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국 의원 발언
현국
김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 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산림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도시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많았습니다.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여름철에는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수해 피해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얘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신속한 지원처리로 저희들도 무난히 난관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아주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올 한 해도 또 건설도시과장님, 직원여러분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대형 태풍이 2개 연이어서 올라오고 올 때는 비 안 오고 말이에요. 오지 말아야 할 때 안 와야 될 비가 쓸데 없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했는데, 우리 또 직원 여러분께서 만전의 대처를 잘해 주셔서 무사히 무탈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또 여름을 그렇게 나고 가을을 났는데 겨울에 또 대처를 잘 하셔야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전국에서 특히 충남에서 제설을 눈이 많이 와도 바로 눈을 치운다든가 제설작업을 잘 한다고 해서 청양군이 가장 모범된 군이다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타군에서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좀 해 주시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 잘 좀 추진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7쪽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성립이 됐는데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쉽게 해서 각종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자연녹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됐었거든요.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심우성의원
60%?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자연녹지에서는 그리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많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데 2종 주거지역이면 아파트까지 다 건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재산적 측면이나 이용가치는 많이 상향이 됐죠.
심우성의원
그럼 그 쪽에 땅가진 분들은 좋겠네요. 바뀌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토지소유자는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됐다고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산림조합을 기점으로 해서 한양빌라 뒤쪽으로 주공1차 소방도로 난 데 있죠. 그 뒤면이 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필로스아파트까지 공구상회 농기계수리센터 있는 그 안에, 논하고 일부 대지가 포함됐죠. 우측으로는 백세공원옆에 김기태씨네 페인트 가게 조그만 고물상 있잖아요. 그것부터 그 위에 산림조합까지 입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밑에 보면 청양군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라고 했죠.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때는 군계에다가 청양에 들어오면 여기가 청양이구나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조형물을 설치를 계획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명품가로수 길을 하게 되면 군계사업을 예를 들어 군계에다 지금 계획이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현재 용역중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9호선이나 국도 36호선은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군계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지금 나는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4거리에, 나가서 큰 사거리에 왼쪽에 장승 2개 있고 경찰서 콘테이너 박스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저기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교월리 동일제재소 앞에.
심우성의원
거기다 그럼 공원조성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 두가지, 공원을 보강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게 그 사업이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그 콘테이너 박스를 어디로 옮길 데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임시 옮겨놨어요. 공사중이라서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해피콜센터라고 경찰서 것이거든요.
심우성의원
경찰서 것이니까 어디에 다른 데다 놓을 데가 있느냐구요. 그 사람들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는 다시 그 위치에다 정비하면.
심우성의원
거기에 정비하면 거기에 놓을 수 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공간을 놔서.
심우성의원
거기가 다 군 땅인가요? 그 근처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유지이고 복개지죠.
심우성의원
그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적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콘테이너 박스는 다른 데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옮겨놨다가 다시 정리하면 그 자리에다 놓을 거다 그런 얘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도로에 장날 시가지 주변에 하신다고 했죠. 그 축협에서, 도로 있잖아요. 축협 시장골목, 그것도 다 도로 아닙니까? 저 끝까지 다 도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소방도로죠.
심우성의원
소방도로죠? 그런데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뭐냐하면 그 소방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외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청양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 그 쪽 통로만 이용을 하니까 물건을 거기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외지사람들 상인들한테, 정작 우리가 팔아줄 청양 상인들은 이쪽 채소전에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 물건을 사서 간다는 얘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장날이 더 심하죠.
심우성의원
그것도 좀 근절을 시켜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안에 저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주차장쪽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참 청양군 마음도 좋아요. 다른 군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났을 거예요. 군청에 쫓아와서 항의할텐데 청양군민들은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냥 매일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오래 고착화된 것이라서 하루 아침에는 어렵겠고요.
