하는 등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정보지로 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시민참여 콘텐츠개발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이용자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홍보에 전년과 동일한 1억 5,600만원, 시정홍보지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적극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2012년 11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편성방향, 지방재정운용 여건 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016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7.0% 감소한 677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203억 7,900만원이 증액된 7,216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1억 700만원이 감소된 1,80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0.70%인 4,571억 3,6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7.26%가 증가한 30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2012년도 예산보다 7.29% 증액된 4,533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2% 증액된 3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204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56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203억 7,900만원이 증액된 7,216억 5,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66억 4,200만원이 감액된 98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 7,216억 5,100만원 중 자주재원은 65.79%인 4,747억 3,9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4.21%인 2,46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보다 766억 4,200만원이 감액된 988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예산보다 7.26% 증액된 4,571억 3,6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전체 예산의 50.70%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보담당관실은 6.33%가 감소한 26억 2,709만원으로 1억 8,04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사관실은 1.56%가 증가한 1억 2,968만원으로 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1.68%가 감소한 379억 5,855만원으로 50억 2,11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3.15%가 증가한 1,560억 8,772만원으로 47억 7,5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국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87%가 증가한 1,949억 7,395만원으로 267억 7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평택보건소는 14.44%가 증가한 81억 8,437만원으로 10억 3,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탄보건소는 6.17%가 증가한 55억 9,931만원으로 3억 2,3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7.91%가 증가한 249억 9,637만원으로 18억 3,1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면을 포함하여 6.21%가 증가한 227억 4,357만원으로 13억 3,06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15쪽은 2013년도 신규사업내역 5,000만 원 이상을 발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며,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편성금지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였는지?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쳤는지 등 지방재정의 기본정책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살펴보면,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인프라 확충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는 한편,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 계상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사업이 113건, 투융자심사 반영사업 15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계상 전 관리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계상된 한국소리터 숙소 신축공사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총예산 중 8%만 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92%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등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 되어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 규모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4개 사업의 827억 4,000만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본예산 7,216억 5,059만원의 11.5%이며, 총 104개 사업 중 여성정책추진사업 39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8개,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2억 4,200만원이 증가한 827억 4,000만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629억 2,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2억 9,3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국이 42개 사업에 643억 4,700만원이고, 산업환경국과 송탄보건소가 각각 8개 사업, 도시주택국이 7개 사업, 총무국, 평택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소, 안중출장소가 각각 6개 사업, 송탄출장소 5개 사업, 기획재정문화국 4개 사업, 한미협력사업단과 의회사무국이 각각 1개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의 재무활동비,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예비비 등은 제외되었으며, 총 104건 모두 일반회계 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가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잘 적용되고 있으나, 국고보조 외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그 노력이 필요하며,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건을 살펴본 바, 주로 여성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시설사업 등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2013년 처음 시행되고 제도로 그 작성방법과 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3건에 1조 1,652억 9,073만원으로 2012년 10월말 현재 지출잔액이 552억 7,922만원이고, 2013년 사업비는 1,372억 1,723만원입니다. 2012년 계속비 사업 41건 중 8건이 완료되어 2013년에는 33건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변경사유가 없고 2013년도 예산액이 전무한 사업이 5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5년이 넘어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심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2013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기금규모는 324억 9,57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보다 22억 8,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시 전체 규모의 59%인 190억 7,0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2,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자금조성 규모는 324억 9,570만원이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190억 7,077만원입니다. 2013년도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3억 1,742만원이 증가한 83억 4,752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주로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 출연금 9억원, 예치금 회수 68억 1,718만원, 이자수입 6억 2,534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고유사업비 4억 787만원, 예탁금 3억 8,221만원, 예치금 75억 5,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운용규모 164억 100만원으로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95억원, 예수금운용 이자상환 5억 6,453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SOC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자금 융자에 사용토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년 3.5% 이율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 된 사항입니다. 단, 상환기간이 3년 거치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채비지 매각 시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운영규모 4억 2,687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721만원을 예탁하고, 2억 746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애향장학기금은 총 운용규모 65억 2,288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 1,767만원을 집행하고 65억 2,288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총 운용기금 11억 3,522만원으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소년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4,522만원은 예치하고 2,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총 운용규모 54억 5,966만원으로 부모코칭 아카데미 사업에 2,500만원,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 750만원, 가족의 행복지수 높이기 2,500만원, 국가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참배지원 2,52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966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총 운용규모 3억 447만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47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운용규모 21억 510만원으로 5,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9,510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기금목표액 20억원이 조성완료 되었으나 고유목적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운용규모 13억 5,282만원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1,00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 3,300만원을 집행하고, 6,389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총 운용규모 17억 6,375만원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고, 5,875만원은 예치하며, 3억 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편성은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중 조성 목표금액을 달성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미미하거나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계상된 예산이 자금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반예산과 유사·중복으로 편성되었는지 등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예산 규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2억 2,4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억 9,7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2%가 증액된 8,222억 9,054만원, 특별회계는 6.44%가 증액된 3,239억 3,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0.94%인 4,692억 6,10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456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1.85%가 증액된 4,655억 3,447만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37억 2,6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 총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462억 2,4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억 9,7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103억 311만원이 증액된 8,222억 9,05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6억 6,759만원이 증가, 지방교부세는 12억 6,4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19억 3,897만원 증가, 보조금은 54억 3,2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9,394만원이 증액된 3,239억 3,378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132억 2,893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 6,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실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획재정문화국은 3.8%가 감소한 295억 4,762만원으로 11억 6,8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은 2.1%가 증가한 1,761억 6,692만원으로 36억 2,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4%가 증가한 1,831억 2,006만원으로 67억 7,9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평택보건소는 0.42%가 증가한 78억 4,281만원으로 3,2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탄보건소는 2.02%가 감소한 53억 1,976만원으로 1억 9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3.40%가 감소한 254억 2,386만원으로 8억 9,5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면을 포함하여 0.17%가 증가한 253억 6,812만원으로 1억 7,9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4,571억 2,610만원 보다 84억 4,451만원이 증가한 4,655억 3,447만원으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은 도서관 및 문화센터신축,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계양야구장 시설개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평택 IC 사거리~ 동우화인캠노면재포장사업 등은 증액편성하고, 팽성읍사무소 신축, 안중출장소 주차장확장공사, 긴급복지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충문화체육센터 정수설비 개선공사,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고, 용도지정 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이월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4,43억 4,162만원이 증가된 2조 1,782억 8,65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1,579억 3,162만원이 증액된 1조 3,890억 5,421만원이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장안천 개수사업 1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자 93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135억 9,007만원을 감액한 7,892억 3,231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 77건에 336억 9,077만원과 기타특별회계 3건에 19억 8,235만 원 등 총 80건 356억 7,312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총규모 1조 1,462억 2,432만원의 3.1%이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278억 3,651만원의 3.5%가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1,306만 8,000원. 이것은 55개 신문사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신문에서 우리 평택에 난 기사를 스크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스크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55개 신문사에서 평택에 관련된 소식을 일일이 신문을 다 넘겨가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크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기 위한 거예요?

