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소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안건 중 평생교육과 소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 및 지원센터를 통한 우수식자재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용어의 정의를 제2조 제5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신설하였고,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이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수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지원센터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책장에 배부해 드린 전주·완주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내에 하는 걸로 하고 거기는 금년도 10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내용과 같습니다. 1층은 자재 창고로 되어 있고, 2층은 식당,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급식 대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89개가 되고, 학생수는 12만 2,538명입니다. 전주는 137개교, 완주가 52개교가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이라는 정의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의료기관, 군부대급식, 관공서 정부출현기관 등입니다. 기능과 역할은 다음에 뒤 페이지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방안 주체는 현재 1단계는 행정 내에 TF팀을 구성하도록 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2단계는 공공성 비영리법인설립운영을 내년 4월까지 설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운영체계는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밑에 센터장 그렇지 않으면 각 팀에 4개팀으로 이렇게 구성안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역할인데요.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은 전주·완주 생산농가의 역할이고, 이쪽은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으로 봤을 때, 2쪽에 전주·완주 생산농가에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식자재 구매를 하고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내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차량이 있어야 하고, CD단말기 이런 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도 해야 하고, 신선도 유지 같은 거, 가격관리 그 다음에 무마진으로 하는 거로 저희가 일단 날잡았습니다. 가격의 안정성, 사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성 확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전주·완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센터에 필요한 예산 올해 10억을 지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매년 운영비에서 50 대 50을 해서 50% 부담을 했고, 완주군은 현재 지어 있는 건축비에서 36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센터준비에 13억, 매년 50%는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15억 정도의 재원조달되고, 여기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한 15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공급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 수요처를 조사해서 기획생산,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화된 로컬푸트 기획생산, 참여농가들과 연결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로드맵은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일단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2단계부터는 공공급식 1차 시범사업을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2차 시범사업, 4단계는 이제 2015년부터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전학교로 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그 단체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개월 기간에 의견수렴했고, 결과, 계획적으로 인한 유통관계가 축소되고, 선처리 안정성 확보랑 그것은 좋은데 학생들한테 건강권이 확보된 부분은 환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식재료 납품업체들은 약간 좀 우려를 하고 반발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위 간담회를 지난번 10월 8일날 했고요, 전주·완주 협약체결을 11월 6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으로는 식재료의 공급업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소는 우리가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을 중심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식재료 조합장에는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셨을 겁니다. 했지만은,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도 하고 생계위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됐고, 이분들이 완주군에 가서 면담을 해서 자기들도 그 의견을 전달하고 완주군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북급식재료 공급업체 협동조합의 현황입니다. 총 84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전주에는 3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급식지원하는 업체는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완주군에 방문해서 자기들도 법인설립하는데 참여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센터가 되면은 자기들도 "납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완주군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 관내에 생산농가 참여방안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초기는, 시범단계에서는 전주 관내농가의 생산 미준비로 좀 해서 우선 완주군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앞으로 학교급식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2014년 이후에는 전주 생산농가도 동일하게 참여해서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주시 관내 급식소의 확대방안입니다. 기왕에 내년부터 시범제로 운영하지만은 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1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관내 학교나 영양급식, 모든 분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좋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범사업 실시되는 소요예산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2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쪽에서 10억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완주군이 12억 8천5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차량 구입하는 데, 거기에 전적으로 하고, 처리시설하고 차량구입은 우리가 지금 현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주군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에 참고자료입니다. 전주·완주 농업의 기본현황입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전체면적이 29.3%, 완주가 29.3%, 완주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완주의 내용을 보면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쭉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생산물 현황인데요. 그것은 전주·완주가 나와 있고, 전주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은 밀, 보리 등 고구마, 호박, 콩나물, 미나리가 우리가 경쟁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가 우위에 있는 것은 쌀, 수박, 배추, 감, 고추, 인삼, 양파, 상추 등은 완주군이 경쟁적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업자가 어떻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냐는 내용은 현재 학교별로 식자재 구입방식이 B2B 방식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전자조달로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37개 업체가 현재 학교까지 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은, 식자재는 극히 일부분 17%만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식자재와 유통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익산시에 참고로 품목인데요. 이렇게 지금 익산시는 임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해서 지금 공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붙임표에 전주·완주 학교급식 품목별 소비량 대비표입니다. 현재 뒤에 보시면은 17번까지 딸기, 생과까지는 지금 공급물량이 넘쳐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좀 많습니다. 그 뒤에 열무부터 시작해서 18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다음 페이지 96페이지까지는 현재 좀 생산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도표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전주·완주 공공급식센터 지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입니다. 예,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전주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봐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을 납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예,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디에도 그런 홍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그 시설 내에 전처리 시설장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까지 완벽한 전처리의 일을 완전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지역이지 농산물일 따름이지. 그래서 식자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까지 완전히 해서 학교에 납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지금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 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급식은 우리 평생지원과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어떤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수를 하고 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친환경농산물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검수해서 공급하는 것하고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위원님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쌀은 친환경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식재료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초기에는 다른 어디가 됐든, 물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갈수록 우리 쪽에 더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식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농협이 됐든, 다른 공급업체가 됐든.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시범조로 하다가 품질인증제 있잖습니까?