심우성의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심한 소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정한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보고인 만큼 내년도 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주문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0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정이나 올해는 특히 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자부담 없이 관정을 파주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는 뭐 그냥 해 주고, 누구는 뭐 해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주문을 드리는 건데 수로, 겨울철에 농사 시작하기 봄철까지 준설수로 뭐 파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완하는 것, 조금씩 보완을 해 주게 되면 물이 잘 내려가거나 아니면 흙이나 돌이 쌓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이번에 수해 때문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전부 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한 200, 300만원만 들여도 전체 수로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가 막혀 버려서 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공사한 것들이요. 보완을 전체 조사를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조사가 돼서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파악하고 온 데도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자료를.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을 통해서 일제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수로만큼은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집 논이 안 돼 있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할 때는 저는 공무원들께서 지적도를 잘 봐서 사유지들이 공사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잠시라도 판단을 잘못해서 쓰여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을 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와서 또 이렇게 잘 하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나 우리가 사들인 도로부지의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을 쌓아 놓고 이렇게 수개월째 하는 일들이 없도록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어떤 일보다 저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가 많이 세워져 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다 나가야 되는데 현재 만족할 만큼은 아니죠? 안 찾아가서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은 아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면 안 찾아가는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어느 분들은 일부러 안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해 주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소필지, 얼마씩 안 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필지라고 하면 홍보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찾아서 이미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가지 사업 잘 하셨는데 저는 179쪽에 제3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실은 참 의아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2대분 주차장이더라고요. 예산은 12억원, 그래서 1대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했더니 1,935만 5천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1,935만 4,9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이 사실 청양군이 이런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가.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다라면 재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애초대로 예를 들어서 도비 50% 받아온 것처럼 애초 계획대로 하든가, 그런데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도비 4억 5천만원 받아오고 군비 4억 5천만원 보태서 9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군비가 7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럼 제대로 했으면 도비를 더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비싼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세공원에 주차장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백세공원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데 도로에다 차 세운다고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대당 도대체 1,935만원짜리 주차장에 나는 어떤 차가 주차를 하는지, 누가 주차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청양 군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몇 번이나 이 비싼 주차장에다 차를 댈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선후를 가려서 하시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과다하다라면 재검토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각종 사업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1쪽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월리에 행복한 삶의 공원하는 것 같은데, 전에 공사를 했어요. 교통 로터리공원인가 이런 공사를 했었습니다. 몇년전에. 그 상세사업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원 거기에 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사업비도 상세사업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3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 신청과 나중에 뭐 반납했으면 반납했고, 대체했으면 한 것으로요. 그리고 주문 하나 할게요. 불법건축물을 아까 양성화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조심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고돼서 며칠만에 다 뜯어냈습니다. 그렇죠? 다 뜯어내고 검찰까지 불려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군으로부터 통보받은지 8일만에 검찰에 불려갔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이런다면 청양군은 결국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되면 다 양성화 시켜 줄 것이고, 정말 군수님이 늘 부르짖는 것 그거죠. 공평한 세상, 공평한 행복을 청양군민한테 나눠 드리겠다고 하고, 이런 지금 정책을 하는 것에서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하나 갖고 지금 읍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 양성화 시키는 것, 분명히 과태료 물으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봐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영업,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양성화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과징금이나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건축법상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한다는 것이지 그냥 양성화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88쪽에 학당교차로 진입도로 개선인데 아까 교부금을 7억원을 받아오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비 아니고 토지보상비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내내 목은 시설비인데 토지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사비가 8억 5천만원인데 이게 2013년 착공예정이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승인이 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납니까? 났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것은 국도29호선 전체 변경해서 65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기재부에서 요청 승인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도 그렇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계속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총액개념이라서요. 연차적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하면 원래 우리는 토지보상비만 세우기로 하고 이것은 도로공사측에서 공사해 준다고 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서야죠. 더군다나 이것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2년씩, 3년씩 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포장은 전노선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선행노선, 교차로 부분도 시행이 되고 해서 내년도 전체 공사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액된다는 부분은 저희 부분 8억 5천만원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29호선이 전체 한 65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공사완료는 언제 예정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추정은 29호선 포장완료 단계에서 같이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같이 할 거라면 2014년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2014년, 그렇다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문으로도 관리처하고 공문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공문 믿습니까? 보조내시 됐다고 하고 수영장 30억원 건도 보니까 돈 안 내려 왔다고 그냥 보조내시만 했다고 그래서 돈 반납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지금 청양군인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관리처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013년도에 착공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다 나간 다음에 안 나가서 공사를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다 나간 다음에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포장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설계하는데 복잡한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기를 부분이라고.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인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난 해도 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한 마을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상세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가자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지원받는 마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도 지원을 받았거나 재난산림과에서도 지원 받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 전체 사업이 아니고 문제는 몇 분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저기서 결국은 그 분들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면별로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마을 리수가 많은 데가 한 개만 들어가 있어나 이러고, 리수가 적은 데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나, 2개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마을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다면 이것은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면별로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설명회 분명히 이장님들을 상대로 하셔야 되고 올해 한 마을들을 예를 들어서 잘된 점, 잘못된 점도 얘기를 하셔서 마을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평가를 반드시 올해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평가 하시고 3년간 지속 관리 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농업지원과와 재난산림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공유를 하셔서 다른 데서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받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마을발전계획이 나오면, 지금 현재 계획수립중이고 금년에 한 것은 리더역량교육밖에 없거든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교육실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참여인원이 가급적 마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4페이지에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로 이면도로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청양읍이나 정산에 보면 소방도로 있는데, 소방도로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애요. 추진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방도로를 냄으로써 그 주위에 길이 있으면 주택도 짓고 하는데, 소방도로 금만 그어놨지, 사유지 침해란 말이에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것도 계획 좀 내년에 세울 수 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계획은 도시계획도로에 연차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이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택지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본 예산에 들어온 것 보면 도로 많이 내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정산같은 경우는 정산중학교에서 가는 조그만, 그것도 소방도로죠. 양조장 뒤에, 거기가 아주 불량하거든요. 거기에 도로만 개설되면 주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농협 앞에도 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85쪽에 보면 청양읍 십자로 신호등 설치 및 교체, 지금 현재 신호등이 다른 것으로 교체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신호등이 저희가 교체한 것은 지주가 너무 오래 돼서 쓰러지고 또 먼저 태풍때 쓰러지고 이런 것을 지주를 다시 세우고요. 등이 부서진 것은 등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교차로는 태풍에 안 쓰러졌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나 낡아서 대천방향으로 지주는 교체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통단속 카메라가 의원 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같애요. 단속을 않는 것 같애요. 십자로만이라도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한번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종합적으로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문제 또 노상주차장이라고 하죠. 저쪽에 노상주차장이 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은 편한데, 너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정보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니, 과장님이 선의의 피해라고 하셨지만 부여군이 안 생겼던 CCTV가 생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다른 데다 차를 주차했는데 왜 부여군 인근 군에서는 하는데 청양군은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한번 추진을 해볼 의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할 계획은 있는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보고.
