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기금운용 계획안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분명한 광고 제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간행물 광고 접수 시 광고게재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가 개정되어 2011년 6월부터 수수료 납부 시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용산구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광고수수료를 고지서 납부 등 구민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무의미한 법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을 다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간행물의 발행부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광고관련 심의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정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등 광고 제한규정을 추가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별지를 삭제하고, 조례에 제명과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고수수료를 용산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지서납부 등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절차 마련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규정의 무의미한 법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간행물의 구체적 부수한도 삭제 및 간행물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존의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광고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하였으며,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별지 1호에서 7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용산구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광고수수료를 고지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별지서식을 폐지하였으며, 용산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중 현재 2,000부수 이상 발생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조건에서 부수에 제한을 두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고, 광고 제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의 조문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한다는 게 제4조라고 했지요?

네.

지금 우리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4조는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또는 구청 게시판에 간행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4조?

지금 3, 4, 5조 순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물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아니, 4조.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그 조례안 제4조(광고유치), 그런데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4조라고 해서, 팀장!

제4조 “광고주는 제3조에 의한 광고 접수 기간 내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그런데 4조3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는데, 여기는 4조3항이 없잖아, 법률이.

뒷장에 있습니다, 4쪽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지방자치법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4조를 만든 것에 의하면 제4조1항,

그래, 그것은 법률적 문제, 기재가 잘못됐다든가, 오류가 났다든가 이런 것이고,

네, 3항에 보면 “광고 게재 제한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 이게 4조라고 그랬잖아. 심의위원회는 달리 있어, 거기에 있지 않고. 자,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2조, 부수 ‘2,000부이상’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한다 그러면, 그 미만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까지는 2,000부이상 되어야만 하던 것을 조금 할 수 있잖아. 필요 없는 것 많이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개정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개정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4조를 납득을 못하시는데 우리 팀장이 봤어요. 지금 4조에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가,

4조3항에,

3항이라는 게 여기 법률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재한 용산구 자치법규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자리에서

좋아, 그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단체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입니다. 규칙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거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규칙에 보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쭉 있어. 개정하는 게 맞아.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조례 개정하자고 지금 왔는데 규칙 개정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우리 팀장이 와서 보고 갔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 거라서 내가 주의촉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할게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고계약’ 있지요? “광고계약은 지면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광고 계약·····하며, 추첨 방법····” 이지요? 뺐지요? 6조(광고계약).

6조는 개정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면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방법 등은” 했는데, 이걸 다 줄였잖아. 그렇지요?

네, “추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에 더 가야할, 규칙을 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규칙이 필요한 것은 광고규격이나 광고크기 같은 것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달리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규칙으로 정한 거예요?

네,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는 규정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크기라든가,

추천 방법은 무엇을 집어넣을 거예요?

추천 방법이오? 한 면에 저희가 지금 네 군데 것을 실을 수가 있는데 접수하는 게 한 5, 6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니, 무엇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하느냐고, 나는? 광고물 책자가 있지요?

네.

책자에다 광고물 신청을 한다고.

소식지에다가,

아니, 소식지도 좋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식지도 좋고 책자도 좋고,

광고를 하단 한 쪽 면에만 게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직원, 자료로 설명)

이런 것을 추첨한다는 얘기지? (

광고물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월 2, 3건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상회보에 넣으려고, 2, 3건?

네.

아니, 4개를 집어넣는데 2, 3건 하는데 무슨 추첨 방법까지 해?

어떤 달에는 5건이 넘어 들어오는 달도 있고요, 어떤 달은 2건만 들어오는 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여기에다 규칙으로 정할 게 아니라 별표로 해서 광고물 내용 크기에 따라서 요금을 여기에 붙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각 세부사항이,