예.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품질인증을 해 줘야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인증제도를 지금 하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누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지금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가요?

지금 크게는요, 생각은 아직 없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초기에 말씀드린 지금 봉동에 로컬푸드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별개로, 급식센터는 별개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원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센터를 설립해서 학교에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멀리서, 제가 이제 학교 모니터링 요원이거든요, 학교급식. 그래서 아침에 일찍가서 이렇게 검수를 해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는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상도에서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낭비차원이 아니고, 기후변화에도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계속 염려가 되고 있는 전주농가들에 대한 소외, 자칫 이게 지금 그렇게 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 실제로 전주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신들은 반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전주시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 통합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전주시 농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완주군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는 우리 전주시 농민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주군만이 아니고, 전주시 농가들도 서로 계약재배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시작부터.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학교급식을 납품했던 업자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칫 이 분들의 어떤 의견도 존중을 해서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자칫 이분들이 들어와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염려스러워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기존에 납품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운영과 상당히 좀 상이한 그러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안전먹거리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축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농가 참여방안은,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TF팀 구성하면서부터 전주농가 대표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업체의 대책은 사실은 제가 실제 방문해서 점검한 결과 그들의 상황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 플러스 지금 친환경연합회라고 해서 사업단을 또 하나 구성을 했더만요, 그래서 올 9월달부터 따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넣고 있는 업체가 또 하나가 생겼다. 그런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식자재의 전체 물량 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산물만,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도 전체를 저희들이 다 넣은 것이 아니고, 다 확보 못해요. 익산시의 경우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 수준 정도, 그 정도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존업체에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업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겠는데 그들도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중에 신선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부분 이외의 제품은 그들이 아마 확보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으로 전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은 해 봅니다.

물론 이분들이, 학교급식하시는 분들이 이 농산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산물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영업이익에 손실이 났을 때는 반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또 존중을 해서 자칫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저는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냥 일반 시장에 맡겨서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저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리고 그들이 계약재배 유도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하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을까, 공공성도 담보하고 이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까지도 같이 여기서 주도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간이 아닌 정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 이러한 곳에다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이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농협이, 농협 존재 이유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이 알다시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입장, 위탁할 계획은 아니고요, 직영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 직접 완주군과 함께 해서 인력까지 해서 배송 자체까지도 어디 다른 데 안 주고요. 직접 직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마진 얘기를 했는데 유통 비용을 최대한 하여튼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전주·완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추진협의회를 자기들을 좀 하도록 해 줘라. 두 번째, 센터운영을 하게 되면 공산품하고 가공품은 자기들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기들이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우리가 배송할 때 같이 나가도록 해 줘라." 그 요구조건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완주군과 협의한 결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듣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말하자면 마진이 없는, 유통비용이 없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수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금 초기 단계지만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그렇게 기왕할 거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민감한데,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꼭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민감한 사항을 넣어 놓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접근하기가 참 애매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그런 데, 이게 말씀 요지를 따져보면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 큰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학교급식, 학교납품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생겼고,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 대처안으로 왜 이게 나왔는지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우리 것 이외에 다른 것도 납품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또 믹스가 안 되는 게 가공식품을 그들이 우리 센터에다가 납품을 해서 센터에서 직접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자. 이런 것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런 걸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급식조례에서, 이제 포괄적인 단어에서 좀 함축으로 제안을 많이 시켰다. 센터 이외에는 급식을 못하게끔 제안을 시켰다는 조례고,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완주에서 주력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주 쌀도 많이 나오고, 완주에 봉동의 생강, 또 상추 이런 잡재료들 말고 주력상품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품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다 갖고 와야되는 것들 아니에요. 기존하고 똑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갖고 와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납품하게끔 "같이 윈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시스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추는 어디, 이렇게 따로따로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으로 딱해가지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전체에 납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가공품이라도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끔 센터하고 믹스를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이거 외에 가공품들도 다 같이 통으로 학교에서는 받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끔 해 줘라 이러한 요인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앞 뒤가 잘 안 맞는 게 많고,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 시스템 자체가 비영리단체라고 우리가 직영 형태로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해야 되는 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의 시점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급식센터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는 학교급식의 센터를 광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2009년도 논의가 됐다가 보류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보류된 것은 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광역으로, 그래서 도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광역으로 갔다가 거의 입안단계에서 공교롭게 법제처의 법 해석이나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광역학교급식센터 자체를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학교급식센터를 도에서 못하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광역, 쉽게 로컬로 묶어서 1개 시·군 연합해서 하든 그렇게 하라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그게 좋겠다 해서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학교급식센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랬냐,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첫째,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식품, 쉽게 얘기해서 불량식품이 아닌 좋은 식품 먹는 것이 첫째 원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급식이 들락달락하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하면 학교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들쭉날쭉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꾸준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본 큰 틀은 그랬었습니다.

