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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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을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 도청이전은 별 문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은 도청이전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따로 있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언제쯤 도청이 이전되며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들 내용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사업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목표가 2014년 하반기에 도청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골조가 한 3층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공기와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2014년 하반기에 예산사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반기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어떻게 보면 2014년 되면 지사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6월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7월 1일날 민선 6기 되죠, 그죠? 출범하게 되는데 그전에 도청이 이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일 좋은 것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6기 의회, 그리고 또 6기 민선자치시대를 새로운 도청에서 여는 것도 정말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공정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7월 1일날 6기 민선자치시대를 안동 신시청에서 열겠다 그런 단언을 하기에는 제 입장이 너무 좀 위치가 약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도청이전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실 2013년 내년도 연말에 도청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확보라든가 도청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보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2014년 상반기로 공사완료 계획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출범할 시기와 함께 신도청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개청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먼저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창욱

윤창욱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속개가 되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료요구하시고 나면 오찬 후에…

원석

김원석위원

오후에 연결되니까, 알겠습니다. 토지수용,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토지수용현황, 그 자료 바로 있죠?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한 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분담금 징수내역, 이것도 아마 자료가 바로 되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뒤에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사무관께서 김원석 위원 자리에 주시고 안 그러면 뒤에 간담회장에서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카피를 해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저는 행복위원이라서 오늘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에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3개 시·군, 그러니까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구입, 또 유지비, 출장여비 등으로 4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도대체 몇 개소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대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그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3개 시·군밖에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3개 시·군만 관리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거기 상시로 불법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3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도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 3개 시·군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른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게 없으면 다른 개발제한구역 이런 관리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 3개 시·군만 하면 되겠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쪽 이것은 균형개발과인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김천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빨리 저희들이 진척을 보이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이주를 해오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이주해오기를 꺼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거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임직원들이 이주해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도비, 시·군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글쎄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신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처음으로 김천혁신도시에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주비용 30만 원, KTX 요금 7개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해서 월 2회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월 2회.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직원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비용 같은 것을 차라리 현실화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이주해 올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해당되는 기업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경임

이경임위원

아, 협의를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협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주비용 30만 원이라든가 KTX 요금 7개월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6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005쪽이고, 그다음 또 사업설명자료 97쪽 사업명세서 1006쪽, 그다음 또 사업설명자료 107쪽 사업명세서는 1014쪽, 그러니까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여기에 대한 건데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교량에 대해서는 경과연수가 지나게 되면 정밀점검을 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래서 D급이나 E급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E급부터 우선 개체를 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연중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량 정밀안전진단사업 3개 사업의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산시 교량 2개소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구미시 교량 2개소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또 안동시 교량 16개소는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개소수를 비교해서 보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보통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은 그것보다는 조금 세밀하지만 그다음 단계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단위의 점검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은 굉장히 점검비용이 비쌉니다, 진단비용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이고, 정밀점검은 지금 보시다시피 12개소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이 정밀점검이고, 진단은 굉장히 거기 가서 안에 내부가 어떤지 일부 부분적으로 파괴를 해서라도 내부를 검사하고 아주 정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밀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건강검진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아주 그것보다 고단위로 해서 종합진단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예,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교량 정밀점검·안전진단 사업비는 완전 보니까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비보조는 안 되는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 같은 데 있는 교량은 국가에서 다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 도로에 있는 교량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그레이드별로 관리청에서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임 위원이 말씀하신 김천혁신도시, 교육청에서 학교·유치원을 지금 금년도 준비하고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학생들이 몇 명 될까 하는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를 늦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도 요즈음 가끔 봅니다. 학생 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학교를 지었다 하고 보도도 하고 하니까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어느 것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입니다. 지금 앞으로 도시 건축·건설 이 분야에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상품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부 그럴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디자인 쪽에 예산이 감축이 됐네요? 감축된 것이 조금 못 마땅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 같이 건축하더라도 디자인을 좀더 염두에 두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 정말 보기 안 좋다 하는 것,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만약에 대단위로서 파급효과가 큰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원석

김원석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가령 경주의 양동마을 같은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되겠다,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이 전부 하게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고,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그냥 ‘생활거점, 녹색성장산업 및 공공디자인 향상지구 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군데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한을 두게 되면 디자인이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공모를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군의 공모를 받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두고 우리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사전 지구를 결정을 하고 본 심사를 하고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시·군에 다시 공모를 받고 또 그 시·군에 낙찰되면 거기서 또다시 물리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발주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1년 안에 사업이 완성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요,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4년, 5년씩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의 해맞이공원이라든지 안동 같은 데는 지금 4년, 5년 차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지구들도 있습니다, 영주도 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한 것이 1년 내에 사업이 어떻게 시·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 기간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일을 옳게 하려면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전년도, 올해 지금 심사를 해서 가결정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결정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가결정한 것이 지금 6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김천 직지사 입구, 구미 문화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결국 디자인, 소위 말하면 퍼블릭디자인이라고 그럽니까? 그 디자인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디자인 업체선정은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그 안을 제안을 할 때 시·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시·군의 특성과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일반적으로 G2B에 공개입찰 할 것 아닙니까? G2B에 공개입찰 할 거죠? 시·군에서 한다고 가정하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차피 국장님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G2B 공개입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안설명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안설명해서 심사위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간혹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기관, 또는 단체하고 MOU 체결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MOU 체결한 데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어드밴티지는 시장·군수가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어떤 시·군에서는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광고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전수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역업체,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디자인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업체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시·군에서는 도에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말 안 듣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예산을 잘라 버려야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가 박절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박절하게 해야 말을 잘 듣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점차 이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실력으로 비교우위를 만듦으로 해서 점차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끌려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들이 전부 보니까 2억씩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된 것은 앞으로 융합기술시대 아닙니까, 그죠? 융합기술시대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좀더 깊이 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집행과정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나오는 대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보시면 지역현안 도로사업과 40쪽에 현안도로 숙원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역현안도로라고 하면 조금 구간이 길고 큰 사업들이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좀 구간이 짧고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기준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특별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숙원사업은 구간이 짧으면서도 주민들 시급성을 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실려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되어서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역현안도로라는 것은 연초에, 아니면 전년부터 계속성 있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 판단은 그러면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서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역현안 도로사업과 또 숙원사업, 이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에서는 제일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저희들도 편성할 때 참 애로를 많이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첫째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차 시·군에다 지시를 했었습니다. 도에다가 지역현안 도로사업, 지역현안 도시계획사업 올릴 때는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시키겠다고 수차 강조를 했고, 또 올해 예산은 제가 올해 처음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마는 감히 자부를 드리건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되지 않는 예산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관리·감독도 하시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감독도 부탁드리고, 도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75쪽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료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민들한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 정비사업에 영주시, 예천군 3799필지 이게 251만 3000㎡를 정비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도내에 하천부지 사용허가 된 전체 필지와 면적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대장으로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이 다 끝난 시나 군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실하고 다른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전산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라서 시·군에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에서 같이 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선 내년에는 영주하고 예천이 지금 첫 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철저히 영주·예천을 시작으로 해서 전 시·군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클릭을 하면 부지가 임대가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어떤 상태로 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관리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부터 하게 되면 향후 언제쯤 되면 이 정비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계획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전부 다 마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언제, 물론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때까지 다…

