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백운계곡관광지, 청성문화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에서 삭제하고 신설되는 한탄강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중 제2호, 백운계곡관광지 관리운영, 제5호, 청송문화체육공원 관리운영, 제9호,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제16호,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18호, 한탄강 캠핑장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4항, 2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또한 안 부칙 제19조 제1항 중 제11호 및 12호의 시행시기는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2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한탄강 캠핑장 추가위탁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인 비용추계서를 덧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년 약 3억 1,8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년인 2014년도부터는 수지율이 100%정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 대상 사업 타탕성 검토결과 보고 및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 번호 318호,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 과정,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포천시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위탁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운계곡관광지, 청성문화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대행 업무,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5개 업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한탄강 캠핑장 관리업무를 위탁사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동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반월아트홀 등 15개 사업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수입 50% 미만의 사업장은 2011년 수지분석결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50%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선별, 위탁업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역시 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 현재의 수지율이 56.8%에서 30.6% 대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수지분석결과 11개 경상수입 50%미만의 사업장 11개 중 4개 사업장에 한정하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서 제외시키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사무 결정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금년 1월 1일 자로 공단에 위탁한 사무입니다. 따라서 1년이 채 경과하지 못한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대행 위탁업무의 경우 본 조례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탁의 시기가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그동안 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과 준비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고유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해 위탁경영을 하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자료로 2011년 사업별 경영수지 분석결과 참고자료 2, 사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일자, 참고자료 3,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2013년도 예산안 설명 하실 때 실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민간사무로 위탁하는 과정의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의회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게 벌써 논의가 되고 계획 되어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시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안이기 때문에 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업무들이 그렇지만 의의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도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연시 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들 주시려고 관리들 안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 주는 곳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보산 자연휴양림 갔을 때도 그렇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단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마음들이나 준비과정에서 너무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고 유감인 게 천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본 의회에서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뀌어서 다시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그 전해에도 마찬가지로 꼭 이관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조례로까지 명시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야단을 맞으시면서 꼭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금은 다시 또 준비를 안 해서 다시 계획이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참 유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괄부서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나름대로 추가적인 위탁사업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일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인정하고요.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시설관리에 위탁이 됨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수지율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청소대행업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못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이나 기타 추가위탁 대상사업이나 사업조정을 통해서 해봤을 때 경상수지율이 워낙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정책상 청소대행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렇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또 많은 고민속에서 위원님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도요. 환경관리과에서 청소행정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나 대행업체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용역들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의지가 약하지 않나 과에서 그렇다기 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들은 전체 용역들이 많아서 7억 가까이 되는 그런 용역비들이 세워지는 것을 봤거든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같이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1,500만 원도 저희 의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리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자를 과감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염려나 생각은 안 했나요?

용역의 과업 지시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개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인 판단과 행정력가지고 해야겠지만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그 과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했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금액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제야 하십니까? 미리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한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총괄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만 그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나 그런 의지들이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에서는 2,2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도 다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별로도 질문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실과 과장님도 물론 답변하셔야겠지만 총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예산 산정이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적정하게 과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요구이고 저희도 ‘그 정도면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광범위하게 또 전문적으로 용역이 부실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천보산휴양림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무줄 때 용역해서 주었나요?

잠깐만요. 이장일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나요? 팀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 이장일 과장님이 오늘 천보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의회에 이야기 없이 그냥 가버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정말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오늘 답변이 중요하면 못가는 것이고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천보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할 담당 과장님께서 말 한 마디 없이 의회이 참석도 안 하고 의회를 진짜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이면 건설도시국장도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줘야 회의가 제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말 한 마디 않고 위원장한테 말 한 마디 없고 그냥 상 받을 것 있다고, 뭔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한 마디 없이 안 나타나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천보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과장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총괄부서에서도 답변을 하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까? 정종근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천보산 휴양림 용역 하고 주신 건가요?

지난 해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1월 1일부로,

소흘 국민체육센터하고 소흘체육공원, 마홀 수영장, 한탄강 수상 레저 시설 줄 때도 개별적으로 용역 주신건가요?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용역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할 때에도 2차례 이상 용역을 줬고 또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줬고 저희가 청소위탁 업무도 두 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년 전하고 무슨 용역결과가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위탁에서 삭제하시려는 것이지요?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 보면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전체 수지율에서 50% 미만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공공의 기능보다는 경영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감당하기에는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된 것입니다.