종목
윤종목의원
효과는 그게 더 효과가 많지. 나부터도 차 찍힐까봐 다른 데다 바쳐 놨는데, 부여군은 없던 데가 많이 또 생겼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도 한번 여기만이라도 해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다음은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왜 토지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감정이 끝났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필지가 한 사람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람은 두사람 건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들명의, 아버지명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한 가족이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보상비가 감정한 결과 한 7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많게는.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3억 5천만원정도 썼고 일부분만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감정하고 보상가 통보해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이것 걱정을 하더라고요. 결정은 그쪽으로 난 것 같은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내년까지 보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178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4필지, 이것 보상이 완료됐는데 혹시 또 안 된 곳도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여러 군데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토지소유자 매수 청구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의원 되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산 해남약국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 있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부근에 거기가 길이 막힌 곳이 있어요. 그것 얼른 해결해야 지,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건물이 팔렸는지 소유자가 안 나타나요.
혁자
권혁자의원
있는데, 정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만 가면 어쨌든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에 불법건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앞에 담장하고 비닐.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하고 비례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줘야지, 벌써 몇 년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린이공원할 때 해결이 안 돼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때 했어야 돼요, 보니까. 그렇게 미적미적 놔두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서류는 두 번째 치고.
혁자
권혁자의원
만날 수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혁자
권혁자의원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여러 번 갔었는데 뭐 장사하러 다니느라고 만날 수가 없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여자분 만날 수가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여자분은 권한이 없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될 수 있는 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해결을 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언젠가는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해줘야지, 아이들 다치고 나서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180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읍ㆍ면별 골고루 이것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그 동안에 얘기했던 의원님하고 군수님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일부 읍ㆍ면 배정한 것도 저희가 집행하기는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골고루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사업별 완료된 사업하고 시행중인 사업 따로 따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슬레트 사업은 항상 200만원입니까? 처음부터 200만원 결정돼서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실제 건물의 크기에 따라 틀리고 그러는데 200만원 처리비가 다 안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서 따로 200만원 차등을 둡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정산에서 200만원씩 안 되는 데는 200만원 미만으로 주고 큰 데는 200만원까지만 주고 일종의 지원사업.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안 되는 데는 적게 주고, 큰 데는 그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적이 적은 데는 200만원 안 하는데 200만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정산을 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슬레트에 관해서는 무조건 해 주세요. 크다고 해서 조금 200만원까지만 주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을 다 평준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철수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또 돈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동안은 빈집에 대해서만 줬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빈집 말고 살고 있는 집도 주게 된다면 어차피 본인이 지붕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슬레트 집은 거의 가 저소득층 분들이 많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다 시골분들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사경 문제 좀 얘기할게요. 이번 태풍에 백광교 있는 데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다시 세운다고 갖다 놨다가 지금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낮게 세웠더라고요. 낮게 세우면 다리에 차가 딱 올라서야 보이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위치랑 높이랑은 한번 상의드리고 하라고 했더니.
혁자
권혁자의원
높이를 조금,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있다가 한 것 같애요. 그래도 그게 낮더라고요. 그게 서로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공주쪽에서 오다 보면 다리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에 딱 올라서야 보이고. 거기 광생리쪽에서 나오다가 딱 나가서 보면 뒤에 차가 와 있어요. 그래서 빵 대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동네에 가서 여쭈어 보고 하라고 했더니.