계약재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식품, 이런 것은 기존에 업자들이 할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20가지가 있든, 30가지가 있든 우리 전주·완주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하자. 그래서 가격도 안정적이고 농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다. 그 얘기죠.

아니, 가격이 안정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물가가, 배추가 폭등을 한다든가 배추가 많이 심어가지고 저하가 된다 하더라도 연초에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식품 납품하는 데에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

하나로마트나 농협에서 납품되는 단가보다 로컬푸드가 더 비싼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는.

아니, 있다면. 그런 게 지금도 납품 단가가 더 업되어서 납품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직접 B2B방식으로 조달청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가격.

학교에서는 단가를 어떻게 조정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하고 단가조정을, 그 업체하고 단가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단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체제는요, 각 학교별로 B2B방식으로 하는데, 전자조달방식으로 하는데 먼저 영양교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이런 제품을 얼마, 양을 얼마에.

시장조사를 어디서 해요?

영양교사들이 학교별로.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이제 시내에 다니면서, 말하자면 시장을 직접 다니면서 하죠.

그러니까 어디가서 해요. 마트가서 하잖아요.

예, 마트도 포함되고요.

마트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두 개 거기가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초단가를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마트들 보다 로컬푸드 자체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자체가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계약재배를 한다 해도, 그건 굉장히 추진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buy전주 주력상품을 쓰게끔 원활하게 납품이 되게끔 거기에다가 지원요청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전주하고 완주의 주력상품들을 납품되게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거를 유도하게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전체를 우리가 다 포괄해서 학교급식을 다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 납품업체들이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와서 알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급식 납품업체들이 한 군데서 다 납품 안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센터에서 전체 학교를 납품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센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이 공공에서 막다 보면은 그만큼 부담은 갖고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상황이 이것을, 다른 거 하려고 지어놓은 걸가지고 쓸 거 없으니까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쓴다는 거고, 우리가 15억 준 이유도 모르고, 운영비로 50%씩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도대체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겠고, 이 조직은 누구를 어떻게 꾸릴거며 왜 이 조직을 꾸려서 누구 목을 채우려고 이걸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사실은 2006년도에 처음 시의원 출마를 했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걸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 들어와서 이것은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제가 그냥 접고, 계속적으로 단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사실은 광범위하고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난감했었죠. 그래서 그러던 것이 도에서 광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접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공동으로 우리 완주군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 하나되겠죠, 어차피 하나인데.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겠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거를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광역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게 효율적인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사실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거 잠깐 간담회했을 때, 제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라. 해서, 좀 의견을 들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안정적인 공급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10kg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계약을 했다, 애초에. 그런데 이게 흉년이 들어서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농협에서 했을 때는 농협이 보전을 해 줘요. 농협이 보전을 해 줍니다, 일정 분을 농가들한테. 그 대신 우리 소비자한테는 그대로 그 가격을- 처음에 계약했던- 그대로 공급을 해 주죠. 그런데 이렇게 직영을 했을 때는 좀, 이제 이것을 그러면 누가 이 부족 분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요구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망을 해 왔고, 특히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2010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 차에 위에서 "그러지 말고 도에서 광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잠시 보류를 하자." 해서 했던 건데 올 2월, 3월경에 도에서 "그러지 말고 시·군별로 또는 인접 시·군하고 권역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초기자금이 많이 드니까 들여야 되고, 장치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개 시·군 따위로 하다보면 규모가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군별로 하면 좋겠다." 이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전부터 정말로 아이들한테 먹거리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지역의 농작물을 써야 된다는 부분, 두번, 그 다음에 품질에,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공공에서 하다 보면은 품질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시장에 맡겨두었던 것을 공공이 같이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좋아질 것이다, 그 점 신뢰성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산자와 학교간에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가격의 안정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요구가 아주 많았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각 시·군별로 서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익산시에서 지금 1차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로 봐서 각 학교 영양교사들, 특히 사와서 먹는 영양 교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째, 전체물량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물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저쪽 기존공급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딱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B2B방식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달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익산시 사례는 이건 경쟁이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그래서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영양교사들이 쉽게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익산시가 지원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설립하게 되면은 그런 수준이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독점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존업체에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 목적은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학교에서 원하는 건 농산물 통으로 상추 몇 키로, 몇 톤 이렇게 생강, 콩나물, 미나리 이렇게 쭉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받아라 입찰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농산물을 다 원하는 대로 딱 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해라." 이건 말이 아예 안 맞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력상품은 쌀과 미나리, 콩나물, 생강 이것 이외에 몇 개 품목이고, 부추, 쑥 이런 것들은 어디가 유명하니까 그거는 다른 업체를 써라." 이것은 우리가 주가 아니고 그들이 주인데, 이거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말하자면 통채로 해서 다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시범단계 지금 시도하는 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입찰시스템을 아예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입찰을 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전주·완주 지원센터품목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력상품에만 치우치겠다, 익산처럼,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마늘은 어디가 유명하니까 어디 것, 어디 것 몇 g, 어디 것 몇 kg 이런 식으로 입찰 딱 나올 건데 우리가 주력 상품이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업체에서 따로 입찰을 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가능하죠. 왜냐 하면 학교에서 공급품목을, 일부품목은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쓴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은, 말하자면 B2B방식에서 종전대로 똑같이 구입하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아니요.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주가 되고 우리가 갑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급식식품을 시키는 거예요. 입찰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 주력상품이 있으니까 이것만 납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관계를 말씀하시고, 주력상품 아닌 것에서 입찰문제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공공센터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그쪽 농가들도 대금 주고 있지만은 학교 쪽에 납품량, 공급단가 어떤 물량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떼어놓고 이것만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학교의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중에서 정 가고 싶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쪽에서 이 업자들이 대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량조절을. 그러고 납품.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냥 학교 교육청하고 우리 주력상품이 이런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따로 맺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자면.

