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한 건을 심사한 후 12월 5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으며 12월 7일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박승동의원 대표발의, 김꽃임, 조덕희, 최경자)

박승동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오늘. 지금 부터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 내지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지원사업,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안 제16조에는 제천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임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책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승동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인권보장은 물론 권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 정원수를 985명에서 989명으로 4명 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내용중에 총계에 985명을 989명으로 4명 증하고 일반직 계에서 795명을 799명으로 4명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표를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86건을 조회했습니다마는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2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사전검토여부에 대해서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모쪼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1인 3천만원으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명 되면은 1억 2천만원되겠네요.

예.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비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70% 되나요.

예, 1인 기준 3천만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국비 70%에 3천만원 계상되는 것입니까?

1인 기준에 3천만원입니다.

70%을 지원받으면 나머지는.

30%만 시비부담입니다.

30% 시비 들어가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심의사유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3건으로 첫 번째 탁사정 주변 정비 토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제천 10경중 9경인 탁사정 주변 사유 토지 및건물을 취득하여 체계 관광개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의림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건입니다. 의림지 문화재보호구역내 입지한 토지를 취득하여 문화관광명소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 토지매입건입니다. 금성면 성내리에 소재한 무암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득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소관으로 고기능 한약재 LED식물공장 건립의 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 및 고가의 희귀 한약재를 LED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여 북부권 한약재 명품화 사업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치매거점병원 시설확충 부지매입 및 증축의 건입니다. 정부로부터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시설확충 및 개량을 추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천시는 2020년 이내에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시행 지역으로 됨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절대 필요하여 금번 이 사업을 추진하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번 심의사항으로 취득재산 총괄입니다. 이번 취득 승인안의 총계는 토지 48필지에 6만 1404㎡, 건물 6동 3080.24㎡이고 대장가격은 47억 4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 부서별로 보면은 관광과가 토지 19필지와 건물 3동 취득하는 안이고 한방바이오과가 건물 한 동 취득, 보건위생과가 토지 한 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안이고 자연환경과가 토지 28필지를 취득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에 심의근거 법령과 붙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각 부서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취합하여 보고드린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취득할 재산은 검토보고서의 심의내용과 상정된 안건의 공유재산취득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사정 주변정비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탁사정 주변의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체계적 개발로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 사유지의 유원지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의림지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건은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매입으로 관광명소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탁사정 유원지와 의림지 문화재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 토지매입건은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한 무암지를 매립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기능 한약재 LED 식물공장건립건은 왕암동에 위치한 한방바이오박람회장 단지내에 한약재 식물공장을 건립하여 한약재 명품화로 약초고장에 걸맞는 미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 원재료 생산으로 한방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치매거점병원 시설확충 토지매입 및 증축건은 금성면에 위치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건은 영천동 1908번지 일원에 인공습지, 생태식물원, 체험학습장, 산책로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천시는 2020년 이내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지역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기능 한약재 LED 식물공장 건립계획 이렇게 되면은 차후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는 됐고요. 향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보다도 사업부서 재산관리인 해당 과장님께 질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예.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김태원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시고 김태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발효센터나 아니면 진흥재단이나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채용해서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탁관리 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시에서 직영하실 것은 아니죠.

일단은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 익산같은 경우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몇 군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시험운영하는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직영전문가를 영입해서 위탁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영방식을 취하되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분에 의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일단은 위탁관리로 방향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야채로 LED 식물공장은 일본에서도 봤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것을 봤는데 고기능 한약재 LED 식물공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약재를 LED로 해서 키우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가 있나요.

아직 한약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지역이 최초로 할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탁사정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보셨지만 담장을 쳐놓고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제천 9경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일반인이 5억 6천만원인가 낙찰됐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쪽에 출입금지를 시켜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탁사정 주변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그 사항은 실무담당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탁사정의 경우는 2009년도에 탁사정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계속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요청을 했으나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인 관계로 도대체 안에 철망쳐놔서 들어 가지도 못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제천 9경이라고 명칭해 놓고 그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천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리게 됐고 세부계획으로는 그 안에 공원 만들고 트레킹코스라든지 카페, 출렁다리, 또 주가 강수욕장이라고 해 가지고 강변에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세부내역은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은 얼마나.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활성화 시킬 사업계획을 말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전체 총예산요.