아니, 우리 지금 별표가 많아요.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별표를 조례에 붙이면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별표1〕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매번 우리 의원들도 광고크기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추천 방법이 뭐 필요하냐고. 엄청나게 양이 많다면 내가 이해가 되고 “이번에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한 3, 4건, 딱 맞게 들어오네. 이걸 무슨 추천 방법을 하느냐고. 규칙까지 따로 위임을 받아서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는데, 별표를 여기에 책정을 해서 광고크기가 어떻고 어떤 걸 게재하면 요금이 얼마라고 여기에 넣어주면 될 텐데 뭘 규칙까지 정하느냐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만 물읍시다. 자꾸 얘기하는데, 요금 때문에 여기에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고물 계약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재미있는 문장을 넣어요. “방법 등”이라고 했어요, “등”. 이게 전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임된 사항만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방법 등”, 나머지는 다 여기에 넣어줘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1999년도 1월 19일날 제정이 된 시행규칙이고요,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아니, 들으시라고. 상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조례로 위임을 줘야 준칙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조례에서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줘야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방법 등”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법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 등”은,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 전체를 위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하고,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참나, 이해를 못 하네. 규칙이라는 것은,

위임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광고유치 건에 대해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신청, 광고 계약, 광고 추첨, 광고료 납부, 광고계약 원고 게재, 이런 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제6조(광고 계약)’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6조(광고 계약)에 대한 것을 뭘 하냐?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광고계약에 대한 것만 위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라고요. 나머지 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줘야 되는데 ‘광고 계약’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라고요. 아무거나 다 규칙으로 우리가 위임 준 게 아니라니까?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법률적인 한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는 그 계약에 관한 세부내용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만들면 규칙에 위법이에요, 위법. 우리가 위임을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라.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라.” 나머지 부분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다시 정비를 하고자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나머지 것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광고 계약만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정비해야 계약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다시 규정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광고 계약 이외의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돼요. 여기 봐요. “광고 계약은 지면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방법 등은”을 여기 어떻게 하냐면 “광고 계약은···…하며, 추천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외의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광고 계약을 떠나서 제7조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붙으면 포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6조에 묶어버리면 그것 외에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광고계약만 시행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계약이 뭘 그렇게 많은 걸 규칙으로 정하느냐, 이것만 특별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 하지마시라고. 왜냐하면 포괄위임을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따로 넣었으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6조(광고계약)에 집어넣어서 이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위임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전문위원 말이지요. 전문위원, 제6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검토를 했어요? 시행규칙하고 한 번 여러분들 대조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중에는 본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중에 정회한다고 그러면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물은 것은, 우리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려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 물으시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야지, 위원이 질의 중에 정회한다고,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양해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한다고 해도 양해를 구해야 돼.

네, 지금 여기 답변하시기가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봐 줘야지, 나는 질의 하고 있는데 정회한다고 선언해 버리면 되겠어요? 사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알았어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10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총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우수 및 예체능 특기학생, 지역사회 봉사학생 등을 발굴하여 2013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구예산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예치금회수금 20억 7,080만 8,000원으로 총 26억 5,480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지원비 9,570만원과 예치금 25억 5,910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장학금 지급대상과 금액 등의 구체적인 결정은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으로부터 장학기금 5억원을 기부 받았으나,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여 이번 운용 계획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2013년도 기금결산 후에 초과세입으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0억 7,080만원,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등 총 26억 5,4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41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기금총액 26억 5,480만원 중 25억 5,910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9,500만원은 고등학생 79명에게 각각 100만원, 대학생 8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70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설치 후 처음 시작하는 장학금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 기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30억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법적효력을 발생하자면 “30억 이상이 됐을 때부터 장학금으로 쓴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벌써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장학금 지불을 안해야 맞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의 기본은 30억 이상에서부터 하겠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30억 이상이 됐을 때부터 이 기금으로 장학금을 준다.” 라고 명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30억이라는 액수를 정해놨으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가 나온 걸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면 언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더 긴축해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있는 것 인정을 하는 바지만 최초의 목적이 이 조례장학금으로 만들었으면 그 목적이 달성한 이후부터 쓰는 것이 마땅하지, 미리 부터 이렇게 쓰면 공약,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수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장학기금을 조성할 최소한의 목표액이 30억 이상이지만 현재 이자가 9,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지금 이자수입이 8,4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이자수입이 명시가, 저희가 2012년도 이자수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차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장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자수입 8,4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400만원인데, 이번에 학생들한테 줄 계획인 장학금은 얼마입니까?

9,600정도 됩니다.