현재 1년 안 되었지만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주신 거예요?

이번에요?

천보산 휴양림,

이번에 용역비요?

이번 것 말고 줄 때,

애당초 줄 때?

예.

잠깐만요. 지난 해에 천보산이 개장되면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용역주셨을 때 예산도 많이 줘서 하셨을텐데 그럼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도 운영 안 하고 재용역을 해서 위탁업무에서 삭제, 일단 저희는 결과물에 대해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국가의 법률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큰 이상이 없지 않은 한, 올 1년도, 결산도 안 나왔잖아요, 천보산. 그런 상태에서 재용역을 또 주신 자체도 이상하고 용역이라는 게 최소한은 1년 결산은 나온 다음에, 자체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용역을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1년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주셔서 상이한 용역이 나오면 먼저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한 용역은, 그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건 참고 자료일 뿐 인거고, 저희들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은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가 3년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 용역에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용역비에 대한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법적 용역을 1년 전에 주고, 1년도 안 되어서 해서 용역물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 결과물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 자료로 쓰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책적인 판단자료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자료로 쓰시는데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결재라인을 다 해서 논의하신 결과물이 1년 운영도, 기간도 안 되었고 기간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자료도 없는데 그 이전에 용역을 주셨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것을 총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용역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천보산 휴양림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담당과장님도 배석도 안 하시고 이번 조례에 사전에 의논하신 부분도 있는데 청소대행 위탁업무도 따로 정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야 될 수정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고 하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나 백운계곡관광지, 청성문화체육공원, 천보산 휴양림이요. 청성공원하고 천보산 휴양림은 산림녹지과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평생학습과이고 백운계곡은 문화관광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과에서 담당 과장님별로 답변석에 오셔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 위원님이 담당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세 분 과장님이 다 와 계시니까 그 과에 질의할 때 담당 과장님들은 옆 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부터 할건지 직제순으로 평생학습과 할건지 과장님들이 배석하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백운계곡관광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운계곡관광지 위탁을 결정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계곡 관광지는 1년에 연간 유료만 8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수지율이 현재 27% 정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과거대로 흑룡사 민관위탁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2012년도 9월 30일 현재 세입은 2,200만 원, 시설사용료만 2, 200만 원 정도 나왔고 세출은 7,637만 8,000원이 9월 30일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약 5,400만 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약 4,000만 원 9월달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 한 5,3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것은 흑룡사에 위탁을 주면 흑룡사에서 시설사용료 세입이 1년에 2,700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600정도의 인건비만 들이면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 고용을 해서 2,600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면, 수지가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흑룡사에서 운영하면 나름대로 흑룡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직접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위탁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손지영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지적하셨지만 민간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한 200정도하고 청소용품 구입비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354만 원하고 해서 저희가 한 4,458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면 되겠다. 다만, 저희들도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실무자들도 힘은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더 들어갈 게 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흑룡사하고 매칭을 해서 민간 부분에 넘길 것은 넘기고 저희가 관리를 해 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흑용사 관련해서는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백운계곡 관련해서도 개발 되어 있는 부분도 흑룡사 땅이라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이 안 가면 심각한 사항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백운계곡 전체면적의 64.3%가 흑룡사 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흑룡사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지 스님께서 “왜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탁이 좋겠다, 그러면 당신한테 우리가 고치고 소모품 대주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쪽으로 결론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송 문제는 여태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것은 민사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라’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우리가 지출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저희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도 저희한테 불리한 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인근의 소회산처럼, 소회산 절에서 용역센터 위탁을 해서 입장료를 1,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악산도 사찰에서 받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조율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 맡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사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시설운영비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것을 해주신다는, 보전해주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생활폐기물처럼 인건비까지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관리만 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던 것 그대로 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위탁을 하실건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당이익금이나 소송에 있어서 갈비집들 하고 소송을 하셔야지 왜 시하고 하는지, 지금 백운계곡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장이랑 체육시설 있는데 그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 흑룡사 건가요?

예.