예.

그것은 건너편에 펜션단지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00억.

100억.

민자유치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다 할 수 없고 민자를 병행하는 할 수 있는 것이 100억 정도로.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무암지에 대해서 1/3을 매입해서 3천만원 매입해서 토지에다가 오토캠핑장을 확대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토캠프장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몇 명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상으로는 26면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면수가 26면인데 왜 그렇게 크냐 하면은 면적을 넓게 잡았느냐 하면 오토캠핑장 내에 저희들이 취사장이라든지 세면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족구장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각 면마다 모든 차량이 들어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잡았고 전체 지금 현재 저수지가 용도폐기되었고 활용 농지 면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암지 거기 매입하지 않고 몇 면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면수는 위에 산림훼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좋은 산림 훼손하는 것보다는 저수지 면적을 전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1/3 정도 활용해서 충분하게 저수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오토캠핑장으로 주변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무암지를 3천만원에 매입하지 않고 현재있는 그대로 의 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 면이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위에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한다면 한 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12면 정도. 그렇기 때문이 오히려 저희들이 밑에 부분을 1/3 정도만 매립한다면 크게 훼손도 덜 되고 활용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못합니까? 설명을.

담당과장님.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하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농지이죠.

예.

거기다가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인공습지로 해서 지금 습지 식물을 통해서 물이 습지를 통과하면서 자연정화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침투저수지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침전을 시키고 해서 낮은 연못, 높은 연못해서 층간간 수생식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지금 거의 면적을 보면은 토지가 2만 9336㎡이죠.

예.

그런데 한 9500평 정도 농지인데 굳이 농지를 없애가면서까지 이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 할려고 하는 사유가 뭐죠.

이제 우리 제천 한강 수계도 2020년도에는 오염총량제 지역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질기준에서 10% 이하 로 다가 수질을 깨끗한 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원군이 금강수계 지역은 하마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오염총량제 지역으로. 그래서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현재 기준해서 그런 이런 비점오염이라든지 오염물질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개발행위허가를 안내주는 추가산업단지 개발 못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금년도에 120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도 이런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미리 이런 시설들을 갖추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일순간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4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런 시설들을 수계별로 갖추어 놔가지고 2020년 이후에 제천시가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비점오염이라는 것이 빗물오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빗물은 아니고 비가 오면서 도로라든지, 농경지.

비가 오면서 빗물에 의해서 쓸려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초기에 5미리 정도 왔을 때 가장 오염이 심각해 지고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희석이 되어서. 도로나 이런데에서 많이 쓸려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그러면 초기에 한 5mm 정도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나 이런 것은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전혀 처리 안 되고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지역에도 도로에서 타이어라든지 또는 이물질이 떨어진 것들이 전부다용두천이나 하소천, 고암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비가 오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내려 갔을 때는 이게 68%가 하천오염의 68%가 비점오염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늦은 편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는 2013년에 해서 2016년에 준공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수계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투저류지 이런 습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투수계수가 높은 토양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논이나 이런 것을 물을 가두어 놓고 곡식을 벼를 자라게 하고 있는데 토양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이런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못할 때는 당연하게 변경교체를 한다는 것은 해야 되겠죠.

이게 용두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하소천에서 나오는 보니까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가 그 장평천 두고서 용두천, 하소천 사이에 합류되는 합수 지점에 거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쉽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 BTL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차집관을 통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가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우수가 이 습지를 통해서 장평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안가거든요. BTL 사업이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 생활하수를 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나가고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고 천에 자연방류되고 그죠. 그 과정에서 이 습지를 통해서 이제 우수가 나가면 수질이 좀 좋아진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하수는 환경관리사업소, 우수는 습지를 통해서 자연으로 바로 방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대기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미진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3천만원을 무암지 전체를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전체를 매입해서 반을 매운다고 하시는 건가요.

반을 메꾸는 것이 아니고 1/3정도를.

1/3. 그런데 전체를 매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수지 안전진단비가 1억 내지 1억 8천만원 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 분야는 안전진단이 일반안전진단이 있고 또한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

정밀안전진단.