우리가 주력상품을 옵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학교에 최대한 대로 품목의 확보를 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제출을 못하죠. 왜냐하면 수요자 측 조사를 해야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과정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장황하게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갑자기 센터를 열어서 이렇게 통으로 싹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조로 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상품과, 예를 들자면, buy전주상품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그러니까 전주에서 나오는 거 농산물, 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꼭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꼭 이거는 전주 거, 완주 거를 쓰게끔 하고 그리고 계약재배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통으로 이제 싹 묶는 게, 저도 묶어야 된다는 게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완주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갑자기 딱 묶겠다, 이렇게 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저희가 그래서 제목을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상생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완주 상생발전 학교급식센터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는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가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와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모델의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충만한 생각과 저희들도, 그래도 시범조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농협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건의를 하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상생모델로 가는 거로 정립을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매입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 뭐 친환경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의 그 불안한 것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하도록 초기부터 상세하게 지금 내용을 해가지고 할게요. 위원님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해하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이제 수시로 보고를 드리니까, 상임위에다 보고를 왜 드리냐면 조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다. 우리 항상 의회하고 보고를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가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 보완점은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잠깐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른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가만 있어 봐. 그런데 정회하나 마나, 지금 할 얘기 거의 다 했잖아.

예, 저는 다 했어요.

제가 발언.

그러면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약간 이해해 주시고 최찬욱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이도영 위원님,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자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이고, 제가, 또 근자에는 전주와 완주의 생산자, 또 소비자인 학교와 이렇게 직거래를 잘 해서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자.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 사업이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도 지난 번에 건의를 했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한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시·군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보는데 우리 전주와 완주는 마침 또 통합을 하는 지금 그런 시간하고 맞물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거친 사실이 있고, 사실 그때도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전주에서나 완주에서 직접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떤 타지에서 반입될만한 물건, 그 다음에 아까 일괄입찰이 아닌 선별적으로 또 이렇게 학교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만 이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상생발전사업, 아까 전주·완주 상생발전,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발전,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완주 쪽에다 설치하니까 우리가 조금 기분이 이런 것이 왜 완주에다 설립을 해야 되냐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전주·완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다 설치해도 결국 전주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간담회를 해 봐야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이도영 위원님만 여기서 이해하시고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민감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송방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이제 평생교육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잠깐만요.

예, 국주영은 위원님.