봉교

김봉교위원

목표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까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6년까지 1000억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다 끝내겠다는 말씀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 보면 허가면적하고 지금 당장 보면 실면적하고 차이가 있고 또 그래서 사용료도 다르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할 때 측량을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또 이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물론 지적공사하고 같이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앞으로 갈수록 안 그렇겠습니까? 과거 몇 년 전만 봐도 측량해놓은 것하고 실면적하고 성과도라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영 다르거든요. 다르고 면적이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적공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오차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실면적하고 사용면적이 동일하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역구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지역현안도로를 챙기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 늘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사무관, 또 6급 차관님들 여기 자리 배석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오고 가야 되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쉰 두 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고령에 곽광섭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6개 시·군은 도의원이 한 명씩이기 때문에 군 현황을 같이 파악합니다, 군수님하고. 그런데 이정호 위원님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포항 같은 데는 지역구 의원이 7명입니다, 구미 6명. 다른 시·군에는 거의 2명이고 이래 되는데, 도의 사무관·차관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과나 도로과에 있는 시·군 지역 청에 일하는 분들이 도의원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무선에서 이게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밑에 선까지 좀 다가가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김봉교 위원 구미에 저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구도 자꾸 바뀌고 지역구 도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인지.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보다 더 깊은 얘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현안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사도 공약해서 여러 가지 도정현안을 챙기듯이 지역구 도의원도 자기들이 공약한 4년 동안 임기 중에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밀착형이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도시방재국 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로철도과도 그렇고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도시토목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면마다 실링이 비슷하게 주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시내가 있고 외곽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같으면 시내중심 벗어나서 오천·장기·구룡포·동해해서 면적은 굉장히 넓고 도로계획도로도 많고 지방도도 있고, 북구 같으면 흥해를 해서 8개 읍·면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원이 한 명입니다. 시내는 큰 동네, 두 개 동네 해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데 1인당 4억, 5억 이런 식으로 배정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국장님 의원마다 특성을 잘해가지고 분리해서 사실 시내 한 가운데는 도시계획도로 할 일도 없습니다. 포항시에 도시계획도로 다 했고 SOC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나 뚫어주면 되고 이런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 쉽게 말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산재해 있는 데 그런 데 배정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5억, 4억 안에, 이상은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예산과에 총괄적으로도 주문하지만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도 위원들, 아까 위원장님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각 특성에 지역구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많은 지역에는 배정을 좀 많이 해주고, 또 도심에 있는 사람은 문화환경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오히려 건설도시국 쪽 예산은 좀 적게 편성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줘야죠. 똑같이 해버리면 시내는 할 일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5억 배정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 데 가서 막 하게 되고 정작 하고 싶은 읍면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은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파악을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일단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명세서 973쪽 주요사업설명서는 17쪽, 고래불해양복합타운조성 개발구역지정용역 해서 10억 올라와 있네, 그죠? 균형개발과.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뭡니까?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은 다 완료 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완료했는데 이땐 얼마 주고 했어요, 용역?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는데 또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보면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실시를 하기 위한 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나는 이게 왜, 어제 아래 할 때 해양개발과에 보면 고래불해수욕장 백사장유실방지사업 해서 또 10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잘… 지금 균형개발과처럼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본 지구 지정하는 용역하고 개발계획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해양개발과에서 뭣 때문에 백사장유실방지사업해서 모래를 어떻게, 이건 용역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갑디다.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 이쪽 용역 한 사업하고 나중에 달랐을 때는 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왜 균형개발과하고 별도로 방풍림 설치하고 백사장유실방지해서 10억 가지고 사업하겠다 떡 올라와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용역도 없이 어떻게 또 유실원인이 뭐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10억을 하느냐 했는데 여기 떡 보니까 오늘 또 균형개발과 예산이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해양개발과 것을 없애고 여기서 정말 용역에 맞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개발과는 사업별도로 하고, 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사업별도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전에 우리나라 국토가 서해안·남해안 L자형으로 개발이 계속 지난 정권 10년 동안에, 이 정권 말고 그 전 정권 10년 동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건 압니다. 동해안 U자 개발을 해서 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이게 되게 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도 상당히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맞죠? 용역이 통과되면 국비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복합타운부터 모래사장부터 모든 정비를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해양개발과에 별도 10억 해서 방풍림 세우고 새로 사업한다는 그건 의미가 없네, 그죠? 여기 맞춰서 해야죠, 계획서? 그래 생각하는 것 맞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해양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도로철도과 981쪽요, 이 지방도 사업은 순수 우리 도가 100% 해야 될 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순수 도가…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지방도 사업이 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건 순수 가용재원으로 하는데 가용재원이 적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시간이 하세월입니다. 10년, 20년 막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예산을 집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다른 데 급한 데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민원해결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402억이었다가 경상북도 전체 지방도 하는데 300몇 억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예산확보 좀 많이 하세요. 3000억 정도 해도 지방도 할까 말까 한데 보통 지방도 하나 하는데 900몇 호 지방도 하나 개설하는데 한 5㎞만 가도 500억, 700억 되잖아,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00억, 700억 되는데 경상북도 이 넓은 데 360억 같으면 이게 한 2㎞, 3㎞ 밖에 보상비하고 다 하면 한 3, 4㎞ 가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맞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5㎞미만 가는 도로인데 이 경상북도 넓은 지방도를 하면서 연간 300억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도로과에 있는 게 한 358억이고, 건설사업소에 114억 있고, 북부지소에 또 100억 있습니다. 전체는 한 575억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이래 해놓으면 하세월 없다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지방도를 한다 이러면 한 4, 5년에 끝내는 게 없고 전부 20년, 18년, 15년 하세월 없이, 그러다보면 또 지가는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지방도도 제때제때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너무 열악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리고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4쪽 건축디자인 경상북도 건축대전을 1억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뭐합니까? 사진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사진전 아닙니다. 건축 작품전이 기성 건축사들도 있고 학생들이 주입니다. 공모전하고 건축행사라든지, 이게 신규는 아니고 격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 하고 한해 쉬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없어 가지고 그렇구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이것 격년으로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도시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안동에서 계속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나는 신규사업이면서 또 안동만 하기에 왜 하냐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효과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품도 많이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 쪽 보면 사업명세서 985쪽 경북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200억 들여서 합니다, 그죠? 내년에 짓는데 이게 광특 100억, 도비 100억인데 김천혁신도시하는데 왜 도비만 100억, 원래 김천하고 50, 5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반 50%, 5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제는 김천이 늘 혁신도시 만들어놓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게 뭐 있나 하고 많이 조르고 있습니다. 조르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많이 지원하던데 아까 보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하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비지니스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특에서 10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혁신도시는 하면 김천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천도 어느 정도 부담은 좀 해줘야죠. 도비 지금 없잖아. 가용재원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북혁신도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말이 경북혁신이지 김천이지 뭘 또 국장님…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짓는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경상북도에서 100%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어디 없이 현재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비지니스센터를 하면 이쪽의 임대소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아마 창출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정호

이정호위원

하면 이런 것 죽 보면 제가 문화환경위에 있을 때 보면 국·도비 해가지고 건물은 많이 짓습니다. 무슨 체험센터, 무슨 센터, 센터 해서 수도 없이 짓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건물이야 당해연도 한 해만 지원하면 끝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 매년 해야 되잖아, 그죠? 각종 이런 걸 경북도비, 또 김천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김천에서 책임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걱정되어서… 그리고 옥외광고시범사업 여기 효과 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효과 많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한 사업 몇 군데 했는지 몰라도 사진하고 같이 자료첨부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오후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네, 그죠? 되어 있는데 각종 도로명 촉진부터 해서 도로명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명판 이래서 죽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명주소가 아직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이것 빨리 홍보해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몇 년 됐는데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겸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내년 1년 남았습니다. 아주 박차를 가해서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홍보를 해서 이게 상당히 편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장점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때 혼란 오면 큰일 나잖아, 그죠?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의회 3선하신 위원님이 되셔서 예산을 조목조목 잘 짚어내네요. 나기보 위원님 들으셨죠? 도비를 광특회계로 200억을 비즈니스센터에 투입을 하는데 운영비는 김천시에서 대야 된다고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 됐다고 박보생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웃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이 자체가 건축면적이 660㎡로 나왔는데 이 면적이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건축면적이 6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4층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현안문제, 숙원사업은 앞에서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과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때로는 균형감각을 갖고, 또 때로는 시급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융통성을 갖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혁신도시 정부공공기관 이전문제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지진을 대비한 우리 도에서 추진해주는 그런 사업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어디 어디에 들어옵니까? 김천 하나뿐인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경상북도에는 김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김천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혁신도시에는 최고 작은 기관은 운영사업조달본부에서부터 해서 도로공사가 지금 들어오고, 큰 게,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이 들어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실제는 원자력 설계를 하는 그게 아주 큰 기업이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해서 총 12개 기관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혁신도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사 짓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짓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제일 많이 됐고요, 내년에는 이주해오는 정착하는 그 사람들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비하면 내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하고 2014년쯤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도비 예산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비지원은 내년도에는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4년까지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마무리 예산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착하는 데 조금씩 지원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산은 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올해와 지난해는 어떤 사업을 주로 굵직한 사업 예시를 좀 해보자면 어떤 게 들어가 있었나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는 국비 같은 것 받아서 워크숍도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한 8000만 원 국비하고 들여서 이쪽에 관련되는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광역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적으로 다 분산해 놓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적게 받았죠? 한전 KPS와 도로공사 정도가 전부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북이 좀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예산들을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적지 않게 불이익을 본 지역이 우리 경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익을 많이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가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비교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그 지원은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적게 준다면 좀 인색한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으니 향후 다른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면 우리가 손해니까 적절히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가를 한번 비교·검토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어쨌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만큼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더욱더 기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986쪽입니다. 지진대비한 생존공간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참으로 저는 좋은 사업이다,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적용에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 또 신중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해안 및 원전 주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규모 주택들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존대피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범위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범위설정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렇게 4개 시·군이, 기초지자체가 되어 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울릉은 빠졌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처음에 울릉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하다보니까 올해 첫 저희들이 도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했는데 울릉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군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장차는 당연히 울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울릉을 포함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기초지자체와 우리 광역에 예산배분이 50 대 50이니까 그렇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전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포항과 영덕은 원전이 없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왜 포항과 영덕을 넣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계기가 작년 3월달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해일 거기에 아이템을 두고 동해안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언론에 떠들고 해서 법을 4개나 발의를 해놨다가 하나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층 이상 1000㎡ 이상 대형건물,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기존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해일이 온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하게 됐는데 그러면 원전지역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해일을 생각한다면 동해안 쪽도 다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여기 보면 원전 주변 지역 이렇게 해놨기에 저는 혹시 우리 국장님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만 이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이 앞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에서 원전 소재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근거되는 법률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있는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국한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반경 5㎞에 걸리는 기초지자체 읍면동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이 굉장히 소외된, 또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4개 지자체, 또 울릉도는 내년에 자체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울릉까지 확대해 주신다 그러니 다행스러운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 작년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나 혜택을 받았나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80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후분석까지는 아직 못한 상태고요, 3개 시군에 80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포항이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3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했다고 하는데 80동은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질적으로 한 것이 80동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80동을 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초지자체에 다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홍보를 맡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연 합니다. 이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기초지자체에 맡겼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초지자체 다 불려 올려서 같이 하고 그리고 LH공사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거기 현지에도 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비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3개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현황들을 한번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3월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의원인데 저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저도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홍보방법이 잘못되었고, 지역구 의원인 제 입장에서 전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소규모 주택들이 신축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홍보방법이 잘못됐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입안해놓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 사업에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3개 지자체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내년에 추진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지자체, 다시 한번 건축디자인과네요, 그죠?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문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하나만 고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일하기에 좀 급급했고 처음 만들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팀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정말로 이 좋은 사업들이 일부 특정지역 또는, 솔직히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정보가 많은 공직자들, 그 사람들만 이런 수혜를 누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의 실제적인 취지는 정말 해안가에, 위험지역에 사는, 내진설계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택들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낫게 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라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의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황이주 위원님, 오찬 후에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하고 상세히 설명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크게 없다고 보고, 김시일 과장님, 1시 40분쯤에 오셔서 우리 황이주 위원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 투자 한 것하고 2013년도 하면 다 마무리하는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2013년도에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씩 수행을 해 나가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중앙에서 대상지구가 이미 1111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해마다 12개소가 처음 했고 7개소, 7개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년에는 당초 31억 해서 9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줄을 잘못 봤습니다. 90개소입니다. 올해가 74개소 그렇습니다. 총 11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이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죠, 그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고,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9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기 해 오던 사업도 아닌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도로철도과에서 기 계속해왔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들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건 이때까지는 도에서 해서 전부 다 시·군에 내려줬었습니다. 시·군에 내려줬는데 경주시 산내면 이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지방도고 뭐고 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매뉴얼이 올라와서 경상북도 전체에 예산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미 대상지구가 조사할 때…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저희들이 다른 한 방향으로 잘못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사업 끝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이것만 하고 끝냅니까?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도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지방도가 경주 산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방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경북 전체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올해 할 91개 지구 중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내 말이 말입니다. 그렇다 치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홍보가 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죠. 안 그래요? 이게 홍보가 된다면, 이거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사업공모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중앙에서 위험한 지구를 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위험지구 선형개선사업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개선사업을 시·군에서 조사를 한 것을 다 받아서 중앙에 정해…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지금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단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쪽에만 몰두를 해서 읍 단위나 면 단위나 학교 주변에만 시설물 설치하고 그냥 도색하고 안전 턱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내가 보니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이 계속 될 사업이라면 예산도 세워져서 계획들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이 조금 저거하신 게…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사업소에서 하는 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건데…