그래, 그럼 8,400에서 9,600 빼 보면 오히려 적립하고 있는 데에서 더 보태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자보다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 2월말이면 이자수입이 확정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계좌이자로. 그래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미비했네, 그렇지?

그런데 그 이자수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율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율이 3.51%도 있고 3.35%도 있고 이자율이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지는 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도 장학금으로 미리 결정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 목적이,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설치한 조례의 목적이 안 맞다, 그런 걸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장학금의 목적에요?

네. 목적달성도 하기 전에 이렇게 써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기금이 30억 이상으로 표기된 것은 장학기금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꼭 30억원은 아니지만 20억원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좀 크게 잡아서 30억 이상 충분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과장님, 말 잘못 했어요. 조례에 “30억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있어, 3조에. 내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30억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20억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여기다 왜, 이게 법인데.

20억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이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그 이자발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표기된 것은 30억 이상 되면 여유 있게 이자수입으로 장학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명시를 “30억 이상으로부터 장학금을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못하는데, 애매모호하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30억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30억 이상이 됐을 때부터 이자나 아니면 여기서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20억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도 있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30억 이상이 됐을 때부터 이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판단을 하고 만든 거예요.

2013년도에는 총액 장학기금조성으로 30억 예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됐어. 1년에 10억씩 하니까 분명히 30억 되니까 여유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못해. 그러니까 우선 이 이자가지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과연 해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긴 장래를 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우면 1년 후, 2년 후 과연 우리가 더 많은 장학생들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급해 주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는 30억 기금 적립이 예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4년도에도 여전히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장학기금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 기금 자체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도 적지만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10억씩 못 느니까 그 이자수입 플러스라도 해서 목적을 달성해 보자 하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희원에서 5억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네, 5억 저희가 수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기금조성은 30억으로 한다.” 했지만 “사용한다.” 라는 것으로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오해해서 쓰는 거야. 알았어요? 30억 이상이 돼야만 사용한다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양방 간에 서로 의견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내 인정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의 편성 후에 5억이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오늘 이것 기금 하는데 여기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내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지요?

지금 장학기금 수령이 11월 22일날 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그 기금으로 e-호조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저희가 변경심의 끝나고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종결처리 전에 제출할 거예요?

내년 연초에 우리가 기금 절차 날 때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올해도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5억이 예산에 편성됐더구만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30억은 되네?

네, 30억이 2013년도에는 됩니다.

상희원 것이 5억 일찍이 들어와 있었다면 30억이 조성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얼마까지 하려고 생각했어요? 기금 총액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냐고?

총액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원의 규모를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으니까 우리 용산구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 사회단체에서 다른 데는 좀 받던데 우리 용산구는 전혀 그런 기부금을, 그런 것 한 번 안해 보나요? 꼭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단체 좋은 데, 우리나라 큰 기업도 있잖아요? 삼성생명 같은 데도 있고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이사람들하고 잘 해가지고 기금을 대폭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

기금으로 저희가, 아까 상희원에서 기탁금을 저희한테 5억원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 절차가 관공서에서는 기부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절차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무슨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얼마씩, 몇 억씩 만약에 기부를 한다고 할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큰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100억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큰 기업에 가서, 옛날에 태평양화학 같은 데에서도 돈을 기부를,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걸 해서 기금을 확대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꼭 이 예산만 가지고 하지마시고 그런 노력 좀, 내년에는 한 번 그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52억 300만원에 2012년도에 적립된 구유재산 매각대금 35억 4,700만원, 변상금 수입 1억 200만원과 2013년도에 발생할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과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5억 4,900만원을 합하여 총 94억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 적립금액 중 여유자금은 구 금고에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 4,800만원과 2013년도 융자금회수 25억 1,300만원, 이자수입 1,69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신용수준이 낮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별보증을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으로 총 29억원을 융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6억 7,80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감면규정이 이관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례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아케이드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감면기한을 폐지하고,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는 관내 전통시장 7개 중 만리시장 아케이드 366평이 이에 해당되어 연간 약 57만 9,000원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08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이 조항이 2011년 지방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규정으로 이관이 되어 우리 구 조례에 있는 재산세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만 우리 구 조례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 지급기준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2건 모두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 계획안 및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2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5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의 취득에 적기 활용하여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3년 기금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6억 9,13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원, 변상금 1억 4,811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177만원,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등 총 94억 11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8억 4,648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94억 119만원 중 예치금으로 74억 35만원을 재적립하고, 행정재산취득 20억원,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목적인 다양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조성과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의욕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25억 1,392만원, 예치금회수 11억 4,861만원, 이자수입 1,692만원으로 총 36억 7,94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033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6억 7,946만원 중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29억원, 예치금 6억 7,806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등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지원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수의 제한 없이 재산세를 면제하여 서민생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한을 기존의 5년에서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중 201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면율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조례상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시세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례안 제6조의 개정 규정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여 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납 세입징수 및 탈루 세원발굴에 특별한 공적이 인증되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3항에서 체납 세입징수 관련 특별한 공적 및 은닉재산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서 정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에 징수,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배당금 수령 등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 없는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회의 대신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것이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징수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2건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면 2013년도 조성 예상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는 54억 정도 있고요, 내년 2013년도 예상액은 9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4억이오? 그러면 현재 조성액이 54억인데 2013년도 94억 조성액을 예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올 12월 중으로 효창4구역이, 지금 현재 효창재개발이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게 12월 중으로 계약과 일시금을 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5억 예상을 해서, 올 12월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해서 9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십억이 증액된 상태네요?