저희도 보고, 시장님도 보고, 각 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각 과에다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난 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잘 난 보도가 있고, 비판보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에는 없던 거죠?

매년 하고 있던 겁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 3,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아날로그방송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HD화질 비디오를 구입해서 장비의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써요?

저희가 촬영기사가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자료화면을 수집하는 직원이 있고, 카메라로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2명이 항상 대동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평택시 소식지 운영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이렇게 많이 안했잖아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8만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가 한 2만부를 더 발행해서, 저희가 전체 세대수가 17만 2,000세대가 되는데요. ‘최소한 60%는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2만부를 더 증액해서 8,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많이 한다고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추경 때에..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하시는 거예요?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시정소식을.. 지역 시민들이 접하고 있고, 아파트 세대도 늘고, 그래 가지고 일부 더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만부 했을 때는 전체 주민 중 한 48%가 보는 거고요. 2만부를 더 증액하면 60%의 우리 시민이 볼 수가 있어서, 2만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요? 그리고 관광버스 외래 래핑광고. 서울의 버스에다, 이것 바깥의 벽에다 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 광고 자체가 움직이니까, 버스가 주·정차할 때마다 사람이 보니까 광고효과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결과가 있어요?

조사결과는 없는데요. 각 시군에서도 그게 홍보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많이 의뢰를 하려고.. 그래서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20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에도 20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2012년도 올해 20대 했고, 내년도에도 20대를 할..

결과보고를 광고에 의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 케이블TV, 라디오 홍보, 기타 홍보시설 및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4억 7,000을 삭감했어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없애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홍보의 효과성, 필요성, 개선해야 될 방안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홍보의 기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2억 6,000이 감이 됐고, 앞으로는 홍보가 SNS가 발달함으로서 인터넷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상당부분 홍보매체가 다양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TV라든지, 어떤 피크타임에 광고할 효과성,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지상파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KBS, MBC, SBS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15초하는데 보통 1,200~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걸 하려면 5억, 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홍보매체를 바꿔서 라디오라든지, 케이블방송 쪽으로 저렴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나온 부분 갖고도, 여기 4억 7,000 삭감했죠? 몇 가지 삭감한 부분만 갖고도 지상파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효과성은, 지역 내에서 광고도 필요하지만, 지상파 홍보효과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상당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 홍보랑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줘야만 우리 평택시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어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일간지에서 행복지수라든지, 경제상황 같은 걸 했을 때 계속 프로테이지는 떨어져 나가는 게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는 상당히 지상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퍼오닝이라든지, 도시이미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이 도시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상파에다 계속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홍보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검토해서 지상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평택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지상파를 통해서 함으로써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업 추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듯한데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이런 부분도 메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삭감해서 평택소식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지상파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정홍보물은 저희가 기 제작된 게 있습니다. 브로슈어라고 해서 책자로, 우리 시정홍보 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외방인이 왔거나,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그때 브로슈어를 나눠주는 건데, 기 제작이 됐기 때문에 추가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지도라든지, 가 볼만한 곳, 관광안내지도, 팸플릿 안내도는 어디서 만들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항상 소식지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많이 지적했던 게 배급의 문제, 한 군데 막 쌓여 있던 것, 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급이 잘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배급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배부계획은 저희가 아파트가 늘어난 데가 6,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추가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철역사에 저희가 5,50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보통 그게 이틀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전철역사에 1만부 정도를 더 해서 시민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부 정도를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철역 같은데 배부효과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죠?