혁자
권혁자의원
높게, 멀리 좀 볼 수 있게끔 다시 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나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대로 낮게 해놨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건설도시과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 것 같애요. 몇 가지 2013년도에 반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자꾸 전답을 침범해서 평지쪽에만 들어서는데 외곽지역에 아파트 좀 들어섰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령이나 다른 데처럼, 그래서 주거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외곽지역으로.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그럴려면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비율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원단위계산이라고 해서 인구대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시계획구역을 좀 확대를 하고 주거지역을 외곽지역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녹지지역쪽에 이렇게 빼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재정비할 때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7,000㎡ 그것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년 반 걸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권혁자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슬레트 지붕없애기 운동 차원에서 옛날 새마을사업하듯이 그런 운동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금산군이 약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슬레트 지붕을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 초가지붕 없애기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슬레트 지붕을 걷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248동도 당초에는 국고지원이 없으면 군비로라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건의하면 환경부에서 일부 국비지원해 준 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자를 수요판단을 해보고서 지원을 확대하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당년에 어려우면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5년까지는 너무 길고 한 3년내에 한번 청양군내에서는 슬레트 지붕을 다 없애겠다, 목표를 갖고 사업추진을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천호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조사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요량을 판단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세 번째는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좀 한번 시도하세요. 내년도에는 꼭 좀 실천을 했으면. 먼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군내에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현재 기초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교통 타고서 유구에 가면 1,100원, 기본요금 내는데 우리 시민교통 타고 정산까지 오시면 2천원, 자꾸 거기에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의원
이용남 건설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했어요. 청양군의 발전은 건설도시과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 농어촌도로 경작로포장, 용배수로 등 군민이 필요한 사업, 또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일 많이 해줘야 하는 곳이 건설도시과입니다. 그 밖에도 취약구조 마을정비라든지 집단주거지역 등 크게 보면 농업군인 우리 청양군민의 소득화로 직접 연결되는 곳입니다. 연말에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물론 뭐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은 잘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또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한테도 많이 하는데 또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지역주민사업은 별도로 챙겨서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지금 충남도내에서 청양군이 경작로 포장은 제일 많이 되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하고 경작로하고 용수로는 저희가 상위권이고요. 앞서가 있고, 배수로는 평균미달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경작로 포장은 많이 되어 있는데 용배수로가 평균이 아니라 극히 부진한 것 같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용수로는 저희가 앞서 있고요. 배수로는 평균이하인데 아까 김명숙의원님 말씀하신 금년도 수해때 보니까 배수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수로관부설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예산을 예년보다 많이 신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급한 것부터 찾아서 하고요. 아까 김명숙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대 좀 일부 세워서 배수로 준설이 안 돼서 수해피해 입는 곳부터 우선 준설부터 하려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배수로사업은 하시되 정 안 되면 포크레인을 몇 대를 임대해서라도 다 파내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읍ㆍ면별로 배정을 하려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장비임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사람이 나이 먹어서 노인네들이라 못파요. 팔 능력도 없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니까 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현장을 의원 님들이 얘기한 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별 민원이 안 들어올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 듣고요. 이미 읍ㆍ면을 통해서 그런 데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고생 했어요.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김명숙, 권혁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2년도 재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7쪽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난산림과) 〈부록에 실음〉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는 타해보다도 재해가 잦아 피해가 많아 주민과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은 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우려속에 저희 과에서 큰 힘이 되어 슬기롭게 집행과 복구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청양군도 폭염,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재난산림과 직원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한 한 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재난산림과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포상 휴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촐한 만찬이라도 하셨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연말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어떻게 재난산림과 올해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열심히 하면 좋은 인센티브도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소방서 청양군에 신설 유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또 과장님이하 유동선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쪽에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 해서 653가구 했는데 풍수해 보험가입은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본인이 신청도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저희가 수급자들을 우선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심우성의원
아! 기초수급자들을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풍수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산림,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분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수급자를 우선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는 거의 90%가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한 1천원 정도만 내면 저희가 가입을 다 들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우리가 보태주는데,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숫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들은 보험료를 1년에 1천원밖에 안 내요? 아니면 한달에 1천원이란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1년에 1천원 정도면, 자담이 1천원이고요. 나머지는 국고에서 90% 정도.
심우성의원
그럼 1년에 1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죠. 1만원 정도면.
심우성의원
1년에 1만원을 내면 피해액의 90%를 또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전농가들이 확대보급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싸게 보험료 내고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 독려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수급자 빼놓고.
심우성의원
그럼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인들은 50%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일반인은 한 50 대 50이요.
