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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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서류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항만도시국 소관 2개 과와 3개 사업소,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와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집행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위원회 요청이 있을 시 소관 민간위탁 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때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책질의 감사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서류심사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 특히 항만도시국장님을 위시해서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첫날 제가 광양읍에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었는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중에 시급하거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의 문제 한 두 가지만 짧게 지적드리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대화 사업은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광양 5일 시장에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좀더 지역 경제 선순환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합하고 근접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노점상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내의 질서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직도 무질서가 판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특히 입구 쪽 관련해서 입구쪽이라면 인동로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쪽 그쪽 시장 입구 쪽에 대장간이 있고 대장간 바로 옆에가 뻥튀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쪽 코너로 돌면 노점형 옷가게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쪽에 애초에 문화광장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가 문화광장 개념이 없어지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쪽 광장도 전부 노점상 쪽으로 다 코너가 분양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거기가 광장을 만들려고 했을때 시장이 쇼핑을 넘어서 일정 부분 지역에 문화랄지 공연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애초에 용역에서 나왔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전부 노점으로 차게 된 원인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노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을 기존에 그 밑에 임시시장에 있던 분들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게 되면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광장을 그 부분보다 노점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치한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5일시장 장이 서는 날 가보면 노점 선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번호들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그 번호에 빠진 것들이 많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애당초 수요 파악할 때는 다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안온 사람들이 약 5, 60점 정도 노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을 그것하고 점포도 3개 정도가 문을 열지 않은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달 광양읍 5일시장 실태를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0개 정도가 일괄적으로 다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그것 절반 수준만 되더라도 애당초에 들어가는 입구쪽 광장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광양 5일시장내에서 무슨 이벤트 행사라도 해서 좀더 손님을 끌려고 했을때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의도 했던 것과 연계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결단을 내려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옷가게가 있잖아요? 특히 옷가게가 우리가 고객들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그어 놨지않아요? 고객선을 지금 심하게 침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미터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장내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도 대부분이 상인회에 가입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장을 보면 상인회에서 완전히 정착될 사항인데 초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우리 행정하고 상인회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16개 점포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시설물 중에 아케이트 관련해서 아케이트가 상당히 높아요. 지붕도 좀 높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안쪽까지 깊이 들어와서 오전 시간대에 갔을때만 해도 안쪽에 노점 선 그어 놓은 것을 보면 칸 4개까지 햇빛이 실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쪽에 채소 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햇빛을 받게 되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쪽 상인들 얘기로는 동쪽, 서쪽 말고 남쪽 정도는 좀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차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빙 둘러서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초 아케이트 높이가 6미터에서 1미터로서 지금 현재 5미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투명하게 폴미카네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좀더 유사시장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더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두가지를 놓고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미터 정도 내외로 할수 있는 것은 연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해 놓고도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고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미터 이내로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면 이것은 연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추경까지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큰길가 입구 쪽에서 봤을때 높아서 주는 시각적 장점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장점은 좀 살리고, 그 다음에 너무 높다 보니까 햇빛도 못 가리고 비가 내리쳤을때 바로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고객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SSM규제 관련해서 지금 홈플러스 패소된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법률에서 나와 있는 할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은 우리가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넣었던 부분의 문제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고쳐 나가면 될것 같고요. 올해 중반기 지나가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SSM관련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힘을 내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부서간에 팀을 꾸려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 단속했던 것 말고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부서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우리 과에서 의견을 한번 냈는데 부서에서 일이 좀 많든지 해 가지고 일단은 부서 합동단속은 안되고 우리과만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서 주관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주차장, 건축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우리부서에서 주관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그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에 홈플러스가 입점되는 당시에 땅을 매각하고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고, 또 영업허가가 나고 하는 과정속에 지금 경쟁했던 업체하고의 과정속에서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랄지, 롯데같은 경우는 영화관 얘기도 했는가요? 이런 약속들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래서 그쪽 부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애초에 약속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것은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중요한 것 두가지는 그때 당시에 농산물은 어쨌든 우리 지역 농산물 쓰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고용 관련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광양에 사신다니까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쪽 부분 관련해서 애초의 약속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동부지역 최대 쇼핑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유아 아동 대상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인구 증가에 대한 증축 계획인데 3,800으로 늘리겠다. 영업면적이 8평, 쇼핑몰 400평, 극장 및 펜션 2,600평을 짓도록 하겠다 이 사항이 제안할때 우리시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은 현재 안돼 있는 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단은 최근에 이런 사항이 있다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항만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 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초에 입점할 때 제안 내용을 점검해 가지고 이행 안 된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선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마동 상가 1점포당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최소가 3.6평이고, 최고가 18.2평까지 5개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일정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오면서 어찌보면 불법으로 좀 늘어난 것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은 평수 단계별로 있는데 처음 기준은 같은 사항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은 같아야 돼죠? 어느 집은 18평이고, 어느 집은 5평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갖고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점포가 3평에다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제가 볼때는 3평짜리에다는 주방기구 하나 들여 놓기도 부족한데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통상적으로 보면 가게 하고 시장내 점포는 다르게 볼수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평 짜리는 왜 또 그렇게 넓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8평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하여튼 불법으로 좀 늘어난 사항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불법을 인정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이쪽 대신증권 앞에 있는 때부터 불법을 인정을 안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 점차로 늘려 왔는데 어떤 사람은 18평으로 불법을 해도 인정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늘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늘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제가 볼때에는 점포를 좀 넓게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역기능이 뭐냐 하면 옆에 점포하고 사항이 불법거래 사항이 네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주겠니 그러면서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이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역기능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면 안돼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의 점포하고 일반적인 점포를 같이 보면 좀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색을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포가 작으면 구색을 못맞춰 여러 가지 골고루 물건을 갖다 놓고 싶어도 못갖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게끔 점포를 좀 늘려 주는 것이 맞다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구색이 안맞는데 누가 물건을 사러 갑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시장 말씀이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중마시장 얘기하는 거에요. 중마, 광영 다 똑같이. 특히 또 광영동에 시장같은 경우는 면적이 더 적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광영 같은 경우는 최소가 2.5평, 최고가 8.7평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2.5평에 다가 뭘 갖다 놓겠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광영 시장같은 경우는 점포가 워낙 적습니다.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상가를 별도로 더 확장을 해서 지어서 특수한 것은 그 쪽으로 빼고 기존 점포를 좀 확장하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 주차장은 지역경제과가 아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 하겠지만 KT자리로 가면 충분합니다. KT쪽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가능하답니다. 미리 접수만 해 놓으면 명년도 계획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확대를 해서 누구나 경쟁력 있게 점포를 키워 줬으면 합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 광영동 시장에 대해서는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시장에 소방설비 보완공사는 끝난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가 끝나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요.

석영

장석영위원

끝났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하고 난 잔해물 같은 것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에 방치해 놨는데 그것이 공사가 끝난 겁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공사대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외부에 노출된것은 보온재를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 가는 부분은 보온재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파이프에 보온재를 하지 않으면 결로현상이 나와 가지고 누수가 돼요. 그래서 지붕이 새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내에 있는 것은 보온재를 안했어요. 내가 일부러 오늘 묻기 위해서 그것을 서류감사시에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론은 안했잖아요?

과장님, 냉수가 흐르는 지역은 밖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에 결로가 생겨요. 즉, 습기가 이슬이 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수 되는 것처럼 얼룩덜룩 보기싫어지겠죠? 그래서 보온재를 해야 맞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팀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온재하고 공사 잔해물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발전소기금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은 왜 주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주변지역에 주민들 전체에게 주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줄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줘야 돼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또 시에 신청하고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금호동에 2012년도에 5,6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활성화 사업비 두가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했는데 일단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 관계된 것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전체적인 사항을 일주일에 걸쳐서 읍하고 동역의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까지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자금을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절차를 이행안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치센터 활성화 이렇게 해서 2012년 7월 17일날 반장 간담회 식사비 22만 5천원, 7월 19일날 강사 간담회 식사비 9만5천원, 7월 18일날 모듬복 보관 선반 제작비 280만원, 7월 27일날 비대 필터 교체 및 점검 11만원, 8월 1일날 선풍기 설치비 47만 3천원, 8월 5일날 화이트보드 교체 및 수리비 138만 6천원, 8월 2일날 선풍기 설치 전기공사 67만 1천원, 8월 6일날 제습기 및 선풍기 구입하는데 181만 6천원, 기계실 수리 및 온수형 밀폐형 팽창 탱크 설치하는데 278만 3천원, 쇼파 보수 및 천갈이에 451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컴퓨터 구입하는데 97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샤워기 교체하는데 348만 4천원, 화장실 인체감지센서 설치하는데 280만원, 보면대 구입하는데 112만 7천원, 하늘정원 정비하는데 343만 9천원, 주민자치센터 간판 정비하는데 99만 4천원, 대강당 커튼 정비하는데 31만 9천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하는데 286만 5,120원을 집행해서 토탈 3,374만 7,120원을 지출한 것 아십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정당하게 지출된 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자본적 보조 범위에서 일부 벗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활성화 사업 자체는 맞는데 그 범위내에서 자본적 보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협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대체해 가지고 또 용도를 하나하나 보면 광양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거기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기본지원사업도 그 사업 지원한 부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과 중복 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 자본적 보조금 집행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돌려 주세요. 감독부서에서 감독 잘못했으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활성화 사업 부분은 자본적 보조로 지출된 부분은 대부분이 맞고요. 아까......

석영

장석영위원

근본적으로 의결도 안한 것을 임의로 해서 이렇게 썼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시로 봐서는 시 예산이 절감 됐다고 했을란지는 모르지만 금호동 주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죠? 왜 돈을 이렇게 쓰도록 방치해 놨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난 주에 우리가 1주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은것 같지만 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집행하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야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안받고 그것도 자치센터로 주었으면 자치위원장이 집행을 해야 할 것을 또 거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해요. 뭔가 행정이 안맞죠? 글자 그대로 의도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줬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동장이 겸직하고 있으면 동장이 집행을 했다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사항이 그 쪽으로 준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 추진위원장이 동장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항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동장 말씀으로는 구두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서류상이 아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행정을 말로 합니까? 행정은 문서로 해요 .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안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항중에 활성화 사업 중에 자본적보조는 거의 다 맞는데 아까 자본적 보조 목적에 안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되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18건 3,2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일부 자본적보조 활성화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활성화 사업 자체도 안맞다니까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자본적 목적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한 두,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실 사진 한장만 주십시오. (사진 설명) 5일 시장 쉬는 날 가서 찍어 놓은 사진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만 그런가 싶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생각 어떤가라고 시민들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일 시장 그러니까 5일, 10일시장으로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쓰더라도 저쪽 한쪽에다가 광양장은 1일하고 6일장이잖아요? 그렇다면 1일 하고 6일이라고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차가 대로변으로 지나가는 차에서 도 보기좋게 체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대부분의 의견이면서 우측편은 다시한번 전체적인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고 우측편 보는데서 우측편 기둥을 보면 1일, 6일이라고 쓸수 있다거나 눈에 들어오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한번 보시고, 광양 5일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얼핏 보기에는 광양 5일 시장에 그런 트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저기에다가 광양읍 5일시장을 나타낼 수 있는 마크를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일과 6일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홈플러스 이야기나왔지만 저런 대형 백화점들이 광양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순천은 지금 코스트코 준비한다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아마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갈수록 인터넷 구매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홈플러스처럼 저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시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 현지 법인화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화를 시켰거든요. 전국에 신세계백화점이 많이 있지만 광주에 현지 법인화를 시켜서 세금을 광주에다가 내게 하고 또 광주나 광주 인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광주 현지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GBS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갈때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가지 대기업들이나 지역상공인들이 사실 제자리를 붙여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한 요즘은 SNS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GBS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런 SNS교육이나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씩 끼워넣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특화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SNS를 통해서 예산없이 자기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태크닉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약 2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GBS 수강생들로부터 예기지 못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보강해서 시간을 좀더 늘려서 GBS 수강생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잘 챙기셔서 그 분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영 환경을 조금 더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저도 또 강조를 하는데 지금 대형마트 특히 SSM 조금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 공산품, 농업지원과 농산품, 항만통상과 수산물, 또 보건행정과 유통기간 단속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영국계 회사입니다. 거의 90%가 영국계 회사인데 국부가 전부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로 가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당시에 땅값을 100만원도 못주고 산 것이 500만원, 700만원이 갑니다. 엄청난 자기들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는데도 우리시에 전혀 기여를 안하고 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단속을 좀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아트서커스 같은 부분에도 협조를 전혀 안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을 단속안했다 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산물 코너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것도 공급하는 바이어가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 조직을 통해서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할수 있도록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지역에 기여하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장명완위원

분기가 아니고 매월 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21명의 예방단속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실비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물론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유통기간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다시 이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볼테니까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소상인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대 단위판매장 SSM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 패소를 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어디서 패소가 됐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제한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는 제한한다 임의규정 강행규정 거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우리 조례를 제정했을때 삼성 홈플러스가 1, 2회 정도 휴무를 했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제가 시장 반응을 파악해 봤는데 지역 소상공인이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조례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 삼성홈플러스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을 해서 패소를 했지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가 패소한 것을 쭉 봤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패소한 것을 보면서도 패소하도록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난 할때는 타지자체 주요 사례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 재량권을 제한해 버렸다 거기에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는 만약에 제한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 다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할수 있다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는 물론 그 부분도 걸렸지만 우리 지자체는 거기 한건에 대해서만 걸린 사항이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전국 지자체중에서 조례를 가지고 현재 제한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2차 개정한 데는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는 패소 날짜가 언제였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1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며칠 전에 패소 결과가 왔죠? 지금 국회에서 대명마트 규제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더 강화된 것이 발의가 됐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16일날 지경위를 통과를 했는데 당초에 영업시간이 저녁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인데.