예, 우호도서관 건립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어쨌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2013년 6월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은 행정절차 밟아서 감정하고 보상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지를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결정했던, 이야기했던.

그렇습니다. 당초안대로.

당초안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토지주가 6명인데, 그중에 두 명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제가 설득을 했고, 이제 서울사는 사람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저희가 설득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호도서관 이름을 확정한 거예요?

지금 건지도서관으로, 명칭제정위원회 열리면은 상정을 해서 건지도서관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건지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에는 우호도서관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그래요, 이게. 어쨌든 앞으로 바꿀 예정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일치가 안 돼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명칭제정위원회에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우호도서관으로 그냥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원래 썼던 거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찰로 하는가요, 도서관 매점?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입찰을,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해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하면 언제 이걸, 입찰 이게 대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했어요?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기에 했고요. 이제 도서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배관공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완산도서관의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천만 원이 감이 됐다 말이죠. 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3천만 원이 감이 된 건지, 이걸 3년 단위로 하면.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솔직히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입찰가가 좀 높이 책정이 되지를 못하고 좀 낮게 책정되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 몇 월에.

6월달에 했고만요.

6월에? 그러면 2012년도 6월에 했으면 15년도 6월 말까지 인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3년간.

3년간?

예.

그러면 3천만 원이 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간 천만 원씩, 3년이면 3천만 원이 감이 된 거예요, 세입이?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산출만 줄어든 것은 덕진도서관이 별도로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줄어든 액수만큼 이제 덕진으로 보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이 2,900만 원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잡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진에는 그 동안 매점 이런 것이 없었어요?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있었죠. 있었는데, 완산에서 다 총괄관리하다가 덕진도서관이 신설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예산이 덕진도서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천만 원이 증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에요? 5,900이니까 1,3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연간?

아중도서관이 하나 신설됐죠. 아중도서관이, 지금 말하자면 개관은 안 된 상태인데, 준공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중도서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2013년도에.

그러면 아중도서관 세입은 추경 때 잡을 계획입니까?

예, 감안을 해서 아중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덕진도서관에 포함을 시킨 건가요, 아중까지?

예, 지금 아중이 개관 계획이 내년도 2월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관됨과 동시에 입찰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돼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덕진에 지금 그려면 매점하고 식당이 있어요, 덕진도서관에?

지금 3층에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어요?

예.

그럼 그것은 운영은 언제 쯤? 확보해 놨으면 아직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지금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지금 12월이니까, 저희 당초계획에 지금 내년도 2월 20일경에 그 정도 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준비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진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이 무엇, 무엇입니까?

4군데 도서관입니다. 송천, 금암, 인후, 아중 4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송천, 금암, 아중 하나는 어디요?

인후

인후요. 그러면 이 4개 도서관 중에 식당하고 매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송천도서관도 있고요. 금암도서관도 있지요.

아니요, 잠깐만요. 송천도서관은 뭐, 뭐 있어요?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요.

전부 다 그래요? 금암도 그렇고요?

예, 금암도 그렇고, 인후도. 예.

인후도 그렇고?

예, 아중도서관도.

아중까지 해서 이 4개 도서관 세입이 연간 2,900 정도 추계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중이랑 규모가 아주 작습니까?

아중은 아주 좀 적죠. 그리고 아중은 위원님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학습공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용해서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가보지만은 좀 그런 운영면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배식을 하는가?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식사는 지금 현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금암도서관이나 인후도서관도 보면은 간단한 스넥 정도 라면, 컵라면 같은 거 애들이 먹고.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도시락 가져와서 거기서 까먹고 그런 정도이지, 거기서 잘 먹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완산도서관 말이죠. 과장님!

예.

자판기가 지금 세입이잖아요, 세외수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1,700만 원 줄어든 것이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덕진하고?

예.

그러면 덕진도 마찬가지로 0에서 2,400 정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세입이 중요하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 전년도 이런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것은 완산도서관 개관시간을 지금 한 시간씩 연장한 것입니다, 밤 11시까지. 거기에 연장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

예, 그렇습니다. 10시까지인데 이제 11시까지.

완산도서관만 해당되는 건가요, 국고보조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는?

다른 데는 10시면 끝나고요.

아직은 계획은 없고, 전주시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잘 된다면은 다른 도서관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범이 1년 단위나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그러면 작년에 했었다고요?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으면 작년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금.

전년도 세입이.

세입이 안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

3,300, 전년도 예산 거의 3,390만 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올해치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1년 단위인데, 왜 2년까지 합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관시간 연장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도서관이 학생들 좌석수를, 예를 들어서 최소한은 한 30% 이상 점유를 한다든지, 최소한 못해도 한 20%는 점유를 하면 좋은데.