심우성의원
50%라도 재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많이 들어놓으면 좋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무슨 집회때도 가서 읍ㆍ면 순시라든가 이런 때도 가서 하는데 잘 보급이 안 돼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백세공원이 지난 번에 폭우로 인해서 옆에 휀스라고 하나요. 담장 쳐놓은 것이 다 떠내려 갔잖아요. 그것도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읍사무소에다가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재난산림구과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고향의 강사업으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금 운동장복구는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하천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고, 설치한 건설도시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우성의원
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가 하천에서는 사실은 권장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심우성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건설도시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설물을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앞에서 심우성 의원님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간략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실장님, 그렇습니다. 어디는 재난산림과장님 대통령표창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올해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내부적으로라도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수해복구 사업에서는 우리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락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늘 소외계층입니다. 정보도 잘 모르고 이래서 옆에 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쪽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굉장히 큰사업인데요. 지금 한 부서에서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다들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수조사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가 고생이 많은 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땅을 파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자꾸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설이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요. 자꾸 여러 모로 살펴봐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주문을 좀 할게요. 저희가 뭐 건설도시과에서도 일제 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지나는 말처럼 했을 겁니다. 건설도시과에다 했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도로나 인도나 이런 부분들을 막 무단으로 점유하고 점용허가 내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난산림과 소관도 우리가 돈 주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냥 사용승낙서 이런 것 안 받고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축자재들을 아주 쌓아놨습니다. 공원인데, 공원이고 더군다나 옆에 큰 식당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 관계자들 누군지 아시죠? 제가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하려고 이제나 저제나 지켜 봤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사가 끝난지도 지금 꽤 됐는 데도 치우지를 않습니다. 전직 군의원과 공무원과 관계돼서, 이러죠, 지금. 저희가 지금 청양군에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현군의원, 전군의원, 현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불법들을 다하고 군에서는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주민들한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주택이나 이렇게 나대지나 이런 데에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는 분명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08쪽에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에서는 저희가 소득을 하는 데도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재난산림과에서는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통과 가공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밤, 표고버섯, 장뇌삼, 우리가 산이 많아서 임산물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장뇌삼도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도 앞으로 그럴 거구요. 그래서 밤쪽은 그나마 지금 예산도 많고 가공시설도 들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 가공,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생산기반은 농민들이 하더라도, 임업인들이 하더라도, 적어도 유통과 가공문제 만큼은 군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 후에 계속 매년 사후관리 해 주시고 10년이 딱 지나면 시설물들 팔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우스나 이런 시설물들 저온창고를 임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5년 전 것부터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도ㆍ관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분,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정분해서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 지원받은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분은 예산편성된 것 까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효율적인 조림사업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이 나무를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나무는 20년, 30년, 50년 뒤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심지 않은 나무나, 아니면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는 괜찮겠다 싶으면 조림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 211쪽에 보면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에 고사리 심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마을 전체의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니까, 몇 분들이 일부 주민들이 하는데요. 이게 건설도시과하고도 중복이 되고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중복이 돼서 여러 곳에서 받는 마을들이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이장님들을 상대로 재난산림과에서 사업설명회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시행한 마을들이 있다면 잘된 점, 잘못된 점 표본으로 삼아서 제시를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마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면별로 볼 때 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 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지 말고, 정부가 사업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모르는 마을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난재해 위험수목이 있죠. 그것 제거해 주는데 정리까지 해 주나요? 베어주나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베어서 정리.
혁자
권혁자의원
정리는 안 해 주시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정리는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개 집 주위에 나무를 베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내년도 비나 많이 올 때는 수해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까지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일할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구조장비 지원하고, 청양119 구조대 장비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207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운영에 있어서 산불을 방지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잘 정리해서 뽑아주시고, 인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밤생산 지원하고 표고 톱밥 소득기반조성에 있어서 12개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 상세 지원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0쪽에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보통 고사리 종류가 많네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일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기가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구에 사과가 많다가 지금 사과나무를 제거하는 상태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청양기후로 따져서 사과같은 것, 복숭아 이런 종류도 한번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고사리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임도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도림에서 낙지리로 넘어가는 임도, 공사하다 말은 것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대적산 말씀이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예, 그것 어째 안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거기는 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로 해서 폐도가 된 상태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할 때 돈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다 말아서. 어느 정도 다 해갔는데 구간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을 방지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거기가 약간 저지대죠.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투입돼야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어느 지역에 인력이 몇 명 들어갔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당으로 나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당? 인력도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산림조합에다가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것도 자격증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꾸면서 자격증과 교육이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목
윤종목의원