장명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0시까지로 한달에 3번을 강제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위만 통과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 당에서 이부분에 반대에 부딪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언제 법사위를 통과할란지 모르는데 그러면 수개월 동안 우리 지역 골목상권은 피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면 별도 기존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장명완위원

조례의 재개정을 해야겠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기간이 늦어지면 다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되고 현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겠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회에 지금 제가 생각할때 또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봤을 때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바램대로 아까 문항 한군데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항을 고쳐서라도 재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루 속히 하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지보수 업무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 번호가 중마권역에만 부여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등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수리를 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지금 안되어 있어서 우리 유지 보수한 것도 실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주민이 신청해 가지고 우리시나 동에 접수하면 업체에게 통보해 주면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같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핑계같습니다. 일단은 유지보수 있는 직원 한분이 작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실제 운전직 직원하고 두사람이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 사항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고, 가로등 번호 관계 그런 부분이 중마동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문제되는 부분만 우리가 내년 발주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 발주하기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발주를 하더라도 시간은 어느 정도 1월달 중이라도 좀 늦더라도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도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납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 발주 이후에라도 시간이 좀 부족하면 반드시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후처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정기 교체한 이후에 뚜껑에 보면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혹시 모르고 계시간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것이 뚜껑이 지금 현재 시내 곳곳을 다녀 보면 뚜껑이 없는 데도 많고요. 뚜껑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덮여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 손도 들어갈 수 있고 우기 철에는 거기에 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굉장히높은 것이 사실이지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관급자제 구매 현황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이 다양합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를 보면 어떤 것은 조달이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이고 어떤 것은 2단계 경쟁입니다. 이렇게 계약 방법이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계약부분은 우리과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할때 이 모든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를 마쳐서 회계과로 발주를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설계할때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을 해서 그 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특정업체 1개 업체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이 3, 4, 5개 평균이라든지 최고가라든지 최저가라든지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1개는 설계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경쟁입찰한 내용을 보면 원래 발주물량이 5,4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찰율이 95%인가 되어서 5,200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700만원 짜리가 이렇게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켜서 투찰율이 55.8%였어요. 그래서 3,22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조달이나 2단계 경쟁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충분하게 아낄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보면 18억 짜리도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그래서 80% 투찰율을 보였고, 20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8억 6,500만원 짜리를 경쟁입찰시켜 가지고 81%에 투찰율을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2단계 경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좀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어서 좀 소요시간이 좀 오버 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충분한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정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에 6개 권역 그러니까 면부 6개 권역이 다 됩니다.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봉강, 옥룡까지 해서 4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로 봉강하고 옥룡은 거의 금년말이면 끝나는 그런 수준에 있고, 진월은 이제 시작을 하고, 옥곡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너무 획일것이고 같은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된다하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6개 권역 특히 400억을 투입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시행하지 않고 위수탁비를 40억원 이상을 주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가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이 많은 사업을 상행식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하고 협의를 계속 거쳐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어서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직원이 부족하고 또 상행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모에 좀 유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시에서 추진하고 싶어도 기반조성계의 인력이 워낙 농촌종합개발 담당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농촌종합개발계가 생기게 되면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얼마전에 시장님과도 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한 두 명만 추가를 2명만 직원이 보강이 되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어떤 물론 국가가 투자한 기관입니다마는 그 쪽에다가 위수탁을 하다보니까 책임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위수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라도 현재 공정율에 따라서 우리시가 직접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시공한 부분은 종료될때까지는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매년 위수탁을 하게 되면 매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봉강권역이라든지, 백학동 권역은 이미 완공 단계이니까 제쳐두더라도 새롭게 3, 40% 진행되고 있는 그런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근 경남 하동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하동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 권역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한,두건씩 밖에 없어요. 우리는 6개 권역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수탁비가 40억 정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책임적인 그런 어떤 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을때는 책임 시공이 분명히 뒤따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아마 CCTV로 주민들이 많이 볼것으로 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이 있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곡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을 가지고 펜션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펜션을 짓는데 봉강에도 지금 펜션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그 다음에 진상에도 지었습니다. 백학동에 다가, 다압에도 대단위로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휴양림 이 펜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옥곡 국사봉권역 정말 친수공간 물도 안좋고, 산도 안좋은 데다가 그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소득사업은 80%를 국가가 시비에다가 주지요. 땅값 말고 건물 건축비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80%를 주지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펜션을 7억 짜리를 짓게 되면 5억 6천만원은 우리 시비나 국비를 주죠?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을 잘못해서 그런데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사업으로 펜션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권역 자치센터에 다가 일부 방을 들여서 도시민이라든지 오게 되면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조치를 했고....

장명완위원

결국 그것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펜션이나 그런 소득사업은 아니지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짓고 그것이 활용이 안 되면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옥곡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상 보면 산촌 생태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7억 5천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자담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도시민 기능체험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5억 6천을 지원해 주고 자담이 1억 4천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시민 기능체험관입니다.

장명완위원

기능체험관 역시 그것도 잠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펜션의 일종이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곡만 펜션의 성격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5억 6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1억 4천만원 자부담인데 영농조합 그러니까 소득법인이 10명 이상이면 법인이 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5억 6천만원 그냥 돈을 주는 것이고 1억 4천만원 10명이 1인당 1,400만원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토지대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 토지대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천평을 주기로 했는데 평당 만원입니다.토지대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권역에 만약에 10명이 만약에 소득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1억 6천만원입니다. 10명이 한사람이 1,600만원씩만 내게 되면 7억 5천만원짜리 펜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소득사업은 권역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소득법인에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인당 1,600만원씩 내면 아까 말한 펜션을 몇동을 짓지요? 5동을 짓지요? 5동을 짓습니다. 1,600만원이면 10명에게 5억 6천만원을 그냥 주는 그런 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5억 6천만원을 그냥 주고 자기들이 10명이 한 앞에 1,600만원씩 내서 편션 5동을 지었는데 위치적으로 여러가지로 안좋아서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민과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지등을 가서 보고 이분들이 소득법인이 말하자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해서 사업에 어차피 투자를 했으면 성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장명완위원

의원님들이 전체 6개 권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있어요. 바로 인근에 50미터도 안 되고 곳에 축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4만 5천볼트가 바로 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펜션을 지어 놨을때 도시민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축사문제는 지금 자치센터 부지에서 500미터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것은 수변을 이용하기 때문에 축사 이전없이는 사업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사소유자 하고 아마 이야기가 된 것이 이설 비용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이설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송전탑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선하지선에서 500미터만 이격되면 되는데 부지 자체가 경계에서 벗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위약금은 있습니다마는 한전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시설하는데 한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전선로가 지나갈때 전자파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명을 위해서 5억 6천만원을 그냥 주고 이런 지원을 했을때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축사를 협의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내가 축사를 옮겨서 다시 축사를 할수 있을 정도만 되면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때 모든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할때는 토지 매입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이런 것을 다 진단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갈뿐더러 펜션을 거기에 지었을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한 사전에 기본계획때 반영이 안되고 또 토지를 기본계획을 반영할때는 토지 매입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권역센터 부지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거쳤고요. 축사 문제는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해결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보류하겠습니다. 해결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 했는데 만약에 소득법인이 이용객도 없고 그랬을때 어떻게 되지요? 그 펜션은 누구 것이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권역에서 소득법인이.......

장명완위원

소득법인 것이지요? 일단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득법인이 1억 4천을 투입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한 입장에서 전혀 사업성이 우려는 좋습니다마는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을 자기들이 투자할라고 하겠습니까?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1억 4천을 땅값까지 1억 6천이 될지 1억 7천이 될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당 만원이면 2천평이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0명이 한사람당 1,600만원씩 내게 되면 집을 5동을 2명이 1동씩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그 집이 누구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 것이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0년간은 매매도 못합니다.

장명완위원

매매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되면 누가 살겠어요. 여기 와서 살지 그래서 그 옆에다가 도로 내주고 거기에 다가 물놀이 시설 만들어 주고 그러면 개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소득법인이라고 하면 그 권역에 7억이고, 8억 돈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소득을 내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10명이 5억 6천만원 국비나 시비 수혜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소득법인 구성된 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관심도 많고 또 지원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물어볼께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봉강권역에 대해서 권역 운영위원회와 소득법인간에 분리 운영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분리 운영을 안하고 소득법인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같이 운영을 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별도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확실히?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초등학교는 시유지인데 왜 거기에 소득법인에게 땅을 제공을 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동의를 받았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산건위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줬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다른 권역도 다 같이 동의를 안해 줄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월 지금 청정들 권역도 추진하고 있고, 금천도 학교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룡 도선국사 권역도 광풍공장 땅을 주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소득법인 집짓고 하면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옥룡은 소득법인이 별도로 용지 매수를 해서 했고요. 다압은 소득법인이 없습니다. 지금 곶감 가공공장만 소득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봉강 냉동창고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월 소득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소득법인은 땅은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여섯개 권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옥곡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 현재 27헥타인가 편백림 50년, 60년된 나무가 심어져 있는 편백림에다가 치유의 숲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도농교류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5키로 도로 내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지협의가 안된다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한군데 현재 기존 옥곡 국사봉 권역에서 커뮤니티센터 간데 약 500미터 올라가면 조망권이나 여러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안도 의회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당초 제1번 후보지였던 백양마을 앞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편입가격하고 상이하므로 이것은 토지 매입이 곤란하다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다시 회의를 해서 추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곡 국사봉 권역은 사전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곳이 아닙니까? 공람 공고를 해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 위치말입니까?

장명완위원

예.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곳에는 성공적인 사업을 할수 없으므로 제2, 제3의 대안을 한번 찾아 봐라 했는데 그 제2, 제3의 대안을 찾는 보고서를 보면 토지가격이 평가가격과 상이하므로 협의가 안 된다했는데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3개 권역에 대해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토지 소유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평가가격보다는 거의 10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어렵고 사실 편백숲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개설비가 20내지 25억 정도 사업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옥곡 사업비가 34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에서 25억 정도는 시비로.....

장명완위원

땅값 같은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협의를 하는데 3개권역을 의회에서 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격이 상이해서 협의가 안된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어촌공사가 아무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땅을 팔것이냐, 안 팔것이냐 그 주위에. 그 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대안을 찾아봐라 좀더 좋은 위치가 없느냐 했을때 그래도 그 지역에 도면을 떼어 가지고 누구 누구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가서 한번쯤은 협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건이 한 건도 없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상향식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는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결국 추진위원들 회의를 해서 18명 추진위원들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많은 수혜를 줍니다. 이따가 그 부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애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자 그렇게 하자고 박수치는 그런 회의를 추인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미 기본계획을 확정한 데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회의를 해서 다시 추인하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토지 제2, 제3후보지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회의만 해 가지고 의회가 안 낸것 이것은 아니다. 그대로 우리가 추인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안해야지요.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설명을 듣기를 가평가를 해 가지고 실제 평가액이 얼마다 7만 8천원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은 18만원에서 20만원선이다. 하는얘기까지 전해 듣고 현실적으로 볼 때 옥곡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 구상할 때 백양마을 앞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워낙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사실상.....

장명완위원

그것은 다 아는 바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가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어촌공사나 우리 건설과가 그 토지협의를 아무도 안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협의를 최소한도 그 지역 도면을 떼놓고 누구 몇사람 만나서 감정평가 가격에 협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도는 물어야 될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하나도 안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결국 추진위원회에다가 오히려 의회가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추인하는 회의만 개최했어요. 보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옥곡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또 한 가지 더 하께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꼭 해야 토지 협의가 징구가 되어야 사업을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국사봉 권역 1단계 마을경관 사업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8개 마을에 2억씩 줘서 16억 사업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어요. 금년에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하나도 시공도 안해 본 데가 공정율이 10%, 20% , 30% 평균 44%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진행율이. 그러면 16개 사업에 실시설계 전에 사업된 부지에 대해서 사전 동의서를 징구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서 사업부진이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장명완위원

숙원사업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지침을 보면 사전에 토지 협의를 다 한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부지를 마을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좀 늦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끝나가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착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결국 토지협의, 또 주민들이 장소, 사업목적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1년에 1억이라는 이번에 보면 16억 집행하는데 1억을 위수탁비를 줘요. 그런데 아무런 결국 40몇% 추진했는데 돈 1억만 우리가 현재 위수탁비는 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수탁비는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물론 정산은 하지만 1억 가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45%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했을때는 이렇게 진척율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학동 권역에 대해서 사업명칭이 혼선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 명칭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협의를 해서 바꾸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많은 좋은 안을 내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돼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진월청정들 권역입니다. 진월 권역은 금년에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안됐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수립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진월중학교를 주되 그 옆에 고수부지 6만평, 7만평이 있는데를 활용을 해라 친수공간 섬진강변을 그래서 승마장이나 요트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아니면 배구, 골프장이나 그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선 4 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안하고 사업추진이 먼저 됐으면 좋은데 아직 까지도 우리 안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게 되면 관리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지를 몰라서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청정들에서 주민들이 찾아 온다든지 도시민이 찾아 왔을때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청정들 권역 사업 명칭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청정들하면 어디 청정들인지 모릅니다. 섬진강변 청정들권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인 명칭이 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커뮤니티센터에 10억인가 15억 들여 가지고 염색 체험, 무슨 도자기 굽는 것, 무슨 목재 체험장을 만든다고 그러던데 1년에 1천만원인가 받고 7년간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신모델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해서 소득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대한 사람이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염색 체험이니 도자 기 체험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논의중에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동 진교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진교를 가면 취화선이라는 임권택 감독이 한 세트장도 있어요. 수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 단지가 수천평 있어요. 거기에 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시관이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룡 도선국사권역 한옥프라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옥프라자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해 봤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선국사권역을 보면 수입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지출이 9,700만원해서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생각할때 약 1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출 9,700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당초에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다가 신청을 할 때 권역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광풍공장 지구에 한옥프라자를 하면 상당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등산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란지 모르지만해도 예를 들어서 옥룡 광양읍 경계에 있는 삼본이라든가 치실부락까지 권역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분점을 하나 만든다든가 한옥프라자를 그렇게 했을때 굉장히 효율성이 있었는데 그런 권역을 너무 소하적 생각으로 좁게 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앞으로 이 한옥프라자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히 해야지 그 위치가 지금 광양읍에서 상당히 3, 4키로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될란지 안될란지 정말 그것도 우리가 의심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보통 400억 중에 한 권역이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주민들 소득 부분이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소득사업에 대한 시보를 만들어서 광고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사업들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개 권역 400억 중에서 보면 공사, 감리, 사업 관리비가 40억 56정도 나가고, 기본조사, 세부설계 23억 나가고, 주민교육 홍보 훈련이 28억이 나갑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침에 의해서 풀로 다 세워 주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역역량강화 추진에 옥곡 국사봉권역하고 2개 권역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4,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리더교육 이것 지금 자료를 저에게 안줬는데 2011년도입니다. 사람 14명에 4,16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전부 리더육성교육, 권역맞춤 교육, 전문가 초청 강의, 웃음을 통한 웃음 치료, 국내 선진지 견학도 35명이 갔는데 640만원, 신문광고, 현수막 행사운영비, 성공노하우 전수, 컨설팅 그래서 4,16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때 농어촌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경쟁입찰 했는지 몰라도 어느 회사를 하나 감사를 했는데 정말 배추문서입니다. 있을 수 없고요. 우리시가 만약 직접 시행했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2차년도 2011년도에 옥곡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15명이 36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 7,700만원, 16명이 8일 동안 갔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까지 해서 16명이 독일, 프랑스를 갔는데 과연 그쪽에 가서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접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쪽 견학을 해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제 그 컨설팅 자체는 지역역량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선진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 대만이나 일본이나 그러면 이 예산에 반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 오는 것이 있습니까? 견문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냈어요. 봉강권역만 견문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7,700만원 예산을 줘가지고 농어촌공사 직원까지 15명이 이 돈을 다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브랜드 및 포장 패키지 개발해 가지고 1,60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이 안왔는데 무슨 2012년도에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홍보마케팅이 400만원 있어요. 또 체험프로그램 코스개발 컨설팅 900만원, 홈페이지 개발 1,500만원, 홈피 이런 것은 우리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들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것들이 금년에 1억 2,500만원이 옥곡 국사봉권역만 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도 아직 미집행한 것이 4,90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것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옥곡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도록 몇번 요청을 해서.