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및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책자에 나왔다시피 94억을 예상하고요, 지출로 한 20억을 예상했습니다. 그 20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한 금액 54억의 20% 정도를 지출할 걸로 예상하고요, 거기에다 나머지 단기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금활용으로 해서 우리가 할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내가 하나만 물을 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증감된 게 30몇 억이라고?

35억이오.

35억이 어떻게 해서 35억이 들어온 거예요?

효창4구역 재개발 금액이 계약금하고 일시납으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산했을 때 35억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입계획 속에? 35억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나?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재산매각수입이인가? 지금 여기 기금 수입계획서가 나오는데,

여기 23쪽에, 수입계획이 2012년도 말 조성액에 86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86억에는 올해 2012년도에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54억에다 효창 재개발구역에서 들어올 35억이 포함되어 86억이 들어온 걸로, 2012년 말까지 조성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이것 설명하시는 건가요?

네.

이 계수가 어디에, 2012년도 말 조성액이 86억이고, 조성액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94억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지요? 어디가 있어요?

94억 수입액은 2013년 예상지출 계획안입니다.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5쪽?

2013년도에 27쪽에 보면,

아니, 이 자금운용계획에서 25쪽에 있는 건 뭡니까?

2013년 수입예상액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럼 넘기고, 여러분 수입계획서가 27쪽에 나와있 지요?

네, 자세하게 나온 건 2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4,811만원 이걸 얘기하는가? 이건 아니지요? 어디에 이것이 표기되어 있는지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재개발 35억은 숫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로 들어갑니까? 재산임대수입은 아니지요?

네.

이자수입도 아니지요?

네.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지요? (자리에서

- 네, 매각수입금입니다.) 그러면 매각수입금 이 숫자가,

지금 회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220’인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27쪽,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수입계획 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수입계획이 지금 7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3년,

아니, 전년도가 7억이고 5억이 감액됐다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지금 수입계획에 90몇 억 나와있는 그 숫자만 여기에 나와있어. 그 밑에 있잖아, 94억 나와있는데, 나머지 표기는 어디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86억 예치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86억?

네.

86억 예치금 표기를 어디에 해 놨느냐 이거예요?

86억 예치금은 맨 앞쪽 수입에 들어있습니다. 23쪽, 2012년도 말까지로 예상한,

31억 8,000만원 예치금 증액을 여기에 이렇게 표기해 놨다는 말이지요?

네, 86억 속에,

그러니까 전년도수입액이 55억이고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지요?

네, 54억에 36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36이라는 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86억 속에 54억하고 효창동 35억이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지요.

아니, 여기 봐봐요. 예치금회수 해서 86억 9,100만원 숫자가 나와있지요?

네.

여기 55억이에요. 그리고 31억 8,000만원이에요.

이 전년도 55억은 2011년도에 2012년 계획을 세운 예상액입니다.