평소에 저희들이 의림지는 안전진단비가 농어촌공사에서 1억이 들어 간다고 그때 설명하셔서 의림지 같은 큰 연못을 그런데 여기가 1억 8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은 특수한 정밀 진단이 있나 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안전진단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수지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리를 하는데 보통 20억에서 30억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리.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런데 거기는 여수토 물넘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금수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것이 잖아요.

농어촌에서 올해 농지면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되어서 현재 소유토지는 밑에 하천과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기관 관계가 제천시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관이 된 것입니까? 될 것입니까?

지금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이전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로 관리 이관이 된 것이에요. 아주.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도 통화를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리이전을 제천시로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확실해야죠.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잠깐만요. 확실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잠깐만요.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만 대기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제천시로 이관된 것입니까?

현재 이관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농어촌공사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대민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홍보부스 임차를 300만원에 6박스면 1800만원 아니예요.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홍보부스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500만원에 4개 부스를 했어요. 2천만원, 그래서 부스를 했는데 여기에는 임차를 이렇게 6부스를 하고 운영은 4부스를 했는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킨텍스라고 하는 보통 내부건물에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시나 기타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박스 제작비가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조사하게 되는 제작설치비가 되는 것이고 위에 나오는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공간 해당 공간에 대한 어떤 임대료 형식이 되는 것이 홍보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부스에 4부스하게 되면은 2부스는 어떻게 되죠. 6개 다하지 않고 4개를 하게 되면 2부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를 6개 했는데 4개만 운영한다고 하니 2개 부스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제천시 홍보광고물 등을 부스가 아니고 옆에 공간에 설치하는 점유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법규집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전자법률 도서관도 운영하는데 792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것이 2500만원 되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하고 다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규정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부스를 최소화해서 기본으로 운영을 해 왔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로서 많이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 왔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추록만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9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 추록만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록하지 않고 원본을 제작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록대 정도로만 필요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실 2013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83억 87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당초 예산보다 78억 534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8억은 교육문화센터에 내년도서부터 당초에 들어가는 78억이 증가하며 주요 이유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전체 3개의 정책사업이 있고 4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은 당초 예산 추진에다가 시민대토론회 개최 1천만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 신규로 편성 됐습니다. 시정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하반기 2번 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명예운영원제도 운영도 작년도 당초 예산 수준입니다.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명예연구원들이 어떤 어떤 것을 연구하겠노라고 보고했던 것을 12월 12일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받은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연구한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정도시 운영협의회 운영비 작년도 수준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의 체육대회 참가여비, 회의참석여비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등이 작년도 당초 예산 규모로다가 편성됐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500만원이 건보공단 연수원에 저희들이 협약사항 중에 지원되어야 할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기관련된 예산이 3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4억 5천만원, 가변차선 확보사업이 1억 5천만원, 하수도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계상중에 있고 가변차선은 건설과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건보공단 연수원에 저희들이 총 42억 9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중에 저희 시유지 대금으로 다가 28억 9600만원을 받고 실질적인 땅값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14억 1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제천시 브랜드 슬로건 등록비, 금년도 저희들이 출원을 했는데 출원이 끝나고 1년 후에 등록됩니다. 