흑룡사건데 왜 시에서 거기다 펜스를 치고 돈을 받았나요?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온 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나 공사비 같은 경우도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투자만 먼저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관리비만 대주고서 뺏기는 차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입니까, 뺏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도로라든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그런 부분은 시설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 수입은 반대로 우리 수입으로 잡고 다만,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2,600만 원 정도를 흑룡사에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설명드린 체제로 가면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흑룡사하고 서로 맞춰서 나갈 부분은 의견 조율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편하게 인건비 2명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 하셨는데 위탁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계획해야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흑룡사 관련해서 백운계곡 민간위탁 부분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기다시피 해서 간다고 보이는데요. 재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민간위탁 줄 때 그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시고 위탁이라는 말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차들이 도로를 꽉 메울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요금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금을 받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흑룡사가 위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계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각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업무에 바빠서 오늘 일처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검토를 한 후에 정말로 급하게 과장님이 필히 가야 하는 일이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인들이 판단 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총무국장님 와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와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유념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장일 과장님께 천보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이 난리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수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 일정이 겹쳤을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고 참석을 하셔야지 지금 민간위탁 건으로 산림녹지과는 청성문화체육공원하고 천보산 휴양림하고 두 건이나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 답변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의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때는 상급기관에서 회의가 있으면 지양하고 의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가셔도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지율이 0% 나오잖아요. 이걸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어디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 다주고 관리비 다주고 위탁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청성공원은 지금 5,8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비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났는데, 그 사업은 사실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인부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공원으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원을 제공하고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용역결과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직영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왜 넘기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성공원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데 왔다갔다 일은 다 하시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과거에 넘긴 것은,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되면서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런 체육공원 같은 것은 넘기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시겠다면 열심히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보답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소신이 있어야 하실 것 같아요.해당과에서 맡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넘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사업에 있어서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천보산 휴양림도 그러면 직영으로 하시겠네요?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직영할 자세도 안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된다면 우선 공무원이 3명은 정식 직원이 필요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5내지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추세가 되고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하려는 원인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말까지 수입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 있는데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홍천군하고 순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면서 임대료를 연 2,000만 원 받기로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입장수입에 10%를 받기로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10%나 2,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까지만 따져도 1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우리가 수익을 받는다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시재정이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용역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한 번 넘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걸 이야기하신다면 천보산 휴양림을 만들지 말으셨어야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천보산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도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고 천보산 자연 휴양림이 동교동 산31번지, 32번지인데 사실 거기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묘지가 계속 생성이 되어서 결국은 시에서도 못 쓰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동묘지화 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 포천시의 재산가치를 증대하지 않았나,

재정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치유의 숲, 천보산 휴양림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뒤에 천보산 개발이라든지 등산로 개발이라든지요. 치유의 숲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 괜히 민간위탁 줬다가, 위탁은 또 어떻게 주실 계획이세요? 위탁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방법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라면 민간위탁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시설투자를 하게끔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획서 받아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시설투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부채납 하게끔 해서 몇 년간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주고 관리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천보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하신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관리인들을 고용하는 듯한 민간위탁이 아닌 그런 계획과 맞물려진 관리라든지 위탁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실패한 이유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실패라고 하기 그렇지만 객장만 대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천보산을 이용해서 등산로라든지 기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개발 다 해 주고 민간업체 위탁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1년치 결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 주겠다는 발상 자체도 저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닌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관리가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공무원 정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렇고 시설투자 같은 것도 산책로라든가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시설을 증설하면서 위탁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는 시설만 하고 시설 증설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세미나실 증설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미나실이니 기타 시설에 대해서 대형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투자하게끔 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투자해주고 다 할 것 같으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 정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기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다른 부분이긴 한데 천보산 휴양림 가봤더니 장애인시설 휠체어 갈 수 있게끔 하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어서 시설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동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고 판단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지를.

직영은 사실 저희가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 번 위원님들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꾸만 제가 재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재정에 대해서 약간 보전을, 지금 현재보다도 덜 할 수 있고 저희는 시설투자쪽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메이징 앞에 치유의 숲 조성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시에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성해서 민간위탁 금방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지 다 하시겠다고 계획만 그렇게 하시고 관리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떠넘기기 식으로 다 넘겨버리시는데 무슨 사업을 믿고서 저희도 의결 해주고 결정해주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치유의 숲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할 겁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만큼은 한 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보산 휴양림 2012년 1월 1일부터 위탁사무 갈 때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배후는 산림녹지과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용역도 줘서 결과물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이게 맞는 행정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천보산 자연휴양림 처음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천보산 휴양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1,45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통 2명의 인건비 2,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인건비잖아요.

예.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막 쓰셔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몇 천만 원씩 날라가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준것이기 때문에요. 용역을 준겁니다.