아니, 지금 8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

이 86억이 올해 54억 정기예금하고 35억 들어간 거하고 이자하고,

자, 봐요. 55억 나와있지요, 예치금회수에서? 25쪽이오.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자, 나와있어요. 86억, 그 다음에 55억, 31억,

아,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계획의 책자는 전년도수입액 55억은 2011년도에 2012년도를 계획한 예산액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86억이오?

네.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느냐고? 어느 책자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86억에는,

그러니까 그것 설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 허수 아니야. 봐, 여기 허수. 86억이 여기 되어 있는데 55억하고 31억하고 합쳐서 86억이라고 표기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허수 아니야, 지금 설명하는 게.

기금계획서는 대차대조표처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 생기는 것이 어디에, 재산매각대금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산매각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26쪽을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86억 9,100만원 나온 게.

그렇지. 여기에서,

거기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수입액이 55억, 증감이 31억,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31억 이게 늘어났다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전년도수입액을 지금 보시면 안 되는 게요, 2011년도에 2012년도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네?

청파동인가 어디에서,

효창동 재개발 35억이오.

35억이라는 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35억이 어디엔가 표기가 되어야지, 수입으로 증감 됐지요? 35억이라는 게 증액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35억을 따로 표기해야 되는데 2012년도 말 조성액 86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산하는 거니까. 결산서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86억을,

그러면 지금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86억이라는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55억하고 31억하고 썼잖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맞추는 게 아니고 재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오, 지금 물어보는 게. 그 돈 35억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55억은 뭐예요, 55억은?

작년도에, 2011년도에 2012년도 계획서 세워 놓은 겁니다.

자, 봐요. 올해가 2012년도지요? 2012년도가 올해인데, 지금 저쪽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예치금 받은 거지요?

네.

지금 36억이?

35억.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예산편성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기금운용 편성에?

기금은 예산편성에 아직 안 넣었고 이 계획서 기금은,

아니, 계획서고 뭐고 하여튼 보고차원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돈이 증액으로 표기가 됐을 것 아니오.

네, 86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억이 조성되는데 어디에서 얼마 얼마 해서 계수가 맞아야 86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걸 하는데 여기 책자에 35억이라는 돈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86억에 들어가 있다는데, 86억 총액은 맞다. 맞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 35억이 증액됐으면 35억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86억이 됐다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는 35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31억짜리하고 55억짜리하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5억이라는 표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서는, 55억하고 31억이라는 것은 지금 허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라면 쓰고 들어온 것이 나오는데,

아니, 예산을 신청하는데 허수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야?

아니, 양식이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양식은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수입계획서지요? 27쪽 보세요. 이 기금의 수입계획서. 이 책자 27쪽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계획수입에서 세외수입, 그 다음 세외수입 속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 속에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여기 재산임대수입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이 나와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나온다고. 이름이 다 되어 있지요? 기타에 변상금 및 위약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및예치금회수 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기금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산세임대수입은 줄었어요, 내년에는. 줄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 속에 재산세 매각대금 35억이 재개발지역에서 들어온다니까 이걸 증감으로 하려면 세외수입 어느 부분에 35억이라는 걸 표기되어서 총액이 맞아야 할 게 아니오.

이것은 지금 2013년도 계획이고요, 2012년도 말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86억 안에는.

나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86억 속에서는 35억이라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고?

결산계획서를 할 때는 나옵니다. 이건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86억은 2012년도 말 종합적인 적립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상액으로. 내년 2013년도 수입계획을 지금 쓴 겁니다.

86억은 살아있는 돈이에요?

지금 현재 54억은 살아있는 돈이고,

아니, 86억에서 35억이 들어와야지요?

35억은 12월말 안으로 들어온다는, 예치 하에, 지금 다 감정평가도 됐고 계약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 다 합쳐서 보고를 해요. 아까 결산 얘기 잘했어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결산을 할 때는 덜 들어왔다든지, 더 들어왔다든지 이런 걸 표기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35억이 들어온다면서 35억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

그러니까 효창 재개발,

아니, 2011년도에는 35억이 표기되어 있어요?

2012년이오?

이것은 2012년도 거라고 자꾸 하니까 2011년도에는 35억이 표기가 되어 있느냐고?