자근

구자근위원

지방도에 거쳐서 그렇게 있다 이 말잖아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에서 무슨 발굴한 건 아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사업들이 유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43쪽에 보면 2013년도 계획이 3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962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2억이 갑자기 불어나서 33억 7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건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받아서 2억 부분만큼은 건설사업소에서 쓰도록 해서 세출에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걸 빼서 아까 그쪽으로 넘겨줬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지역구 사항이고 제가 도정질문 한 사항이 있어서 사곡～구미 광역… 김천～구미 간, 경산 간 해서 대구에 광역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이나 현재 올해까지 해서 우리 도가 정부에다가 요청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감에 다 있었겠지만 지역구 사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구미에서 왜관을 거쳐서 동대구로 해서 경산, 장차는 저쪽 영천까지 가는 대구광역권 전철망사업을 갖다가…

자근

구자근위원

영천이 아니고 원래 밀양이죠. 밀양으로 가고 김천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구간을 단계를 나누어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밀양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은 계속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주가 되어야 될 사람은 KT입니다. 아니,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이 뭐냐 하면 경부선 철도가 KTX가 나옴에 따라서 경부선 철도 유효량이 있습니다. 이용의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2014년도 시점에 한 50%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KTX선로가 완공되고 나서는 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그것을 전철망을 구축하는데 기존 레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큰 돈이 안 들고 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복선화를 하든지 전철화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그 협의과정에서 제일 저거 한 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가 문제입니다. 대구 구간에 들어와서는 대구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대구시도 그렇고 코레일도 자기들한테 실질적인 수혜는 크게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실 크게 수혜를 봅니다. 물론 간접적인 수혜는 대구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조금 뭉기적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된 것이 대구시하고 도가 긴급하게라도 1억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비타당성 신청이라도 해서 절차를 밟아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입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지난달에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근의 소식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곡역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사곡역 관계는 지금 칠곡쪽 에도 보면 역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건 조금 차후에 다루어져야 될 생각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엽적인 그런 문제까지 갈등의 소지를 끌어내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많은 고민들과 문제점들이 있네요, 북부지방에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 도시철도 2호선 준공했죠,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영대까지.

자근

구자근위원

맞죠? 그게 2005년도부터 해서 돌아가신 이의근 지사님 때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가 10%, 경산시가 10% 해서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20% 부담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대구시하고 50 대 50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대구시도 20%, 국비가 60%였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지역도. 지금 1호선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호선도 지금 하양까지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그건 일사천리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대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도 일사천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 국토부에 신청 낼 때 분명히 대구시가 주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부담에 대한 확약을 해 줬지 싶은데, 1호선 관련해 가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연히 그건 같이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죠.

자근

구자근위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50 대 50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분담률을 말입니다, 분담률을 예를 들어 대구를 좀 더 높이고 우리가 좀 적게 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구 입장이라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지 하시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래 그건 그렇게 진행해가면서 북부권의 김천혁신도시까지 가는 이 광역철도망은 당연히 2014년부터 KTX 선로가 완공되면 무효철도 그만큼 돈이 안 들고도, 예를 들어 철도를… 도시전철도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이 도시전철사업으로, 광역전철사업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명칭을 바꿔서 철도사업으로 갔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서 가는 유효도로에 선로만 해 주면 됩니다. 따갖고 오면 됩니다.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건데 그걸 1억, 1억씩이라도 하자, 그럼 당초에는 2013년도 해 가지고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세월이 없지 없습니까? 국장님이 관심 안 가지면 이거 2020년 될 지 15년 될 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전략적으로 손해 안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 따라… 도에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최대진 도로철도과장님.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광역전철망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구자근 위원에게 상세한 진행과정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30초만 하면 됩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아주 짧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건설도시방재국 예산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약 80억의 예산으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계수조정에서 30억 삭감조서가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80억 삭감됐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무슨 원인입니까? 지금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 어떤 논쟁과 의문이 있어서… 이 융자금 80억이 매년 해 오던 예산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집을 1000호 짓자고 주택 개량을 하자는데 무슨 원인으로 삭감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해 본 게 아니고요, 본래 융자금 4000만 원 중에는 도비가 20%가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농협자금인데 이것을 작년, 위원님이 건설소방위원 하실 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도비부분 20%를 국가에서 다하도록 뒤늦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20% 80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서를 유인해 놓은 이후에 이 도비 20%를 농협자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잘된 이야기인데 작년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산이 삭감조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예결위원들이 설명 들으니까 한꺼번에 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늘 관심가지시고 또 전반기에 건설소방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신 경하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주석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 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에서 터널사업을 새로 시작하죠? 터널공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터널공사… 예, 새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지방도에 5억이 편성돼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용역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와촌～청통, 청통～신령, 오천～장기, 여기 공사 진행이 지금 몇 %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퍼센티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과장이 말씀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와촌～청통 같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좀 다릅니다. 109, 209 다른데 대략 한 3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경주 금장～하구 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지금?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금장～하구는 본청에서 지금… 경주시에서 보상을 하다가 진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소로 옮겼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부터 사업이 지금 많은데… 계획서에 보면 전체가 한 2년 내로 다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정적으로 보면 이건 최하 5～6년 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계획에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 지금 진행하는 게 좀 빨리 되지 안 그러면 이거 5～6년 넘어가면… 국비 확보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설명서 96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과다문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550억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 250억에서 300억이 증액돼 가지고 120%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경북도가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

이달

이달위원

최근 3년 동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시·도별 지방채발행 증가율이 전국 평균 49.9%인데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57.2%로 타시·도에 비해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만큼 최근 들어 지방채 발행이 우리 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도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방채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도 개설이라든지 도로 쪽의 사업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벌려놓은 사업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니까 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발행하다보니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전체 지방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C분야에 있어서 지방채가 늘은 것은 와촌～청통～신령 간에 120억 원, 오천～장기 58억 원, 그리고 왜관～가산 195억 원 이런 식으로 도로사업 계속사업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많아졌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70쪽입니다.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예산이 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4300만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보게 되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개체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단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단지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역경기가, 특히나 농촌지역의 지역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는데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1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운영, 낭비성예산 검토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운영사업을 실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됐는데 행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 포럼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 네 번째 예산편성 금액이 적정한지, 민간위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낭비성사업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산업단지는 뭐냐고 하면 전체 수요량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거기에 10배 이상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이래서 얼마가 필요하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포럼을 하는 데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토부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진들을 모아서 연구를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총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사업단장님.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낙동강새물결팀장이 있고 낙동강사업팀장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달

이달위원

두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사업팀장은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공구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토목직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기술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다음에 새물결팀은 일반 행정직 팀장이 맡아 있습니다. 여긴 주로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연안정책협의회 또 낙동의날 기념행사 홍보 이런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0에서 1051까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행사에 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해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사업들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이달

이달위원

페이지 1051입니다. 낙동강살리기행사 2억 3000만 원, 밑에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낙동강살리기사업 지원예산액으로 전년도에 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한 1400만 원 정도 증가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금년에도 이러한 홍보성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사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홍보예산은 약 2억 3000만 원하고 또 낙동강이나 기념행사에 1억 원, 그다음에 낙동강 레저체험 축제행사에 한 1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사업을 한 3년간 추진해 오면서 그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주민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TV나 언론 이런 것에 홍보를 쭉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성인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많아도 됩니까, 이거?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래서 내년도 홍보예산은 상당히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고 금년까지는 낙동강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51 여기 낙동강살리기 홍보예산이 신규로 1억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였다 하는 게 이 문제입니까, 1억으로?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게 작년에…

이달

이달위원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3000만 원 계상된 것을 내년에는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렇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도 낙동강살리기 홍보는 약 2억 3000만 원으로서 각종 방송이나 언론, 또 인터넷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1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언론에 홍보하는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언론을 자꾸 의식을 하는데 우리 도청 산하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보가?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낙동강에는 5개 보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5개 보에 문제가 되고 부실공사가 됐다 그래서 신문에 계속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실된 보가 몇 개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실제로 부실된 보는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신문에… 신문이 거짓말합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각을 달리 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쨌든 문제가 지적되면 주민들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달

이달위원

밑에 팀장님 한 번 바꿔 보세요. 담당팀장, 기술직 공무원요. 땅이 밑에 세굴이 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문에 난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저는 낙동강새물결팀장 이희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세굴부분은 보 원체하고 바닥 그리고 바닥세굴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닥보호공이 약간 균열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그건 칠곡보가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부산청에서 보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우리 도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감독은 누가 했어요?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했어요?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보는 우리 부산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부산지방청에서 해요?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럼 우린 책임 없네요?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팀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심각합니까, 안합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지금 보 원체 부분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가 안전한 건 검증이 돼 있고요. 바닥보 부분은 지금 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보가 조금 금이 간 부분은 유지·보수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믿어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새물결팀장

예.

이달

이달위원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와 있어요? 농수산은 오늘 합니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오후에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오후에? 오늘 오후 지금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이달