전반적인 용역 중에 천보산 휴양림도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 용역 중에 기타 사항들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위원들이 “천보산 휴양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들 다 이겨먹고 용역결과 나와 있으니까 인정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의회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하셔야 되는데 불편하시니까 안 나오신 것 아니였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곰곰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탄강 캠핑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위탁대상사업자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지영 위원님께서 답변석에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상임이사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안유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한탄강 캠핑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맡아달라고 하신 건지.

작년도에 시에서 이것을 용역업체에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었고 제가 업무를 맡을 때부터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대회산리가 수몰예정지역으로 종합개발이 되면서 래프팅 1구간, 2구간 그리고 오토캠핑장 3개로 묶어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같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한탄강 래프팅 관련해서도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까지 같이 하겠다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다 맡아서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래프팅을 했지만 다른 데를 봐서라도 래프팅 하나로는 안 됩니다. 놀 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다 묶어져야 되는데 저희 포천시의 입장에서도 아직 래프팅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는 묶어서 상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같이 동감하지만 캠핑장을 또 관리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더 큰 욕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 관련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캠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인력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급이 될 겁니다.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교육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들어올 저희 직원을 입소시켜서 교육하기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래프팅 승선가이드 같은 경우도 4~5일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 자격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형식적인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4~5일 교육받아서 무슨 협회 자격증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노하우라도 있는 분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캠핑장 같은 것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관리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캠핑장 가서 며칠 가족들 하고 묵어도 보고 직원들하고 묵어 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몸소 느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캠핑장 경험은 있으세요?

직접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보셔야지. 위탁만 맡겠다고 하고 어떤 것인지, 요금 체제는 어떻고,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위탁도 맡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시에서 요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을 맡아라 해서 맡겠다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 분명하게 알고 맡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가서 묵은 경험은 없는데 가평하고 연천 가서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해 봤고 직원들도 가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담당부서하고 직원들 다시 한 번 직접·간접 체험을 충분히 해서 운영하는데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간부공무원들의 경험이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 천보산 같은 경우도 중간관리자 역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천보산 재실에 가 봤을 때 청소상태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자 내지는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끔 놔두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본부장이 캠핑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는 익산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쉽게 위탁 맡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사업을 다시 못 맡겠다고 내 놓으시고 이런 사업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준비를 미리 하셨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무엇일 것이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관리를 하셨다면 이런 사항들은 나타나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어요. 이불 세탁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드렸지요. 저희가 여성 위원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솜이불을 통째로 다 빠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커버 씌워서 커버만 교체를 해야지 지금 겨울철이라서 건조기에 돌리지 않으면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만 위탁 관리대상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오나 이런 부분들은 전에 다 해서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보산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관리 운영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윤순옥 위원님도 한숨 쉬시잖아요. 이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래프팅 관련해서도 저희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민간사업이 낫지 않겠냐”고 말씀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도 없이 급하게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성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한탄강 개발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진짜 너무 막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판매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요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막 계획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 돔하우스 봤을 때도 운동장 가운데로 보기 싫게 뚝 잘라서 길을 낸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충분히 계획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부서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맡겼으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감독하고 지시하고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위탁만 맡겨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름답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탄강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고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더라도 정말로 그 부서에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위탁업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위탁이 되든 안 되든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위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 날 현장 감사 갔을 때 길가에 꽃밭조성 있었지요. 거기에 자동 물대는 시스템을 어느 직원이 자기 아이디어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칭찬해 주시고 모범적인 직원은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주셔야 된다고요. 그 날 제가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크게 돈 들어가지 않고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잘 해 놨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래프팅 사업 착오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할 수 있겠다고 할 때까지는 직원들의 정신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한 두 명도 아닌데 그 직원들이 정말 내일처럼 하면, 다 같이 정신력으로 하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천보산 휴양림 문제가 크게 봤을 때는 그 직원 가지고는 절대로 못 한다고 내 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불 하나 구입할 때도 정말 남자들이 모르면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불 구입하실 때도 정말 다 단계적으로 잘 해서 운영하시면 그런 저기가 없어요. 아까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세탁과정에서 통째로 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여관사업도 아니고 일반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시고 래프팅 사업까지 욕심내시면 매치가 잘 맞나, 제가 아까 한숨 나온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 직원들 관리가 제일 첫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하시고 지도부에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모든지 잘 되지. 그 날도 가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그 직원들이 하나하나 태도도 불성실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정리하는 기간이 짧았다고도 봐요.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잘 돌아가려면 직원관리부터 특별히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때 과장님이 맡으셨던 업무가 아닌데 제가 너무 야단을 해서 평생학습과가 발전하기 위해서 질타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직영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겠지만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관한 것은 교육적인 부분이 있고 청소년 관련한 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교육문화센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관리 쪽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요. 청소년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청소년지도사들을 4명을 채용하게 되어있어요, 법상. 지도사들을 다 채용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상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 같은 경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받을 겁니다. 다 받고 추가로 더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을요?