장명완위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지, 예산을 낭비하고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추진위원들은 놀러가고 밥먹고 안가는 사람들은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책임시공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4년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중에서 옥룡, 옥곡, 진월권역은 우리시 공무원을 증원해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직원이 확보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 단계는 그대로 가고 초창기에 있는 부분은 이미 위탁협약이 되었지만 또 그 쪽과 협의할 필요성도 있고 또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가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비 70%를 주고 시비 30%라고 해서 국비도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지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민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한 마을에 추진위원 한 두 명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쓸수가 있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추진위원보다는 소득 부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를 갔다 오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지도 방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선 상가 진입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것이 상가 진입도로입니다. 상가 진입턱을 할려면 법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허가받은데가 몇개소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 사랑병원 도로 자구책을 보게 되면 약 16개 정도가 상가 진입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석영

장석영위원

불법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상태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방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보도를 진입로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겠지요. 침하된 도로는 다시 높이고 그렇게 해야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대로 보도 경사를 맞춰서 해 줘야 되고 그 전에는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통행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로점사용 하면서 기준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없도록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에 돌 같은 것 특히 진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연히 상가주가 1차 책임이 있겠고요. 부분적으로 영조물 관리를 못한 시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과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부러졌다. 이 경우에는 시가 백전백패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보다는 설치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지요. 시가 백전백패고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일응은 건물을 파일을 박아서 건축했기 때문에 침하가 안 되었는데 그 쪽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도로 아스팔트 노면 도로가 전부 침하가 되다 보니까 진출입이 사실상 계단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병원앞 사거리가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굉장히 침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숭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숭상이 되면 보도도 전반적으로 같이 숭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부분이 지금 세입이 충분치 않아서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숭상, 보도가 숭상이 되면 그 진입턱은 자연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지역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용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높이 자꾸 올려나가야 되겠지요? 단차 차이가 없게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이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사봉권역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권역 자치센터라든지 이것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다른 지역에다가 선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세분 정도 주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보면 345키로볼트 고압선이 지나고 또 인근에 축사가 있고, 또 수목이 수려하지도 않고, 그 지역은 물도 없고, 사업대상지로서 의원들이 볼때 부적합하다 그 얘기는 결국 그것을 했을때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곳으로 옮겨라 하는 측면에서 지적한 것이지요? 여기에 뭐냐 하면 조선일보에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날 나온 것인데 농촌체험 1,200억 쏟았는데 3분의 2는 개점 휴업이에요. 총 594곳 중 194곳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열쇠 닫아 놨다. 즉 그 곳도 이와 유사한 실패 사례로 남을까봐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좋은 곳으로 끌고 가야지. 여기 대화한 내용 보면 완전히 무슨 이상하게 의원들 비토하는 식의 직설 표현은 안썼어도 흐름이 그래요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적하고 그러면 좀 성의있게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이 지나가고, 위에 축사가 있고, 또 남향이 아니고, 또 물도 적고, 또 숲도 없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면장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좀 다른 위치를 선정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충분히 논의한 뒤에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에 실시설계비 1억만 세우고 사실은 사업을 균특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완고하게 그 자리를 고수합니다. 안하면 안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면, 왜냐 하면 토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논의해 가면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지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섯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의회는 견제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주민들이 선정한 위치가 최적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편백림쪽은 아까 이야기 나온대로 도로 개설 선행이 필요하고 또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소요 되고, 그 부분은 또 계곡이 없기 때문에 백운산 하면 외지인들이 찾는 부분이 상당히 숲을 보고 찾아오는데 계곡이 없고 또 편백림 내에 자체는 보존임지라 편백림 밖에 벗어나서 펜션은 건축이 가능해도 보존임지 내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500미터 위치 부분은 저도 좀더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500미터 상류 지역을 가보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전망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미터 위는 계곡이 없고, 또 이 지역 또한 진입로 개설하려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진입에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었고, 당초에 백양마을 이 부분은 아까 지가 문제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추진위원들이 앞에 계곡이 있지만 도로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부분은 제가 보니까 바로 선하지는 아니고, 약 150미터 하향 부분이고, 축사 부분은 소유자 하고 추진위에서 책임지고 이설하기로 했고, 또 토지 문제가 2,000평은 매입 계약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갖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100% 확보가 되었고, 또 추진위원들이 영암 기차랜드를 가보니까 계곡을 잘 마련해서 하류에 지하수도 파고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뿜어서 수량이 부족할 때는 순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은 계곡이지만 상당한 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하면 될것 같고, 또 동쪽으로 좀 했는데 직접위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깊게 습하게 봤지만 밑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트여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추진위원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 시에 보내 달라 했더니 추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그 쪽을 하는 방침으로 또 왔고 이 사업이 추진위원들 상향식으로 온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적극 만류를 하려고 두 번이나 전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아까 설명드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결정된 위치고, 또 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부지일 것 같은 100점은 아니지만 8,90점은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장명완 위원께서 질의할때 답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직 이설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는 진입로해서 5억을 왜 편성을 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관계는 5개 권역을 전부 잘 아시다시피 시유지 또는 학교 부지가 권역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옥곡은 백양분교 자체를 지금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분교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어찌되었든 권역센터에서는 사용을 못하지요.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부지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른 곳은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15개 권역 다. 지금 봉강이라든지, 옥룡 광풍, 다압 금천, 진월 청정들.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 법인들에게 넘어 가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법인이 아니고 권역센터에 다 준 것입니다. 법인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하고요. 그런데 옥곡같은 경우도 만약에 백양분교가 선회했다면 무상으로 권역센터를 줄수 있을 텐데 결국은 사업비에서 권역센터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옥곡 같은 경우도 5억 정도는 약 2천평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진입로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진입로는 시에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억 가지고. 지금 권역센터로 진입로를 확정되게 되면 시가 5억을 가지고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학교부지 문제 사용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생활환경정비로 2억씩 8개 마을에 16억을 빼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 부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진입로 부분은 타지역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국사봉권역은 법인들에게 간다면서요. 펜션을 지으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펜션짓는 부지는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자기들이 매입하고 건립을 하면 그것은. 법인으로 가고 진입로도 펜션 때문에 5억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진입로는 펜션 때문이 아니고 권역자치센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권역 자치센터를 소득사업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으로 짓는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그 진입로가 단순히 권역센터 딱 한 곳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사봉 쪽으로 가는 기존 도로가 아주 소형차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류까지 개설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개설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권역센터까지 만 5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에 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 도로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호교를 건너기 전에 금호도 쪽으로 커브를 도는데 거기는 도로에 구멍이 이만하게 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도로는.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둬요. 차가 덜컹덜컹하고 타이어가 터지고 그러던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농촌마을종합 개발 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보통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는데 1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용지 보상하는데 1년 내지 2년 그러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 4년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농어촌도로가 몇 개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5개소 보상 추진까지 5개소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사는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공사는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8군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요. 합해서요.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용지 매수 중에 있고, 세 군데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기존에 보면 상당히 쭉 늘려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지금 도심 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것중에 하나가 도로 보수중에 우수받이 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금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수받이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담할 예산이나 인원을 확보를 하셨는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내년도에 3천만원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수받이만 해서 그런데 좀더 약5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중마동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트렌치 62개소, 우수받이 32개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천만원 있으면 금년 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120억을 투자를 해서 중마동에 저지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인원이 타이밍을 잘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 장마질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만 신경을 쓰면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현장에 돌아보면 서 아쉽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예산과 인원이 배치가 잘 되어서 체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지요? 한도가 약 3천만원 정도 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지금 1억 미만은 지역 업체에게 전자입찰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3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보면 현장에서 들어보면 관급공사를 서로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는 것도 없고 일만 많이 하고, 민원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비 빼고, 인건비 빼고 나면 별로 일할 것도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을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현장에서 건의가 있어야 계약부서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자본 비율 맞추는 것을 60일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잘 살펴 봐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점용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로 점사용 된 것은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마는 노점상이나 너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적치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금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가지고 시에서 할 것 같은데 과 더불어서 도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교통사항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점용이라 든지 영구점용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업무고 이것은 어떤 업무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을 과들을 잘 연계해서 사실 광양이 너무 기초질서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신호든 뭐든간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을 그 부분에 치중해서 조기에 기초질서가 잡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추진 구상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 2년내에 아주 획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현수막도 보면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한다든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조례 지난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차 질서라든지, 도로점용, 노점상 적치물,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여하셔서 기초질서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점심까지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서기 위원님께서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관장 부서가 건설과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조례상으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로 개정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영구 점용이나 일시 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과 그렇게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그 쪽 관련해서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던 업무내지는 결과물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단속 부과실적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통행정과 정책 질의할 때 같이 계실 것이니까 그때 파악하기로 하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금 광양시에 가장 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기초질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봤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업무분장 문제의 미묘한 부서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약 3년간을 전혀 노상적치물 관련한 이 쪽 업무가 노점상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봐 보니까 애초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사이에 노상적치물 관련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철도 관련 업무하고의 업무분장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애매하게 광양읍만 읍에 단속업무를 주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래 가지고 이 3개의 부서들이 서로 업무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팔짱을 끼워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도 애매하고 저도 애매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업무를 보지 않았던 기간이 만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시가 인력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런 과태료 압류나 차량 압류나 이런 처리도 해 가지고 세입부분도 늘려 나가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 본 사람 한사람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지시사항을 하나 해 가지고 무엇을 추진하고자 했을때 뒤에 따라 주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려고 그래도 저녁 10시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손이 부족해서 못따라 온 것을 야단도 칠수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연초에 직원이 좀 충원이 되면 좀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근원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전에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구조조정 되었던 부분이 인력 기준이 되어 버렸고, 총액 인건비 하면서 이것이 지원이 안내려 간데다가 또 통합이 되면서 도시권이 양쪽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마동 권역은 중마동 한 권역이 아니고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으로 나누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 문화복지 체육시설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하나 있을 것이 우리시에서 두세개 있다 보니까 인력 파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인력이 나가 있는 부분이 5개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또 야근 근무조가 그 이튿날 쉬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5개면 그 이튿날 쉬는 인원이 2명씩 비상 야근 근무를 하게 되면 10명이 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관련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미묘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책임이니까 제가 한번 관계부서 하고 통합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업무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응은 위원님 지적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업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화되었던 것이었고, 내용도 내부적으로 파악이 이미 되었던 것인데 책임을 질만한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가 고삐를 죄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환경사업소나 이런쪽 인력들이 맨 먼저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 쪽업무에 인력이 투입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지만 당장 하수도 막혀버리고, 변기만 안내려 가도 못 살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차막히고 노점상 있고 이것은 그 보다는 덜 시급성으로 보자면 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의 인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도 버거운 수준으로 교통행정과의 경우도 그렇지요.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또 인력 보강되고 이랬을 때 정말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좀 위원님께 관심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인구가 8만 7천명인데 우리시가 15만 2천명이면 거의 배 수준인데 공무원 정원이 면수가 좀 많다 해서 IMF때 또 구조조정을 안해서 그쪽 정원이 우리시보다 100명이 많습니다. 인구는 절반인데 100명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무원 수를 시민들이 일도 안하는 공무원들은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괜히 동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공무원 수가 커지고 집행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결국 복지행정의 출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할때 우리 과장님, 단속 노상 적치물 이쪽은 무단점용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과가 하고 있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점사용은 일시 점사용이라든지 영구점사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단으로 점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건설과가 부과하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무단으로 시설을 했거나 점용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로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하면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지금 차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관할 이고,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 2대하고, 인력 4명이 건설과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인력을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인력 한명도 안받고 철도 시설 업무라든지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도의 문제도 건설과의 입장은 그것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노점 단속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건설과에 노점 단속 인원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교통행정과 철도 업무가 거기에서 시설직이 다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교통행정과로 그런 업무가 가 놓고 보니까 노점 단속에 투입되어야 될 인원이 교통업무가 너무나 많고 혼잡보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될 인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정태

김정태위원

중간에 그런 히스토리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한 입장하고 이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 불러서 다시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명백하게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중에 떠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보면 생계형 노점상들이 있어요. 맨 먼저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랬더니 생계형, 반항이 좀 덜 심한 이런 쪽 관련해서 먼저 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버젓이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365일 아주 인도를 자기 땅 쓰듯이 쓰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노점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정말 생계때문에 나온 것하고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이후에 행정력이 더 확보가 되었을 때에는 물론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지요. 이런 부분까지 이후에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단속에 손이 가더라도 우선은 버젓이 자기 점포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이렇게 상품 들을 진열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앞주 일요일날 전반적으로 또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반항심에서 시하고 대화를 하자 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대화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할 수는 없다고 표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오후에 이어서 신문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오전에 도로하고 인도 무단 점유관련해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광양읍쪽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심이 공동화 되고 있는 현상들이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게 시원하게 해결됐다 쉽게 말하면 극복했다 이렇게 성공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미 외곽지구로 아파트촌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등장하고 또 홈쇼핑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근 좀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소비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데 어쨌든 광양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가번영회가 결성이 되고 번영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 보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쪽에서도 찬성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여기서 논란을 하고 토론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제안만 몇가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는 흔들림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차없는 거리가 안만들어 지면 실제 내용상으로는 사업을 안진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하고도 계속해서 연동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개천 있지 않습니까? 실개천 내용이 반생태적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우려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실개천 예를들어보면 포항같은 경우는 보면 화강암만 해 가지고 조그마한 수로를 만들어서 화강암 물만 흘리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돼 있는 쪽에도 가보면 과 비슷해서 물은 흐르고 있지만 친수공간이 전혀 생태적이지 않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광양읍같은 경우는 실개천이 그런 것들을 극복할수 있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올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무래도 인조석을 쓰게 되면 보기는 친환경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화강암으로 하게되면 관리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포항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햇빛에 노출돼도 전혀 프랑크톤이라 든지 파란색이라 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수보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써야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않는 한 이끼가 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 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리문제랑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저희들이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보기도 생태적이고 시공해 놓고 난 다음에 너무 인위적이지 않도록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은 거기에 수초하고 그 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고기가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겠느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물고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개천이 겨울에도 계속 흘려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저도 여름에 온도를 낮추고 특히나 열대아 현상이 있을때 시민들이 나와서 야간에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마 물을 단수시켜야 될 처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가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에 계획은 백운저수지밑에 우두보에서 취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유당공원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된다면 유당공원하고 우두보는 표고 차이로 보면 자연유화가 가능한 형태인데 지금 실제 물이 흘러갈 곳은 연습림앞에서부터 시계탑사거리까지 잖아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표고가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자연유화가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물이 흘렀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수원을 어떤 것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두보에서 하게 되면 관수압으로 해 가지고 서천 고수부지를 통해 가지고 관수압으로 연결해서 운동장 가는 길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시내를 할라면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도로원상 복구하는 비용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고 지하수를 쓰게 되면 서울대학교 연습림앞에 거기서 저희들이 천공해 가지고 지하수를 펌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하수를 파가지고 자연유화로해서 끝까지 흘리는 이 형태는 지속가능성으로 보면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두가지를 수량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까요? 그러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두 개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문제, 또 관리 자체가 하천으로 묻더라도 관을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게 되면 전기료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하수를 하나 파서 유지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비용하고 관로를 설치해서 수량문제 따지는 것 하고 비교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하고 생태하천하고 이런 개념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일어날 그 공간은 과거 광양의 중심지였죠? 그쪽이 소위 얘기하는 관아들이 있었던 관아거리입니다. 그래서 광양의 역사가 가장 역사 중심지였던 곳이고 실제 그곳이 일제시대때부터 있었던 연습림부터 그 다음에 광양 구경찰서 자리, 그리고 광양군청 자리, 우체국 자리 이렇게 쪽해서 광양에 주요 관공서들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 같은 것들을 배치할 때도 그런 역사성을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조형물을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그쪽이 역사, 그 다음에 문화하고 예술, 말하기 좋게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가 없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는 다들 이유가 있는 것이 거든요. 그쪽이 차대기도 복잡하고 가봐야 물건 구색도 안맞고 혼잡하고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찾아올수 있도록 만들라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인책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문화하고, 조형물이나 그 다음 에 조명, 야간조명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예술품 같은 것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앞에 도로가 컨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까지 도로 알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우리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면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계속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면이 안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가능한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노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에서 제일 중심도로라고 할수 있는 곳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도2호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제일 중심 도로인데 보면 노면 상태가 제일 불량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읍면동 지역도 물론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통행량도 제일 많고 노면상태는 제일 불량하고 이 부분에서 개선을 꼭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대광2차 앞에 도로가 균열된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지하구조물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그쪽이 아마 약간 침하되면서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대광2차 아파트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지하 터파기를 하다가 도로가 균열된 것으로 그렇게 있고 원인은 거기서 제공을 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그러면 다시 재포장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하는 것이 맞겠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013년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이거든요. 대광이요. 그래서 준공이전에 대광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소재하고 예를 들어서 시공하겠다는 확약서 내지는 채권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준공하기 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 복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육교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전에 이미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했었고요. 올해 예산도 반영했었고 한데 관리주체가 실은 우리 광양시가 아니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래 시설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시설해 가지고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인계를 했는데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거기가 지방도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광양시 보고 받으라고 공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고 관리주체가 없이 거의 20년 동안 옥곡육교는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고 광양시가 어차피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 놔두면 오히려 육교 보수 보강에 많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복구하고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그쪽에 보수 보강하는 것을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다 보수했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한번도 보수한 적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문은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보수를 하지 않았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가 해라하고 안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도로가 전라남도가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공단안전관리공사하고 전라남도하고 계속해서 핑퐁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시로 넘어온 것이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이 지방도인지 알고 전남도 하고 도로공사에서 그랬는데 지방도 아닙니다. 지방도는 잘 아시다시피 옥곡 고속도로 박스 밑에 끼서 우체국쪽으로 가는 것이 지방도고 그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관리주체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다가 계속....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가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해서 안받은 것이죠.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조인트 부분에 8천만원 정도는 도로공사가 해 가지고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통 지금 현재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옥곡육교는 1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수인계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전체 보수를 해 가지고 인계 받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추천이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풀사업비해 가지고 조인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받게 되니까 어렵게 결정한 것이죠.