이달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끝나고 나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 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추상적인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의 날로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난해에 정해졌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뭐 어떻게 정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의 날은 5월 10월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건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라고 4개 시·도의 3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모여서 낙동강 전체 길이가 510km인데 이것을 기념해서 5월 10일을 낙동강의 날 기념으로 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낙동강의 날로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본 위원은 낙동강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만 모르고 있습니까? 뒤에 공무원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낙동강의 날 알고 계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직 1회째 하고 해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전문위원, 동료위원님한테 전화 몇 군데 해 보세요. 낙동강의 날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시는지, 이거 날 적어놓고 기념 행사를 한답시고 예산도 투입도 해야 되고… 이 낙동강살리기는요, 어떤 면에서 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 뒤쪽에 다른 사업 분야에 보면 공원도 조성하고, 레저체험 축제도 개최를 하고, 낙동강살리기 홍보도 하고, 호국평화벨트 특집사업도 하고 있고 매거진발행도 하고 있는데, 이 낙동강 살리기가… 이 사업의 방향이 지금 굉장히 좀 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낙동강의 어떤 물길이나 정서를 살리자는 것인지, 그냥 지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놓은 보에 관련한 주변시설들을 홍보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금년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실제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고 하상을 준설해서 일단 낙동강을 정비하는…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홍보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까지는 그게 주 사업이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낙동강살리기 기본사업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과 또 문화와 이런 게 어우러지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낙동강을 살려가겠다는 포스트낙동강 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관리도 이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는 건 아니죠. 관리는 아마 부산국토청에서 부서지면 새롭게 보수를 한다든지 조금씩 하자가 생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지만, 지금 수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레저시설도 언젠가는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동살리기본부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시·군 지자체에서 각종 행사는 주관을 하고, 또 주변 수변공간도 친수구역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관통하는 낙동강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아나가는 건 도에서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이 방향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정확치를 못하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방향이 어딘지 아직 갈피를 본 위원은 못 잡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낙동강 홍보 쪽으로 이렇게 굳이…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변단체 행사를 그쪽에 하십시오. 그쪽에 유치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관내의 관변단체 행사를… 이 관변단체는 우리가 행사나 장소나 날짜도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럴 때 낙동강변에 잘 해 놓은 이런 곳에서 하시라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차피 한 군데 관광버스 타고 다 모여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돈 들여 가지고 무조건 홍보하는… 지금 낙동강 홍보 잘 되어 있잖아요.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홍보라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가슴에 굉장히 깊이, 잘했든 못했든 다 박혀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어쨌든 돈 안 드는 홍보도 좀하셔야 되고 사업도 실질적인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겠다, 방향 홍보만 하는 그런 홍보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23개 시·군에 과연 낙동강변에서 정말 낙동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과연 23개 시·군의 도민 중에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근처의 시설을 활용하리라고, 또 내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동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홍보는 그냥 행사로 하실 게 아니고 정말 다른 거하고 연계한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김천, 경북혁신도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 운영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거기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에 비하면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 시설비는 우리 광특하고 도비 200억을 쥐어 주고 김천시에서 시설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회의장 들어가고 뭐 뭐 들어갑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익시설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구체적인 설계는 나올 수는 없지만 뭐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지금 도비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뭐 뭐 들어갑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들어가는 게…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들어가는데, 1층 부분은 임대용으로도 활용을 할 거고요. 주시설은 뭐냐 하면 연구소, 사무실, 회의실, 접견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상설전시장입니다. 주 용도를 이렇게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부분은, 4층 전체를 다 업무시설로 쓰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1층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수익성 있는 그런 용도로도 넣을 계획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 이름을 비즈니스센터라고 지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혁신도시가 각 도마다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한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거기에 공통적으로 지어진 것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김천시하고 활용방안을 잘 협의해서… 정말 적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무실, 일상적인 회의실로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인데 개축지구라고도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개축지구 건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은 그 정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진 않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자유치가 많습니다. 민자유치가 많기 때문에 그 민자유치 부분이 사실상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건도 이 개축지구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민자유치 건을 넣은 거예요. 그걸 어차피 지금 몇 년간…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보면 기 투자된 금액과 2012년도의 투자금액은 510억입니까? 2010년도에 510억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514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배정만 해 준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 시·군에서 처음 계획된 사업대로 꼭 그렇게 진행돼야 되진 않겠지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런데 거의 다 예산배정만 해 줘버리고 시·군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 완료만 해 버리면 그걸로 행정이 끝나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과정들이라도 한번씩 다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려운 건 빨리빨리 설계변경도 하고 방향설정도 다르게 해서, 그 시·군에 정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당 시간…

권현

박권현위원

시간이 몇 년 됐죠? 몇 년 동안 과연 이 정도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또 여러 군데 흩어놓으니까 투자에 대한 집중력은 좀 없었지만 한편으로 이만큼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그림 윤곽은 나와 줘야 돼, 민간투자 부분은 과감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언제까지 경제가 회복돼서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나타납니까,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서나 다음 우리 도나 또 일선 시·군 관계 정립을 잘해서… 민간투자 해서 이런 데 사업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부담을 가지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또 방향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도움 같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이 돼요. 시·군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되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일선 시·군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잘되고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겠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척이 아주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새해 들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권현

박권현위원

예, 현장 한 번 가보세요. 현장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여기 관련된 시·군에 국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우리 담당과장하고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듣고, 그래서 예산은 안 되면 좀 더 들겠으면 재배정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여기 계시는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막상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체적으로 다 지지부진하다, 사업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아마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15분이 지났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질의 내용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박권현 위원님도 질의하려고 한웅큼 들고 있네요, 지금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10분에서 길면 12분 정도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셔서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3개 국이 더 남아있거든요.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쪽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찾으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 포항 양덕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2개 더 세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더라 고요. 그래서 학교용지분담금이 얼마 나왔는가 보니까 양덕 삼구트리니엔 2차에서 11억이 나왔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양덕 삼구 1차에서 4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 2개 더 세우려면 용지… 원래 학교용지법에 의하면 1 대 1로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건축경기가 참 좋지 않은데 실무진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신다 하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아우성 같으니까 그것도 역시 무시 못 하고,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양쪽의 뺨을 맞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본론은 뭐냐 하면 양덕 삼구트리니엔 바로 이 단지인데 여기에 우방도 있고 삼성 쉐르빌도 있고 5개 단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덕 삼구트리니엔 여기에만 학교용지분담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근본적으로 1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2009년도 6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조례 이전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 우현 삼도뷰엔빌 여기에 3억 2100이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인데 그 옆에 또 청구도 있고 하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는 현재 공사가 완공되고 있지는 않는데 삼도뷰엔빌에는 분담했는데 왜 여기는 분담 안 됐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부과하는 시점이 분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을 안 했으면 안 되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되는 세대만큼씩 받아들였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성동에 보면 장흥중학교라고…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장흥중학교 용지만 매입하는데 13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거 가지고는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분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한 장 넘기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는 걸 공공디자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로변에 보기 싫은 옹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또 터널 같은데도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특별한 제한은 두질 않습니다. 딱히 사유재산 아니면 공공적으로 시각에 보이는 것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디자인과장님? 조금 있다가 저하고 한 번…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엄청난 개념차이가 나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정한… 도시구획정리를 하면 도면 평면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고층을 어떻게 제한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퍼블릭 아트 앤 디자인(public art and design)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하고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걸로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원석 위원님, 시간을 아주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경북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 경북 혁신도시조성사업이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은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과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의 때도 언급을 했지만 12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건물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 중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와갖고 성공적으로 발전하려 그러면 산하기관도 반드시 동반 이전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개 이전 기관에 관련된 산하기관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난주에 서울에까지 가서 엑스코에서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김천시장님, 또 도의원님들 모시고 유관 관련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치된 기관뿐 아니고 연관된,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산하기관, 출자회사라든가 연구소, 협력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도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기에 60여 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인구도 다 파악되고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직원하고 다 파악돼 있습니다. 주소까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혁신도시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용지가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됐는지 아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한 필지 분양 되고 아직…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달까지만 해도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근에 협약식을 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은 땅 매매가 거의 다 됐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개 됐다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 좀 해 가지고… 또 출자회사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와야 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소, 산학연 클러스터 거기도 반드시 다 차야지 된다고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해서 28일 코엑스에서 R&D와 IT융합 등 핵심 업종 투자설명회도 가졌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때 지역구, 해당되는 기업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유지들이 서울에서 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쪽에 참석했던 인원이 한 160～20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국에서 혁신도시가 열 곳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어쨌든 잘 마무리되고 또 더 혁신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쪽,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도비가 2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해안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는 4대강 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트워크화해서 저기 강원도 동해안에서부터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하는 그것을 국토종주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동해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해안, 서해안 국가 자전거도로 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이게 몇 km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3114k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214km 입니까?

「3214km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3214km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 구간은 한 몇km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65.2km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65.2km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몇 km 정도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2019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행안부에서 하지만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이 총사업비가 한 123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인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또 42쪽에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 이 뭐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이 사실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국도라든지 지방 도로 라든지 이런 데 굴곡구 같은 데 이런 위험한 곳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각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된 것을 각 시‧군을 통해서 전체 계획을 두고 해마다 그 지구 지구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 시‧도비를 보태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 똑같지 싶은데 꼭지가 이렇게 다른 것이 뭐 사업 내용도 보면 광특회계가 50%, 시‧군비 50% 인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것이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이런 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도로라는 것은 도심 바깥에 간선도로, 지방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그런 곳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심지 내부에 다니는 교통체계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대상지구를 정했다는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은 뭐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91쪽에 보면 똑같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이 91쪽하고 또 92쪽에도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느냐 하면 지방도는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지방도에 이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시‧군에 힘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또 이런 일도 좀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건설사업소에서 바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시‧군으로 이양을 안 하고 그것을 한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위험한 도로 개선사업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험한 도로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잡혀져있는 것이 293개소가 있습니다. 293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이제 죽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까지 하게 되면 140개소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뭐 실제 매일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보고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한데, 뭐 길이 좋아가지고 사고 나는 데도 있고 길이 이렇게 나빠 가지고고 여기같이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또 사고가 주는 곳도 있는데, 좀 예산을 좀더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3분 지났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제가 하나만…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마 올해 경상북도의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마 827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방재국에서 거의 800억을 물론 SOC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거의 지방채 발행을 다 소화시키는 그런 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550억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550억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이제 내년도 도청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800억 정도를 지금 아마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827억이 재정 건전성에 틀에서 했다라면 더 나중에 내년에 가서 예산이 또 필요로 할 때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예산투입량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보통 국에 잔잔한 것 수백 개 보태어도 도시방재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원을 투입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조사가 정말 철지해야 된다.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SOC 사업들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회복시킬 수 없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길뿐만 아니고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적 완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투입량은 낭비성·소비성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사회 자본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 부족으로 갉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정말 국장님 이 재원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재원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0만 도민의 오랜 여망이며 경북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에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도 9월 신도시 1단계 구간에 대해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사를 선정하고 본격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임대아파트, 유관기관 이전, 정부합동청사 건립 등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도청이전과 더불어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욱

윤창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부장님, 준비한다고 욕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달

