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동안 201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한바 있고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제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신설내용으로 3호에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에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64호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존에 면제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 하고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을 전년도예산액 378억 8574만 7천원 보다 59억 5105만 1천원이 줄어든 319억 34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지원 인건비에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6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3억 9928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당-운담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구곡-공전간 도로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중로 29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공사사업비로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국유림 대부용지 보상비로 1억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공구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29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사유재산 손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로 2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제설기 교체 구입비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예초기 구입비로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과 읍면지역에 정비비와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부속물 정비, 중앙분리대 조경수목 관리비로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밀점검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5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평동리 등 4개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천남동 일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관문도로 보조사업비로 2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으로 옥순대교 정비에필요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경계석 및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림도로 법원 4거리에서 청전교차로 도로정비사업비로 5억 5천, 청전대로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청전교차로 도로정비사업비로 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소재지 주변 인도 정비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청전지하도 청소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6길 인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 보조사업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하소 원뜰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봉양농협뒤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송학 입석 1, 2 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발주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보건복지센터옆 도로 개설사업비가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 동산말 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산동 병막골 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동현 14통 모담마을 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시티 유지관리비로 2억 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으로 40만원, 도심안심서비스 운영에792만원, 시설비에 유시티 시설개선 사업비로이 사업은 선거관리사무소앞에 유무선시스템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교반기 1대와 호이스트 1대, 염수저수시설 1만 2천리터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로 2천만원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관리비 동부, 서부지역해서 1억 4천, 민원발생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억 9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모산동 소로 3-453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솔밭공원앞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뒤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롯데마트뒤 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실시설계 및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3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재 정비 인부임 1천만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3억 3300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이 계상됐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9억 77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봐주세요. 맨밑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377페이지 장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준용하천인 장평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나 장평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하는 중앙부처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신백리 도림개터에서부터 환경사업소 있는 용두천이 내려와서 만난 곳 지점까지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지역을 제외한 하류에 신동대교까지는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올렸다가 고향의 강이 먼저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그 구간은 제척하고 나머지 구간만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유시티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유시티사업이 동절기 설해대책을 대비해서 융설시스템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선관위 앞에 비탈면에 자동분사할 수 있고 아니며 수동으로 관제센터에서 조정해서 염수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시설비가 유시티 개선사업비로 선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에 수도 요금으로 10만원씩 해서 계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안심서비스 운영은 어떤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시티시설 개선하고 그위에 것하고는 같이 묶여가지고 혼동이 있는데 내용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87쪽에 을지연습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인데 민방위복 구입이 100벌인데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민방위복이랑 조끼 100벌씩이거든요.

근무자들 대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근무자는 공무원으로 말하는 건가요. 다른 타 기관단체 분들을 말합니까?

공무원입니다. 기존에 민방위복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있는데 낡아서 다시 구입을 하겠다.

예.

그런거예요.

방범대초소가 신월리에 있는데 많이 낡았고 토지주가 이전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로 해서 체육공원에 할려고 합니다.

지금 초소를 신축할 부지는 선정되어 있어요.

시유지에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를 봐주세요. 맨위에 방송음질 개선 정지향상스피커 교체인데 어디다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4군데가 방송시설을 다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이렌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음성하고 사이렌 같이 나가게 할려고 합니다. 봉양, 영서, 청전인데 청전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900만원씩이나.

예. 스피커 자체가 워낙 크고 동사무소에 보면 스피커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그겁니다.

1개소 1900만원이라서 많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선 제천-쌍용간 철도 준공이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 충분히 사업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준공에 대비한 장락이나 송학 제천에서 입석 사이에 주민 불편에 대한거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이설과 곁들여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공사 준공과 맞물려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개발행위를 해서 행정지도 을 하고 다음에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같은건 판단을 해서 조치할거는 조치하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철도 이설에 대한거요.

기존 철도 이설은 기본적으로 전체구간을 다 걷어내는 걸로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걷어내면 장락지역에연탄공장 3개하고 저유소가 1군데가 있고 송학역에 청림실업이라고 석회석 운반하는 시설이 한 군데 청원시설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걷어내는 걸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철도공사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약 30억 정도 연 수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장락역 이후는 걷어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어내는걸 강력히 요구를 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고 청원실업에 옮기는 건 장소가 안 되어 있고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만나서 미팅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더 깊숙이 질문을 안드리고 과장님이 제천시의 입장이나 향후에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있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틀에서 변경이 되면 우리 위원회 또는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3년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67억 463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33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택 및 건축관리에 10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749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전기요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입니다.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약 55억 9629만원을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로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와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31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52만원, 일반운영비로 5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시민게시대 신규 설치 및 교체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2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용역비 등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억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고충민원 처리기동대를 운영하는데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4400만원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고충민원기동대 운영에 1552만원, 차량임차료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5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문거리와 중앙시장, 축협4거리에서 운진슈퍼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중학교에서 우리들정형외과 3거리까지 1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거리 조성으로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99쪽에 친서민 생활고충민원 처리기동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백만원씩인가요.