백성호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13억 정도를 들여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보수보강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시비를 좀 절감하는 것 아닌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13억 중에 8천만원만 저쪽에서 보수를 해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육교와 고속도로 과정에서 우리시 지역에 민원사항 처리로서 고가육교를 건설했던 것인데 인수인계를 지방도인지 도로공사에서 그쪽에다가 요구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가 지방도인지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방도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산시켰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네가 한번 받았다 하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 오다가 교량이 관리가 20여년간 안돼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량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 방문도 시키고 보수해서 인계를 해 달라 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원 처리사항으로서 자기들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시공을 해 줬던 것인데 그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풀사업비에서 교량 조인트 정도만 가능하지 더 이상 어렵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대로 보수를 좀 해 가지고 받고자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고 도로관리사업소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관할 도로도 버거운데 관할이 아닌 것을 책임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도시계획도로고 우리시민이 사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수해서 교량 수명을 늘려가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보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유지보수를 다해서 그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야 시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는데 이게 20여년 걸려서 떠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로공사측에서 누구 책임질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준공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준공될 도로가 6개소 정도가 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중에 제가 코아채취를 해 봤습니다. 아스콘 포장 두께가 전체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것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관계는 관급자재로 할증을 봐줘가면서 구입해 가지고 시공한 후에 준공시에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해서 코아를 떠서 준공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부분 도급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비한데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대부분이 기준에 속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키로 구간이면 2키로 전체를 코아를 채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포장할때 균일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특히나 종점부위에 가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할증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물량이 남기 때문에 포장이 더 두껍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다가 보면 처음부터 기준치보다 높게 깔아서 마지막에 가면 관급자재 물량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포장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균일하게 포장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 특히나 코아채취를 확인하실 때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점, 종점, 그리고 중간지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포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이후에 준공될 도로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적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빠진게 있어서요.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중에 분수 관련해서 중간용역에 보니까 분수시설이 2개가 있더라고 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바닥분수하고 실개천에 분수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부분 우리가 친수공간하면 분수시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제생각은 분수가 2개까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분수도 어찌보면 물류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분수도 줄이고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족욕시설 관련한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우려가 실은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주차장 관계는 주민들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최종 용역보고 이전에 저희들이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얼마 만큼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할것인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하겠다 그말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산공원 생태통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설치하는 목적은 2009년도 180회 정례회때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생태통로 설치를 바란다는 시정질의가 있고 나서 지역 언론이라 든지 이런 데서 계속 집요하게 생태통로 설치가 어떻게 됐냐 시정질의 사항은 추진이 돼냐라고 계속 여론이 있다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그때 당시 생태통로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공문도 냈고 또 현지 한국도로공사를 출장해서 건의도 했고, 또 지역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도 했었으나 그부분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설치해 줄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라고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설치목적이 뭐냐고 물었었으면 목적만 얘기하십시오. 다음 에 물을 것까지 답을 해 버리면 설치목적이 뭐냐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서 매년 발생하는 로드킬 사건이 18건 정도가 2008년도에 통계상으로 18건의 로드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물들이 18건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동물들이 못오게 양쪽에 철조망을 친다든가 미리 상세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무려 12억 9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도 로드킬 사고의 방지 목적도 있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180회 정례회때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지역정서가 거기에 연결한 것이 지역정서에도 타당하다라는 두가지 목적도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풍수지리가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연결하는 것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풍수지리보다는 사실상 연유를 본다면 백운산에서 줄기가 우산공원까지 와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1973년도에 남해고속도로 나면서 거기가 단절된 이후로 매년 로드킬 사고도 많이 났었고 또한 지역여론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돌아갔었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통로를 만들때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뭔가 개선이 되는게 있을 때 놔야지 그 통로를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별로 본적도 없고 거기 생태통로라 그래서 거기 다니는 동물들도 본적이 없습니다. 우산공원에 동물이 있으면 무슨 동물이 있다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답인가 싶으네요. 우리시가 아주 부자에요. 보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그 부분이 생태통로 구조상을 보면 생태통로를 12미터폭으로 해서 10미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동물이 옮겨갈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한쪽으로 2미터는 마사토를 포장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동서천이 한바퀴 돌수 있는 연결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천쪽에서 조금 만 올라오면 연결이 되고요. 특히 내구쟁이쪽 사람들은 거기를 갈라면 실질적으로 한바퀴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설치를 해 주라는 당초 에 목적은 생태통로였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약간 변형을 해서 12미터폭에서 10미터는 생태통로를 조성했고, 나머지 한쪽은 2미터는 인도를 마사토 포장을 해서 친화적으로 마사토 포장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도 통행할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생태통로에서 동측으로 나 서측으로 200미터만 가면 우회하는 지하도가 있지 않아요. 우회할 수 있지 않아요. 등산가시고 산책하시는 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 질러가라고 지름길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시가. 하여간 우리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했을때는 건전 재정에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통합로하고 항만청에서 놓은 도로하고 컨테이너부도 도로하고는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계셨지만 지금 보면 중복된 도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설치 개설 시점이 더라 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틀렸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복성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지금 동측전용도로 서측전용도로 그렇거든요. 동측전용도로는 아시다시피 동광양IC로 해서 우리 시내도로하고 접촉이 안되면서 다이렉트로 항만으로 연결된 도로고요. 서측전용도로 또한 광양읍IC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로는 읍하고 중마권하고 연결하면서 배후부지 개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 기능은 중복성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뭘 지적할라고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이 50년, 100년을 보고 제대로 됐다면은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놨어야 맞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죠. 이게 항만에서 물류수송은 도시내에 다른 도로하고 접속이나 교차가 안되면서 다이렉트로 고소도로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래 전용도로 성격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발전을 축으로 삼기 위해서 놓은 것이고요. 그게 중복이 돼 버리면 그 물류가 빠져나가는데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전용으로 전체로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중복성이나 이런 것이 겹치지 않게끔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됐다면은 국가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 물론 제가 2대때 시정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20미터 간격으로 줄지어서 간다고 그렇게 답한 것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근 천만원TEU를 잡았다가 지금 시설용량이 548만TEU 인데 현재 작년에 208만TEU 처리 안했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대로 물동량을 처리하고 배후부지에 계획된 물류업체나 조립가공업체가 다 찼을때 그 목표년대로 동측도로 서측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교통량 따져가지고 통합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현시점에서 교통에 체층되는 이런 지역은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낮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교를 건너오는 데도 없고 또 길호대교를 건너는 데도 없고 광양입구나 또 광영 이런 데 체증 많이 되는 데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것을 요소요소마다 교통의 체증되는 곳마다 계획을 세워서 미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그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철소 단지 내에 일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동시간대에 출입이 되다보니까 체증이 오는데 거기가 길호대교가 많은 부분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대교쪽이 평균 교차다 보니까 거기에 체증이 많이 생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사업주요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끝나면 그런 교통량이 많은 평면교차는 입체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입체화할 방안을 가져야된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답변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난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20년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길호대교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길호대교 했고 태인2교 가설 축공을 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광영동 입구쪽에18미터 도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 몇미터 도로로 돼 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도로 목적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광양에 생태통로 보다는 이런 사람이 체증되는 이런 데를 우선해야 된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도로 누차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릴께요. 아까 읍에 생태통로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곡고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광영동 그 앞에 도로는 교통량으로 따지면은 목표량에 현재 교통량의 50%밖에 안됩니다마는 신금산단쪽에 차로가 계획도로 돼 있고 광영 하수처리장까지는 계획대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암지구를 개발하면 토석 처리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토석을 받아서 확장부분까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확장을 해서 포함하고 포장만 빼놓고 의암지구 개발할때 토석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이순신대교가 준공되면 또 향후에 지금도 체증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해에 다할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급한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별도 사업에 의해서 생태통로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12미터의 폭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빨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생태 통로는 최소 폭이 12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산 생태통로는 농림식품부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다는데 전체 국비로 한 것은 아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70%가

장명완위원

결국 국비를 70% 받아왔다 우리 시비는 30%가 매칭 부담을 했죠? 결국 시급히 하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결국 국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다보면 결국 우리 자체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정말 필요한것들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재까지 5년동안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연말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생태통로 전체적으로 13억인가 들어가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사진 설명) 제가 생태통로를 기시설 했는데 이게 남해고속도로에요. 이게 생태통로고 여기에 지방도가 하나 지나 갑니다. 그렇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군도입니다.

장명완위원

여기가 봉강이고 이쪽이 옥룡인데 이 도로는 생태통로를 안하고 이것만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짐승들이 다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닌다고 봅니까? 여기 그런데 같이 여기도 생태통로를 해서 만들어 줘야 맞는 것인데 기 13억이라는 돈을 예산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생태통로는 지금 교통량이 많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질주하고 또 도로폭이 넓어가지고 4차선 정도로 기준합니다. 이런 데서 하다가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분은 같이 있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기가 지금 현재 군도로서 폭이 6미터 넓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은 이 도로는 짐승이 별 안다니고 여기는 과속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로드킬이 돼서 짐승이 많이 죽는다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는 안해도 여기는 급해서 했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군도부분은 노폭이 좁고 교통량이 없고 그런데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 생태통로를 13억을 해서 정말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해 주셔야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생태통로를 할라고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에 보면 송티재라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로 가는 큰 산하고 이쪽 산하고 연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짐승이 죽어요.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로드킬을 만들어 야될 것 아닙니까? 로드킬이니까 생태통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군도까지 같이 연결해서 했어야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는 도로 가만히 차다니는데 2차선 상당히 많은 차가 다녀요. 그런데 여기 만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공원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3억를 투입하는 것은 안맞다 아까 말씀한대로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재까지는 5년 걸리고 옥곡에 묵백 군도15호선인가 도로 하나 내는데 30억 들어가는데 2년간에 걸쳐서 용지매입을 합니다. 7년 가도 못합니다. 주민들은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죽는데 그런데는 그대로 두고 이런 것부터 우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더라도 가치있게 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다른 데도 사업이 빨리 돼야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저 부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본회의에서도 질문사항이 있었고 또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언론에서 집요하게 계속 신문에 났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완급 우선 순위가 뭐냐 예산을 투자할때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생태통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산웰빙테마공원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 70% 사업비 받아와서 읍민의 전지역의 의견 수렴거치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생태부분도 있지만 백운산 줄기자락이 거기와서 고속도로 막 끊겨버렸고 정기가 끊겼다 이런 것으로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순 생태통로 목적 그 사업으로 순위를 따진 것이 아니고 우산웰빙테마공원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부 공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중에 무슨 정기, 기 때문에 했다 읍민들이 얘기해서 했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광양시에 그렇게 도로가 횡단하는데 전부 절개하고 하는 데가 한두군데입니까? 다 마을마다 백운산 정기가 내려오고 백두대간 정기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해서는 안되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읍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아돌아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실제 읍민들 의견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읍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정도만 말씀하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70%는 국비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3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산공원에 바닥분수가 얼마나 소요됐죠? 팀장님이 말씀해도 돼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4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장명완위원

바닥분수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인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8억 300투입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바닥분수는 우산공원내에 있는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물이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물을 펌핑해서 아니면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밑에 지하조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량이 70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을때만 70톤을 받고요. 나머지는 허실된 양만 보충수로하고 거기 밑에 자정을 할수 있는 정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을 해서 보충되는 물만 보충합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현재 지하수로 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물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8억인가 9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분수를 만들었는데 몇개월이나 사용을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여름철.....

장명완위원

여름철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리고 다른 철에는 거기가 복합광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임도 하고 그런

장명완위원

됐습니다. 분수대를 광양시가 잘못하면 분수공화국이 될란지 광양시 분수시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건설과에도 이곳 저곳에다가 분수대 다 설치하고 또 우리가 보면 광양읍 서천변에 35억인가 들여서 도시과가 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수대해서 연간 5,6천만원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죠. 도시과장 잘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 가고 있고 또 한때 보면 시청앞에 분수대를 만든다 또 마동저수지에 분수시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친수공간이니까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있는데 이런 여러 곳에다가 분수대를 시설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산공원에다가 바닥분수대를 9억이고 8억을 들여서 여름철 한 1개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돗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선 순위에 맞는 것인지 거기다가 그런 것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불특정 전체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그늘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같이 어린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농촌에 거주하는 우리 광양시민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어찌됐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3년에서 6년까지 걸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 했지만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 그러면 농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것에 혜택을 못보고 도로하나도 안내주면서 바닥분수까지 7억, 8억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쪽에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 이쪽에 근린공원내에도 다른 시가지에 가서 보십시오마는 다른 데도 근린공원에는 근린공원안에 분수라든지 아까 다른 과에 이야기할때는 질문하시던데요. 족욕시설이라 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시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큰틀에서 봤을 때 우산공원에다가 수돗물을 가지고 바닥분수를 8억이나 9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분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분수 거기에 가에 두르는 석재 붙인 것까지 포함해서 8억 300이들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광양읍에 서천변에 있는 분수대도 35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운영비가 5천만원, 6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안봤는데 그 이상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에다가 바닥분수까지 만들고 면단위나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5년, 6년 걸려도 안내주고 예산이 없다고 과연 이런 형평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말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0년도 공모사업에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 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됐었으니까

장명완위원

과장님, 공모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가 국비라도 무조건 받아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담이 30%에서 50%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국비 가져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부터 할수 있도록 국비를 가져오셔야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명완위원

아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국비를 받아와야지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5년, 6년 걸리고 농어촌도로 하나 내는데 5년, 6년 걸리는데 일부 지역에다가 바닥분수, 무슨 분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농어촌도로도 꼭 내야 됩니다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장명완위원

그러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자체사업은 우리시비로 하다 보고 또 각 읍면동에 고루 분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 걸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서기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10년 동안에 10개를 매년 투자하면 10년 동안 에 하나도 사용 못하는데 하나씩 완료해 버리면 계속 사용을 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읍에 투자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같이 국가에서 70% 대고 30% 지원하는 매칭펀드는 사업이 일찍 끝납니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읍에 투자하는 부분은 광양읍이 우리 도내 22개 시군중 8개군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주환경 여건은 맞춰줘야 또 읍민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질문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꼭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국비를 받아온 매칭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국비 받아오면 그쪽부터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제가 광양읍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어떤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매칭 부담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이 총 우산공원이 얼마짜리 사업이죠? 백몇십억 사업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백억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시비가 3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그 30억을 그쪽에 매칭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로 금광 블루빌에서 고삽재까지 내려간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 수십 호가 불자동차가 못들어 가서 농가가 전소가 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도 도로 안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업도 광양읍에 아주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 공원이 사실상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문한것만 답변하라니까요.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닥분수해서 9억 들었다 그랬죠.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을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거기다가 분수대까지 만들어서 수돗물 쓰고 그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낼때요. 낼때 물론 화장실이라 든지 거기에 용지가 전체적으로 87%밖에 안 사져있는 상태에서 23%를 용지를 매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지보상 35억, 그 다음에 시설비 65억 해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우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물론 그 안에가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산공원 바닥분수 뿐만 아니라 옆에 화강석 붙이고 그것까지 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냐 안필요한 것이냐 생태통로를 15억해서 군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 공모사업에 기본 일단은 그 계획안에 넣어서 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 바닥분수는 수돗물 써야 되고 여러가지 후속조치로 봤을때는 운영비가 들어가므로 그것은 취소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기여히 거기다가 해 가지고 1년에 한두달 쓸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름이 쓴 것이 6월달부터 10월초까지 해서요. 4개월 이상쓰고요.