안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2013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35억은 12월에 갑자기 효창동 재개발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들어온다고 한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자, 2012년도에 얼마가 남아서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기금이 100원 남아서 2013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지요? 2012년도 다 쓰고 난 나머지가 있지요? 나머지가 얼마,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재산매각을 하든지, 이자수입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500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 거지요. 기금을 보고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쓰고 남은 전년도 잔여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다. 이번에 내년도 예상금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른다니까 그것은 확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얼마가 무슨 대금에서 들어올 예정이다” 해서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3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 금액 자체가 여기에 표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여러분들, 35억이라고 말 하는데 표기상에는 35억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들어올 돈이니까 2013년도 계획서에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2012년도 5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54억 정기예금 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갑자기 재개발이 완료되어서 들어오는 적립예상금액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이것 이해되게 설명해 봐요. 3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아니오?

2012년 말까지 예상금액이 86억이라니까요?

예상금액이라도 숫자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참나!

그 숫자 표기되는 게 없으니까 내년도,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계획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25쪽에 수입액, 예치금회수 86억 9,100만원짜리에,

자, 25쪽 어디에?

25쪽에 예치금회수 있지요? 그 수입액에 맨 위가 94억이고, 맨 밑에 보면 예치금회수 부분에 금년도 효창동 매각대금이 포함된 거래요.

여기에서 86억 9,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가 55억이야, 수입액이. 그러면 증감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올 예정에서 증액하고 깎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5억이라는 돈은 31억밖에 표기가 안 되니까 35억은 표기를 어디에 시켜서 증감이 확정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2013년도 계획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계획서면,

2013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효창동 들어오는 35억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치금회수금 86억 속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전년도수입액 55억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잠깐만, 86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효창동에서 들어올 35억을 빼면,

여기 대차 계획서에 전년도수입 예상액을 작년도에 적어놓은 거예요, 55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86억에서 55억을,

자, 봐요. 86억에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여러분만 알면 안 될 거 아니야. 의원들이 객관적인 수치 갖고 “아, 효창동에서 35억이 들어오니까 35억이 이렇게 되어서 86억이 될 거다.”라는 게 표기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알아. 의원들이 35억이라는 계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5억이 들어오건, 30억이 들어오건 아는데, 86억 속에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뭘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계수가 이렇게이렇게 조성해서 86억이 됐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고?

그 양식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따로 따로 넣겠지요. 세분화해서 우리 일반회계처럼 됐다면. 그러나 이 기금계획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는 86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기금 승인을 해 줘도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고 해 주는 거구만, 지금?

이 기금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처럼.

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3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야지, 괄호를 쳐서 “(35억원 수입이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 회계상 문제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숫자를 봐도 35억이라는 돈이 31억으로 변경되어 있어. 여기 31억 이 숫자를 보면 증감액에서 보면 5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몇 번 얘기하지만 전년도수입액 55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식에 전년도수입액은 2011년도 계획서,

양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의원들이 할 때는 숫자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3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86억 조성되는데 무엇 무엇 해서 86억이 조성됐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2012년 계획서를 써놓은 게 전년도수입액에 들어간 겁니다. 그 수입액 55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니까 86억이 조성된 금액 계획서를 쭉 나열해서 다시 주세요, 나한테. 알았어요? 알겠지요?

네.

그렇게 주시라고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책자만 보고는. 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들었으니까 뻔히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걸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한다든가, 별지 한 장을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면 이것 한 장만 보고 굳이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쉽게 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에서 물어볼 건 사실 “이자수입이 어느 은행이 높습니까? 좀 좋은 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숫자표기를 이해를 못해, 본위원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10년여를 행정위원회 한 본위원도 이 책자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 장이라도 보충설명을 해 주면, 지금 예산 취지 말씀하신 것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저러다 중단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없는 돈입니다. “이런 예상치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 돼 있으면 굳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은 다 알고 하시는 거야. 그렇지요? 우리는 이 책만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해 주세요. 그게 서로가 쉽게 일찍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면하게 된 건가 간단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감면 조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 만리시장 같은 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 가리기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었는데 보조금으로 지은 것에 한해서 재산세를 아케이트 부분만 감면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한 58만 원 정도가 2012년도에 소급해서 감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도 한 데가 없으니까 할 데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2년도 말 현재액이 3억 5,286만원이며, 201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845만원, 지출이 3억 6,867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억 9,265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2억 8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4,173만원, 이자수입 1,672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3억 5,286만원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5억 6,131만원이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향상 사업에 3억 6,867만원, 예치금으로 1억 9,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억 4,173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3억 5,286만원, 이자수입 1,672만원, 과징금수입 5,000만원 등 총 5억 6,13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456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5억 6,130만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47만원, 유통식품수거검사 재료비 720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 3억원, 그리고 예치금 1억 9,264만원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징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출계획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 3억원을 앞으로 지출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3억원은 시설개선 자금하고, 화장실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서는 약 1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시설자금이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음식점의 시설개선 자금, 거기에 80%를 해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개선 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80%를,