이건 총 사업비는 2백만원을 우선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4만 3천원 정도 되는데 기타수당 4대 보험 포함하면 약 17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거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라든가 보일러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충분한 자로 하여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다면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5개월치만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처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5월까지 운영해보고 충분한 확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5개월치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도 의회에서 8명으로 계획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시작은 작게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민원을 고충이 있어서 접수하는 건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홍보가 완전하게 주민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해를 하신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첫날이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왔고 현재 8건이 접수 됐습니다. 오늘 당장은 여러 가지 기동준비가 있어서 당장 출동못하고 내일부터 현재 들어온게 8건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걸 제가 여쭤본게아니라 2012년도에 친서민 생활민원 고충을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시면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냐고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도가 된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저희시에서만 특별하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시책인데요.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을 하면 친서민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고 예산이 성립되면 2013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6쪽에 일반운영비 도시환경관리인데요. 문화의 거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것도 하셨고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에 연 5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의 거리는 워낙 사실상 저희들이 제천시에 완전 중심거리 이고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주변에 껌떼기 라든가 분수대내에 물을 교체하고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걸 수시로 점검해서 계속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제하고 유지 관리비가 5회 들어가는데 다 포함된 건가 요. 인건비인가요.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모터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수대도 있고 그런 것이 수시로 가끔 가다 오작동이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에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껌이 있다든지 파손된건 그때 그때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현재도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 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잘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인데 뭘 하실 건가요.

외부도색하고 고속터미널 아스콘 포장외 1건이 있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에 건물 외벽 도색이 있고.

우리가 몇 년 안됐잖아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외벽을 칠해야 된다구요.

외관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부목으로 했는데 탈색이 되고 지속적으로 올스텐을 칠해줘야지 내구연한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고속터미널도 하신다구요.

고속터미널도 주변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402쪽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없어요.

시비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4개 업체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은 전액 시비네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지금 충주하고 경계지역에 인근 도시하고 경계지역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원기준에는 국도비에 대한 내시자료는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시가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신다는거죠.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한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어떤 버스를 구입하시는 건지요.

차령이 버스인 경우에 8년입니다. 8년 지난 공영버스에 대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까지도 많은 예산을 시비를 투자하네요.

대폐차할 때 공영버스가 아닌 운수회사에 버스중에서 대폐차에 따른 행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민간이전으로 승강장 청소 위탁비라고 해서 올라온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하셨나요.

작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하고 유지를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해서 민간인한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도록 방법을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418개소인데 용역을 어떤 형태로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한 업체에 주지 않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지역을 나누고 시내지역을 나누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여러 군데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04억 74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보호관리로서 재료비로서 나무나누어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로서 약품 및 재료 구입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재료비로서 작업도구를 사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대 설치사업 자부담금 시부담금을 883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재료비로서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에 3백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용두산과 까치봉 관내 32명산 등산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고 맨 밑에 재료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갈퀴나 후레시, 건전지 등 작업도구 산불진화도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자부담금으로 687만 6천원 계상됐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금성 활산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가 6억 9천만원이고 감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운영매니저 한 사람을 139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2352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으로 총 147헥타가 되겠습니다. 5억 5191만 2천원 계상됐고 감리비가 2528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383만 8천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휴토지에 10헥타 조림에 1268만 5천원 계상됐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는데 총 7279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총 시설비로서 내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4889헥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307만 6천원 계상됐고 재료비로서 산물 수집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로서 헬멧이나 신발, 안전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억 760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4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이 13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1억 74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린치 구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주택용 10대분에 3290만원, 주민편익시설용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두대를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보조지원사업으로 총3920만원을 계상했는데 43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임업인의 맞춤형 경영지원을 독립가에 굴삭기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로서 1265만 4천원 계상했고 숲길조사원 소모성 재료로서 9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용두산하고 까치봉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덕산, 한수면 지역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10만원 계상했고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13본에 대해서 5200만원 정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로서 2080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34쪽 임도시설비로서 7억 866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신설이 2km, 작업임도가 2km, 구조 개량 보수 등 10km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보조사업으로 5대 구입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으로 4헥타분에 대해서 169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8백만원 계상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서 480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로서 4억 90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7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이 7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5억 280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 관리시스템으로 공공운영비로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819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 보조사업으로 진화대장비세트를 구입하는데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백만원 계상했고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동력펌프 한 대 구입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 보수가 8340만 8천원 계상됐고 재료비로서 병해충방제단에 대해서 1천만원, 일반약품 구입에 34만 1천원, 방제약, 유류대, 기계장비 정비 오일 구입, 소모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수목진료비를 660여만원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병해충방제 시설비로서 1억 337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43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꽃매미 방제하는데 17헥타, 솔잎혹파리 방제에 100헥타, 솔나방 2헥타, 기타 40헥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병해충 방제 장비 천공기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 예찰조사원 기간제 보수로서 123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조림사업으로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 조성에 3600만원 계상했고 경관숲 조성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8억 15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총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사업에 1200헥타가 되겠습니다. 17억 2461만 4천원이 계상됐고 440쪽입니다. 매년 숲가꾸기에 풀베기나 넝쿨제거 180헥타에 1억 45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고 산지 전용업무 국내여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없는데 남부지역 봉화제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441쪽 산불방지 급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휴양림내에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1492만 3천원 계상했는데 산불방지 급수시설 타워관리실, 수막시설 등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지휘차 구입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그랜드카니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4500만원계 상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운반차량에 1천만원 계상됐고 밤작업로 개설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토양개량 밤나무 토양개량하는데 152만 2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하는데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현장출동차량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현장출동차량에 대해서 2800만원을 차 량 임차료나 산불계도 홍보용으로 2800만원과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3338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목 수확 설계 감리지원 사업비로서 172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43쪽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대비 20억 3804만 8천원 증액한 29억 5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비오톱 사후관리비 1천만원, 청전제1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에 7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 계상되는데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조경수목 조형전지사업에 3천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조경수목 식재 및 이식으로 3천만원, 왕바위 블록교체 및 배수로에 3천만원, 청전 제7어린이공원 공간 바닥포장하는데 6천만원, 하소어린이공원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9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사업으로 총 6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시설비로서 삼림욕장과 한방생태숲 제초작업 환경정비에 3천만원, 삼림욕장과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재료비로서 식재지 시비용 비료 구입에 1050만원, 시설비로서 가로수 매워심기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변에 10개 노선에 1억원을 계상했고 가로수 조형 전지하는데 7500만원,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송학 관문 소나무 식재사업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25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446쪽 나라꽃 무궁화 분화육성 관리보조사업으로 5백만원 계상했고 무궁화동산 조성하는데 의림지 피재골에 4500㎡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숲 조성하는데 두학초등학교 1100㎡에 6천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4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의림대로변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소방서부터 교차로 신호등있는데까지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운영사업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드리고 448쪽 재료비로서 침구류 및 작업직원 근무복 구입에 64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휴양림 야영장 확장과 평상 설치에 1억 5천만원, 숲속의 집과 주변 청소 용역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와 기계톱, 숲속의 집가전제품 구입하는데 총 3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생태관리원으로 인건비 139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인데 현재 보호수가 13본이라고 하셨나요.