네.

예산에, 우편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그걸 좀 줄였더라고요. 우편료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효과가 좋은 전철역에 많이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하여튼 이게 늘이고 안 늘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알찬 내용을 잘 접할 수 있도록, 내용하고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배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돼서 가는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걸러졌고, 내년도에는 아마 새주소가 도입되면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거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홍보효과를 잘 분석해서 어떤 쪽에,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서 홍보한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렵더라도 분석을 해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좋을까, 또 새로운 것도 개발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정된 홍보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발전적으로 해 줬으면 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1억 2,968만 8,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39.8%인 5,164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0.1%인 7,8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통신비용으로 2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신뢰받는 시정구현으로 첫째, 내실있는 종합행정감사, 둘째,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셋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부분 편성하였으며, 첫 번째 정책사업인 내실있는 종합행정감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에 시민 참여를 위한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례 예방과 직무연찬을 위하여 감사사례집 발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따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6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전년도보다 18만원이 증가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증액편성 요인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미만일 경우는 7만원을, 2시간 초과 시에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7만원을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공직자 재산등록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석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단가를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1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예산입니다. 공직비위예방 등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예산으로서, 청렴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청렴연극공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0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비도 3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공직자의 청렴 및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부패, 불친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 시 2,1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와 문자발송시, ARS설문조사 비용으로 23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이란 주요민원업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청렴도, 즉, 만족도와 친절도 등을 민원인에게 ARS로 직접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으로, 공사계약 및 감독, 주택, 토지, 살림 인허가, 식품 및 환경 지도단속 분야, 보조금 지원분야 등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찰활동에 따른 여부 500만원과 공직자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94만 4,000원이 증액된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일 감소된 10일로 계산하여 240만원 감액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35만원을 기준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8쪽에 청렴교육 연극공연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연극을 뭘 해요?

이것은 직접 청렴에 관련된 부패예방 차원에서 7~8명 정도가 연극공연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배우가 누구예요?

전문 연극공연단에 위탁해서 문서라든가, 홍보물보다는 직접 연극을 통해서 문예회관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실제 연극공연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94.1%가 굉장히...

전 공무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29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집기 같은 걸 구입하는 건데, 사무실을 새로....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3쪽 설명자료 보니까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사무실 집기, 수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무실을 새로...

여기는 공공요금하고, 우리가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소모용품까지 포함해서, 인원 대비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우리가 16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2013년도... 12년 사업은 없었던 것이고...

네. 금년도 추경에 2,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8월까지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는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까지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4개월 시스템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지출을 안 하더라도 월 5만원 정도 기본료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 해서 그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월까지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12개월인데 4개월만 되어 있어서 보니까 유지보수 계약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월 지출비용이 조금 있네요?

김이배 조사담당 김이배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8월까지는 무상으로 A/S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렴교육 연극공연, 이번에는 대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강사 선정부터,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열의를 갖고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면에서 올해 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말씀 드리고요. 일단 피부에 와 닿는 연극공연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1%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러게, 너무 좋았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 면에서도 머리 속에서 본인만 많이 지적인 걸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 그걸 담아서 밖에다 표출할 수 있는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강사는 잘 하셔서 청렴도교육을 집행부 직원분들이 아주 호응도도 놓고,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선정 면에서도 앞으로 잘 하셔서 이런 청렴도교육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명예감사관, 이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10명이 되어 있죠?

10명 중에서 일반 읍면동장 추천이 6명이고, 나머지 토목, 건축, 설계가 네 분이 되겠습니다.

4회는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네. 참석수당, 우리가 연간 감사가 70일 정도 되는데, 한 40일 정도가 명예감사관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착안사항 등 참석하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참석은 다 잘 하셔요?