한 업소당?

네, 한 업소당.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5,0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육성 자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 육성 자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이라는 것은 모범음식점 운영에 따른, 시설자금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못 받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범음식점보다 그 외 일반음식점이 사실 그런 자금이 더 필요한 데인데, 보면. 왜냐하면 그런 데에 가보면 화장실이 좀더 열악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업소의 화장실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줍니까?

네, 다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해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사실 이미지가 화장실 같은 데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음식 드시기 전에 기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중점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모범음식점이든, 오늘 내용은 그것에 중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반음식점도 과장님이 업무소관이니까 같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반음식점 화장실개선 자금에 대해서는 연 1%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대개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서울시 보조금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단체로부터 출연금 받은 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결국은 이 예산이 그 업자들한테 다 지불이 되는 겁니다, 달리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제89조1항에 있듯이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해야지, 과징금 받아가지고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 해마다 보면 다른 기금은 늘어나는데 이 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그런 데에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잘되는 업체에서 우리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받아서 어려운 데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할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보다는 저희 남은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원조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재원조성 방법이 업체 과징금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지금 현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업무를 위생업소한테 위탁 주듯이 이런 부분도 일부는 그분들이 3,0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인 그런 데에 줘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기금운용 기본수용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47쪽?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위생 점검에 따른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P 간이검사 소모품이나 식품수거용 비닐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올해는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 저희도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뭘 절약한다는 거예요, 절약한다는 게? 절약부분을 한번 설명해 봐요. 기금운용 기본수용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점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소모품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식중독에 따른 점검을 할 때 ATP 간이검사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럼, 뭘 줄이겠다는 거예요? 홍보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줄일 목적이 어느 것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보니까 이 부분은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줄이겠다는 것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집행했는데 홍보물제작 부분에서 집행이,

홍보물제작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잔반재활용품 금지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몇 가지예요, 홍보물 제작한 게? 제작한 건수가?

소규모 업소 자율점검표는 저희가 1만 2,000매를 작성했고,

1만 2,000매하고, 또?

잔반재활용은 1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1만 5,000매, 또요?

기타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가지를 했느냐고? 기타사항이라는데 예산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썼느냐 말이야. 홍보물은 나올 것 아니오? 다른 것은 내가 알겠는데,

아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팀장 좀 나와보라고 해요. 우리 과장님 말고 팀장, 전문팀장님.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가짓수가 몇 개나 돼요?

식품위생팀장 김형기입니다.

홍보물 가짓수가? 앉아요, 우리 과장님은. 홍보물 가짓수가 몇 개예요?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은 기타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면 두 가지지 기타사항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 쓰고 난 나머지는 아까 식품점검 뭐요?

네, 자율점검표 구매 건입니다.

자율점검표?

네.

그것도 인쇄해요?

네, 인쇄합니다.

그건 얼마나 합니까?

1만 3,000매 인쇄했습니다.

1만 3,000매?

네.

그럼, 이 세 가지 비용을 기본운용 수용비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려 630만원 줄었지요?

네.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업소가 잘 해서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을 여태까지 630만원씩 더 해서 한 거예요?

