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2년 11월 2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을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9,042만 5,000원이 증가한 3,675억 4,332만 4,000원으로 1.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3,593억 6,48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8% 증가한 81억 7,842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6.84%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중 0.43%인 15억 5,8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4억 7,959만 3,000원보다 7,886만원이 증가하여 5.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 월정수당 인상과 의정활동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10억 2,3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비 1억 4,294만 7,000원, 인력운영비 3억 2,478만원, 기본경비로 6,700만 6,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비 및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부 미반영된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22주년 북구의회 개원기념행사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의회개원 행사 시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한 대표적인 한두 가지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네요?

22주년 행사경비가 부족하면 일반운영경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홍보활동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북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역별로 해결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모품 구입, CD제작, 사무관리비 등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목변경하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일반행정…….

예산이 충분하다고요?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질의가 아니라 오화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국장님 답변 중 의원들 홍보물 관련하여 영상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다고 하면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더라고요. 선거법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겠지만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과 신수정 위원과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북구청과 북구의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링크가 안 걸어진 거처럼, 검색창에서 바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내용이 보이고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만약 개원 22주년 기념행사가 북구의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북구의회로 안 들어가고 검색하면 일반창에 개원 22주년 기념행사가 나와야 하는데 꼭 북구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야 내용이 검색되더라고요. 그것만 검색된다면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거기에 올려 놓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북구의회에서 제작되어진 것은 비밀사항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안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보안문제와 연관이 될까요?

타 자치단체나 타 의회의 홈페이지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안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안문제가 있는 사항은 거기에 안 올리잖아요?

그 부분은 규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 회사에 북구청 홈페이지나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링크되는지 알아보시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운영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행자 1회, 경복 3회, 도시보건 1회로 총 5회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9월 중순 위원님들을 위촉하여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위촉된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갖고 한 관계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3년도에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입니다. 97쪽, 북구의회 홍보물 발간에서 의원수첩 300부는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쇄소에 문의했더니 최소부수 제작에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작하고 내년에 배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족…….

예, 부족합니다. 5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제작해 볼 계획이었는데…….

인쇄소에서 해주겠다는 것이 최소 몇 부가 기본인가요?

최소가 50부인데 그 50부나 그 이상을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거의 없고 50부하는데 2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잘못되어 다시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수정 위원님이 의원수첩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미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300부라고 나온 것은 위원님이 50부 정도 추가제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기 전에 이미 계상되어 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2012년도 후반기 원구성할 때 홍보물 발간으로 의원수첩 300부가 올라왔고 그때 250부를 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후반기는 제작이 끝났는데 또 후반기 예산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상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기 전에 나온 예산이잖아요?

제가 방금 이것을 파악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 의장실 현황판 제작은 무엇입니까?

의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인데 현황자료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청사관리피복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하는 사람의 피복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1명이에요?

예.

상단에 의원연찬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1명에 17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했는데 11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은 3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급액은 더 많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98쪽, 22주년 개원기념행사 관련입니다. 초청장이 작년에는 600원짜리 400매이고 올해는 1,200원짜리로 200매로 되어 있어요. 합계는 똑같은데 가격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토탈 24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전종수 모든 실과를 통일시키기 위한 예산단가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입니다. 98쪽,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 7개는 어디에 있는 의자를 교체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의자가 노후되어 앉을 때 자세도 불안정하고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자를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 의자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6쪽, 국외여행의 국제교류는 작년에도 갔다왔지요? 올해도 다녀왔지요?

예.

작년에 가신 분들은 누구 누구이고, 올해는 어떤 분들이 다년오셨습니까?

작년에는 중국 우시시 시산구였는데 고재을 의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세 분이 가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갔지요?

올해도 세 분이 가셨습니다.

원래 국제교류는 그 세 분들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의장단에서 결정하는데 의장단 그 분들만 가야 된다고 결정합니까? 일반 의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99쪽,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과 똑같이 330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금액을 해마다 똑같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계약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소재 업체입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1개 자치단체라든지 의회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군데를 계약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 업체와 몇 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업체에서 해왔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수정할 것이 있다든지…….

단순수정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다른 블러그와 연결되든지, 아까 정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계셨던 전산직 사무직원분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닌 해마다 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누구신데요?

윤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97쪽, 홍보물발간에서 언론매체 및 공익광고를 이용한 의정홍보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여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