이달위원

도청이전 이주민 대책 해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현재 도청이전지 이주민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보상 문제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구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민 34구가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및 시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의 보상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어느 정도 개최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그 전체 보상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남았는 보상이 이주문제, 그 다음에 분묘이장 이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는 95%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지역에 한 420가구 정도를 이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352가구 중에 112가구는 이주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240가구 중에 185가구는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이주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5가구에 대해서는 영세해서 아직 이주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주자 택지 조성을 조성 원가의 50%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임대할 수 있는 전세자금 5000만 원, 또 집수리할 10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공대위에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토지보상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7회, 그 외에 저희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한 3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는 한 번밖에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 해소에 소흘해서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안동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는 저희들이 1회만 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전체 주민설명회를 8회하고 기타 간담회 22회를 올해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현재 이주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도청 신청사 기공식과 착공식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최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식이나 기공식 준비를 처음에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공식 부지에 비닐하우스나 농사를 지금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직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착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착공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해서 내년도에 기공식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도 차원에서 소통하고 또 귀담아 듣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9입니다. 도청이전 관련 각종 행사성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에 6000만 원, 신도청 지역상생발전 포럼에 7000만 원, 각종 행사성 경비가 2억 1000만 원에 있고요. 올해 4000만 원 대비해 가지고 425%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 200명 씩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안내를 하니까, 저희들 대구도 했고 포항 또는 각 지역별로 몇 군대를 했는데 금년도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저희 도청이전에 따라서 우리 시‧도민들이 실지 이전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고 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좀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우리 도민들을 모시고 신도청 쪽에 한번 보고 또 추진 상황도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생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동, 예천 두 개 구간에 이제 지역에 도청이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종 걸림돌이라든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포럼회도 좀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회의도 좀 해서 저희들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신도청 이전 지역에 전국 사진 공모전 행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하였는데요. 과연 본 사업 홍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는지 답변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도가 되면 도청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청이 그리로 가는 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상당히 모르고 해서, 저희들 신도청에 대한 어떤 국비예산 확보나 여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를 좀 해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진전에 도비 4000만 원, 시‧군비 4000만 원해서 신도청 주변 사진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현재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로 신청사 건립기공식과 착공식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사진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관련해서 하고 그런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청에 가면 기록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향후에 저희들 도청백서나 또 이러한 부분을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참조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섭섭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신도청 이전,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행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괜찮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한번 해 주시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청본부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만 이 컨텍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도 하셔야 하겠지만 그에 아울러 우리 각 상임위별로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다면 한번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참여 업체가 얼마나 되며, 기반시설이나 기타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현장에서 바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질문을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는 1059쪽입니다. 원주민 직업 전환훈련이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분들의 연령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연령대는 65세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교육을 해서 한 1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원주민들에 대한 직업, 내용,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평균연령이 65세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식조리사자격 따라고 그러고 바리스타자격 따라고 그러면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조경하고 지게차 몰고 굴삭기면허증 따라 그러면 이런 어른들이 하시겠느냐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2010년도에 하고나서 주민들 대표나 이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게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아, 그래요. 본부장님, 효과가 있겠지요. 교육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원주민들의 연령대라든가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채택하고 추진하셔야 지, 연세가 높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자격증을 따라라든가 한식 이것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붙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원주민으로 있는 분들 또는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자식들이 희망을 하면 일단 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글쎄요.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민 자녀들, 출향 인사들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원주민들, 연세 높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어차피 사업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이 분들이 직업으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훈련 종목을 다시 한 번 바꿀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사업명세서 1059쪽 같고, 주요사업설명서는 8쪽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인데 당연히 이 포럼이 있어야 되겠지요. 도청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 양 지자체의 지자체장과 실무진들, 또 민간위원들이 와서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예산이 이만큼… 우리 7000, 기초지자체 7000인데 과연 1억 4000만 원으로 어떤 내용을 포럼을 하길래… 주요 내용은 이 안에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 열 네 분이 만나서 논의하고 식사하는 것이 전부일 텐데 이 분들 열 네 분이 과연 1년 동안 1억 4000을 써야 되는가, 한 번 모임에 결국 나눠보니까 780만 원이 들어가네요? 어떤 내용으로 한 번 모일 때 780만 원이나 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관장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 예천하고 안동 두 개 지역에 2회씩 해서 각 심포지엄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동에 심포지엄 공청회 하는데 한 4000천, 또 예천에 4000해서 8000정도 하고, 나머지 회의, 실무회의 기타 홍보,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이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안동, 예천 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동안에 안 해 왔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심포지엄 자체에서 통합에 대한 심포지엄은 없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통합 논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과정에 안동, 예천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저희들 신도시는 또 양쪽에 갈라진 상‧하수도나 요금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이주

황이주위원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양쪽 지자체 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고 또 발전 방안을 모색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열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장·군수님, 우리 시‧군의 의장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안 줘도 될 것이고, 민간인들 여덟 분한테 회의수당을 주면서, 회의 한 10회, 16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심포지엄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여튼 양 지자체에 우리 주민들의 불만들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고 2014년에 우리 도청 이전하는 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그 기반시설 여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주거공간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가 되면 기반시설하고 택지 정지작업이 되고요. 도청청사는 완공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문제하고 아파트나 이런 부분 정주여건 부분이 2015년도 가야 됩니다. 학교는 2015년 3월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3월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파트는 2015년 6월이 되어야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99세대를 건립하는데 그 부분이 2015년 6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2014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청청사를 짓는데 연간 에스컬레이션해서 설계 변경해 주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설명은 그 정도 듣도록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많이 섭섭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만 소통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주여건들, 우리 직원들 숙소,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공직자가 나홀로 이주 한단 말이지요. 아니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도청이전의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아울러서 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시나 다른 광역지자체가 도청이전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충남도청이나 그 다음에 전남이나 세종시는 저희들이 자주 가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이제 돌아가는 상항 또 이러한 이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충남과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청만 달랑 우리처럼 먼저 지어서 먼저 들어갔나요, 아니면 주변 정주여건들을 함께 갖추어서 들어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청만 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지금 일부 그 지역이 개발계획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도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잘 옮겨왔다, 와서 집하나 생겨서 집값이 엄청 올랐다, 재테크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동으로 옮겨 갔을 경우 당장 2015년까지 몇 세대나 분양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499세대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민영아파트를 저희들이 한 1000세대 정도 공급계획으로 해서 1군 업체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좀더 지어달라고.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민영아파트 1000세대, 주택공사 건의 이런 것은 솔직히 하세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언제 투자해서, 언제 집을 짓고, 언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임대 아파트 499세대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솔찍히 깨어놓고 얘기해 보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4년 6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토지분양이 개발공사에서 안 되어서 민간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상임위가 그 쪽 우리 도청이전본부였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을 했을 건데 어쨌든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경주 여건, 또 우리 도청이전이 바로 되고 도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안동에서 남의 집 살이 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겠느냐?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만큼 본부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가 열기가 뜨겁다보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대외통상관 건립, 내년에 신규사업이네,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설계용역비가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57억 5000만 원이고, 이 큰 사업의 목적이 투자유치활동 및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통상관을 우리 도청소재지에 부속건물로 건립을 하겠다 이 얘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투지유치활동을 할 것이며, 지방외교 역량이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강화됩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통상관은 건립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투자통상본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도청 안에도 지사님도 같이 쓰는 공관과 통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관을 내년도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청…

경식

장경식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사 관저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은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는 통상관으로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지방외교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서울과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돈과 사람 모든 것이. 우리 서울지사도 있고 서울 투자유치관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위 말해서 종합경북관이랄까 이 건립 구상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안동에다 이런 본부를 차려놨을 때 과연 효과가, 실효성이 그만큼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도지사 관저가 주이고 그 부대시설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이 건물 안에 지사 관저가 들어간 것은 확실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가 그 지역에 가면 당장에 회의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4000억 들여서 도청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회의장도 있고 관계부서도 있고 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에 그런 시설은 있지만 숙박을 한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투자유치 또는 외교 이런 문제로 해서 지사 관저에 이런 기능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과연 1년에 몇 사람이 와서 여기서 자고 이런 회의를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회의는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활용도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사관리 담당사무관 시절에는 없었는데 요사이는 한 달에 몇 번씩 통상관에서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협약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 관저가 주이고 부속기능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왕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시·도도 지방에 이런 관저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남도 있고 충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관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도청하고 도의회 본 청사 건립에 우리가 4000억이 총투자가 될 예정인데 여기는 국비가 거의 3분의 2정도 충당이 되어야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에는 국비가 845억 왔다가 지금은 1514억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2014년까지 2000억 정도 국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법이 바뀌면 전액을 국비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걱정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후보님이 충남 가서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바뀌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만약 안 된다면…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예,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도하고 경북도가 손을 굳게 잡고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 결국 2027년도에 완성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신도청소재지가 1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얼마나 이주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조사가 지금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산하기관 단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옮겨갈 것인지 일부만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조사를 하고 또 민간이 어떤… 뭐라 그럴까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1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굉장히 구체성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더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최 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과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또한 농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은 제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6쪽에서 677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귀농·귀촌사업 특정지역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안동·상주·봉화 3개 지역에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 지역의 귀농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3개 시·군이라고 한 것은 대상 해당 시·군에 대해서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쪽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상주가 올해 귀농·귀촌한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통계는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러한 상주지역의 귀농·귀촌사업의 노하우들을 타 지역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 계획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해당 3개 시·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군뿐만 아니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귀농·귀촌 페스티벌 같은 데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유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귀농·귀촌의 사업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군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별도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우리 도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자, 대기업이라든가 제대 군인협회 이런 데 찾아가면서 귀농·귀촌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북도 올해 2000부, 내년에도 한 2000부 제작해서 희망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관에 농촌에 가축 관계하시는… 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축산과장님 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수의사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라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축산직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도에서 농촌에서 우유를 농가에서 가져오면 그걸 점수를 매긴다고 할까… 그걸 우리 도에서 하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유지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유지방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검사하는데 가격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데서 우유회사하고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수의사들, 몇 명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유업체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우유 지방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4명 정도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근무연한이 보통 얼마 만에 교체를 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최장 4년까지 있을 수 있고 보통 3년, 2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감을 잡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너무 오래 두는 것 아닙니까? 4년까지 있다는 게. 우유회사하고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주에 박화순 씨 농장에 거기에서는 유성분 문제가 아니고 우유의 중량 문제였습니다. 매일유업하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화순 씨가 매일유업하고 남양유업하고 두 군데 납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유업체에서 납유하는 양이 다르다. 그 차액을 보상하라고 매일유업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업체에서 우유를 측정하는 방법이 농가에… 전자식으로 하는 타코미터라고 들어가서 빨아들이는 게 있고…

이달

이달위원

잣대 식으로 하는 것도 있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그게 매일유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잣대 식이.