기계톱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요.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40%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그 인력 명단하고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휘발유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테죠? 기계톱은 개인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기계톱은 저희가 사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사준 거예요? 그것 좀 자료 부탁 드릴게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02쪽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것 추진하고 있나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거기에서 나온 자연석 같은 것 반출이 안 되게끔 잘 좀 하시라고 했는데.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은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장비 갖고 들어와서 출ㆍ퇴근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자연석 같은 것이 밀반출이 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소장들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전부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래프팅, 지난 번에 한번 우리가 현장 좀 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보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도 지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래프팅도 강원도 동강이라든가 이런 데, 정선 같은데 보면요. 거기도 우기철 아니고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도 가서 매년 한 두 번씩 하고 오는데 물이 좀 없는 지역은 들고, 대원들이 같이 들고 나와서 옮겨 놓고 타고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좀 해봅시다 해보면 중부권에서는 없어요. 없었고, 가족단위로 하는 데는 우리가 해봤지만 가족단위는 상당히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래프팅하기에는 최적지다. 그리고 또 지천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칠갑산이라든가 모든 환경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쪽에 좀 해서 추진을 해보자구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검토를 아직 안 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도 다른 데도 비교도 좀 한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환경단체 그런 데서 얘기꺼리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면 자연훼손이 된다든가, 최대한 훼손을 방지하면서 줄이면서 한번 검토해 보자구요. 추진해 보자구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떤 재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잘해야 능력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재난산림과에서 재난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피해액이 105억원 정도 났는데 복구비를 173억원 정도 이렇게 확정하고 그 중에서 119억원, 근 70% 정도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했어요. 몇 가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하면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향의 강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비봉면 무한천 지류죠. 그러니까 지류, 예당저수지에서 올라와서 무한천 따라 올라오면 지류 녹평쪽으로 들어와서 신원리까지 올라오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들을 보면 보 같은 것을 막으면 낙차, 이렇게 딱 직각낙차가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전혀 상류 하류로 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도관계를 한번 다, 어도시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고향의 강은 고향의 강대로 하고, 그렇게 낙차공이 떨어져서 전혀 물고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은, 그것은 도저히 물고기가 뛰어서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애요. 은어도 못 올라갈 것 같애요, 하도 높아서. 그래서 그런 곳은 시설사업 좀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도시설 사업 내년도에.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라든가 아니면 낙차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어도를 거의 뚫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어도를 놓으면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좁아서 확장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려다 보면 점프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단면이 좁아서 나중에는 양쪽 날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날개까지 보강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영환
임영환의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죠.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몇 군데 해보려고.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정책으로 반영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임산물쪽에 저온저장고 좀 한번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뭐냐하면 한 100평 정도 집단화 돼서 저온저장 창고를 갖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밤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니까 한번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임산물 재배 생산농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20평짜리 10개 정도를.
영환
임영환의원
면단위에 하나씩 한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라도에 고구마 하는 데를 가보니까 저온저장창고를 아주 크게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20평짜리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기 저기다 하면 관리가 어려울텐데. 한 군데, 요즘 교통도 괜찮고 하니까 한 군데에 해서 관리하기 좋게 해 주는 것이 낫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큰 것을 하나 하다 보니까 대규모만 갖다 넣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아예 갖다 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5평 기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5평은 너무 적다 해서 한 20평 규모로 농사 한 10정 정도 지으면 20평 정도는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밤나무를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정책결정할 때 일단 수요농가들한테 여론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36번 국도가 위에 4차선 도로가 되면 36번 국도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꽃길조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꽃길같은 것을 옹졸하게 조그맣게 해봐야 그렇고, 메타세콰이어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로변에다 죽 심어서 경관이 장엄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꽃길 조금씩 조성해서 그것 보고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참 인상에 남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6번 국도 주변에 저 아래에 어디죠? 전라도 지역인데, 거기도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심든지, 또 도로변 주변에 단풍나무를 많이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가 큰 잣나무인가 전나무인가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전나무요.
영환
임영환의원
이런 것을 식재한다든가 해서, 경관을 말이에요. 아주 그냥 웅장하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오지, 그것 뭐 꽃길 조금씩 조성해서는 아무 효과없고 돈만 버려요. 그러니까 산림파트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하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청양에 맞는, 그리고 또 아무거나 갖다 심으면 여기 뿌리라든가 아니면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응이 안 되면 실패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양에 맞는 수종을 갖다가 대규모로 해서 아주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키가 큰 나무를 좀 해요. 조그만 것 해야 별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하여튼 거기 집단으로 해서 저희가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송림지역 있잖아요. 200년이상 솔나무가 군락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여차하면 다 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존대책을 강구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환
임영환의원
고시같은 것을 해서 벌목금지구역으로 고시를.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벌목을 할 때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재난산림과장과 직원들 금년 한 해는 참 유독하게 고생들 많이 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특히 한해, 폭우, 태풍 등으로 군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직원들이 합심해서 대처해줘서 청양군의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 특히 우리 군은 인명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험수목을 제거해서 금년도에 주택의 피해를 극소수 했는데 내년도에도 위험한 지역, 집 옆에, 뒤곁에 있는 그런 데에 있는 위험수목은 전부 제거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우리 청양군에 표고작목반이 많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면별로 한 8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청양군에 그럼 몇 개 작목반이나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한 8개 작목반 정도 됩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면별로?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면별로가 아니고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면에. 그런데 없는 데도 있고요. 배지라든가 원목, 그것이 각자 대치같은 경우는 원목도 있고 배지도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요. 지원사업이 많이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지원사업이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표고버섯, 톱밥, 작목반별 현황을 좀 하는데, 주소, 성명, 핸드폰, 전화번호, 회의록, 이것을 작목반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윤종목, 유영호, 김명숙, 권혁자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 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건전재정운영 지방세수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유지, 군유지 재산 말이에요. 각 면에 조금씩 있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있는데 주택 주변이나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100평 미만 되는 것은 어떻게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네요. 이 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각을 이렇게 하려고 죽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왔는데, 이게 과거 같으면 공시지가로 해서, 그리고 공시지가도 지금 한 70% 이상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을 하려다 보면 지금 대 부를 계약을 해서 하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너무 비싸다고 사실 기피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목
윤종목의원
비싸다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상당수 분들이 매수하기를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위에 토지 거래되는 단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지, 감정평가하면 비싸죠, 비싸기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그런데 그 감정평가하고 인근 토지하고는 거의 금액이 같다라고.