정비할게 13본입니다.

정비할 것만.

총 87본의 관내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3본 정도 한 본에 4백여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13본이면 수술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외과수술 나무가 부패된 데는 파내고 약품처리해서 시멘트 비슷하게 처방하고 수관이 너무 울창한 지역 고사지 전정작업을 해주고 보호지주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40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보조금으로 남부면에 설치하신다고 했죠.

예.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현재 두 대가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송학에 왕박산에 설치되어 있고 봉양에 구곡리에 국사봉에 설치되어 있는데 남부에는 영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화제가 남부에는 높기 때문에 비봉산도 좋긴 좋은데 봉양 국사봉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시야가 가능한데 수산, 덕산쪽은 시야 가 안들어 오고 있어서 그쪽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비봉산도 해야 되겠네요.

비봉산은 활공장도 있고 산불감시초소도 있고 해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카메라가 굉장히 비싸네요. 1억 6천이면.

예.

잘 알겠습니다. 445쪽 가로수 관리에서 시설비로 송학 관문 소나무 식재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학지역에 소재지 주변에 몇 년에 걸쳐서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제방둑 송학중학교 있는 쪽으로 계속 이어서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꼭 필요한가요. 지금 송학에 소나무가 가로변에 많이 심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시내 중심부에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446쪽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설명을 들었지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무궁화는 그전부터 도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식재한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무궁화 품평회도 나가서 대상도 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의병의 상징인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유휴공간을 찾다보니까 피재골 올라가는 데 그쪽에 4500㎡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고 해서 식재할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500㎡에 식재하면 무궁화나무는 몇주 정도 심을 수 있는지요.

묘목이 가는게 아니라 약간 꽃피는거 굵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7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4륜 오토바이가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요. 사실 때.

4륜 오토바이가 제가 산지가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4륜오토바이가 엔진이 휘발유죠.

예.

산악을 왔다갔다 하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소리도 나고 해서 앞으로는 골프 치는데 카트 환경사업소에 하나 사셨는데 앞으로 이런걸 조용하게 운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걸 구입해서 조용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쓰시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약 산불감시원, 진화대까지 하면 150명 이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10명 정도됩니다.

기간제 운영하는데 그 분들 선택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임의적으로 뽑는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까지는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걸 두고 아니면 기간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이라 든가 이런 것을 두고 차량을 출장을 다녀야 되니까 차량을 소지한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건강검진도떼어와서 자기의 이상이 없는 분들을 선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서로 다르시겠네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에 따라서.

예. 보통 한달에 백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하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보조할 대상을 기준을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응모를 받습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면 위에서 몇 사람을 해서 사업을 하라 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 예산에는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돼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위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신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돈이 강제적으로 내려 왔을 때는 신청자를 우리가 받아서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연환경과외 5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