70일 중에서 40일 이상은 됐다고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안건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도움 되는 게...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언을 많이 해 주시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감사사례집 발간은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고, 작년도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 감사결과를 보면 비슷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던데, 인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읍면동 각 부서에 이 사례집을 꼭 볼 수 있게끔 부서장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교체가 되면 그런 것을 꼭 숙지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제언을 적극 따르겠고요. 감사사례집은 경기도 전 시군하고 우리 부서, 읍면동 다 나가는데, 앞으로는 교제만 나눠줄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감사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해서 2010년 9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50억 665만 9,000원이고,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9,434만 4,000원 증가한 164억 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1년도 안중레포츠공원 4억, 일반회계 융자금 45억 대한 예탁금 원금회수, 또 2013년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는 예수금수입 13억 9,434만 4,000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452만 9,000원, 예치금회수와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55억 665만 9,000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해서 총 합계가 119억 6,553만 2,000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5억원, 또 각각의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을 해야 할 5억 6,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19억 100만 3,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2013년도 12월 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1,941만 2,000원이고,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 746만원이 증가한 4억 2,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746만원, 예치금 회수 721만 4,000원을, 지출계획은 예탁금 721만 4,000원과 예치금 2억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은 금년도보다 500억 증가한 4,636억 7,517만 7,000원을 세입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이것은 201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수준으로 반영해서 296억이 늘어날 1,608억 6,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도 2013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51억여원이 증가한 482억 1,000만원을 세입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15억은 2013년도 차환예정인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대신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수입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도 금년도보다 236억 증가한 3,011억 3,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16억 증가한 2,56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가 14억 정도 증가한 804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23억이 증가한 617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와 같이 2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6억 증가한 805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을 감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도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119억 증가한 433억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도 금년도보다 5억 정도 늘어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을 계상을 하였었는데,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110억을 추가해서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 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년도수입도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임대료수입에 8,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 7,57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게임제공업 위반업소 과징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소부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대한 기금 2억 1,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8억 4,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비용으로 7억 9,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의 전체 세출 규모가 379억 5,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0억 2,1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증감사유는 예비비가 우선 감소됐고,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소됐고,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금년도에 40억이 감소돼서 전체 규모가 50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는 4,430만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350만원,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뉴평택포럼이 금년도에 8,000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좀 줄여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억은 금년도 12월까지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여비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송수행능력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무팀에서 활동하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정운영 성과 체계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5,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운영평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1억 6,7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2,279만 7,000원 계상한 것은 재정시스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재정운영에는 금년도보다 8억이 감소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8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 포괄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예비비는 73억 9,582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34억이 감소됐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자관리기금에 대한 조기상환에 대한 세출부분으로 115억을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 10억 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8억 9,115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억 7,8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2,350만 8,000원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이용수수료라든가 나만의 계좌 이용수수료, 자동응답시스템 유지보수비, 나만의 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체납징수관리 일반 공공운영비에 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내역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5,590만 8,000원 계상됐고요. 경기도 광역홍보비 4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1억 7,0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체납세 징수 확행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46페이지하고 합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포상금이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더 늘어나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납세가 자꾸만 늘어나서 좀 더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3,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지역사회 발전지원 3억 5,000을 계상한 게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지역사회 발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이라든가 복지, 체육단체, 장학회 등 지원하는 금액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정과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는 80억 9,757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예술진흥에 대한 부분들은 18억 4,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에 3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연문화 진흥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기획공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락페스티벌 5,000만원이라든가 가족캠프 스마트영상제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에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영희 국악대제전이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68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건 도비를 포함해서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인데, 소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고,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30대70이 되겠습니다. 명품축제 추진은 금년도에 했던 그런 큰 행사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예술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술관 전시실 도색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 부분입니다. 18억 7,92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일반운영비 2,280만원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지원에 7억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악전승학교 육성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사업에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이 3억 6,6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7,3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현추모사업 지원비가 9,200만원, 맨 아래쪽에 지역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에 일반보상금이 금년도보다 1,800만원 늘어난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이 1,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각장 전승지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3,7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조사업 도비, 이것은 평택농악하고 민요 강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오성중학교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는 건데, 이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내시액이 좀 줄었습니다. 2,500만원 정도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2억 9,287만 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남길개발 조성 용역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187만 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 1,7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대동법시행기념비 및 주변정비사업은 기와정비와 임방 부러진 것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고, 54페이지에 안재홍 생가 주변정비사업, 또 도 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은 덕목성지 내에 있는 한 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비가 9,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는데, 안중시외버스터미널, 또 송탄국제교류센터에 표지판을 신설하고, 평택항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보수하는 것으로 비용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2,592만원인데 이것이 200만원으로 해서 한 2,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의 주가 강사들에 대한, 문화해설사 17명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주인데, 지금까지는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보수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비용이 확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97만 5,000원, 이것은 주로 해설수당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소리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료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외관청소비용 1,500만원, 저희가 한 310㎡에 대한 옥 상정 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쉼터라든가, 전망데크를 만드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소리터 숙소 신축공사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금년도 10월에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리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앞으로는 기업 연수활동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같이 하는 직원들 연수활동, 직접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다음에 우리 평택호에 한국소리터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했고, 또 지금 관광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에도 작은 몫을 할 것이라는 큰 바람을 가지고 계획을 한 건데, 사전절차 이행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에는 안정리 문화특구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와 활동지원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역시 안정리 지역에 문화특구 추진을 위해서 먼저 번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토요장터라든가 해서 7개 사업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정리 테이스터센터 실내 인테리어 비용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고, 민간 제안 서 검토비용은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맥에서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제3자 공모가 되면 실시협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평가비용을 세운 건데, 이것은 다시 피맥에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예관광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술관과 관광지의 미화원 인건비, 이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기본경비도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재무활동비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액으로 2억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62억 7,00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으로 3억 5,924만 1,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웹메일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웹백업관리시스템 디스크 용량증설이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망에 연결되는 외부망 홈페이지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업저장대상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9테라바이트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비가 3,744만원인데,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현재 장소가 현재 2개로 늘어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를 늘렸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장에 비디오프로젝트가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진위 하북2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도자대회 및 관리자교육 참가비가 일부 계상됐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비 1,371만 6,000원,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17억 1,7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 9,0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내년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구축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 이것은 27억 7,1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내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결재프로그램, 지식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새올행정,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용회선요금이 금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보건지소 11개소에 전용회선이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억 9,0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소 행정정보망 분리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과 모든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이 본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청과 송출, 안출을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따로따로 분리해 내는 그런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또한 매년 회선사용료가 8,800만원 정도 절약되고, 보안에도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는 이것이 2002년도에 도입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암호화장비 교체, 읍면동에 대한 교체 비용,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서는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PC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723대의 PC를 가지고 있는데, 사양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된 부분들 746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모니터구입도 32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것은 PC교체하고 대수가 다른 이유는 내구연수가 PC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교체해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구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구축 부담비가 있는데, 그게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애매한데요. 한 개는 뭐가 있느냐면, 도에 설치되어 있는 백업센터에 대한 비용 중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3억 4,27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공공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 지리정보시스템 디스크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4,7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 같은 부분들이 매년 지리정보시스템 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디스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인터넷 전화교환기 부가장비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국가통계사업 지원, 이것은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체조사하는 비용인데, 사업체조사하고 도민의식조사, 광·제조업조사, 금년하고 똑같은 3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행정운영경비, 금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전체 2억 4,416만 2,000원입니다. 한 1,2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체납세 징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역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0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 통상적으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6억 9,6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 이것은 남부에 대한 대공연장 로비 배수시설 설치하는 비용, 마이크 교체하는 비용, 북부 소공연장 흡음재 교체하는 비용,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문화예술회관의 행정운영, 일반적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의 기본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고,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8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보시면 2013년도 본예산 에 승인요청 된 계속비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0번에 1조 9,545억원으로 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33건에 1조 1,65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이 7건에 7,89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이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문예관광과에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 1건, 총 사업비 204억 7,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문화국의 세입예산은 4,761억 2,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재정보전금이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 평택 락페스티벌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서는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4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11억 9,01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평택 락페스티벌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경기도가 이 행사를 한꺼번에 한다는 관계로 인해서 540만원 도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에는 40건에 1조 2,311억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장안천 개수사업 1건 94억이 포함돼서 1,579억원이 증액된 41건에 1조 3,8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문예관광과에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사업 1건에 총 사업비 205억 4,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전체가 7건에 8,028억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136억이 감액돼서 총 규모가 7건에 7,892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0건 중에 3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7건에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예관광과에는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민간 제안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서 시설비로 3억을 세워주신 게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같이 이것은 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됐고, 다음에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안정리에 창조공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 사업도 역시 내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에 33억은 북부 문예회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달에 공사가 착공된 관계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5억이 통합기금에서 나가고,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안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먼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는 것을 시장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도시공사도 거꾸로 되받아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을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아마 집행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 부지를 알박기 식으로 된 제자리환지를 줘가지고 가운데에다 딱 필지를 갖다가 나눠주는 바람에, 거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요? 공원 쪽으로 몰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가운데에다 그냥 딱 그것을 박아놓아 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한 것 아니에요. 큰 대기업 메이저급에서는 그것을 살 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몇 번 입질을 했다가 쓸 수 없는 땅이 돼가지고 집어던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알박기식을 바꿔주든지? 어떤 조율을 해야 이게 팔리지, 마냥 그냥 끌고 가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예산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알박기 된 땅을 누가 사려고 해요? 그럼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통합기금에서 95억만 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그게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2가지를 그쪽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단가인데요. 단가가 지금 460만원 해서, 서재지구는 560만원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분양가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분양가에 대한 조정,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체비지 매각이 힘들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감사 때 따질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가 산건위 소속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스튜디오. 이 예산이 전년도 2011년도에는 있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계상이 본예산 에 된 건지..