종목
윤종목의원
거의 같아요? 그러면 해야 죠. 그런 땅이 좀 있더라고요. 50평짜리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희망하면 저희들이 일단 매각을 하는 것으로.
종목
윤종목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있잖아요. 그런데 군세가 698건입니까? 체납액이, 금액입니까? 금액이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체납액이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인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생도 어렵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체납액이 지금 현재 도세, 군세 합쳐서 9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징수대책 보고회니 뭐니 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많이 사실 걷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현실적으로 9억 5,100만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앞으로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동차세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전 세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동차세도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자동차세도 안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별별 수단을 다하는데 자동차세가 굉장히 체납액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자동차세 안 낸 분들 자료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220쪽에 보면 용역 247건이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 밑에 중간에 있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1,065건, 공사 445건, 용역이 이게 건수라는 것은 사업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사업자로 보시면 되죠.
종목
윤종목의원
사업자로 보면 되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분도 있을텐데 사업에 대한 하나의 건수로 이렇게.
종목
윤종목의원
용역을 어디로 주로 많이 줬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이것은 용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계용역이 있을 수 있고, 학술용역이 있 을 수도 있고, 용역이 대개 이 용역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의 자격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한 어떤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한테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 준 회사명, 금액,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자료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219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 17쪽에 보면 재무과 운영 성과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대비 징수율 112% 달성, 그 다음에 체납액 목표액 대비 징수율 107% 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에. 그리고 지방세 과징현황에도 역시 보면 219쪽에 목표액 대비 부과율, 목표액 대비 징수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표액이라는 것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목표액이라는 것은 청양군에서 정하는 거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방세 징수율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방세 부과되는 것을 100%로 봐야 되죠?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미수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체납액이 있는 거죠. 체납액이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군민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세금을 걷으라고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표액 대비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징수율이라든가 이렇게만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목표액 대비가 어딨습니까? 청양군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표액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징수율이 112%에요. 그 다음에 체납액도 107%입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목표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는 나오겠죠.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목표액이 있는데 그럼 100%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목표액이 전체 징수액의 몇 %입니까? 지금 정해 놓은 것이? 정해 놓은 것이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지금 도세, 군세 합쳐서 저희들이 16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몇 %냐구요? 목표액으로 정하면.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목표액대 징수액이 112.4%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112.4%.
