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욱 의원 발언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항 442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언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 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1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33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활성화 촉구 및 정책실명제에 대한 검증시스템 신설요구 등 12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체여부, 민간보조사업 일몰제의 제도화 추진 촉구 등 9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해외인턴사업의 내실화 방안 요구,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철저 촉구 등 18건을, 산업정책관실 소관사항은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행사 개선대책 수립 촉구,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대회 활성화 대책 수립 촉구 등 16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연봉의 상․하한선 제정 등 연봉체계 개선 촉구, 부산경제진흥원의 FTA 관련 지역기업 지원방안 마련 촉구, 부산테크노파크의 화물운송시스템 테스드베드사업 정상화방안 수립 요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약자 특례보증 강화, 부산디자인센터의 시설 임대가격 현실화 추진 요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방송사고 처리지침 마련 및 대응 철저 등 총 78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