이달

이달위원

쿼터인가 있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유 쿼터, 농가별로 우유 과잉생산이나 수급조절을 위해서…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쿼터인가 뭔가 그것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유회사에서 장난이 심하고 그건…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쿼터에 대해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유 쿼터는 ’90년대에 너무 우유가 과잉 생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중앙낙농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농가별로 쿼터양을 일정량 생산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험소에서도 유업체에서 우유의 질을 자체로 검사하던 것을 원유검사 공영화라고 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체에서 자기들이 우유를 가져가고 검사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서 원유검사 공영화가 생겨났고요. 쿼터제는 우유 수급조절을 위해서 쿼터제가 생겨서 전국에 있는 낙농가별로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생산하려고 하면 자기들 음성적이지만 쿼터양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 팔잖아요, 쿼터제를, 그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악용하고 있는 걸 압니까? 안 사 주면 회사에서 농가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농가에서 지금 현재…

이달

이달위원

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쿼터는 전국적으로는… 실제로는 제일 처음에 돈이 거기 커터를 거래하는 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가 임의로 그것을 사고팔고, 말하자면 음식점의 보증금 턱으로 자기들 자생적으로 생겼던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도 유지하고는 있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이달

이달위원

경주의 박화순 씨는 문제는 텔레비전에도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유업체하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공정한… 매일유업에다 타코미터나 이런 전자저울 식으로 바꾸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유업에서, 도내에 한 150농가 정도가 납유를 매일 경산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타코미터보다는 눈금자가 농가한테 유리하다, 계속 여론이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눈금자를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똑바로 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해서 바꾸라고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농촌을 도와줘야 되는데… 또 기업 하는 사람은 이윤추구가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 분쟁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수의사님들이 나가서 검사한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가격문제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데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우유를 가져올 적에, 샘플을 낙농가 누구 이름이라고 절대로 안 가져옵니다. 전부 시료를 채취할 적에는 일련번호만 가져옵니다. 시험소에서는 누군가 모르고, 그러면 우유를 첫째로 검사를 하면 유지방, 그다음에 유단백, 체세포, 세균수, 여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농가마다 다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결과적으로 누구 것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춰주면 우유회사에서 엄청나게 득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공직 시험소에서…

이달

이달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검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조사도 했습니다. 어쨌든 4년 동안 그 업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은행에서 직원들을 많이 바꿉니다. 은행의 인사를, 인사가 제일 엄한 게 은행입니다. 왜?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누구 것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낮춰주면 결국 누가 득입니까? 농민은 손해 보고 우유회사는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런 일은…

이달

이달위원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염려하는 것은 거기 인사를 4년 동안 놔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상황을 알아보고 이게 장기…

이달

이달위원

빨리 바꾸세요. 1년 만에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4년 동안 그 업무를 맡겨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살펴본 뒤에 필요한 조치를…

이달

이달위원

가격을 낮춰주면 회사가 득을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높여주면 농민이 득을 보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일단 기우라고 봤을 적에도 그 업무는 아주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공직자도 자주 바꿔줘야 된다. 그 업무를 1년마다 바꾸든지 2년마다 바꾸든지… 4년 동안 장기로 근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여기 지적하신 것 충분하게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그것 내년도에 인사할 때 그 제도를, 과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설명서 680쪽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증액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감소가 심각한데 농촌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사업비가 41억 7000만 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3억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업주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억대 부농이 어느 정도인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국비 광특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2011년부터… 원래 도비사업이었는데 2011년부터 국비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심사를 통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에서 농촌정책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최근에 구제역하고, 구제역 여파로 해서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소득 중에 축산소득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일시적인 여파도 있고, 또 도내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2010년도에 도내 농가소득이 2988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658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오히려 전남에는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경남에는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의 농업정책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농가소득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 경남이나 전남은 구제역을 그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구제역 피해가 큰 데가 경기도하고 경북입니다. 경북하고 경기도가 농가소득은 구제역 여파로 해서 오히려 소비도 안 되고 가축 살처분 문제뿐만 아니고 소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소값이 가장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돼지 역시 같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런 영향이 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업추진과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이 요구되거든요.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농촌의 정책은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쓰시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셨는데 다음부터는 10분씩 시간을 좀 지켜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황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참 힘나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의 간부명단을 소개할 때 봤는데 한 장이 대부분인데 우리 농수산국은 두 장입니다, 그것도 빡빡하게. 행정학 용어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펜들턴 법칙이라고, 행정업무량과 상관없이 행정기구는 날로 늘어난다. 우리 농수산국은 그렇지는 않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수산국은 취약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섭섭하고 실망스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조서, 사업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모모 특정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수산국도 특정상임위에 또 그런 만큼 특정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 오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워낙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더 이상 공격적인 표현은 못 하겠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전에 앞서서 정책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해안에 대게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오늘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후포항에 새벽에 7시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후포 어민들은, 영덕 어민들은, 울진 어민들은 이게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해상시위도 벌이겠다, 도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기되는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포항지역과 구룡포지역에 있는 일부 어민과 어선들이 동해안의 이어도라고 불리는 왕돌초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서 통발로 대게를 잡고 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자망, 통발 어업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도가 중재에 나서서 선을 그어줬던 것이, 조정을 해 줬던 것이 수심 400m 이내에는 자망조업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발, 구룡포에서 올라와서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선을 통해서, 또 해경과 업무연계를 통해서 이것은 차단을 해 주셔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고 다소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어업지도선이나 해경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일단 답변 듣고요. 이게 첫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조업방법이 통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발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망은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치어들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치게들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통발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만큼 치어가 잡힘으로 인해서 어장 고갈 문제, 또 한 가지는 연중 잡을 수 없는 대게 암컷, 빵게까지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장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울진 어민들 같은 경우는 조업시기, 11월달부터 법상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살이 안 차는 관계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울진 어민들은 12월달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지자체는 11월달부터 잡고 있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울진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자원보호차원에서 이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국 전체 예산이 농업기술원까지 합하면 7400억 쯤 되네요. 우리 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농업과 수산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금방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물론 농수산국 예산 중에는…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농도 경북이라고 하지만 수산업 경쟁력도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 수산업도 소홀히 다루지 마라. 우리 의회도 잘못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수산위원들의 편성이 제대로 된 큰 항구를 끼고 있는 위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부 농업 위주로 상임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업에 뒤처지지 않게 수산업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경상북도 도립대학에 축산학과가 신설되어 있고,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 10억 7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 놨네요. 이 용도는 장학금 1억 5000, 실습장 설치비 9억, 설치부대비 2100,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학금으로 300만 원씩 50명에게 줍니다. 한 학년에 정원이 몇 명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 학년에 24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4명. 지금 2학년까지 뽑았나요? 올해 1학년 들어와 있죠? 내년까지 하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학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48명인데 왜 장학금을 50명에게 줍니까? 정원 외 T/O가 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 정원이 2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너무 구체적인 것이어서, 총장님이 아니셔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저는 이 장학금을 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1년에 얼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 300만 원쯤…

이주

황이주위원

300만 원 안 됩니다. 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립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학생들의 입학금이 전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학금을 편성하십니까? 1인당 300만 원을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니까 많이 주는 건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립대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 원이고 두 학기 해서 하는데요. 도립대학교 축산학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여기는 주로 축산업을…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10분밖에 안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뒤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두 번째는 올해도 16억 5000이나 줬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는 실습장…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도 올해 도비 69억이나 줬거든요, 전출금으로. 그런데 축산경영과에서 별도로, 농수산국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수산국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도 장학금을 6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서 업무하고 연계가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도립대학의 주무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상임위, 인재양성과의 업무를 견제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는 행정보건복지에 있는데, 행복위 상임위에서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산재편성 때문에.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쪽에 저희들이 아마… 역시 수평적인 업무의 소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산학과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 압니다. 이따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지원되는 돈이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하나 다만 저런 게 있습니다. 젊은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서 거기에도 농고하고 도립대학 축산학과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 타당성은 제가 알고요. 그런 얘기보다는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 이후에.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이것은 예산 재배정이란 이유로 도립대학교에서 이게 안 잡혀요. 인재양성과에서 예산편성표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며칠 전에 우리 농수산국 예산 조서를 들춰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해당 실·국이 그 대학에 지원해 주고 싶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상임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난 모습이 그대로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경쟁력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일방적인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과연 정말로 우리…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축산학과는 사양학과로 지금 인기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느냐 하면 취업이 안 되거든. 이미 그 자원들이 이 사회에서 풀로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학교에서는 이 과를 폐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년제 대학도 아니고 2년제 대학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유사 관련 학과들을 옆에 패키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랑 축산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는 생각이 여기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아니오’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도립대 축산과는 축산농가의 자녀들이 축산에 취업을 전제로 해서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결국 이 아이들이 연구소나 공공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 그냥 소 키우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혹시 입학생들 수능성적이나 학력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솔직히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학과를 개설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고, 학교 측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입학생의 5분의 2가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실업계 학생들입니다. 또 수능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90% 이상이 6등급 이하입니다. 과연 이런 학력의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교수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연관되는 패키지 학과도 없는 홀로 외로운 축산학과 하나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북부지역에는 사실 인턴 취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고등학교에서 축산학과 나온 아이들을 그냥 장려금 줘서 이 분야에 종사시키는 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있고, 특별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시키거나 아니면 타 대학에 축산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판단을 한번 잘 해 보시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과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농산만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되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또 하나 묻도록 하고, 주시면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수산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740이고 설명서 375쪽, 어촌 무형문화 계승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포항과 영덕만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사업내용이 동해안별신굿이나 앉은뱅이줄다리기 행사 이런 데 지원하는 건데 왜 영덕과 포항만 줍니까? 울진 같은 경우도 게줄다리기가 있고, 경주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화행사가 많은데, 해양 관련된 행사가 많은데 왜 두 지역만 주시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 2013년부터 연안 5개 시·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소규모 어항에 각 어항들에 보면 격년제 내지는 4, 5년 단위로 별신굿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어민들, 또 어촌의 문화를 계승해야 된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적은 돈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이렇게 기초지자체 하나만 달랑 해서 선정해 주면 그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각 어촌계별로 행사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배부른 동네는 계속 지원받고 배고픈 동네는 계속 못 받습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사업이다. 그런 만큼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순번제로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자료, 사업설명서 350쪽이고 명세서 736쪽입니다. 불가사리 사업인데요. 해적생물 구제사업인데, 이것 1㎏에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잡아오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당 1000원씩에 매입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800원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원 나오던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1년까지는 800원 했고, 2012년부터는 1000원을…

이주

황이주위원

다른 강원도도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강원도도 1000원이데요. 그런데 사실… 불가사리 들어가서 잡아오는데 ㎏에 1000원이면 적다는 생각 안 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적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이 사업 제대로 안 해요. 돈 주니까 흉내내기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우리가 먼저 선방 쳐서 한 2000원 올려주면 강원도나 다른 지자체도 따라올 텐데… 내년에 예산편성 우리 어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정말 제대로 된 해적생물 구제차원에서, 그래서 어자원보호차원에서 예산편성 내년에는 시원하게 한번 올려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현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살펴보고 현실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우리 황이주 위원님 질의했지만 해적생물 구제사업 이 부분은 관련된 시·군에 업무 쪽으로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에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필요성 부분도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행복위의 이경임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가족과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 웅 국장님과 채장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9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30쪽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다음에 33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영유아자녀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경북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보육수당 지원, 또 보육정보센터 운영, 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다시 이렇게 보육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을 마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갈 데가 없다 이래서 그 뒤에 전후로 해서 관리하는 게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취지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취지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보육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관실로 통합하고 또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업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 안에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다만 정보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자치복권 수입사업으로 2003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합, 재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시·군에서는, 저도 청송군에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냅니다만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하려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같이 섞이고 이중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같은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을 조정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통합을 하고 시·군에서 이래 하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위적으로 갑자기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통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경임