장명완위원

10월달 바닥분수 나오게 만들어요? 10월달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시간을 조절합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시의원이 질문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했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도 191회 임시회때 가장 어떤 것이 중요시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경남 하동과 우리 전남 다압 우리 광양시와 경계가 신원검문소가 있어요. 그 신원검문소에다가 LED 간판을 만들어서 매실의 고장 광양입니다하는 것을 꼭 붙이고 경관사업을 해라 했을때 당시에 부시장께서는 곧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예산타령만하고 그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면 해 주고 어떤 의원이 질문하면 안해 주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추호도 아닙니다. 추호도 아니고 다행히 이게 180회 2009년도 정례회때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로만 가지고 할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교롭게도 일이 될라고 2010년도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여기다가 신청을 했더니 물론 생태통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했더니 이게 선정이 돼서 이것을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 틀리고 사업비의 지원 방향이 다른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도시과장님 특히 도시과장님 소관이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상 섬거, 신시간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5,6년전에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고 남아있는 구간이 100여미터 남아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사업비를 2012년도에 2억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됐던데 거기는 진상에 섬거마을과 신시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인데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완전 병목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아까 말씀한대로 국도비 받아왔다해서 매칭을 30억을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양시에서 추진했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가 섬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그 무렵에 그부분까지 당초 사업이 돼 있는 부분을 거기에 집이 4채가 편입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 협의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국에 타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5%, 55%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부분을 타절시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이 고생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전체 10억 정도가 사업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2억을 세워가지고 4집 중에서 이형재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2010년도 그 무렵에도 집중호우때 침수가 되고.....

장명완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히 답변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하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협의보상이 원만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부분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이 100% 안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이월사업비가 2011년도에 금년 470억이었습니다. 주로 보면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용지매수가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다면 진상 섬거, 신시간 도시계획도로는 최근에 한사람 이형재씨가 협의한 서류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협의를 그런데 그 한사람이 협의가 안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푼도 반영 안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한사람이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안섰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한사람만 이번에 보상협의하게 돼 있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한사람이 결국은 100%라고 봐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그 한사람이 이미 서류를 다 넣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월사업비가 470억 정도 됩니다. 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용지보상 협의나 이런 것이 안돼서 이월이 되는데 거기는 용지보상 협의가 안됐다고 그래서 미리 이월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안에 다 협의가 끝나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1원도 반영을 안시켰 냐 그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전화까지 해 주시고 고생하신 지 압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도 전라북도까지 이형재 형 이상재가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전라북도까지 계장하고 직원들이 갔습니다. 가서....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연결시키냐 하면 정말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국비는 받아오고 뭐든 매칭부담률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정말 우선 순위다 이것 국비를 받아올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자체적인 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까지 진상 섬거, 신시간 도시계획도로도 5년정도 걸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국비지원 사업을 무조건 가지고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이지 필요없는 사업을 절대 가지고 온 경우는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도시과에는 물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산생태공원인가 그것 조성하는데 농림식품부로 100억인가 받아온 것이 이번에 30대 70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말이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백운산 정기 운운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간에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닥분수같은 것은 지금 빨리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이 냐 그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낼때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부대 사업명으로 우산 생태공원조성 사업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생태통로와 거기에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자체는 그리 사업목적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바닥분수를 아까 말씀한대로 바닥분수같은 것을 하는 것은 물이 있다든가 지대가 낮아서 친수공간이 있었을 때 분수대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산에까지 올려가지고 수돗물 써가면서 분수대를 꼭해야 된다는 것이 사업상 맞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꼭 해야 되겠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저는 우산공원은 산에 있다라고는 표현이 그렇고요. 거기에 우산 광양읍 옆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바로 시가지 주변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접근성 같은 것이 안좋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와도 어떤 쪽에다가 먼저 투입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다 이런 예산낭비 하냐 시의원들 밥값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물론 일을 해 놓고 보만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명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10월달까지 바닥분수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분수쓰는데 수도요금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 확인해 봤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평균 한달에 29만 3천원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잡고요. 146만 7천원이 1년 수도사용 요금이 나오고요. 전기요금은 290만원 해서 1년 유지관리비가 438만 3천원으로 1년 가동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장명완위원

분수대는 각 실과소가 다 분수대를 만듭니까? 도시과가 만듭니까? 각 실과소가 사업비를 만드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 넣죠.

장명완위원

광양시가 분수대 못보고사는 시민은 시민도 아니고 분수대 보고사는 시민은 시민인가 봅니다. 온 천지 분수계획을 하고 있고 분수대 만드는 것도 합당하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본 위원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산생태 통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데요. 그전에 제가 올해인가 시정질문에서 우산공원 자체에 이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태통로로 연결되면 아까 사진뒤쪽에 있는 철탑밖에 있는 뒤산이 내우산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원래는 고속도로너머에 있는 현재 우리가 우산공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곳은 원래 우산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지명이 새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태통로가 연결이 되면 내우산 줄기가 연결이 된다는 것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왕에 연결할라면 계속해서 나온 것 처럼 거기 군도 넘어서 뒤쪽으로 산책로 같은 것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말그대로 당초에 공모사업 내용에가 우산공원 안에 그 부분을 에리어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산공원하고 내우산쪽하고 연결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과 연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왕에 우산공원으로 계속 이름을 붙이실라면 내우산하고 연결해야 될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한결 일관성이 있게 더 좋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중간하게 해 놓고 로드킬 사고 때문에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 지나다니는 길인데 앞으로도 질책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시민들이 그 길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본인들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그 길이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되면 좀 덜할 것 아닙니까? 좋은 길이 될라면 우산공원을 넘어서 고속도로를 넘어서 내우산까지도 쭉 연결해서 돌아볼 수 있는 큰돈 들일 것 아니지 않아요. 조그마한 산책로 오솔길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분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분수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친수공간 그러면 소위 인공폭포 이런 것이랄지 벽류라고 그러죠. 벽에서 물 흐르는 것들 그 다음에 물흐르게 만드는 인공계곡들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바닥분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친수공간이라 해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유원지 공원 같은 경우에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람이 당기는 효과란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분수가 조성을 할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는 우선 기능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장식적인 면도 있는데 분수가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시각적으로 물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그러한 친수공간 확보와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거기에 여름철에 주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시원하게 시각적인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거기가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도 올 여름에는 많이 와서....

정태

김정태위원

우산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닥분수로 연출된 것이다 그 말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올 여름에 많이 왔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앞으로 그럴 것이란 그말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더 그럴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을 광양읍같은 경우는 동천과 서천이 굉장히 휼륭한 하천이 있어서 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친수공간 들이 비교적 잘 확보가 돼 있는 공간들인데 지금 우산공원에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저도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바닥분수에 대해서는 전혀 머릿속에 고려를 하지 않았었고 실은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인공폭포나 바닥분수나 이런 친수공간이란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는 급해서 저런 것도 했었어라고 반성할 그런 때가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광양 우산공원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산공원 둘레에 제가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죠. 과거에 둘레로 해 가지고 우물들이 몇군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런 우물들을 찾아서 약수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하고 혹시 그런 물들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물을 흘릴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게 거창하게 바닥분수가 돼가지고 그림으로 나온 것이고 또 집행부 입장은 하나도 후퇴할라고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제 바닥분수같은 경우는 저는 기능이 도심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물론 도심 안에도 서천분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우리 구읍사무소 앞에 쪽으로 나가는 실개천 부분도 그런 쪽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께서 족욕시설쪽에 말씀을 했을 때 거기가 우산공원이 향우동산이 현재 설치돼 있는 쪽에서는 높고요. 앞으로는 상수도 배수지쪽이 해발 82미터선으로 제일 높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이쪽에 향우동산쪽에서 삼일운동차쪽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오르막이 생기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한번 위에서 한군데서 물을 했을때 이렇게 쪽 졸졸졸 저 밑에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설치하기가 난해해서 설치를 못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는 꼭 주능선으로 올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능선에서 적당한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랬을때는 시민들이 능선이 현재 능선 위주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격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나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후에 친수공간의 개념은 제가 보건데 필연적으로 지금의 인공폭포나 바닥분수에서 생태연못이나 작은 개울형태 이런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 다시 없애고 또 그렇게 만들고 우당공원안에 보면 연못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연못이죠. 그 연못이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분수에 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명력이 있고 오래가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원도심 관련한 계류 만들고 있는 것도 지하수 파서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내려가는 형태 보다는 우두보에서 취수를 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얼마나 드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해서 과거에 물길이 흘렀던 그것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 주는 그 개념이 좀더 지속 가능한 개념이 아니냐 어떻게 굳이 물구경하자고 땅에서 퍼올리고 먹는 수돗물을 갑자기 흘리고 이런 개념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에 지질이 사질층이라 깊이 안파고 또 수원이 양이 많고 또 이렇게 지표수보다는 지하수를 파면 또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또 기존 도로 잘 정비된 도로를 많은 연장을 파헤쳐가지고 관로 묻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연적인 연못이나 둠벙 그런 것이 자연친화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자 보니까 도심안에 바닥분수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분수를 설치하면 제일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주여건 개선 부분 우리시민들이 주거활동에서 정주공간내에서 풍요를 느끼고 좀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삭막함을 없앨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방법들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 얘기는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광양읍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광양서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에 과거에 연못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숲샘이라고 부르는 광양숲 아래쪽 그쪽도 과거에 둠벙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둠벙들을 다 막아가지고 택지조성한다고 억지로 매립하고 막았던 그런 둠벙들인데 만약 그것이 지금 까지 남아있었다면 그것 막지 않고 또 옆을 조성했겠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명품이 됐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렵게 바닥분수 만들고 저런 것보다 는 지금이라도 파면 물나올 것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옛날 둠벙은 다 생수가 솟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파도 물 나옵니다. 그런데는 그런 곳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수백년간 있었던 둠벙들을 이제 한번 더 복원해 보는 것도 도시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덕지구 진입로 중에서 지금 서천을 넘어가는 190미터짜리 교량 있죠? 그 교량의 사용 재료가 뭘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교량은 콘크리트 계열이 있고 철강재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초안보고를 할때 콘크리트교는 지금 현재 빔연장이 50미터를 기준을 합니다. 5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스틸계통은 그것보다 더 장경관의 소유할때 그것를 극복할때 스틸계통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 그부분에서 190미터를 횡단하는 극복하는 과정에 그 주위에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경관으로 할 것이냐 4경관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교각 수가 3개냐 2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교각수가 통수 단면 유지라든지 공사비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뺐을때 이런 것을 교각수가 3개 짜리에 교량을 설치함이 타당하다라고 했을때 그 부분을 콘크리트 계열이면 평균 47미터면은 거기에 콘크리트 교각이 3개면 된다라고 그것을 기준해서 스틸계통하고 콘크리트 계통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콘크리트계통에서도 4가지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4가지를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도 공사비 차이가 2,30억씩 차이가 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료는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콘크리트빔 계열로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밑에 교각 3개하고 양쪽 양안에 있는 것하고 총 받치는 것 5개하고 중간 중간에 상판 제작해서 얹는 것 그것입니까? 콘크리트 안에 철근들어 가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쪽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스틸계통을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스틸계통은 같은 조건에서 제일 싼게 스틸에서도 공사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틸에서도 공사비가 저렴한 부분이 콘크리트 계열하고는 30억 차이가 나서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체예산은 400억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교량하는데만요. 진입도로다 만드는데 400억이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만해서는 100억선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량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콘크리트빔교 PSC공법이 96억, 스틸박스 거더교가 제일 저렴한 공법이 126억 그래서 30억 차이가 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스틸박스로 해 가지고 상판 거더형태로 올라가는 그것이 126억이라고요. 이게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길게 봐서 이런 것이죠.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동천하고 서천의 합강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가깝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서천 생태하천공사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동천 생태하천공사하고 하는 것이 만나게 되면 결국은 합강 지점까지는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해서 읍으로 보면 U자형으로 이 통로들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곳이고 그 다리가 공사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지금 신덕지구가 지구단위개발이 되거나 할때도 굉장히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친수공간이고 또 근처에가 갈대숲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 곳들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자연환경하고 이후에 거기에 상주하는 시민들이 가져갈 자연경관적 이런 것에 비추어서 30억 정도 투자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철골로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다리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30억 차이라 그러면 향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관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미관분야가 더낫게 나올수 있는 철강제품으로 한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나중에 가지고 감사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방어하기가 힘들고 차라리 그 사업비 30억의 차이가 난다면 다른 조형을 별도로 거기다가 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무과에서 했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리는 96억짜리로 만들 고 조형물을 더 넣는다는게 목적하고 더 안맞는 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게 미관만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스틸이 양호하다라고 전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콘크리트 계열 계통에서도 변단면이라고 해서 아치형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채택이 되다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상부구조가 말입니까? 아니면 밑에 교각 사이에 아치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7미터거리를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미관으로 본다면 꼭 그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도로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이것도 절차 있어야 돼죠. 그대로 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나중에 어차피 그거기가 용지 보상이 대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완료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설명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 완료돼 버리면 이후에 바꿀라면 어렵지 않아요. 아까처럼 계획단계에서 바닥분수들어 가버리면 안바뀌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미리 같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에 문제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공법선정관계는 여러 가지 로고민이 많았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이 선정이 돼어야 다음 단계가 추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법선정된 관계는 결정이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반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쪽에서는 그쪽 관련해서 길게 봐서 다리하나 놓으면 100년은 갈것 아니에요. 어차피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 든지 최후에 가서는 감사 내지 그런 여론에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하고 이 부분 결정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한사람씩 아침에 시작할 때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김정태 위원은 21분을 소요했어요.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조절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물어보고 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정책질의시간인데 간단간단하게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위원님들 질문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추가 신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위원장님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도시과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간략히 한두가지만 보겠습니다. 마동저수지가 개발한지가 시작된지가 18년째나 될 것 같은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구 말맞다나 장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시정질문 한번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정을 몇번해도 사안 바꿔가면서 아마 시정질문을 대부분에 이쪽 시의원들이 한번 이상 마동정수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산책로 예산이 얼마였죠? 1억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1억....