예.

답변이 너무 명확하셔서,

그 사업은 법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송우리에 있다 보니까 그 쪽 송우·선단·가산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도움이 되는데 포천·일동·이동·영중·영북 아래쪽은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혜택도 못 받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비용이 대규모로 들기 때문에 지도사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권역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신설되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한 평생학습과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당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문화나 기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할 때, 포천 위쪽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일동시립도서관이나 포천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기타 영북도서관 이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획도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의 포지션을 조금 더 넓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체사업을 할 때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지만 지역별로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위탁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청소위탁업무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한 군데이지요?

예.

공단에 위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가장 큰 문제는 청소 업무가 수익을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지금 시설공단의 수지율이 56.8%에서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수지가 50% 이하가 되면 시설공단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업무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 있다면 민간위탁밖에 없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사항이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위탁이 장기간 같은 업체에서 독점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단을 가장 우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현행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신규폐기물 처리 허가 시에는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삭제해서 새로운 허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내년 하반기에 다음 년도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질적인 향상과 예산절감이라든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위탁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연구해서 청소행정 분야가 발전이 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평소에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청성공원이 무수익 사업이에요? 이건 안유진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청성공원은 무수익 사업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일반회계 위탁 줬어요. 거기도 다 무수익 사업인데, 이게 민간위탁에 하고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부 다 무수익 사업인데 이 형평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수익 사업이더라고 청성공원은 시의 직영이 아니라 무수익 사업, 생활폐기물 수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여기도 무수익 사업이에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생활폐기물 무수익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대행위탁 업무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업무는 그쪽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수익 사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에서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직영으로 만세교 적하장에서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억~5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김덕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대행 위탁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저희가 작년도 정례회 때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라”고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운영수지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왔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영수지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본 업무를 넘기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 1월 1일 해라”했던 부분에 있어서 책임 완수를 못 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 그리고 꼭 이렇게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 12월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먼저 어려우면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노력과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9월 28일 날 관련업체에서도 노동자 대표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여러 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금년도에 행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해서 거기서도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시의 정책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안건 상정해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조례안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이관하라”고 했던 부분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상정된 조례안 한 건 갖고 무려 3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보는 여러 각도의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집행부에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너무 사업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진행상의 다소 불편한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별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나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이고요. 그것을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여쭤볼 수 없고 그런 의논되는 부분들을 총괄부서에서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총괄적인 부분을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 대상 사업을 1차적으로 5월 달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 조직 및 인력 진단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서 그것과 관련된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별도의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최종적으로 조례 손질을 보게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논의를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받겠다는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듯이 개별적으로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용할 태세가 다 되어 있고요. 업무의 효율을 기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넘어오는,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은 노력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셨다지만 일방적인 검토이고 노력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조직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행부에서만 검토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함께 제3의 어떤 전문가들 하고 같이 집행부와 의논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근거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위탁되고 업무분장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기타 인력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업무를 원만하게 이관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제도 이런 것은 당연히 잘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편안한 위치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검토하셔서 준비를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의 의결을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안유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조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 청소대행위탁업무는 종전과 같이 존치할 필요가 있기에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 위탁 준비기간을 새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탁업무 시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도, 1년 정도 유예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15년으로 정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지영 위원님께서 김덕진 과장님한테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하게 된 것은 내년이면 실무 과에서 준비하신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공개경쟁입찰과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일의 진행에 있어서 2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약속된 업무가 이행이 된다면 그 이전이라도 위탁사무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라 2015년 1월 1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진 과장님, 김덕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 백운계곡관광지·청성문화체육공원·청소년수련원·천보산자연휴양림 등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에서 삭제하고 한탄강 캠핑장 관리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며 시설관리공단 주요 사업 중 청소대행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 청소대행 위탁업무는 종전과 같이 존재할 필요가 있기에 부칙 제1조에 정한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위탁 준비기간을 새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