그게 지금 몇 동이에요? 2동?

네.

가 보셨어요?

네.

가봤는데 어떤 현상이 나요? 바닥에서 물이 질질 흐르고, 여름에는 땀이 차가지고 결로현상이 나는데.. 누가 장비세트를 거기에다 놓습니까? 장비 다 버리게. 아시잖아요? 그것 때려 부셔야지, 그게 돼요?

관광단지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고, 앰프 기계에 땀이 다 차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장비를 갖다 놔요. 방송장비가 동네 장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가품인데. 한 번 가서 보니까 결로가 나가지고 땀이 막 올라오던데. 그것 결로현상 아니에요. 바닥에 제대로 방수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누가 그것을 써요? 7,000만 원어치 쓴 것만 해도, 그래도 누가 잘 썼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자물쇠로 잠궈 놓은 거네?

아닙니다. 계속 수입액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여기에 세입을 안 잡아서..

이것 애물단지에요.

그때 농협에서.. 제가 거기 위원회에 가가지고 얘기 들었잖아요. 어디 어디 주라는 것을 정해 줬어요? 그냥 12억을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학회 쪽에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연간 얼마씩 주기로 금액이 확정이 됐었는데..

제 기억에는 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어디어디 쓴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 데요?

금액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일정 총 금액에서 이 4개 분야에 돈을..

그래서 쓰는 것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장학기금이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장학기금 얘기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장학기금이 좀 많은 편이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예산은 시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학기금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덜 주면 보충이 되지만, 계획대로 다 있잖아요. 그것을 장학금으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시 금고 계약을 해서 13억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준다?’ 아니,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13억을 주면 문화 예술 복지 체육단체 장학금 받는 여기나 혜택 보는 거지, 일반서민들 대출 받으러 가면 담보가 약하니 뭐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금리도 높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무슨 13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쓴다.’고 이렇게 내 놓아요. 이것 안 받는 게 나아요.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도 낮게 해 주고, 담보도 적정선에서 해 줘야지. ‘담보가 적다’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융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시 금고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조례도 좀 고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돈 받아가지고 무슨 엉뚱한 데에다 다 주고 그래? 그리고 문화, 복지, 체육, 여기에 우리 평택시에서 주는 것, 이번에 거기서 5,000만원씩 다 빼요.