서기

이서기위원

산책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게 된다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산책로만 한다면 1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 1억이고요. 한 10년 걸리겠네요.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에 있는 궁도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궁도장 설치비 국비 6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2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산책로 10억인데 내년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올해 1억만 하다가 스톱하고 예산 오다가다가 걸리면 하고 그런 정도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산책로 예산은 없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다시 세운다면 추경이나 그 다음년도에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20년 갈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산책로만이라도 큰 구조사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책로만이라도 꾸준히 1억 세워도 10년 걸립니다. 선택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라면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사용할수 있을텐데 큰 것을 마무리 지어버리지 그랬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내년에는 궁도장 이설 계획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남으면 최선을 다해서 올해했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국도 대체 2호선이 2년 더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4대강 사업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중투자가 안돼가지고 2년 정도는 연장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년이고 늦으면 2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으로서 거의 다 안끝났는가요? 4대강 사업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끝났는데 그간에 투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800억씩 투자가 돼야 되는데 300억밖에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집중투자가 되는데 그앞에 4대강 사업기간때는 투자가 안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적게 투자가 돼 버렸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물론 국도비 사업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대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도시계획도로 성황, 컨부두까지 시설설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든가 또 저쪽 동부지역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맥관리를 하셔서 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다른데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갈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800억 정도 되면서 그간에 2004년 목표로 해 왔는데 몇년간 300억 정도씩 투자 돼버리니까 다시 800억 정도 투자로 환원이 돼가지고 해도 기 지연돼 버린 것 이 부분이 늦으면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에서 2년사이는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사업이 전체가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원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국도비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SOC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용장마을쪽에 임시야적장으로 허가 내놓고 불법 제조공정을 하는데 있었는데 우리시 행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후에?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입니다. 현장을 위원장님이랑 다녀오셨고요. 일부 민원을 제기했던 통장하고 그분하고 수차례 대화를 해서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은 일부 마을 발전기금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연장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 건축과, 환경과 같이 모여서 처리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민원이 해결된 것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로 봐야되는 것이 죠?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임시야적장으로 허가내놓고 제조공정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알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 준공된 도시계획도로가 7개소, 그리고 준공예정인데가 5개소,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본게 10개소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 앞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스콘 포장두께가 제가 코아채취를 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관급자재로 물량 납품을 적법하게 하고는 있지만 시점부위에 포장을 두껍게 해서 종점부분에 가서는 관급자재량이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설계할때 도수로 부분있지 않습니까? 도수로 부분에 우수집수정 설치를 설계에 넣어서 집수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도수로 부분에 우수집수정이 빠졌어요. 도수로로 해 가지고 우수가 배제가 안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후 설계시에는 우수집수정을 우수받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편구배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편구배가 반대로 시공이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차가 회전을 할때 바깥쪽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깥쪽이 높아야 되는데 바깥쪽이 높은 것이 아니고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공상에서도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 코아를 우리가 준공할 때 코아채취 하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점, 중간지점, 특히 나 종점 부위에서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종점부 위주로 코아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영중학교에서 광영고등학교까지 도로를 보면 구배가 법적 규격에 맞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광영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의 도로는 지금 도로 구배가 20%정도 되다보니까 설계 속도가 30키로입니다. 30키로 지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커브 지점에 편구배를 그렇게 속도가 높을수록 편구배 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설계속도가 거기는 30키로 지형이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도로구배가 높다보니까 거기를 순조롭게 30키로를 놔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구배를 안뒀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들의 속도를 줄일수있도록 거기에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물을 흐르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낮게 해야 할 부분을 높게 하고 또 높아야 될 부분이 낮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이 구배는 도로 높이와 반대로 꺾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요. 또 옆에 보도있지 않아요. 중학교 앞에 이런데는 보도가 없지 않아요. 보도가 가다가 끊기고 그런데 도로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도가 계속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중학교 앞에 거기는 기존에 옹벽이 쳐져있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보를 추가로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 보도브럭을 연결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되면 철계단이라도 해 가지고 앙카를 박아가지고 공중에 보도를 만들든지 하여간 어찌됐든 보행을 하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놔야될 것 같고요. 또 올라가는 차선이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된것 같은데 올라가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차가 앞에서 하나가 설설 기면 뒤에 쭉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급한 사람은 질러가고 할수 있게끔 올라가는 차선을 복수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리고 등판차선이라고 합니다마는 교통량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비는 크게 많이 들어 갈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도도 연결해 줘야 되고 이 구배 틀린 것도 바로 잡아야 될것 같고 또 차선도 하나 좀더 확장을 해야 될것 같고 하여간 교통사고가 번번이 자주 일어납니다. 보면 사람 생명이 소중하죠. 생태통로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편구배 잘못된 부분은 정말 A,B,C 부분 잘못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위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관련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이나 집행부 업무형편상 항만통상과 소관은 마지막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오전에 건설과하고 잠깐 얘기했던 우리 도심 차도, 인도 노상적치물 내지는 노점상 단속한 것 그 업무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로 중에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에 구조물이 있거나 이런 단속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누가해야 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인도에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노점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도에 노점이 있는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아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전에 건설과에서는 이쪽 업무관련해서 이미 인도쪽에 관련한 업무는 이미 교통행정과로 다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합법적 전용에 대한 부분만 본인들이 부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2008년도에 건설과하고 업무협의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분산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단순히 단속업무에 한정돼 있고 과태료 부과는 건설과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 앞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 건이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옮긴다고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례도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직 까지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한 법이 도로법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청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그중에서 건설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과 관련돼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도로법과 관련된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또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도로법에 근거해서 건설과에서 제정해서 지금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파생됐습니다만 해도 광양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역시 건설과에서 제정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미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단속업무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요. 인도에 노점상이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계속해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다 또는 본인의 상가 앞에 인도에 무단으로 물건을 상품을 내놓고 전시 판매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럴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못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못합니다.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속은 할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못한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오전에 우리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는 그런쪽 관련한 과태료 부과도 교통행정과로 이미 다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1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

김정태위원

입법예고 된것 가지고 통과되면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규칙제정 단계에서 저희과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협의도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업무를 떠안기에 부담스러운 이유가 역시 무엇보다도 인력 문제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인력문제도 있습니다만 해도 근본적으로 도로법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사이에 왔다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에 광양읍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동 중에왜 하필 우리만 단속을 우리한테 주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서간의 실은 이 업무를 보지 않았던 것이 만3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광양에 기본적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문제가 생겨났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저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 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08년도에 철도 업무가 교통행정과, 노점상 단속, 도로 무단 적치물 과태료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있었는데 그때 철도문제가 상당히 비전문가가 다루는 업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 요구로 업무 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난맥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그때 당시 단속차량과 단속직원 4명도 교통행정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양 과 해당부서 합해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읍도 끼어서 하십시오. 거기도 둘 사이에 왔다갔다 하다가 파편이 우리한테 튀었다 해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른 지역도 읍은 보통 읍사무소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것이라면 정말 할수 있도록 강하게 업무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최근에 제가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상가에서 자기집 앞 보도를 점유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해 주라고 요구를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사무소까지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브랜드택시 육성사업 관련해서 꾸준히 저도 요즘은 762나 792-0000 이 전화를 계속해서 씁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브랜드콜로 들어 오셔서 콜을 받으신 분들이 장사가 안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미안할 것 같아서 항상 저도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주로 몇몇 얘기 중에 집중되는게 뭐냐면 문자 받는게 늦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늦지도 않더라고요. 차만 수배되면 바로 문제는 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화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전화를 받고 업무를 보신 분들의 숫자, 동시에 근무하는 분이 두분이죠? 전화받으신 분들이?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두분의 인원으로 전화를 원활하게 받는게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는 둘이서 그 업무처리 못한다 처음에는 좀더 한사람 정도 보강이 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두명을 배치해 놨는데 이직률이 갑자기 높아가지고요.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아침, 저녁 러시아워때는 1명을 더해서 3명씩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운영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불만이 나오는지 이부분 잘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처음 에 출발할때 법인 택시들이 같이 못해 줬던게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콜택시 하는 것은 우리 매화콜쪽으로 집중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업무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는 제가 첫날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시는 김명호 팀장님하고 지원센터를 같이 방문했었어요. 우리 팀장님 기억하시죠. 거기서 같이 나눴던 얘기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브랜드택시 거기에 시가 예산을 지원했나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5억 4,700만원이 계약이 돼서....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돈을 지원했나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광양시 대표브랜드 택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고 운영이 KT 자회사가 운영하나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KT하고 계약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KT 자회사가 자기 돈 내가지고 회사 만들고 수익창출하고 하는데 왜 시가 이것을 지원하나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콜센터도 구축해야 되고요. 네비게이션이라 든지 디지털 미터기 등 첨단장비 장착 또 인력 인건비 이런 것을....

석영

장석영위원

뭐에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시가 왜 거기를 지원하느냐고요. 시에 이익도 없는데 우리시에 이익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택시기사들도 불편하다 시민들도 이용을 기피하고 있지 그런데 왜 돈을 KT자회사가 자기들 자본금으로 출연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을 우리 광양시가 돈을 거기다가 5억씩 지원합니까? 지원 근거 조례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KT자회사의 자본금이라 자기들 출자금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시가 여기다가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다. 택시기사도 불편하다. 또 얼마전에 일부 어떤 그분들이 제보를 해야 와서 우리담당 팀장한테 가서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결과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KT자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콜센터 구축, 그리고 차량에 첨단장비 장착에 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일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T하고 선정해서 그 선정 장소는 KT사무실 3층에다가 선정을 했고 거기에 구축된 모든 장비는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운영관련해서는 자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 것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자회사 관련 지원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팀장님 거기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운영은 직영을 할 수가 있고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8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운영위원회에서 20%부담합니다. 그 구축 사업이 끝나면 운영을 하는데 운영관련해서는 브랜드택시위원회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자회사인 에브리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시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이 하나도 안돼 있고요. 앞으로 12월달부터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수익이 창출되면 KT자회사에서 수익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봐서는 수익이 거의 창출이 안될 정도 수준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 잘 체크하고 챙기시기 바라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택시기사들도 불만이고 시민들도 불만이에요. 그것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미조성한 것이 10건 정도 돼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명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뭐고 반영 안된 것은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명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옥곡우체국 뒤에 필지는 옥곡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임시시장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절실해서 거기에 한필지 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에 중앙교회 인근 부지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산단조성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놨으면 이 순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이것은 덮어놓고 또 별도 받아 가지고 하고 왜 이래요. 행정이?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10건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야죠. 의회는 뭐고 의회에서 전부 의결해 놓으면 의회는 뭐고 우리 과장님 맘대로 해 버리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것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 있으면 협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무시해 놓고 다른 것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란게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서 해야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 순서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해 놓고 나면 완급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옥곡시장 옆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연말안에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매각해 버리면 일반인한테 가버리면 다시 구매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이 잘 추진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토지소유주가 땅이 안팔리고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과장님을 찾아오던가 위에 더 높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찾아오면 거기 먼저 해 놉니다. 이것,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꼭 필요한곳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죠. 광영동에 상가에 주차장 문제도 돈 6억을 들여 가지고 12면 조성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5억, 6억 들여가지고 7,80대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시에 판단이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다 알아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만약에 이것 이렇게 더 저렴하게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비싸게 특정인 땅 사주는 것마냥 이렇게 하면 의회고 시청이고 쳐들어 온다고 그래요. KT것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KT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KT담당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본사에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29일날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KT본사 과장이 오전에 현장을 한번 보고 다녀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매입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게 맞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상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효용성이나 효과면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게 좋은 것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어요. 주차장 확보 계획에 보면 여기 금호동에 460개 되어 있는데 금호동에 460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호동도 2,3천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가 이렇게 틀린 숫자를 갖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자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면까지 파악을 해야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는 시가 설치한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주차면까지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분야에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이 감사 자료제출 당시에만 나온 자료가 돼가지고 안맞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각 자료수집중에 있고 정확히 분석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시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자동차세 관련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과태료를 잘 징수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14억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교통교부세에서 그런데 우리 자동차세가 현재 2010년도에 보면 51억이 체납이고 2011년도에 보면 또 역시 51억인데 결손을 떨었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을 그래서 그랬든지 어찌됐든 이 부분이 인정을 못받아서 그랬든지 우리가 14억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향후 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결국 우리 50억, 60억 남아있는 체납세 때문에 교부세를 14억이나 패널티를 받았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징수대책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전체적으로 56억 6,,5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가 14종입니다. 각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세정과 같은 부과 기능만 있지 징수기능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요청해서 이번 에 특별히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과태료 관련 각종 재산 압류나 해지 또 번호판 영치를 전담을 하게해서 징수전담요원을 한사람해서 결손이 결손으로 넘어가지 않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어쨌든간에 납부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 에 전자예금 압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해도 우리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통 관련 체납세가 전체 우리시에 체납세 70억 7천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전자예금 압류를 해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관장하는 세정과에서 하면 내년부터서는 모든 체납 압류대상자에게 전자예금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일단은 과태료 체납분을 납부를 해야 전자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제도를 내년에 속히 구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백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지금까지 앞으로 과태료 해소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우리 세외수입에 88% 차지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도 결국 14억의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액에 못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 50억, 60억 체납도 문제지만 이것을 체납하므로서 체납세를 일소하므로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안받는 것입니다. 14억을 이번에 받았어요. 물론 교통범칙금 과태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80%이상이 교통범칙금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징수대책반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읍면동 직원도 같이 징수대책반을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진즉부터 행감때 제가 제출했어요. 왜냐 하면 읍면동 직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범칙금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런 것 건의 안해 봤어요. 읍면동과 같이 대책반을 구성한다는 것?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시대는 디지털시대가 돼가지고요. 사실상 대책반을 구성해서 돈받으러 가면 돈도 주지 않을뿐더러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결국 단속을 할때는 상당히 분쟁이 됩니다. 시민간에 서로 또 쟁점이 돼서 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에 CCTV같은 것 주정차 단속CCTV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의 소지도 없기 때문에 납부가 잘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CCTV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실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돼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14억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내년부터 견인하기로 되어 있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 지역만 주로 대상이 돼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중마, 광양읍, 광영동을 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차가 한 대 있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 대가 광양읍이나 광영동에서 활동하기는 멀기도 하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해도 실질적으로는 계도와 고질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계도와 질서유지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운영 잘해야 될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나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다싶고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해 놓은 주정차 금지구역 있지 않아요.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더 견인을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정비를 봐야 될것 같고요. 또 견인하고자 하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겠지만 견인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거리라든가 우회전하는데 꼭 그런데 있다든가 꼭 세우면 안될데다가 견인하는데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할수 있도록 그런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절대 주차금지구역을 해서 중점 견인지역을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이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점 견인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또 시민홍보를 충분히 거쳐서 그 지역만큼은 아예 차 자체를 안대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을 도시화가 돼 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저기 아파트부지도 그렇고 상가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한꺼번에 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실시하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하니까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시주차장은 당초에 임대기간이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내년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중마, 광양, 광영동 위주로 나대지를 일 제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재산권 이용도 충분히 보장해 드리면서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당장 음식먹거리 타운하고 있는데도 한번 봐야될 것 같고 요. 그리고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나 하게 돼 있는데 임시주차장도 좋지만 기존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와 원상회복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태파악하고 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부설주차장 설치부터 관리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건물지을때 요새 신규건물들은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그런 건물이나 이런데는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이용되거나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셔서 주차장을 활용 잘 할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작년도엔가 전수조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이라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원상회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지 않아요. 시민들 의식을 조금씩 수용해가는 태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터미널쪽에 큰 주차장이라 든가 장기 주차도 많이 합니다만 거기라든가 노상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또 주차해 놓으면 주차대수가 적은데 있지 않습니까? 적은데는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밑에서 봉이 와서 차가 못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요금을 납부하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선진시스템들을 도입해서 곳곳에 유료주차장들을 마련하고 노상주차장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것부터 하면서 적은 주차면 순서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고문이나 보시면 당초 회계과에서 이렇게 입찰할 당시에 보면 설계서 상에 보면 카메라 사양이 3.27메가팩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 해 놓은 것 보면 3.14가 돼 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내역서에 보면 3메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품납품 및 검수증에 보면 3.27메가패스로 이렇게 물품검수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된 것은 3.14, 314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에 관급자재 내역서, 물품계약서,, 시방서 이런 데가 전부 다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수치하나도 제대로 안맞아요. 물품 인수증에 수치하고 시방서상에 하고, 관급자재 내역서 하고, 너무 안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것 같다 우리 설계할때부터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폴대가 여섯 개 있었는데 이후에 폴대가 네개로 변경이 됐거든요. 실제 로 폴대가 설치된 것은 3개밖에 되지 않고 한개는 다른 데 빠졌어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폴대를 설치할라고 했습니다만 해도 3개소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한전주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활용하므로서 약간의....