그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갱신사항 지식진흥회 참석수당, 지식재산 진흥회의자료 인쇄, 특허홍보물 제작, 브랜드슬로건, 홍보물제작,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은 금년 추경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250만원더 추가해 놨습니다. 여비부분 포상금 직무발령 특허 등록보상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건에 6명에 지급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허처분 보상금도 5건에 12명에 대해서 지급이 24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 저희들이 한국여성발전협회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위탁, 초등학교 발명교실운영, 발명교실 축제한마당 개최등이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1억 받았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슬로시티조성 관계입니다. 조성에서 전체 1억 46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 협회운영비, 추진여비, 슬로시티 협의회 지원되는 금액, 그 다음에 시설비로다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오티약물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오티 화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나오는 약물이 있는데 그쪽을 개발해서 슬로시티성격과 맞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전곡리~다불리간 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km 되는 ㎞구간인데 농로 상태로 있는데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변차선을 넣고자 5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원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원 요청을 해서 그게 다시 국회 상임위가 통과되어서 예결위에 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보류되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3억이 확보되면은 기 들어가 있는 사업에 지원내역을 재원내역을 표기토록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보조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이것이 아까 별도의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2013년 제천 교육문화센터 예산 설명자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부지교환 차액을 20억을 부지교환 차액을 200억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당초에는 이자는 없고 원금만 저희들이 10년 균등상환해서 20억을 계상한 것이고 참고로다가 공시지가로는 저희들이 175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아직 감정은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해 본 경우도 거의 168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내년도 정확히 감정하면은 어차피 정산되어 나가는 개념이니까 1차 년도에 20억을 말씀드리고 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요율에 의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서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20억 2천만원 계상됐고 건축비는 49억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 7동을 철거하는데 4억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셈표에 의해서 총 6419㎡인데 ㎡당 6만원씩 계상해서 3억8500만원, 4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 지하주차장하고 건물규모가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지하에 어떤 토목공사, 터파기, 지하층 골조 1층까지 해서 1차년도까지 45억 7천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8억은 작년도 추경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요구했듯이 5억, 8억, 8억해서 총 29억을 계상해서 계속비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환차액하고 상환계획을 만약 150억 정도가 차액이 났을 때는 조견표 대로다가 2013년도에 얼마, 2014년도부터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칸에 있는 만약에 교환차액이 200억이 된다 할 때는 조견표에서 상환되고 다음 표에 250억이 되면 세 번째 조견표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감정평가수수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지식대상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슬로건을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사업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제천고속도로 출구에서 올라오시다 보면은 전광판이 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연치유도시를 홍보할려고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호 사랑운동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기획감사실로 있다가 나가면서 정책담당관실로 나가면서 사실 이 업무가 잠시 예산서에나 어떤데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맡고서 청풍호라는 말이 그래도 오늘날 많이 저변확대되고 특히 지난 1박 2일에 물론 예능프로그램이지만 공중파에서까지 청풍호라고 사용했던 것은 그래도 행정외에 여러 사람들의 시민들의 노력이고 이것은 우리가 끊을 놓으면 안 되겠다. 계속 그래도 우리가 끊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어느 날 이것이 사회통용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나 이럴 때에 그것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는 홍보여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규모로 넣었습니다. 창의실용 부분에 창의역량강화사업, 신규비목은 없고 작년도도 당초 예산 기준액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국도시정평가 부분에 사무관리비 업무평가에 따른 참석수당, 보고서제작, 여비, 담당공무원들 워크숍, 지난 해 수준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명품도시 아이디어뱅크 운영관계는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제로이고 신규사업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창의실용이나 동아리활동 부분을 명품도시 아이디어뱅크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난 해 했던 내용이 똑같는데 예산세목을 별도로 합쳐서 지난 해 예산액이 안들어 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 해 당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87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 사업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완공할 목표로다가 지난 해 감리비 계속사업 조서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시설비는 78억, 내년도에 170억 5375만원, 2015년 이후에 262억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78억에 대한 내역은 종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담당관리실 당초 예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쪽 봐 주실래요.