왜 못 빼요. 5,000만원씩 주는데..

39쪽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이게 수당이 7만원씩 30명 여섯 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는 5만원씩 25명, 이건 뭐예요?

우리 평택시 발전위원회가 총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1인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여비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럴 때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을 안 갔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출장 갈 때는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밑에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집행부요?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출장...

그런데 위원회가 달라요? 여기는 30명인데 밑에는 25명...

위원은 30명이 되는데요. 다 세우는 게 아니고, 25명분만 여비를 세운 겁니다.

여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25명?

네.

그리고 40쪽에 시정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통합성과관리평가 1,200만원을 1회 주고, 읍면동 종합평가는 500만원을 줬어요. 그럼 이건 왜 차이가 나요?

우리가 평가를 두 가지를 합니다. 67개 부서, 본청, 출장소, 사업소 67개 부서, 읍면동을 제외한 67개 부서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22개 읍면동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통합성과관리, 평가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요?

네. 따로따로요.

그래서 시정평가인데 왜 다른가 해서...

평가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실과의 업무평가하고 읍면 동의 업무평가는 다르거든요. 평가방법이나 샘플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은 500이고, 실과 평가는 순위별로 해서 1,200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읍면동 중에 어느 한 동에 주는 거예요?

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실과소가 62개이기 때문에 실과소는 몇 개가 더 많아서, 금액적으로 보면 오히려 읍면동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을 하면, 부서평가는 최우수 부서가 1개 부서 100만원, 우수부서 5개 부서 각 80만원씩, 장려부서 10개 부서가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1,200만원의 시상금이 있고, 읍면동 평가 같은 경우는 최우수 2개 부서 100만원씩, 우수 2개 부서 각 75만원씩, 장려 3개 부서 각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평가는 12월 말에 시상하고, 부서평가는 보통 4월 달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올해는 적당히 1%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부채상환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네. 올해 그래서 115억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세정과에 시금고 계약에 따른 출연금, 올해도 5억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다 집행이 된 거죠?

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장학, 똑같이 이런 분야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분야는 이런 분야입니다.

장학금 2억이었나요? 3억? 5억? 5억을 어떻게 배분했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장학기금으로 1억 5,000, 체육회에 1억 5,000, 문화예술 1억 5,000, 다음에 복지재단 5,000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집행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결산을 본 건가요? 출연금에 대한 것...

아직 결산은 안 봤습니다.

그럼 단체로, 체육단체라든가, 복지재단으로 나눠주시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산하죠.

이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의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한번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48쪽부터 67쪽까지, 별책 계속비 108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민간행사 보조에 지금 작년도 사업이 없는 밴드경연대회, 가족캠프 스마트영상제, 이것을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밴드경연대회는 저희가 지난번 평택항·평택호축제 때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넣었는데요. 우리지역에 직장인밴드나 동호인 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하는 차원이고요. 스마트영상제는 올해는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복지국인가 그쪽에서 했던 사업인데, 가족들이 참여하는 영상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문화예술차원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해가 안 돼요. 가족캠프 스마트영상제... 이게 지금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기준이 어때요?

금년도에 한번 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25가족인가 30가족을 했는데, 이것은 가족단위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끊은 것 같습니다. 끊어서 1박2일을 말 그대로 캠핑을 하면서 거기에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3분짜리 영화 같은 것으로 전부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아서 서로 그걸 나눠서 시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공감을 얻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볼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작년보다 3,000정도를 더 많이 계상하였네요?

네.

지금 우리시에서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려고 예행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시에 지금 현재 평택시 오케스트라 있고, 합창단 있고, 그렇지만 국악 쪽에는 없기 때문에, 시립은 아니고, 평택시 국악관현악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시에서 하나 만들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립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1년에 1회나 2회 정도 공연하는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도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1억 1,000만원씩...

이건 거기에 주는 건 아니고. 지영희 국악대제전이라고 해서 국악경연대회, 또 웃다리농악축제, 시조경창대회,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한마당, 이것도 올해 작년보다 1억이 더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회성 축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축제기획위원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외부의 연예인들보다는 우리지역 출신 연예인들이 유명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문화원 민간경상보조해서 향토사연구소, 이것도 작년보다 2,200이 더 증액 계상되어 있고, 웃다리문화촌도 2,000만원, 시사 증보편찬도 한 4,500이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원의 사업 활동비 지원을 우리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연구소, 웃다리문화촌은 인건비를 조금 증액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등을 통해서 자체 충당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 봤는데요. 금년에 문화원 쪽 인건비 일부 증액하고 향토사연구소에 학예연구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 또 웃다리문화촌을 작년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명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웃다리문화촌 같은 데...

웃다리문화촌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에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직원 둘이서는 교대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주면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사편찬 책자발간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큽니다.

그럼 14년도에는 증보는 안 하시는 거죠? 13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네.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내년도에 책으로 만들어내면 끝납니다. 대개 시사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한국소리터 외관청소, 한국소리터 옥상 정원공사, 숙소 신축공사...