아, 그래요?

아직은 이제 그런 것이 못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은 투자하는 액수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시고, 나는 다만 1년을 시행했으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면, 결과물들이 반드시 나올 거 아니예요, 1년동안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국비를 더 가져오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그러면 더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운영을, 시범연장을 더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얘기에요?

국비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하긴 합니다.

하여튼 지켜봅시다, 내년까지 한번 또. 내년에도 검토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범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예산안 페이지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주입니다.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전도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편성된 건 12만.

12만이요?

예.

작년엔가, 언젠가는 국비 내려와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학교에 지원해서.

예산이 바로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교육 학교마다 지원 배분해 주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액수가 얼마나.

금액으로는 우리가 1개교당 1,250만씩 나가고 있습니다, 1개교당. 그래가지고 5개교 해가지고 저희가 6,20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1억 2,500, 그 다음에 이제 교특은 우리하고 똑같이 20% 나가니까 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5개는 작년에도 지원받았던 학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 올해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이제 또 다시.

내년에는 좀 바꿔 줘야지 하는 데만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학교에서 원했던 사업도 아니고, MB정부 들어서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 사업을 각 학교에다 예산 팍팍주면서 공간 만들게 하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 몇 번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할 자체는 아까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그 어디서 하냐, 주관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엇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통합이 되어서 더 나은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두로 계약하고 지금 했나요? 줘야되는 건가요, 이 예산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최명철 위원님.

질문을 하나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보조로 가는 거잖아요.

예, 사업선정은 그렇게 합니다.

민간 보조로 간다면 벌써 나름대로는 어떤 민간위탁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모해서.

공모올려서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사업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때 가서.

말은 공모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다 거의 결정돼서 오더라고요,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그 말하기, 골든벨, 신문만들기 이것을 각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 민간단체가 하는 건지.

한 개 단체한테 종합적으로.

한 개 단체한테 4천만 원을 다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이건 좀,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위에도 지금 어린이 외국어캠프 있잖아요, 영어캠프가.

예.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영어를 잘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에 영어캠프가 있으니까, 그런 도서관이 지금 많잖아요. 저는 독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렷을 때. 독서 해가지고 독서행사를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독서골든벨.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처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지금 송천도서관이 롯데마트 내에 있는 것을 송천도서관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천도서관은 저쪽 그 우회도로변에 있는.

그러면 저 롯데마트에 있는 거는?

그거는 책마루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에요.

책마루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요? 혹시 그것은 지원이 얼마되고, 전에 우리가 그때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 내년도 예산액이 6,100.

그렇죠. 6,100만 원 맞죠? 거기하고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에 있는 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홈플러스에 있는 개골개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직접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이쪽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위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위탁을 해서 지금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위탁인 거예요?

송천동은 처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요? 거기는 위탁을 했는데, 여기는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거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홈플러스가 들어 오면서 전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그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도서관 공간을 지어줄 테니까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자를 찾아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송천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있는 도서관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실시가 된 거예요?

거기는 공과금만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 작은 도서관 책마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너네 롯데마트 들어올 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기부를 해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던 게 이 어린이 도서관이었고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용만 하게.

사용만. 그래서 처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하자보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거로, 그래서 시에서는 그거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죠.

그런데 본질이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롯데마트가 오면서 요구를 했잖아요, 시에서.

시에서 요구를 했죠.

여기 역시도 홈플러스 지어지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란 말이야, 문화공간 내놔라. 제가 지금.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많은 민간위탁도 하고 민간위탁하지 않는, 정말로 순수하게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신동도 물론 있죠. 그런데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많이들 합니다. 아주 열악하고 정말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가 들어 오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 아래, 그 미명아래,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직원 둘을 데리고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도서관이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령 제가 운영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털고 나갔을 때, 내가 계속 인건비나 유지비를 할 수 없잖아요. 책도 계속 신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내가 못한다고 하고 가면 이것 또한 우리 전주가 나눠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제 STS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걸 민간으로 또 넘겼잖아요, 지금.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운영.

그런데 그 STS라는 회사가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앞으로. 예를 들어 내가 못하겠다고 하고 가면 그게 전주시하고 들어올 때, 그런 약속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머리 아픕니다, 지금. 동네가 시끌시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쉽죠.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는 모양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금방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리고 또 그 실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그분하고 얘기 듣고, 회사측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그 동네인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놈인데, 지금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동네가. 그거 한번 실태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예산절감하라고 안 했습니다. 실태파악하라고 했어요.

저 하나만.