예.

시설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기공사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설명할 때 42억 9700만원을 협약시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시설비에 전기공사가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3쪽, 시설비에 제천시 브랜드 슬로건 정비사업이 있는데 183쪽에 슬로건 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제천시 조례로 지정된 것이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시죠.

조례로 지정된.

슬로건, 제천시 슬로건이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 제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나이스제천 말고.

CI.

조례 제정 됐잖아요. 제정이 됐는데 다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I 하고 BI 이것은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조금 개념이 틀린 입니다. CI는 제천을 상징하는 모형,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BI는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슬로건 이런 것입니다. 조금 개념을 밑에 CI 밑에 개념으로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홍보비가 1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도 수정을 한 후에 정확한 정립이 된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다 정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은 많이 확산시키는 이런 단계만 남은 일이 되겠습니다. 더 준비되는 사항은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바로 위에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가 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8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8억이잖아요. 설계는 완료 됐어요.

설계는 18억 5천만원 내년 당초에 발주합니다. 감리용역이 먼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 봐가지고 등록된 상태이고 등록된 자격업체한테 저희들이 가격입찰 할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리업체가 CI감리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결정되면은 내년도 가자마자 바로 기본설계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부터 감리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그것은 설계는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2013년 1월에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한 후에 감리가 들어 가야 되는데 감리 절차가 조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설계업자가 선정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과업지시, 시방 이런 것까지도 감리업체가 관여해서 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감리업무가 먼저 가야 죠. 먼저 선정이 되어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4쪽 봐주실래요. 명품도시 아이디어뱅크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넣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기는 신규인데 저희들이 내용은 그 동안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연구동아리를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연초에 연구하게 발표하고 1년 내내 연구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했고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내에 어떤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고 이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책이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공무원들을 일에 집중시킬 수있는 동기를 굉장히 많이 주는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되고 활발히 하고 이것이 시정에 어떤 것이 접목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론 접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선 공무원들이 시정에 고민하는 이런 노력, 이런 모습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아이디어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물론 담당관께서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전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일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지난 해 6%가 감된 15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정홍보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사항이고 밑에 민간이전 뒷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동영상 전광판 광고와 팸투어 PD연합회 홍보, 영상작업 외주제작해서 지난 해 보다 800만원이 줄은 1억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리코더 구입, 대회의실 소회의실 무선마이크세트 교체로 해서 31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스팟광고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지난 해 보다 1천만원 증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라디오를 홍보하던 것을 폐지하고 케이블 TV를 대폭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시 홍보는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장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사항이 2100만원 감된 3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 발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온라인 홍보강화도 뒷 편에 일반보상금에 SNS활용 이벤트 시상금을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지금 민간이전에 시정스팟광고요. 케이블TV로 해서 이제 8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보니까 이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원래 없앤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라디오를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케이블TV를 당초 올해 21회를 했는데 내년에 40회 정도 증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돈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쪽을 봐주실래요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에 시정홍보책자 제작비가 1천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홍보제작 책자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게 되면은 170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170쪽을 보게 되면은 주요시정 속에 책자제작비가 750부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전홍보담당 쪽에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실에서 되어 있는 것은 연도 순방시에서 홍보책자 제작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행사 등을 홍보하는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되지만은 비전홍보에서 전체를 받아서 해야지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고요. 다음에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획특집홍보에 대해서 설명 다시 좀 해 주세요. 기획특집홍보 3천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집기획홍보 사항은 대규모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특집광고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드락길이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특집기획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매체라든지 시정보도도 많이 하고 언론사쪽에도 많이 홍보가 됐는데 다시 특집기획홍보로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3천만원 계상된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언론매체요. 신문스크랩마스터 13만 2천원씩 12개월 18개사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의 관련된 신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일일이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우리 제천 기사를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렇게 하던 것을 스크랩마스터 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그 기계에 의해서 제천이라는 검색을 넣으면 거기 전부 우리 제천시에서 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뽑을 수 있는 사항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만 2천원씩 18개 사에 매달 주는 것입니까?

예,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서퍼 회사에다가 저작권 관련 회사에 주는 것이죠.

어차피 18개사는 언론사 아닙니까? 18개사는요.

예.