이경임위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군에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효율성을 한번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고요. 사업설명서 41쪽,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1쪽과 42쪽, 44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41쪽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그다음 42쪽에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그다음에 포럼 개최 등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정보제공이고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귀농과 귀촌은 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귀농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설명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촌은 농촌지역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농사를 짓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귀촌은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농사를 짓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또 농촌에 살려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두 가지 사업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달리해야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귀농·귀촌 사업의 차별화와 시행을 요구 한번 해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해서는 인턴지원이라든가 농업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착지원은 농기계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귀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나 이런 것 외에는 농촌마을 개발 이런 것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구분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과 219쪽에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사업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광역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지역이 포항입니다, 여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 지역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25억 원에서 7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낙후된 북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약간 비슷한 사업이… 앞에 보면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이게 재원이 다릅니다. 우리 도내에는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에 도시 활력으로 분류된 곳은 딱 포항 한 군데만,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이고.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광특으로 지원하고, 농촌 쪽은 농식품부에서 나머지 포항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포항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이 다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도 귀농인구에 대해서 150가구에 500만 원씩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정착지원금으로. 최근 3년간 귀농인구가 도내 얼마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근에 한 1700가구 정도…

창욱

윤창욱위원장

3년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근 3년에… 지난해에는 1100가구…

창욱

윤창욱위원장

작년도에?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파악이 다 안 됐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파악은 연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안 늘어나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촌에 자연감소가… 유출되는 것하고 고령화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감소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귀농에 대해서, 귀촌은 말고, 귀농에 대해서 도에서 좀더 부담을 시·군보다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귀농에 대해서는, 귀촌은 부수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귀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곳에 다 예산은 편성하고 싶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좀 편성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농수산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관계공무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188쪽입니다.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금년도 사업 이것 했죠? 금년도에.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다가 농수산국으로 왔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농수산국에서 계속 했는데…

용진

이용진위원

농수산국에서 계속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에 2012년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2012년 것 빠지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용진

이용진위원

2012년도 이게 빠졌기에 신규사업인가 했더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2년부터 계속… 추경에…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10억이다, 그죠?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하고 농가. 이것 군에서는 현재 우체국하고 농협을 이용한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개인이나 단체, 농가별로는 아직까지 지침이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확인할 수 있는…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골고루 수혜를 입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물은 품목이 지정되어 있죠? 무엇 무엇이 운임이 지원된다는 것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울릉군에 있는 산채, 더덕, 산마늘, 농산물은 주로 이런 것들 등이고 딱 한정되어서 이것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산물은 마른오징어, 소라, 해삼, 이런… 다소 융통성 있게…

용진

이용진위원

산채 같은 것,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좀 확대해서 가급적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면, 사실상 향토막걸리라고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내수만으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모든 게 경쟁력에서 안 되는 게 운임비 때문에 경쟁력에서 안 되거든요. 생채라든가 이게 나와도 경쟁력 때문에 안 됩니다, 운임비가 워낙 비싸서. 그래서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향토막걸리도 나와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자치단체 현황을 보고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385쪽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 자료는 금방 나오죠,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건 끝나고 난 뒤에 참고로 할 테니까 자료만 좀 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바다 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의 폐그물, 자망, 통발 해서 마구 엉켜있어요. 심지어 연근해 해서 독도까지 가보면 엄청나게 이게 양이 많은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자료현황을 보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근해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던데, 이것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아마 시·군에서…

용진

이용진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군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시·군의 사업이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예산이 시·군에는 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군에 내려갑니다. 순수 국비 기금사업으로 해서 5개 시·군에 다 내려갑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걸 입찰을 봐서 선정합니까, 업체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좀 기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질의가 전부 감하려고 하는 질의는 안 하고 전부 정책적으로… 농수산위원회 도와주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국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도 아마 정책질의 쪽으로 방향이 좀 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찔리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농작업재해보험은 사람이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병원에서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얼마 다쳤다 이렇게 진단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우박이나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분통을 터트릴만한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받을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경상도 막말로 박살이 나야 돼요. 농작물이 박살이 날정도 돼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산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에 의해서 보험료를 못 받고 그냥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하고 조사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결국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또다시 보험이 아니면 농협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할, 또 실질적으로 보험 넣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만한 그런 방법이 현재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 혹시나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는 보장수준이 85% 수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보니까 농가현장에서는 피해가 15% 보면 상당히 피해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제식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장기준을 적어도 90% 이상은 높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러나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농협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도 있고 합니다마는 조사기준 자체를,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공제를 85%, 한 15% 내지 20%까지는 보장을 안 해 주는 게 사실은 농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국장님 보장기준은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기준은 혹시나 국장님 모르시고 본 위원이 몰라도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을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어쨌든 국·도비, 지방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곗돈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지금 현재 농협 쪽에 보험을 들어서 농협도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농가에 도움을 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약간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제범위 때문에 농가들이 불만이 있습니다만 실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농가들이 보험료는 637억 원을 납부했는데, 농가부담입니다. 그러나 수혜는 2534억 원,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사실 보험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 보장비율을 한 90% 이상으로 좀 올려 달라, 그래서 농가들이 다소 피해규모가 적더라도 피해만큼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에 비해서는 몇 배 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불만은 보험료를 받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실제 북부지방 쪽에 작년입니까? 사과 쪽이나 이쪽에는 차라리 태풍·우박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나았다 하는 정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 농민들을 비교했을 때 수도작이나 밭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종류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그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전무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권현

박권현위원

지난번 우리 청도 지역에 우박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농민들이 큰… 오히려 보험 넣은 것보다 보험이 다른 지역의 보험 넣은 것보다 지난번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도와주심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과수나 이런 데는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또 적기에 피해가 났을 때는 또 가능합니다. 초기에 열매 결실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건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이 안 되요. 끝나고 난 뒤에 기대하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수확철 되면 기준이 안 된다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더 아주 절실하게 건의도 하시고 시스템상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꼭 우리 의원들 눈에 비춰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몇 개월 됐습니까? 한 3, 4개월 됐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5, 6개월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윤창욱 위원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에 직접 관련된 질의만 하고 정책적인 질의는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책과 사업성과 예산은 전무 맞물려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질의하려니까 상당히 기술이 모자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2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도내 어선을 감척하는 그런 사업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척사업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51척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20억, 기투자가 약 400억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410억 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0억이 51척이면 400억 같으면 한 1000척쯤 되겠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743척… 전체는 그러니까 1014척이 됐는데 1472억 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400?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배 규모, 톤수하고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투자가 391억이 되어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기투자하고 2012년 투자하고 합치니까 총 사업비가 442억 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442억이죠. 그래 되면 내년도까지 총 감척수가 몇 척이나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연안이 743척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럼 한 800척 정도 되겠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근해까지 하면 1014척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어선을 감척하는 목적이 지금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게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어민들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강합니까? 어느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직접적으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차원이 강하고 간접적으로 어민들도 수산자원이 고갈되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감척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배를 폐선을 시켰는데, 그 어민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직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민들은 그 이후에 다른 배에 다시 승선을 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직을 했다거나 그런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경식

장경식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처음 근해어선 감척을 할 때는 배를 감척이라든지 자기가 다시 배를 사오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질문이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감척을 해서 폐선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하든지 다른 배에 승선을 해가지고 하든지 이런데, 정부에서는 돈 대줘가지고 감척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또 배를 건조를 하거나 구입을 해가지고 또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무슨 제재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노후된 배를 그것도 무슨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도 차처럼? 아니면 실질적으로 배가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는데 감척보상금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새롭게 배를 마련해가지고 또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래 되면 이 사업의 효과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첫째는 어업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선과 어업허가가 같이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배를 사가지고 그 사업을 또 다시 할 수 있다면서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자기가 배를 사왔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는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배를 사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경식

장경식위원

아,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줄어든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보면 배나…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혜택을 보는 것은 틀림없네, 그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네, 그죠? 그런데 동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인데 뒷장에 보니까 한 3361척이 되네요, 현재 어선수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71척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3600척에서 3700척 정도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뒤에 자료는 3361척 나왔고 이중에 포항이 1400여 척, 약 한 40% 차지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포항 이러면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공단 근로자들만 있는 줄 안다고요. 농민들도 상당수 있고 또 어민들도 40% 차지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37쪽인데 보면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이렇게 있는데, 80농가가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시·군에 가내시…

경식

장경식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 농가 플러스 어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촌에도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더 많습니다, 가보면. 나는 수산과 쪽에 또 이런 정책이 있는가 하고 끝까지 찾아봤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자가 선정됐으면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이후에 저희들… 이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서 대상자를…

경식

장경식위원

대상자를 좀 늘려서 한 100가구 정도를 해가지고 어가 쪽에 한 20가구를 배정한다든가 이래야 정책의 형평성에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또 하나 189쪽에 보니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렇게 해서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죽 이렇게 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유사하게 어가에도 있는가 싶어서 수산진흥과 쪽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문제…