예, 국주영은 위원님.

예, 그 655쪽이요. 충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거는 뭐예요? 충경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 35사단에 있는 병영특화도서관이라고요. 도에서 이제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도서구입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 뭐, 도비긴 한데 이런 예가 있나요?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다가, 어쨌든 우리 도나 시에서 건립한 작은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민간 작은도서관인데, 민간도서관에다가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이런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지난 번에 제가 그 어디죠, LH에서 지었던 아파트 있잖아요.

예.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도비가 와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도 엄연히 3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 행정에서 시나 도나 대신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우리 도나 시가 건립하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지금 지원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아까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민간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나 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대신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은 군부대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도서구입만 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더 할게요. 저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 우리 자료에 보면 22개소에 금액이 4억 3천12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도·시비 합쳐서.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22개를 하고 있는지 혹시 전주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인지 실태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건비, 기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만 좀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작은 도서관 몇 개소나 있어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또 몇 개 있습니다. 63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작은 도서관은 몇 개소나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63개소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요?

그것은 이제 심사항목이 있어가지고 이용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장서, 보유현황 그런 것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 10군데 치도 똑같이 지금, 예산은 내년 시·군 10군데 치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해 5천만 원.

그러면 올해 결정해도 내년에 이미 예산 세울 때, 그 사립 작은 도서관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돼 있고, 평가를 다시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는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받았던 데는, 예를 들어서 1년을 받았던, 2년을 받았던, 받았던 데는 제척을 시키고 안 받은 데를 심사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시설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런 양상이더라고. 있는 데는, 괜찮은 데는 계속 좋은데, 열악한 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데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배려할 수 그런 예산이 좀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할 때 이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운영을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냥 운영이 전혀 안 된 곳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잘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열악하다고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데는 조건이 안 좋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회비도 걷고 해서,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런 데는 돈을 지원해 줬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데가 계속 보면은, 항상 평가를 보면은 받았던 데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658페이지인데.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우리 원장님한테 이거 할 때 예산작업을 몇 번 이렇게 안 해요? 제목하고 예산작업하고 이렇게 실무팀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담당, 제일 처음에는 7급이 잡고, 그 다음에 계장이 잡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잡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잡을텐데 상의 안 해요?

예,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건 이름 자체가 엉뚱하게 틀린데, 이름이 뭐, 'ㄱ','ㄴ'이 한두 자가 틀리려면 몰라도 이름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 조지훈이하고 박현규인데, 이게 같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당초에 숲속 작은도서관을 명칭을 초기에, 도시계획할 때, 그때 그 공원 뭐 할 때, 초기에는 충경이라고 했는데 그놈 이름을 바꿔가지고 숲속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걸 모르고 당초의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오던지, 유인물로 해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짜증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 정오표를 냈었는데 정리가 안 됐었고,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예산서에 정식발행할 때는.

아, 그러면은, 저런.

잠깐만. 그러면.

예산계랑 협의해가지고.

예산안은 이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유인이 어떻게 됐는지도, 그것도 확인 안 해? 복사해갖고 다 오던데, 왜. 이거 무거우니까 그 부분만 복사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럼 12번 보고 이거 설명은 어떻게 할까하고 다 이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성의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와서는 무슨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요, 진짜 막말로. 제가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성의가 부족하고, 이거 의회 가봤자,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깔리지 않는 한 이렇게 오지 못한다. 이거지. 예결위 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좌석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서신동 3층에 많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자기 좌석표를 뽑아가지고 거기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500만 원이면 다 한데요, 서신하고 삼천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개소만 이제 운영을, 이용객이 많은 도서관만 우선적으로.

예, 그래야겠죠. 돈을 뭐 들여가지고, 이용객도 없는데 다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렵지. 전자로 하는 게 낫겠죠.

그거 도입하면 민원발생 안 할까요?

민원, 이제 딱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가니까요. 가가지고 좌석 찾아서 딱 앉고 있으니까.

자, 위원님들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연후에 해 주시죠. 저기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657쪽에 도서관 사랑모임 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이쪽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성격을.

도서관별로 자원봉사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질서개선도 하고,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도서관별로 하면은 연 3회를 100만 원씩 들여서 워크샵을 하겠다?

예. 견학도 하고.

어르신 독서도우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동화구연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동화구연하는 것도 있어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북카페가 지금 있는데, 북카페에 와서도 그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70만 원 더 늘었겠죠? 작년보다?

그렇습니다. 예.

구연동화를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면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오시면.