백성호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6개로 했는데 이후에 설계를 4개로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2개는 폴대를 설치해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한전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 봤으면 충분하게 한전주라든지 도로표지판에다가 설치할수 있는 것을 알고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지를 가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폴대 6개를 설치해 놓고 계획을 했고 그만큼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도로표지판이나 한전주에 설치할 수 있는데는 아예 처음부터 폴대를 설계를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폴대가 4개로 변경이 됐는데 실제 설치된 것은 3개 밖에 안된다니까요. 하나는 다른데다가 설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사업 내용이 아니고 다른데....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강초등학교에다가....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범위안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는 할 것인데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시에서 폴대 하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CCTV설치 공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것 계속 보관중이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

정사정교통지도팀장

입니다. 하나는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 아직도 작년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때 보관하고 있는 것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사정

정사정교통지도팀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 언제 쓸것입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

사정

정사정교통지도팀장

내년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쓰시라고요.

사정

정사정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주차장확보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 대수나 제일 주차면수가 부족한데가 중마동입니다. 그렇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중마동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3,241면이고 부설주차장이

백성호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부터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주차타워 우리가 세운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비싼 사유지를 사서 계속해서 노면주차장만 하지 주차타워세운데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3억, 4억씩 들여 가지고 12면 조성할라고 이렇게 비싼 사유지를 사겠습니까? 효율성으로 본다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구터미널 주차장 주차타워 민자유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기타 부지도 주차타워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주변 주차난이 굉장히 주간에 심각합니다. 어떻게 그 주변에다가 지금 임시주차장 우리가 확보할수 있어요. 그런데 영구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지를 3년 계약했는데 1년으로 당겨서 하면 더 활성화 된다고 했는데 기약없이 주인이 반환을 요구할때하는 조건이라도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오류5길쪽에 계속해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도 확인을 했지만 앞에 오류공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오류공원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류공원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해당부서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주차장 조성해도 된다라는 의견은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도시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도시과에 줬더니 도시과에서는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어찌보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광장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도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거기에 예전에 오류마을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있고 열녀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관련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기초 콘크리트가 몇센치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35센치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5센치?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현장을 좀 다녔습니다. 파보니까 실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 화면을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세요.여기가 시청앞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기초콘크리트가 35센치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옆에 주변을 파봤습니다. 얼마 됐든지 22센치로 콘크리트가 기초가 타설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성호2차아파트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는데 20센치도 되지 않게 기초가 타설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돌려보세요. 여기는 성황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인데 위에 앙카볼트로 해 가지고 밑에 기초타설하고 앙카볼트로 잠그게 되어 있어요. 볼트도 없습니다. 볼트도 없고 방금 뒤에 화면 보시면 한 20센치 정도로 기초가 타설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이 5개인가 넘어갔죠. 넘어가서 하자 보수해 놓고 있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5개 설치한 것 중에서 2개가 넘어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설계기준치 이하로 설계가 돼가지고 넘어갔죠?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아직 다행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해당 업자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실제 설계와 일치되게 보강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몇군데만 표본조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를 확인해 보면 이와 대동소이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체를 전수조사하시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시공 부분업자 건설회사에 대해서 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기에 부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강도문제나 이런 터파기하고 타설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견고하게 앙카를 넣어서 기성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심는 방안 현장에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태풍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넘어지면서 시민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저렇게 기초가 예를 들어서 부실해서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승강장이 넘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업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동의 책임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5 감사중지)

16:46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이렇게 조성하는 게 몇군데 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는 안길 포장은 누가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기반시설 중에서는 기반시설에 해당되고요. 범위내에서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해야 되겠죠? 안되면 태인 신금공단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칠성주택단지 조성하는 등등의 전부 기반시설은 시가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유틸리티 같은 것은 단지 인입점 또 기반시설에 도로포장은 어디까지 그런 지침이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부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단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것, 또 안길포장, 또 진입로 이런 것은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다. 안길 넓히기 전부 국가에서 해 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이익이 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전원마을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 15억, 20억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묵백은 오래된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비에 대한 구분을 못짓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줄라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001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삭감되면서 시비는 규정되어 있는 그것만 투자를 해라 하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한다는게 우리 과에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기준보다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저희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지켜 라 그런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도 새마을운동이다 뭐다해서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 관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고 또 공단쪽에 신금공단이나 이런데에도 도로 설치하는 것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광양읍에 칠성주택단지 조성 사업할때도 지원해 왔고 모든 기준은 같아야 된다 어차피 그 도로는 누구 것입니까? 마을 안길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 그것을 시민들 가까이에서 생각을 해야 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되고, 우리나라 법이 거미줄 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새 종류는 강한 것은 돌파를 하고 나비같이 순한 것만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가장 큰 일중에 하나가 성호1차아파트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성호1차아파트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 승인해 줬던 900세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했고 입주자 측에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안해 줬던 460세대는 지금 나성주씨가 회장으로 하면서 다시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TF팀에서도 지적한게 부기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됐다고 돼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이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부기등기 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송을 해 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데 입주자들도 지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되어 나오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900세대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되는 특별히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판결에 나와서 어느 쪽이 잘잘못이 있는지가 가려져야만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460세대 분양승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원래 입주자들이 신청할수 있고요. 임대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승인 신청 할라고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서 시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시가 행정력을 잘못 판단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지역주민들에게 끼쳤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는데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판결을 받아봐야될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에서 행정절차를 승인을 잘 못해서 세대당 최소한 300만원 이상 입주민들이 더 주고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 문제는요. 일반분양 대상자들이 자기들 입주 주민 대표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자기들이 협약을 해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은 뭐냐 하면 시에서 그 사항으로 일반분양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자들이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상자가 있고요. 일반분양 대상자가 있는데 일반분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돈을 더 줄테니까 분양을 해 달라 그리고 임대사업자하고 일반분양 대상자하고 합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거기하고는 분양승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튼 지켜보는데 제가 볼때는 시에서 중간 중간에 법적으로 해 줘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런데.......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성호에서 임대사업자한테 팔아버리면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국민기금으로 지어진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기금의 기금을 다 갚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다만 주민들 동의를 안받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가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만이 어디 있어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행동에 옮겨버린 상황이거든요. 저희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물줄기들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못했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권한 자체가 국토부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토부에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해 줬었야죠. 광양시민 아니에요? 국토부 시민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성호에서 이루어져 버렸고요. 저희들이 되돌릴라면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처음에 분양으로 돌았을때 입주자들한테 가장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속에서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맞죠. 국민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900세대도 마찬가지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주자들이 다 알고는 있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때 많은 부분들이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요. 입주자들이, 그 사람들은 다 분양받고 들어 가고 싶어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공무원들이 권한이 있어요. 왜 권한이 없어요. 건설업체, 주택업자들이 성호가 시에서 꽉 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되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 계장이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예.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공동주택담장

입니다. 성호아파트 문제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기금 자체에 관리감독권이 국토부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한다거나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주체에서 임의대로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서 갚아버리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 묻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TF팀 관련 검토결과 보고 자료에도 나왔지 않아요. 시정명령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함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요소요소에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들먹여서 그렇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 할것 다하고 제대로 했으면 저 상태로 있겠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시에서 행정에 못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시에 알리지 않고 해 버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우림사태도 똑같이 벌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죠. 분양아파트 가면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유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들하고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들하고, 행정하고 사이 속에서 지금 우림같은게 제일 중요한게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보완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일부 세대에 주방가구라든가 방충망, 유리파손, 그 다음에 A형 하고 B형 사이에 공간 미구획되는 것 지하주차장 일부 누수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완하고 나면 준공검사할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보완이 됐다고 판단되면 준공검사 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지켜봤을때 만약 에 준공검사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먹튀 내지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아마 도망갈 것 같고 하자 이행보증금 가지고 다음에 하자를 보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검사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물론 그런 염려도 됩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안해 줄수도 없는 일입니다. 큰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안해 주고 보완 요구를 할수 있는데 큰 하자가 아닌 범위내에서 안해 주게 되면 거꾸로 우리시가....

서기

이서기위원

여러 가지로 난감하죠.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고, 지금 원룸에 살거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죠. 이사짐도 다 비맞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해 주기는 해 줘야되고 또 해 주고 나면 이게 불 보듯 뻔하고 피해볼 것은 이것 참 갈림길에 섰는데 옛날에 창덕을 준공 검사승인을 해 줄때 어떤 방식으로 해 줬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임시 사용 승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임시 사용 승인이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사용 승인하고 다른 말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동은 사용 승인을 할때 일부 덜 된 동이 있다든지 구획이 안돼 있는 다른 기반시설이 안돼 있을때 동별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동 사용승인하고 임시사용 승인하고 사용승인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창덕도 동사용 검사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하면 입주민들은 입주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주민들이 우림에서 어느 한 동에만 입주할란 것이 아니라 각자 세대가 각 동에 섞여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를 시급히 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공 검사하면 우려하는 민원이 있고 민원은 양자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준공검사는 그대로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완 부분이 보완이 되면

서기

이서기위원

동 사용 승인을 하면 각자 동마다 사용 승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해서 승인을 일단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요. 1동, 2동은 해 주고 3동, 4동은 안해 주고 이 차이입니다. 그렇게 동별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할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 사용승인을 안해 주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걱정되는 것은 우림이 여러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오래 버텨 줄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안되겠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하면 그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빨리 이분들이 재산권을 확보하는게 훨씬 저희들이 봤을때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마동조합이 준공이 안돼서 안나지 않습니까? 지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놋트로 나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건물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수 있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했다가 그게 택지가 완공이 되면 일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승인을 해 놓으면 건물 등기를 못하니까 만약에 부도가 났을때 주민들이 피해를 훨씬 더 크게 볼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관에서는 물론 사업자측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을 고민하셔서 무슨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준공검사를 한쪽에서는 내주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연기를 해 주라

서기

이서기위원

그 사람들이 왜 준공검사를 연기를 했겠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분들은 지체상금을 100% 다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 있는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서기

이서기위원

지체상금은 법으로 100% 내게 돼 있는데 뭔 50%, 65% 그래요.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가 신문 부탁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법적으로 100% 하게되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체상금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될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 하고 그 사이에서 현명한 방법,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준공이 됐는데 아까 지체상금을 담보하는 약속이 있어야 준공검사를 해 주라는 것은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준공처리 되면 준공이 되면 준공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될 일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체상금 뿐만 아니고 지체상금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거의 부실공사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나중에 추가신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잠깐 3분만 쓰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바로요.

서기

이서기위원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서기

이서기위원

시에 국장님 의지를 말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테마형 마을있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행복마을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들이 너무 약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광양지역은 포스코 출신이라든가, 여타 해서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 이런 테마형 마을에 가서 살고 싶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면 같이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잘 갈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 늘어난 것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지고 있지 전혀 없고,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광양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가보면 풍차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 에너지 절약 하우스라든가,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할수 있는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옥곡 전원마을도 실패한게 관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데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분명히 안했고요. 의지가 없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기왕 지어졌지 않아요. 옥곡 문화마을이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갈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손을 놔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관에서 주도해서 가면 입주자 모집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말씀 저도 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출신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여기에 눌러앉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몇명씩 짜서 전원마을 조성한 것은 상당히 폐단이 있더라고요. 옥곡 묵백 사례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좀 충원이 되면 시 직영으로 시에서 아예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추진하는....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원룸같은 경우가 2010년, 11년, 12년, 근3년간 거쳐서 광양에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394동에 5천세대 정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94동에 5천세대 정도요? 너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히 광양의 도시경관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이후에 불법 개축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불법개축 문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두고서라도 지금 원룸을 봐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는게 짓기는 했는데 비어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룸 업자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서 짓고 또 일부 채무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인들이라야 금융권에 채무를 본인들이 갚아야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원룸이 많이 건축이 될때 막판 정도에나 우리가 건축 조례해 가지고 용적률 낮춘적이 있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저는 좀 늦었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축조례에서 용적률 줄였던 것이?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한 1,2년 사이에 갑자기 지어지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해 왔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2009년까지 하면 40동 정도 됐는데 2010년에 105동에, 2011년에 148동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대구쪽 원룸업자들한테 갑자기 공습을 당해 버린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후판공장하고 이순신대교 하면서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와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번에 이런 전례를 봐서 건축행정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이 달라붙어서 한 지역, 특히 광양처럼 15만 정도 딱 먹기 좋은데거든요. 이런 데가 달라붙어서 아파트값 오르기 시작하면 2년내에 두배까지는 올려버립니다. 금방, 금방 매물 오를듯이 해 가지고 막차 탄 사람들은 그것으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과거에 동두천 같은데서 실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행정이 발이 느렸다라고 보는 대표적 사례가 저는 그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가지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는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로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 분양가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 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업자가 그것을 제3자에게 매각시켜 버리고 하는 것도 그 문제가 있어요. 이 두가지가 보통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문제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분양가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폭리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분양아파트 있지 않않아요. 분양아파트에 분양가 산정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수도권이 아파트 대란이 와 있죠? 가히 그것을 호사가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분양난민시대다 그럽니다. 아파트 분양은 받았는데 들어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난민들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2,3년 가량 아파트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소위 얘기하는 분양딱지의 프리미엄보다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분양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반대로 광양의 경우는 과거 2,3년간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신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위험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절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평당 630정도에 승인을 해 주면 610이나 이 정도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다른데에 비해서 총액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양만 오른 것이 아니고요. 수도권을 빼고 지방은 대다수 올랐습니다. 그간에 수도권하고는 너무나 가격 차이가 적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도권이 필요 이상으로 높았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쪽 지역 지방에 아파트 가격도 건축업자들이 손해 보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거기에도 거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양난민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생기는 분쟁중에 그런 것이죠. 자기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5억에 분양받겠다라고 자기는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했던 일부 사람들이 도저히 5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자꾸 아파트 다운되니까 그 사람들은 분양권을 4억 5천에 내놔버리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같이 분양했던 사람들도 나 중도금 못내겠다 분양가 내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자치단체로 오게 되는 것이고 건축업자하고는 소송도 불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광양에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적정한 분양가를 심사하는 위원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 2006년도 창덕아파트 부도 사태 이후에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 생리를 제가 다 봤어요.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심사위원회가 지금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그랬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난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3,40만원 낮추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심사기준 있지 않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나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고요. 표준건축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내부장식 같은 것은 아파트 업자들이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랄지 규칙을 가지고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 말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정부에서 일괄 표준분양가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맨 육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표준 분양가가 됐는데 어느 매립지에다가 해 가지고 파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심사할때 그 부분을 별도로 금액을 플러스해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금융비용 관련해서 업자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하는 데 거기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부분까지도 분양가에다가 넣거든요. 그렇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토지구입비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이자비용을 넣지 않아요. 그때 이율의 부분도 법률로 정해 진 이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률로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산정금리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금리를 그 기준으로 하죠? 그냥 그때 그때 봐가지고 몇%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금리기준을 정해 놓고 이야기 합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한국은행 표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곡 그린아파트라고 알고 계시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2,3차례 부도가 나서 지금도 방치돼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천주택산업에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시공자는 양우건설과 돼 있고요. 저희들이 11월 26일날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마 여기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번 업체가 경매를 본 업체가 이쪽에다가 이 아파트를 지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곳은 의암, 광영간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를 해야 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순기적으로 봤을때 가장 적합한 시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아파트가 조기에 완공되어서 혐오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평수를 보면 17평, 20평 이렇게 적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평수를 늘리고 그럴 수는 없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기본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7년간에 허가해서 공사준공까지 해서 508동 6,597가구가 들어갈 수있도록 허가가 났는데 현재 394동은 준공이 됐는데 현재 입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50%에서 60%