건물 외관청소는 지금 가보시면 밖에 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거미줄도 많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옥상 정원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3억 예산이 예전에 나왔던 것,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요구했다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1억으로 계상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그 뒤에 공연동 있는 쪽에 하게 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옥상에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앞에 두 개 동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해서 소공연무대라든지, 전망데크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소가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재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10월에 이게 통과되다 보니까 미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전에 반영됐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숙소 늘리는 것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주변경제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살려야 평택호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는 모텔이 두 개 있고, 샤인호텔이 하나 있는데, 샤인호텔 같은 경우는...

거기 안 돼서 주인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무궁화 네 개라고 하나요? 상당히 비싼 부분들이 있고...

그런 데하고 잘 교류를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리터 숙소 신축공사, 이것을 무슨 10억씩 들여서 해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해서 쓰려고 하나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수요, 기업체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어서 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위치는 어디다 해요? 공터에다 새로?

그 옆에 태양광 세워놓은 데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숙소를 증축하면 소리터가 외관상 보기가 그렇잖아요? 숙소라면 그래도 소리터에서 약간 떨어진 데로 가야지, 건물배치도를 같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가 기숙사도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미지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소리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연장 바로 옆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판 설치해 놓은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럼 숙소를 그 앞에다 공연장하고 같이 배열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모양이 영 아닌 것 같은데요.

공연장 입구 쪽이 아니라 공연장 뒤쪽이니까요.

뒤쪽이라도 그게 입구지, 뭘 그래요. 하시더라도 건물배치를 잘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터에 옥 상정 원이 뭐가 필요해요? 1억씩 들여서... 밖에 보면 다 정원인데... 슬라브 꼭대기에 흙 갖다 올리면 하중만 받는 것이지, 뭐가 필요해요? 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려고 해요? 아예 옥상에다 유리관으로 해서 찻집을 위탁관리를 줘서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시게 화분이나 예쁜 것을 놓는 게 낫지, 인력 관리비가 얼만데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먼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앞쪽에 있는 건물 옥상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옥상에, 정원을 꾸밀 데가 없어서 옥상에다 꾸며요? 거기 몇 명이나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밖에 보면 옆에 예술관도 있고, 정원 많잖아요. 쓸데없이 1억을 왜 거기다... 물론 해 놓으면 좋은데, 1년 유지비, 과연 몇 년이나 유지하냐 이거예요. 옥 상정 원은 흙 치환해 주려면 한 5년 있으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공연을 한다든지, 전망을 본다든지, 쉼터, 이런 개념으로...

봐요. 비근한 예로, 본청 청사에 보면 신청사 4층에 올라가면 공무원들, 옥상 정원을 해 놨죠?

네.

거기 가면 그게 뭐예요? 담배나 피고 있지, 어떤 활용도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낭비고, 차라리 1억원어치 소리터 옆에다 식재를 더 해요. 그늘 밑에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식재를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닷바람에 금방 죽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디에서?

행사는 웃다리문화촌에서 했습니다.

1박2일이면 얼마 전에, 부의장 님 1박2일 행사하는데 갔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가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는 아니고, 부부의 날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그날 행사를 가진 것이고, 이 사항은 핸드폰영화제라고 해서, 올해 웃다리문화촌에서 2박3일 동안 수십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해서 25가족을 선정해서 2박3일 동안 웃다리문화촌에서 야영, 합숙을 하면서 감독들을 초청 해다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25편을... 2박3일 동안... 그 핸드폰영화를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페이지 평택호예술관 전시프로그램 운영. 제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유명작가 초대전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작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전시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작가들 중에 국·내외적으로도 유명한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하는..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전시회를 대관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초대해서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예술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데에 보면, 대개 거기를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를 불러다 비용을 주고 전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크게 많지는 않고,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불러다가 기획전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3,00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거면 얼마만큼 해요?

작년에는 2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품 갖다 놓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고 보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초청되는 데가 많습니다.

53쪽 삼남길개발 조성 용역료 2,187만 5,000원. 삼남길이 어디에요?

삼남대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진위입구에서부터 소사, 이 지역까지입니다.

만들었잖아요? 진위에서 뒤로 가는 길 만든 것. 그것 아닌가요?

삼남대로 라고 해 가지고 저쪽 소사벌 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칠원 마을로 해 가지고, 재활복지대학교 앞의 길로 쭉 올라가서, 진위로 빠져서, 과천 쪽으로 빠지는 게 삼남대로 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그것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그 길을 좀 넓혀서 포장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서울로 향하던 유명한 옛날 길이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경기도 쪽은 그 길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데는 복원을 하고, ‘옛날 길에 대한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기도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시군에서 용역비를 조금씩 분담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우리 길은 있지만..

네.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연결돼 가지고 옛날에 이게 어떻게 움직여졌다는 그 부분을 연구하는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삼남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그냥 확·포장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했는데, ‘과연 삼남대로가 어떻게 연결됐던 거냐?’ 이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화성, 수원 이쪽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과천까지 넘어갔는데 그 지자체들이 조금씩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화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6,45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술단체가 더 늘어나서 증감이 된 거예요?