경식

장경식위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수출전략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수산물은 수출하는 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수산물도 앞으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면 수산물하고 축산물도 빠져 있는데 축산물까지…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수산하고 농산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책방향이 좀 편중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관계는 제가 미리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전략품목,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굳이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쪽에. 잘하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물류비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물하고 축산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단장할 때 울릉도 가가지고 울릉도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을 요청받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 있는데, YMCA가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연계된 것들 파악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전에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당초에 중복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중복은 없는 걸로 그 당시에 파악한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중간에는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근에는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관련해가지고 현황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에 보면 7개소 전부 시지역입니다. 시지역 속에 읍단위에 있는지 면단위에 있는지 그것 파악 혹시 되어 있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자료로 요구하시면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명분하고 이 사업들하고 또 지금 현실적인 것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잘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개소에 한 군데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이들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이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나 차량지원비나 그런 쪽으로 다 소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보자면 그 액수로 이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사업량이 아닌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보자고 하는 거고, 읍면지역에 있으면 그 단위에 섹터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거둬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방과후학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YMCA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개소 당 한 21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것은 한 2, 3년 치 보면… 그건 자료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 삭감조서에 보니까 해외상설판매장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50%씩 다 삭감됐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래도 운영이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첫 사업인데 50%가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도비 전액 삭감이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기타라 하는 게 자부담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도비가 삭감되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이유가 뭐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예산이 안 크다 보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하자면 도비 전액들이 다 삭감됐는데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보다가 모자라면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도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덜렁 50%만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마란 소리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했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만큼 파악이 좀 적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꼭 좀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의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은 경북통상이 그동안 농산물 수출할 때 일반 기업처럼 사실은 공기업입니다마는 그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경북통상이 공적기능을 좀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다른 것도 인력도 저희들이 파견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러면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을 일본의 안테나숍을 하나, 지금 일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빼고 한류라든가 한국 식품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숍인숍으로 기존 신주쿠의 동경에 K마트 내에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경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또 하나 할랄(HALAL) 인증 이것도 보면 경북통상이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북통상이 아니고 관내 10개 업체 정도가,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식품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내 일단 한 10개 업체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데 경북통상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려면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중간한 금액이네, 보니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꼭 좀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해가지고 한 개소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영천시에 하는 건데, 이것은 광특회계…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돈이 내려가면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영천시가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가 아니겠고, 한 단위 더 내려가면 어딜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가 어디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 아마 위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위탁을 하는데 이 한 곳이 밖에, 사업 필요성 보면 농가소득 증대 도모 이래 놨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일례로 일선 시·군에 보면 이렇게 명분은 갖추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행선 해서 지역농산물·특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시비·국비 다 붙어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다리 더 가면 그 어떤 단체가 다시 또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영천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한 개소지만 사실은 광특예산 지침에 보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6개 유형을 제시해 놨는데, 여기는 체험·전시실 등 농어촌산업화, 기획·평가,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이런 6개 범주에 드는 걸, 그 범주 중의 하나로서 영천시가 신청했고 작년에는 문경시에서 사과체험촌 조성해서 역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시·군에 한 개씩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일선 시·군에 보면 더 깊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단체 간 알력도 있고, 심지어는 나누어서 줘야 되는 형편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지도·관리를…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도 지금 521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농수산국장만 지금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0분 줘놓고 다 다루라 하면 어떻게 다룹니까, 그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국에 재량사업이 많이 있죠, 다른 과에 비하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재량사업은 특별하게 저희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재량사업이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 웃잖아요, 많다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재량사업보다는 저희들 사업 중에 오픈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안 정하고 시·군에…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재량사업이죠. 자, 재량사업이 많다는 것은 집행권한을 가진 직원들이 자기 의지가 개입되어서 균등배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포괄적인 성격의 사업비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쌀산업FTA대책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목적이 정예 농업인을 양성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투입될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성한다 이래 되어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농어업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과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농업정책과 안에서도 목적을 보면 목적이 거의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지를 다르게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 농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장기 프로그램은 다 농민사관학교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은 본연의 업무가 기술교육이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농업기술원이 아니라도 같은 과 안에서도 뒤에 지금 농업마이스터대학지원, 농어업청년리더양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지를 다르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이번에 이 차제에 내용이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설명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해주고요, 제가 시간을 10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농업은 생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농촌이 미래라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상황이 보면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농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농가인구도 줄고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미래라고 한다면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친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산수립을 정책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들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이나 하고,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인데, 이게 참가인지 참여인지 주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부방 운영 지원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경상북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부서마다 농수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하고 미래를 전체적으로 인력에서부터 다 합니다마는 농업정책과는 조직·인력양성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이나 생산관계, 그다음 유통관계는 친환경농업과나 식품유통과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과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과명을 보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명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라고 하기에 농업과 관련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상북도 웅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줄 알고 보니까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농업심부름꾼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요, 과명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예산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마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이라든가 전체 총괄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을 뿐이고…

하수

김하수위원

예산반영 안 된 것을 어떻게 그 중차대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예산은 안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사업예산은 특히 많이 안 들어옵니다만 일반 그 속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경북형마을영농육성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수립을 하고 사실은 1, 2년 집행하거나 안 그러면 수립단계에서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죠. 과명 따라 일의 속성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고 이런 걸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농업정책과라 해놓고 하는 일은 정책개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귀농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귀농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 4천입니다, 맞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도비가 7억 4천. 여기에 귀농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150농가에 도비 1억 8천입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1억 8천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억 8천 맞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귀농 초기에 종자로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귀농인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정착이 끝나면 일반 사업들은 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국장님 귀농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기 작년에 귀농인연합회도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귀농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원 조금 줘놓고 귀농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귀농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전하게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금 고향이나 아니면 촌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농촌이 미래라는 슬로건을 제시해줘 놓고 그들에게 유인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농촌으로 오라고 하죠? 가이드북 이것 아무리 만들어 줘봤자 안 옵니다. 안 그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부위원장님, 귀농인도 결국은 농업인이거든요. 저희들이 귀농인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존 계속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뭐냐, 사실은 저희들 얼마 전에 농정대상을 한번 해보니까 귀농인들이 많을 때는 한 40%까지 차지를 합니다. 사실은 귀농 인구야 저희 농업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보면 귀농인도 저희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상징적으로 조금 지원하지만 결혼이민자농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이민자도 결국은 1000만 원 지원합니다만 이것도 이것 한 뒤에는 계속 그 사람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지원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정책적으로 서포터가 안 되요. 그냥 500만 원 지원해주면 그게 다 끝입니다. 가이드북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페스티벌 참여 아무리 하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지요? 지원 받아놓고도 집행부의 욕을 뭐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농어업인 포럼 개최, 귀농·귀촌 포럼 개최 이런 예산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져 있어야 되요. 정말로 귀농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북돋워줘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착의지를 우리가 개발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농정책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귀농정책뿐만 아니고 여기 정책들 보니까 꼭지를 보고 내가 웃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래 갖고는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농어민에 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을 개발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이 투입 됐을 때 정말로 산출의 양의 질과 효율·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 오늘 오셨는데 위원님들 질의는 없더라도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사업명세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687쪽을 거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소비촉진 등 농업시책추진, 이게 쌀 자급률이 우리가 지금 한 80%대로 떨어졌고 지금 쌀이 모자란다,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아마 나중에 7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1억 7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저희들 금년도에 보면 사실은 또 하나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보면 쌀이 그동안 많이 잉여가 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작년에 한 것을 보면 라디오에 ‘아침 밥 먹기 캠페인’ 한 5개월간 했고, 또 각종 행사에 쌀가루를 쌀 식품 한번 먹어라 해서 레시피하고 쌀가루하고 나눠준다든가, 쌀요리 체험교실 이런 것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삭감이 됐던데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꼭 필요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필요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이것은 쌀을 더 소비시키면 안 되는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민들 쌀 소비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120㎏ 이상 먹다가 140㎏까지 먹다가 지금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쌀 잉여가 되고 다시 쌀 소비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식량자급률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7쪽에 경북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보고서가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행사보고서가 한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도 참고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랫단에 해외농업개발추진 하는 게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 추진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외에 농업을 개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을 해외에 개척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앞으로 어차피 우리 농업 영토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석

김원석위원

개척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개발을 해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개척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척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 지금 현재 3000만 원, 3000만 원, 몇 사람이 갑니까? 보니까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모양이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민간인이 주로 갈 수도 있고요, 민간인하고 관계되는 전문가가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명 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작년에는 3회 정도 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작년에 유럽에 유기축산 보러 갔고, 그다음 일본에 농촌형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러시아에 해외농업개발 이래 가지고 작년에 총 4회 12명이 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12명 같으면 6명 6명 이렇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때 따라서 3명 갈 때도 있고 5명 갈 때도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실태 조사하러 갔으면 조사보고서가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농림수산계고교 학생역량강화하고 이게 지금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보조금을 줬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청년리더양성인데 주로 대상은 현재는 내년에 시범사업입니다마는 한국…

원석

김원석위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고 경북도립대 축산과…

원석

김원석위원

경북도립대? 자치단체이전이 아닌데, 그러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농과계 고등학교 학생들 영농할 때…

원석

김원석위원

수산계는 어디 지원할 예정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수산계는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거든요.

원석

김원석위원

3000만 원 가지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1억 중에서 교육청이 7000만 원을 대고 도가 3000만 원…

원석

김원석위원

대응투자를 한단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나는 국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말고 도비가 내려가집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아마 국비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청 부담이 7000만 원 해서 해외 장기연수가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 말이에요,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도저히… 아무리 간파를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하면 되겠지만 온 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도비가 또 들어오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과계는 앞으로 실업계고, 수산계고 이런 학생들을 농업현장에 끌어넣기 위해서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이제 국비도 내려오게 되고 이때까지 도비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역점적으로 앞으로 사실은 고령화되고 농촌에 인력들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측면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농업계하고 수산계·축산계, 그러면 농·축·수산 3개 계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과계열인데 나중에 아마 마이스터고등학교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지금 경북에 4개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경북에는 4개 와가지고… 예, 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게 잘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까지 제가 하도록 촉구를 해놨습니다. 촉구를 해놨는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더 책정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마이스터고는 소관이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수산국에서는 농·수·축산계 고등학교…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물론. 농업. 농·축·수산 계열의 마이스터고등학교 할 수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짜 백그라운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각 특위에 특위별 연간 예산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은 데는 얼마고 적은 데는 얼마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특위마다 별도 예산보다는 독도특위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00만 원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독도는 울릉도·독도를 다녀야 되니까, 또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사실 500만 원 좀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행사가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출장 가야 된다,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머지 특위들은 3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200만 원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특위는 300만 원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서민경제 300만 원 맞습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300만 원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00만 원 맞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반기 때 이 사업이 되겠나 싶었는데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부족하시면 전체 공통경비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아, 더 주시겠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일부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부족하지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별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잠시 삭제를 요청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속기록에 삭제가 아니라 속기록에 넣지 마라 이 말이죠?

이주

황이주위원

예, 중단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18시 6분 기록중지

18시 7분 기록개시

이주

황이주위원

이제는 속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상파 아날로그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사업, 이것 하기 위해서는 서울도 한번 쫓아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우리 경북지역에 있는 여러 케이블방송 쫓아다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오지마을 전력공급사업 이것 한전사장 만나러 서울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 분기에 150만 원 갖고는, 연간 300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활동이 좀 적은 상임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 복된 삶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고자 하는 특위는 활동하는 만큼 활동비를 좀 보태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연간 300만 원 갖고 9명, 11명의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합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가 의정공통운영경비기 때문에 그 의정운영공통경비 내 집행하는 데 적합하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 의원들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 견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활동이 좀 미진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언론접촉이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과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홍보부분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제가 몇 번 제 손으로 보도자료 써서 언론 플레이 좀 할까 싶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평상시 의정활동도 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의회사무처가 정말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의, 특히 예결위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너무 제대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기능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지금 의전차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쓰시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의전차량.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은 현재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지사님 한 대 있을 거고, 부지사님 정무하고 행정하고 다 한 대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집행부에는 직위에 따라서 차량이 나오는 경우고, 우리의 경우는 그게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는 대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두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처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행사나 경상북도 전체를 다닐라치면 두 부의장님은 어느 한 부의장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동선이 잘못 되면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처장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정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임차관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발언 내용요, 정말로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 머슴 밥 많이 줘놓고 많이 부려먹는데 의회에는 밥 조금 주고 안 부려먹으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넓혀주는 것은 곧바로 도의회 위상을 넓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부와의 격도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의원 스스로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의회 의원들의 격을 집행부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머리 자기 깎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서 어느 쪽 등이 간지러운지 알아서 좀 긁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