장명완위원

5,60%? 반정도나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인구의 증가추세라든가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양시민이 주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입주가 안되고 되게 되면 경매가 나간다든가 그래 재산을 가치를 다 떨어버리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9년에는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2012년도에 감소되는 원인은 우리 주차장 면적을 좀 넓힌다든가, 또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적게 들어왔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김정태 위원도 지적하지만 우리가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중요한 것은 위반업소가 2012년도에 보면 이렇게 정비대상 시정불법 건물이나 증축이나 또 아니면 주차자의 부지에다가 무슨 다른 용도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33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1차, 그리고 복구 완료는 10개가 됐는데 2011년도에 보면 71개소 중에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43개소를 부과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이것은 결국 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주차장 부지같은 것을 용도를 바꾼다든가 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몇건을, 그 자리에가 음식점을 만들어 버리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아니면 또 휴게음식시설물을 만들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가서 행정지도를 해 줬어야 되는데 결국 가서 단속만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시민들이 돈이 투입됐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다른 시설을 했을때 돈이 투입돼 가지고 결국 원상복구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원룸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2010년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게 앞으로 50%정도 밖에 입주가 안됐다 그러면 상당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위반 단속보다는 사전에 계몽을 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이 행여나 우리 광양 시민들이 나대지로 가지고 있었으면 재산의 가치가 있을텐데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완전 몰락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여튼 어찌됐던 이행강제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불법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항상 불법 건축물하면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현상처럼 쭉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서천옆에 e-편한세상 분양될때 분양 충격이 있었어요. 평당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죠. 500만원대 가까이 그러다가 이후에 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최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광양이?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입니다. 근자에 분양가 심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림을 평당 600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광2차를 634만원, 그 다음에 유림아파트를 637만원을 해 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00만원대 중반까지 알라가는 것이죠?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갑자기 상승되는데 혹시 거품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따지면 우리시민의 돈이 당연히 부풀리겠죠. 건축업자들은 부풀린 건축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지켜 보지 못했던 또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행정과 의회는 또 시민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최근 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껍데기로 전략하지 않도록 제대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사에 죄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이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자들한테는 15% 싸게 줬다가 매물 돌기 시작하면 난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불신하겠다라고 세대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나 그 책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늦었던 예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홈플러스 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건축지도 점검 나간적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담당계장님이...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입니다. 이전까지는 홈플러스를 저희들이 옛날에 가설건축물 지어가지고 있을때 단속을 했고 그 이후에는 판매대를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건축물내에서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면을 준비하고 2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2차 점검을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체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똑같이 이 부분을 언중하게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뒤끝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빨리 잊는 것 같애요. 지난 여름에 굴욕을 이럴때는 뒤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대형마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괜히 그 사람들 미워서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는 일언지하에 촌놈 취급당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것을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정말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님 성호1차 분양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라는 판결내용이 나왔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해 줬고 그러면 우리가 분양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과연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분양승인을 해 줘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확인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백성호위원장

아니 그말이 아니고 요. 확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확인을 안해도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재판 판결문에 보면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분양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사실을 주민들도 알았고 임대사업자들도 알았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청에서 그것을 회의를 할때 그문제는 그것을 해결할라다 보면 1년,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양승인을 받아버리면 다 치유돼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놔놓고 분양을 해 달라 분양승인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분양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의록 있다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초에 1,362세대 중에 지금 우리가 900세대를 분양승인해 주고, 나머지 462세대는 현재 분양승인 추진중이고요. 900세대중에 300세대는 분양을 받고 나머지 600세대는 분양을 그때 받지 않았었습니다. 분양승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명도소송 들어와서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고 계시면 향후에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일단은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당장 명도소송이 개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집을 비워달라,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가지고 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임대료를 산정해서 납부하라는 이런 명도소송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절차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는 하겠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누구의 실수든지 간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실수든지, 우리 행정상의 실수든지 간에 누구의 실수든지 간에 이런 상당히 곤란한 지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6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불법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지합니까? 세대수 증가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은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가 맞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세대수 증가입니다. 세대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세대수 증가하고, 또 주차장을 갖다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 있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주차난이고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비싼가격에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원상복구 비롯해서 행정에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요.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도단속 나가시는 분들, 오늘 산건위원님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투룸에 대해서 불법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같이 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도단속 나가서 의원님들이 시켜가지고 했다는 얘기해 가지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마동 지역에 가가지고 백성호 의원이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서기 의원이 시켜서 한다. 광양읍에 가면 김정태 의원이 시켜 가지고 어쩔수 없이 한다 이렇게 변명아닌 변명을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책임 떠넘기기 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누를 꺼쳐 죄송한데요. 제가 와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2011년 9월달에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었던 다가구 주택을 했고, 올6월달에는 2010년에 지었던 것을 했고요. 이번 12월달에는 2011년도에 지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례적으로 시켜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연한 행정절차고 의원님들은 당연한 의정활동이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 동천과 서천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남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사무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안되고 도사무를 우리시가 해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보면 동천과 서천을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무려 207억 정도를 우리 시비를 갖다가 넣는 이유가 뭡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남도내에 지방하천으로 고시된게 55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서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가 12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방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추세로 보면 1년에 5개 내지 6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번을 기다리다 보면 15년 이상 정도 후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남도에다가 시비를 보태니까 도비를 추가 지원해 주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저희들이 관내 지방하천에 관련 의견조회가 와서 19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전남도에 제출해서 시비를 먼저 투자하는 동서천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시 관내 하천 우선 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법된 행정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끌고오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행정기술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남도에서 시군에 지방하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는데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상향조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뭔가 재정 여건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도에 계시다 오는 바람에 도를 많이 봐주느라고 안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홍수를 예방하는 제방 차원이면 향후 순위가 굉장히 후순위고 그런데 생태하천 부분은 도에서 향후에도 15년 후에도 조성해 주지 않고 그러나 광양읍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개 시군중에 광양읍보다 적은 군이 8개나 있습니다. 근 5만명에 달한 읍민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차원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리청이 아닌데 시가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7억 중에 그래도 107억이라도 얻어와야죠. 도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도가 경상도같이 산업도면은 여유가 있는 데 전남도는 직원들 월급주기가 바쁘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남북도에서 안하는 F1대회도 전라남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보통 국가사업도 보면 국비, 지방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도는 도비를 보태주고 나머지는 시비를 하는데 타사업도 도에서는 전혀 전남도는 도비 부담을 못하고 지방비 그러면 시군비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장내지구가 재난지구라고 대책을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또 침수가 됐거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도로변하고 그 주변은 네거리는 침수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안쪽으로 종합복지회관뒤편으로 해서 다 침수됐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한 적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궁기마을 말씀이십니까? 김시식지 있는 부분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장내 태인동자치센터 주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관로만 일부 네거리 부분하고 펌프장 설치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번 산바때 거기가 시우량이 60미리가 왔습니다. 시우량 60미리면은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잠깐의 일시적인 침수는 가져온 현상인데 그쪽에 관거 정비를 했어도 원 해수면하고 큰 고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수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 하광지구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영 하광지구는 당초 거기를 우수저류조 설치를 할라고 구상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업무협의 결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라 그래서 지난 해 4월에 재해위험지구 저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저희들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은 전부 확보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액 확보 됐습니다. 추가사업비로 방해청에 협의했더니 연초에 신청을 하면 추가지원을 표명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저류조는 35미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약 17미터 하천쪽으로 돌출시켜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35미터 선형에 맞출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 35미터 도로와 지금 공사를 묶어서 해야 공사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게 그 사업을 하더라도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70억 소요되는데 거기 도로확장까지 하면 140억 이상 소요되거든요. 배꼽이 배보다 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장부분을 호안만 짜 가지고 의암지구에서 남은 토석을 활용한 방안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하기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동천, 서천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도 200억씩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에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70억에 대한 몇% 지원하는데 도로를 140억짜리를 붙여서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별도로시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는 거기가 침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1년에 두 번씩 바닷물이 역류를 해 올라와요. 언제 올라오는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바닷물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최대 만조때 그리고 백중사리때 그때 올라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 무슨 어느 집은 매년 5년째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 시민과 시장님과 대화할 때 이제 우리는 내년에는 피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래서 올해 양수기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인데 하여간 내년에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동천 생태하천 사업이 지금 식재 계획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쪽에서 남쪽으로 보면 왼쪽 그러니까 목성지구쪽 제방 법면에 식재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수위선 위쪽에

정태

김정태위원

제방 법면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대개 1대 1, 대1.5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45도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보다...

정태

김정태위원

1대1.5면은 40도나 35도 그 정도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대 1.5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대1.5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처음으로 1.5미터가가지고 1미터

정태

김정태위원

높이가 1이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나무가 몇렬로 식재돼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관계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근래에 동서천에 대해서 식재계획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간에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돼 있는 수량만큼은 구간으로 하자 한층만 식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렬식재가 돼야 미관이나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좋기 때문에 그것을 구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1렬 식재가 될지, 2열 식재가 될지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왼쪽편이 고속도로가 용강쪽으로 해 가지고 창덕아파트쪽으로 가고있는 고속도로 있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가 동천으로 보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고속도로의 법면쪽 관련해서 식재는 가능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공사하고 1차 협의를 과거에 한바에 의하면 시거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처음에 옹벽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넝쿨이나 이런 식물을 심어서 올릴라고 했더니 그게 고속도로 노면쪽으로 침범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키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를 차폐할수 있는 식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는 목성지구 개발이 되게 되면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곡선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교량쪽부터 그런데 방음역할이 가능한 방음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야지 목성지구에 주거환경이나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 만들어진 고속도로에 근방에다가 지구단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공사가 그것 만들어졌다고 나무심어주고 방음벽 만들어 주고 그리 합니까? 아니면 우리돈으로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고속도로 선형돼서 개설이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뭘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것 아니에요. 당장 민원소재에 부딪힐 것인데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목성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요. 하천포함해서 주변에 녹지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소음문제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테면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먼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업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 고층부분은 소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음 규정치 관련해서는 제판단으로는 어디서 재더라도 항상 기준치를 오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으나 그것을 생활하신 분들이 견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지금 성호2차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돼죠. 거기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아파트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음터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오는 것인데 역시 그것도 시의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쪽에 자연적으로 차폐도 가능하면서 방음의 역할도 할수 있는 교목들을 많이 심어버리면 어쩔지, 그 다음에 이쪽 고속도로 법면 시작되는 지점이 홍수위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법면 시작지점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쪽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홍수위 보다 위에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법면 바로 아래쪽 정도는 식재가 가능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옹벽 하단부에 저희들이 자연석 쌓기를 몇단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쪽 목성지구쪽 나무심는다고 얘기하는 법면 그쪽은 뭡니까? 뭘로 채웁니까? 식생매트가 들어 갑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호2차아파트의 예가 있지 않아요. 그 예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하는 단계에서 이월생기는 문제들 없앤다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시장과 시민과 대화시에 일부 읍면동에서 작년에 어찌됐든 무이파 태풍, 또 2012년도에 볼라벤 등 3개 태풍으로 인해서 산지하고 소하천 부분이 애매해 가지고 소하천 부분은 복구를 하는데 소하천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복구가 안돼서 오히려 비가 오게 되면 2차, 3차 붕괴돼서 소하천이 붕괴된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추진계획이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없던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방법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시민과의 대화때도 제가 현지에서 답변을 드릴때 장기적인 과제로는 경계지점을 매입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소방안이고 요. 단기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정비물 투입이 애매하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치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유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다압면 고사리쪽에 산림과 관계자하고 가서 현지 주민대표나 토지주한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한 부분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산지 산촌개발사업 유역개발 사업은 상당히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진상에 논점이라 든가, 다압에 고사 이런 쪽에다가 부분적으로 산촌 유역개발사업을 분산해서 하면 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유역개발사업이나 현재 저희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요. 재해위험이 높다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활용해서 결국 산지부분이 복구가 안되면 결국 소하천에 복구해 놨던 것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는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2011년도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시에 300억 당시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300억을 국비 270억하고 자체 우리 재원 30억해서 191건을 복구를 완료했다 그러는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했지만 진상 지게마을에는 복구가 안됐는데 복구된 것으로 보고가 됐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복구공사를 진행중에 시공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때는 타절 준공을 했고 지금 추가로 남은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할때는 건수로는 다 준공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료가 일부 잘못나올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도의 태풍피해인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나 집행부에 건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태풍피해에 대해서 대상건수가 77건인데 복구가 5건 됐어요. 이것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로도 활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예비비 사용을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피해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업하고 주민하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영농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설계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찌됐든 우기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마 우수저류시설하고 있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도에 우기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지금 마동저수지로 물들이 많이 모아질 것 아닙니까? 혹시 모를 그런 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쪽에 너무 물이 많이 일시에 옴으로 인해서 또다른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준설토가 많이 마동저수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하는 방안을 도시과나 환경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할수 있는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매년 얼마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직립 규모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이 1%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도는 조회가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15%는 적립을 하고 85%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 12억 규모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재난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이라고 해서 재난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면지역이라고 해서 재난 많이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지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한쪽으로만 다 편중시켜 놓고 다른 쪽에 피해보는 데는 아예 예산을 배정을 안시켜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 위주보다는 이게 사업취지가 잘못 인식돼 가지고 잘못하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는 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재해로는 각종 용역이랄지 또 저희들 침수 흔적도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 내년도 사업도 동단위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동단위에서는 아예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안들어온데 일일이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동장님들의 무능을 따져야 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표현은 제가

백성호위원장

이번 태풍피해도 보면 동지역이라고 해서 피해 안본 것도 아니고 산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를 들어 사업에서 빼버린 것인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중마동 같은 경우 주공 고층아파트 뒤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임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무이파 태풍 피해 복구대상지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설계대상지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될라면 국비를 가져올라면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내년도에 복구사업비가 3억 정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게 재난안전관리기금 또한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예상되는 준공월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목표는 5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할라고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6월 30일안에 준공을하시겠다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우수기가 보통 보면 8월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도에 태풍이 5월달에 온적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중마 우수저류시설하고 화광마을 우수저류시설하고 이것은 반드시 내년 우수기 이전에 꼭 준공을 목표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재차, 삼차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력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됩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계신데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이 우선 참여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을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렵다는데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비 들여가지고 공사해 봐야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공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6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4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장석영 ㆍ 장명완 이서기 □ 출석 증인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총무과장 김성철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