예술단체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예총에 연극협회가 하나 늘어나서 산하단체가 8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줄 사업비가 하나 있고.. 이 장르별 예술단체지원은 예총하고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지부, 우리시가 지원하는 예술단,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예총하고, 일반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술단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통합으로 가는? 그러면 예총은 별도사업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총 별도사업비보다는 저희가 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본인들이 운영하는 예산사업은 아니지요? 보조지원?

이것은 예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예총도 있고, 음악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협회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하나가 늘어나는데..

단체 하나가 늘어났고요.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을 올해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네.

50쪽에 시설비 평택호 예술관 전시실 도색.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내부 전시실 벽체를 도색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할 거예요?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달았던 줄 같은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 있어서, 전시 중에도 보면 어디에는 막 주렁주렁 돼 있고, 공간이 꺾이는 부분에는 물건 같은 것을 막 쌓아놓아서 그게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주변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대관이 거의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미처 정리를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 일단 거기에 들어서면 눈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가족캠프 스마트 영상제(100가족). 올해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힘이 든 것을.. 저하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가봤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2박 3일 동안 문화촌에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25가족을, 이번에 60가족 넘게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25개 가족을 뽑아서, 유명한 감독 5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5가족을 책임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이렇게 해 가지고 텐트 안에서 숙박해가면서 가족사, 가족애, 부부간에 싸워도 얘들이 화해시키는 것에 대해서 3분 간격으로 스마트영화제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사실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좀 출연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국 최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들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반영화관에서 보는 영화하고는 또 틀리고.. 시사회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75분간 3분씩, 25가족이면 75분간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것은 시사회 하는 날 우리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 번 보여줬어야 돼요. 집행부가 보면 이것을 그냥 던져놓고 하다보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서로 몰라서. 좀 그렇게 하고. 49쪽 미술품 구입을 보면, 내가 별도로 알아봤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은 평택시 미술협회의 회원들이 작품전시회만 계속 자기 돈으로 냈지, 그것을 평택시에서 별로 사주지도 않고 해서..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물감 값, 종이 값, 그 역할밖에 안 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전 작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50쪽에 해외페스티벌 참가여비, 이게 2회라고 돼 있는데요. 한 번 가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에요. 동남아에 가도 2,500만원이고, 유럽에 가도 2,5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횟수를 빼야지요.

아니지요. 산출을 하기 위한 근거로 만든 것이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3회도 갈 수 있고, 1번 밖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빼야지요. 산출근거를 한다고 해도, ‘2,500 * 2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그리고 요즈음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는 큰 문제없어요? 한참 시끄럽고, 신문에도 나고, ‘뭐를 빼 먹었느니’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회수를 또 했습니다.

얼마를 회수했어요?

2,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2,4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것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서 검찰에서 공탁을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선고가 나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할 겁니다.

덕목성지, 이것은 꼭 매입해야 돼요?

이게 2006년도부터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덕목성지라는 게 뭐예요?

도 지정기념물인데요.

거기에 뭐가 출토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나는 고향땅이 덕목리인데, 나도 모르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덕목리 그쪽에 산성지가 있습니다. 평야지대같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산성이 있었던 터가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경기도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거기에 항아리공장이 있어가지고 흙벽돌로 이렇게..

그 이후에 그런 게 들어왔겠지요.

그게 빨간 레드흙이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흙을 찜질방 이런 데에 쓰고, 또 그 흙이 굉장히 비싼 화장품 재료로도 들어가고, 사실 거기다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55쪽에 한국소리터 옥상 정원공사, 소리터 숙소 신축공사. 본 위원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57쪽 평택호관광단지 공모 제안 서 작성평가. 이것은 피맥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피맥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기 위한 제안 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제3자 공모안 제안 서 작성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8,600만원 밖에 안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확실하게 견적을 받은 거예요?

피맥하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피맥이 한 군데만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피맥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6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때 우리 손정성 과장님께서 분명히 콜센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시설계하고 감리비에 8,400만원이네요?

위원님, 이 예산은 건물에 관련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비 아니에요. 그럼 수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니, 봐 봐요. CCTV 통합관제 센터구축이에요. 센타구축이란 게 뭐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물을 지어서 안에 CCTV 내부 설비를 갖다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구축은, 저희 통신 관련해서 구축이란 용어를 써가지고요. 시스템에 관련되는 겁니다. 건물은 지금 92만평에 관련되는 것 150억이 LH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건물은 350평을 LH가 지을 거고요. 그 건물 속에 저희가 CCTV 1,100여개에 관련되는,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라는 용어를 빼야지.

이게 ‘센터시스템 구축’ 이렇게 됐었어야 원래 맞는데, 그게 빠져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 짓는 것처럼 ‘실시설계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설계비가 15억씩 들어가나 해서.. 나는 여기다가 콜센터까지 다 집어넣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시설계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 하는 건데, 그게 아니군요.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은 LH에서 지어주는 거고,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네, 내부에 들어올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0쪽에 문화예술회관 3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북부문예회관 부분은 빼도 되는 거잖아요?

무대기계 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북부 것은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사업 보수사업인거고요. 공공운영비는 매년 규칙 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부는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거의 다 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손을 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6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 아껴서 안 쓰면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딱히 이것을 2개소로 해서 2분의 1씩 나눠서 하기가 좀 저기해서, 이 부분은 그냥 남겨 주시면 저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1쪽에 북부소공연장은 같이 함께 공사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