언론사 18개사 명단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까 저희 의회도 의장님실이나 부의장실에도 옵니다. 제가 뭔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회사에다가 연에 물론 과거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직원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신문 스크렙을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부실에 갖다 놨는데 이 비용이연간 280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납득이 안가는 이해가 안가는 단지 시스템 하나 이용해 가지고 클릭하고 아침에 복사 출력 딱 해서 올려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는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459억 6800만원 규모로 전년도 451억 6800만원보다 8억원 정도 증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과 수용비, 자치박람회 견학을 해서 750만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에 3천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도 150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으로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3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은 이통장 업무수행 보상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리통장관리협의회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식에 390만원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민간이전에서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추진에 3400만원, 읍면동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에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또 제천시 이통장 체육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한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이통장 협의회를 역할강화 워크숍에 5천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1854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민주평통 협의회 통일역량사업비 6500만원, 범죄예방 위원 제천지역 협의회 사업에 2천만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전년과 같은 사업으로 계상했고 북한이탈 주민지원행사에 1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분회조직활동에 102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도 1억 4백만원으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민 안보현장 견학에 1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자유수호 결의대회에 250만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는 해맞이 행사에 3천만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6.25 기념행사보조에 1500만원, 또 송학면과 주천면 만남의 날 행사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에 송학면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고 또 봉양읍과 의성군 봉양면간 교류행사도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주관하는 해여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대상 선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327만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학생 근로봉사 활동지원에 대학생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 예산으로 1억 9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지명탄생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이벤트행사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명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제안사업 공모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에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식전행사 300만원, 소망연등 날리기 500만원, 축하공연 300만원해서 시민의 날 행사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에 북한이탈지역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지원에 통일동산관리에서 태극기 구입에 240만원, 전기요금 60만원, 시설비에서 통일기념 트리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8345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360만원, 기존홍보현판 및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는 798만원으로 시장, 군수협의회비와 전국,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 등 이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780만원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에 8천만원, 친절공무원 국외 연수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광복경축행사 참석보상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의 공무원시상금 200만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문인증기 신규 설치구입에 300만원, 이것은 휴대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3개를 구입하고자 300만원 계상했고, 비서실 복사기 구입에 한 대를 해서 450만원, 청사 방호용 자바라 대문 제작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회의실용 책상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4355만 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8억 3750만원 계상했고 본인 학비지원으로 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는 제천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1500만원, 충북 북부 5개 시군 운전직 체육대회를 5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서 주관합니다. 내년도가 우리 제천시가 주관하는 해가 되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상용근로자 해외 연수에 800만원, 또 상용직 행사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시 시청장 장례지원반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집단민원에 대응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사건사고가 발생될 우려에 따라서 배상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에 7200만원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 지급금에 보조급여 비용으로 사망조의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구내식당 오븐 구입에 2500만원을 예산을 계상 요청했고 직원들 활용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에서 시군구 국제화기능분담금 75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외 자매결연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 증액된 예산인데 내년도 스포켄에서 저희들은 초청이 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내빈초청여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내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에 500만원, 오성화장품 뷰티세계 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선진사례 및 행사벤치마킹 여비를 4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에서는 자매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워크숍에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 지원은 1억 61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5684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위탁경비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계상 요청이 있어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임차료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급 1명, 6급 2명이 저희들 교류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교류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에 800만원해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비를 1억원 계상했고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에 26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공무원 전문교육훈련여비 되겠습니다. 이것을 3억원을 계상했는데 5급 승진자 관리자과정 신규반과정, 또 충북도 자치연수원 교육이 전체 교육 5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보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신규직원 워크숍에 1200만원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리더십 및 팔로워십 민간위탁교육에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퇴직자 공로패 제작, 꽃다발 구입, 위탁교육비 등으로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자 예정자 연수여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총 406억 9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24억 7800만원 규모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에서 6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214쪽에 국민건강보험금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사무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6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수에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무 인건비를 3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0% 국비지원, 시비, 도비해서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숙직수당으로 3억 5800만원 정도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 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급 업무수행경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간에요 콘도회원권 구입 신규에 3구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필요, 수요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외부나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리솜리조트를 가장 많이 요청하는데 기존에 구좌수 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솜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솜을 우선적으로 해서 3구좌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10만원씩 1명 12개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론동향담당공무원이 종전부터 정보비 성격으로 세워 왔던 업무추진비입니다. 대외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또는 동향관리 이런것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어떤 한 분한테 매달 수당적으로 지급되겠네요.

여론동향 담당자한테 지급됩니다.

팀장한테.

아니 팀장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한테요. 그리고요. 2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리더십, 팔로워십간 민간위탁교육 8천만원이 있거든요. 대상은 누구이고 이게 통장님들 교육하듯이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뉴새마을운동 변화시기 때문에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한 사항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 개념으로 내년도에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3정도를 연차적으로 가면서 교육할 계획으로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대상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쪽을 봐주실까요.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200쪽을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홍보지원 사업이 있어요. 1천만원.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에 199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비용은 저희들이 북한주민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다가 줘서 거기에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200쪽에 1천만원 예산은 도비가 400만원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6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되는데 이것이 금년까지 주말농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84명 있죠.

예, 85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천만원, 한 2천만원에 대해서 특히 기술습득이라든지 소득증대 차원쪽에서도 행사비가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을 2013년도에는 다른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증대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 충주, 제천, 충주, 음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좋은지 서로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쪽을 보게 되면은 시정홍보 사진제작이 1천만원이 계상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직원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홍보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사진촬영하는 것이 있고 인화해서 개별적으로 주기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제작해서 줘야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홍보 사진제작에 직원 한 분이 사진 잘 찍는 분이 있습니까?

박현규라는 직원이 계속 찍고 있습니다.

비전홍보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 심사 결과는 12월 1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