애들 같이, 물론 연세드시면 애들된다고 하니까. 막 애들아, 애들아하고 이러면 좋아해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교직에서 그만 두신 분이랄지 그분들이 도서관이나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진출은 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진출은 아니고, 학교만 이제 유치원 같은 데나 도서관 보면은 교실 있거든요. 애기들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애들을 상대로 해서 구연동화를 해 준다고?

그렇죠. 예.

아이고. 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연화 같은 성격에 의해서 접겠습니다. 연화 같은 성격에 의해서 질문을 접겠습니다.

예.

몇 번 물어보는 겁니까.

모롱지하고 숲속하고 500씩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별도로, 그럴 의도였던 것 같은데.

예, 좀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모롱지하고 여기 표기를 했어야 맞는데.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 전북대병원 작은도서관 구입비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300만 원?

도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라고 써 있지 않아?

아, 위에 써 있어, 자치단체?

예.

아, 이상 끝.

저 하나만요. 책마루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전주시에는 하나 있는 거지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되는 도서관이?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개골개골 카페하고 책마루.

거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듣기로는 거기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송천동이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애들 데리고 많이 여기를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자원봉사를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요. 그만큼 부모들이 아이들과 도서관에 와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갖고 있는데, 지금 대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예.

내가 볼 때 예산심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대출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을 이렇게 해야만이 도서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좀 예산을 더 주고 대출을 좀 하게 하면 어때요?

지난 금요일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때 대출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이보다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어떻게 그냥 예산이 깎였는데,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려면.

어쨌든 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솔직히 그래도 도서관이에요. 어린이도서관인데, 사서가 지금 두 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알죠?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120만 원짜리 월급받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시가 운영계획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투쟁을 좀 하셔야지, 그걸 못하고 깎여가지고 원래대로 이게 뭡니까?

올려요, 조금. 그래야 배출 좀 하게 만들어요. 배출하면은, 한 천만 원이라도 더 해 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잘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마무리만 하면 돼요. 누가 금방 우리 조지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 적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대답만 "예" 한 거 아니야?

적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아무래도 안 적은 것 같아요, 대답만 "예" 하고. 내가 확인할까요, 지금 가져오라고 그래서, 적었는가?

예, 적었습니다.

대답만 그냥 "예" 하는 것 같아.

아니, 여기.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잠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릴게요. 그 금암도서관 시스템 냉·난방 설치한다고 해서 이제 철거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7천만 원어치 냉·난방 그거 시스템 난방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못했는데 철거를 해야 될 방열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철거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 위원님.

내가 해 갈게, 2천만 원 줘.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철거를 저희가 볼 때 한 5백만 원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잖아. 응? 그냥 돈 있는 대로 막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에스코사업을 지금 검토하기에는 이미 그 시스템난방 설치를 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덕진 과장님! 마지막 줄에 최고 마지막 줄에 663. 여기는 무인을 어디 설치하려고 그래요?

아, 무인자동 대출 반납기요?

무인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물어 봐.

예, 송천동, 송천도서관.

송천하고요.

송천도서관이요.

송천도서관? 아까 완산은.

두 개 설치인데요.

두 개에 2,500이던데, 완산은. 여기는 송천 하나에 2,500이에요? 그만큼 커요, 송천도서관이? 아니, 완산은 아까.

두 대에 2,500이죠, 지금 두 대에.

그러니까 완산은 아까 서신하고 삼천이 이용률이 높으니까 두 군데에 2,500을 하겠다. 그랬는데 덕진은 2,500이 잡혀있는데 송천하고 한 군데만 이렇게 해요?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두 층에 학습공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 아, 그래요?

예, 1층, 2층하는데 적어도 한 층에 하나 정도씩은 설치를 해 줘야지만이.

그러니까 1, 2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다 됐나요? 659쪽에 인후비전 작은도서관 방수, 이거 옥상인가요? 아니면? 지하 없죠? 3천만 원, 인후비전.

옥상입니다.

아, 옥상을 이렇게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게 건물이 한 30년 넘어가지고 다시 방수해도 한 2년 지나면 또 이게 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철재로 덮는 거 있잖아요. 예, 지붕을 해야만 10년, 20년 쓸 수 있고, 밑에도 열을 받지 않아서 건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요. 그걸로 했을 경우는 한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씩 방수해야 한 2년 지나면 또 물 샙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미관을 헤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도 되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인후도서관도 위에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도서관, 구 동사무소 자리였기 때문에 크지도 않아요. 1,000에서 1,500이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평생교육원, 양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시민의 피와 땀을 매개체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을 65만 전주시민의 대변자인 전주시의회의 감사로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감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주시 감사담당관에게 최근 3년동안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