작년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2013년도를 예상해 봤더니 작년 대비 조금 지출이 적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업소가 줄어들었다든지, 뭐가 다른 발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줄였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630만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줄였어요. 위생업소가 대폭 줄은 거예요, 이 비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물 숫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뭘 줄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홍보물 두 가지 1만 2,000매하고 1만 5,000매하고 했는데 이것을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뭘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623만원을 여러분들이 삭감해서 왔는데 뭘 줄이겠다는 건지 삭감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소모품비에서 좀 줄였고요,

소모품?

네.

어떤 소모품?

간이검사 소모품이 있습니다. ATP 간이검사라고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쭉 사용 안 했던 겁니까, 그건? 작년에 사용해 봤어요?

네,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해 본 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가 안 되잖아. 여태까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왔다는 거야.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도 타당성 있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금은 달라요, 우리 일반예산하고. 여러분들 쓰는 것 다 나와 있지요, 여기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거야. 우리 예산이 편입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으니 기금 자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자수입이나 과태료수입 같은 걸로 하는데, 갑자기 1,623만원에서 623만원을 제하고 나서 1,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오니까 무엇에 그동안 623만원이라는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를 했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실제 지출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냥 금액만 잡아놓고 쓰지도 안 했다는 얘기야? 불용액이 얼마 났어요? 1,623만원에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0%? 매년 그렇게 40%로 났어요?

2011년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전년도 사업 중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더 홍보를 하고 더 계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야지, 이것 무조건 예산 깎이면 일 적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치금으로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23만원이나 깎였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깎인다면 그동안에 전부 낭비성 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깎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깎는 게. 깎는다거나 증액도 다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당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얼마 깎고 얼마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여러분들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라고. 삭감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경 시키니까, 이 사업은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이 개발되어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증감사유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해야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삭감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는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쭉 편성했던 예산이 전부 다 낭비성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남았다면 “불용액이 얼마 남아서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돈이 남아서 삭감했다.” 해야 되는데, 불용액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너무 대폭 예산이 삭감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치금회수는 뭡니까? 45쪽에 쭉 보면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런데, 예탁금원금회수는 뭐고 예치금회수는 또 뭡니까?

이게 전산프로그램 상에 이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쓰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치금회수는 은행에,

아니, 내가 알겠어요. 기금이 만약에 자본이 얼마, 융자가 얼마, 우리 회수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쉽게 알겠는데, 여기 보면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회수라는 건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저희,

아니, 여러분들이 예탁금원금회수하고 예탁금회수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을?

이 예탁금원금회수는 사실 우리 기금하고는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아니, 글쎄 여기에 우리 자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기금을? 우리 팀장 한번 나와 봐. 과장님,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해당 팀장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기금에 보면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우리 이자나 기타 수입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식품위생팀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예탁금은 없고요, 예치금회수는 저희가 은행에서 공공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남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금을 은행에 다 맡기는 겁니까?

네, 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치금입니까?

네,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것 도대체 어디가 자본이고, 어디에 지금 융자가 얼마 나가있고, 회수는 미납금이 얼마이고, 회수가 얼마 됐는지를 이것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인데, 여기에 좀 써가지고 괄호를 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표기를 해 줘야지, 어느 것이 예치금인지, 원금회수는 뭡니까? 융자 해주고 나서 회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부탁인데,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금은 뭐고, 예치금은 뭐고, 예수금은 또 뭡니까?

네, 저희는 예수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프로그램 상,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금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예수금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거냐고?

저희 기금에는 예수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뭘 가리키는 거냐고, 예수금이?

세금징수 할 적에 급여지급 시 징수하여 둔 돈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우리 기금대장에 지금 전부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수정해서 매뉴얼을 바꿔서 쉽게 표기해서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가지 물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삭감 됐어요. 1,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돼 버리니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1,000만원씩 하는데 몇 개 업체를 얼마씩 줍니까? 이 얘기나 한번 물어봅시다.

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고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데에 모범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

표지판 만드는 거예요?

네, 표지판도 만들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122개 업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1,00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 제작하고, 우리 쓰레기 음식물 때문에 손님들이 가능하면 싸갈 수 있도록, 이것 권장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물품으로?

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행사지원 500만원은 뭡니까?

행사지원금은 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또 어떤 박람회 같은 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단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요식업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단체 하나에다 이걸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네. 청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아,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 그랬을 때?

네.

하여튼 미안해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봤으니까, 뭘 지원했는지. 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