명숙
김명숙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을 100%로 봅시다. 세금 부과된 것을 100%로 봤을 때 청양군에서 스스로 목표액이라고 잡은 것이 몇 % 냐는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글쎄요. 우리가.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갖고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서 100% 넘었다고 이것 말이 됩니까? 이거요. 솔직히 웃기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내가 가만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 률이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정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떤 근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표액은 군에서 정하고 싶은 대로 70%든, 80%든 정해 놓고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112%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명숙
김명숙의원
체납액도 그렇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전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목표액 대비가 아니라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과액 대비 징수율.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나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기 이 자료에다가 지방세 과징현황 자료에다 219쪽 옆에다가 하나 뭘 붙여야 되느냐면 목표액 대비 부과율, 앞전에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를 표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를 놓고서 ‘우리가 80% 밖에 못걷었어. 좀더 노력해야 지.’ 하는 것하고 ‘우리는 우리가 목표 세운 것에 112%나 달성했어.’ 이것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야말로. 개인 장사하는 거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손해 30%, 50% 이득 볼 것 나는 30%만 이득보겠다. 나머지 20%는 뭐 외상값 안 받아도 된다 해도 되지만 어떻게 청양군에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글쎄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이 예산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좋은 말인데 이게 틀린 말 입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아뇨.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의 우리가 가상에 대한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가상에 대한 기재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하러 세금은 이렇게 100%로 놓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그것을 넣었어야 된다고 했죠. 징수율이 몇 %인지.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징수율이 몇 %인지 나 오면 정확하게 나오죠. 징수율은 몇 %인데 이것 갖고 군에서는 112% 달성했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징수율은 80%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군에서는 112%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검토를. 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준
시상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게 218쪽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인데요. 우리가 4대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인건비만 내려주고 나머지 관리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오토캠핑장에 4명 쓰라고 하고 인건비 5천만원 내려준 답니다. 나머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얼마 동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를 못내려 주면 교부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투명한 회계운영인데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사업 을 준다라든가, 설계를 낼 수 없는 업체에다가 다른 설계를 낼 수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물어봐서 그것을 갖다 고스란히 주고 그 사람한테 일하라고 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이상 용역발주시에 지난 번에 문제가 생겼죠. 문화관광과에 수영장 설문조사 용역하면서 1,650만원짜리였는데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안 나와 있었어요. 앞으로 1천만원이상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 작성기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들어가야 할 것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결과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제출하나 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성요령,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세부 작성요령을 기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어떤 부서에서든지 용역발주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도록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247건인데요. 이 중에 1천만원 이상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할건데, 지금 선거때 행정지원과에도 보니까 선거에 공무원들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선거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미 개입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입이냐? 누가 선거운동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와 관계되면 쫓아가서 사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둥 하냐, 그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빈번하게 돌고 있습니다. 청양에,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수,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대선까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 누구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군비는 내가 이뻐하는 사람들한테만 사업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행여라도 이 공무원들 입에서 주민들한테 선거 운동하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앞으로 적어도 군수님께서 ‘그 사람은 내 선거운동 도와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사업 안 줘.’ 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군수님, 이 사업비는 군민을 위해 써야 돼서 우리가 사업자를 육성하고 키워야 되고 골고루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면 줘야 됩니다.’ 라고 중심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앞서서 나서서 쫓아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선거운동 했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가장 무섭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무과에서 돈을 다루는 재무과 에서 그런 일 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선거운동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고, 열심히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생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지금 청양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나머지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윤종목의원님,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 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31쪽 행정지원과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변호사 전임계약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1차, 2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1차에 한 사람 왔다가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했고, 3차 공고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것 계약은 몇 년 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계약은 2년 기준으로 하고 또 계속 하면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1회에 한해서, 아니면 계속?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는 있는데요.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길게는 하려고 하지를 않고, 짧게 하려고.
심우성의원
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6급공무원 수 준 정도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정도면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사법고시라도 한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합격하면 보통 사무관급 대우 해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계약직이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면 그렇겠지만 2년 계약직인데 6급대우 줘서는 시골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지 조금 희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뭔가 더 올려서,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2년이고 4년이고 가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생계가 달려있는 건데, 여기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직장인데, 6급 한 4천만원 정도 받아서는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시 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상향해야 될지, 지금 시ㆍ도 단위에서는 5급으로 하고 있는데.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시ㆍ군 단위에 서는 아직은 6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런데 워낙 우리가 오지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분을 쓰게 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게 되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우리 청내에 있는 일만 보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 일도 다 이렇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주민들까지는 않고.
심우성의원
우리 청내에서 우리 군에 관계된 일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군정에 관련된 일만이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고생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제가 지금 3년째인가 이렇게 계속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하나 좀 개소하자.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떻게 내년에 좀 추진하고 계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인력난 때문에 그런데요. 참 왜그러냐면 하면 사실은 서울사무소 하면 5급 정도 하나는 보내줘야지, 6급이하로 하면 심부름만 하다 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5급 정도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인력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5급 자리가 지금 남잖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남는 것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저기해서 지금 과장님, 지금 인식 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식 차이인데, 우리 5급 자리 한 분하고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해 주시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사무소고 뭐고 다 제공해 주신데요. 다 제공해 주시고, 5급 정도 티오든 6급이든 한 분만 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 출향인사들 그렇게 많은 분들, 고위직 간부들 많은데 그 분들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추진한 사업, 각종 사업같은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사업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나가서 미리 섭외 좀 해서 만나보고 하면 그것 참 논산시인가, 거기에서 1,500억원 정도를 1년에 예산을 끌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어떻게 보고를 잘못 드리나 모르겠지만,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우리 일 하시는 분이 얼만큼 능력이 있나, 없나도 되겠지만, 능력있는 분이 가신다면 1,500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을 예산만 갖고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적절하게 직급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올해까지 마지막 이시죠? 이 보고도요? 이 보고는 마지막 같으신데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조예곤 과장님께서는 한 40여년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시면 서 또 생각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그동안에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군민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죠? 서운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좋은 점도 있었을 텐데,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고로서는 마지막인데요. 하여튼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대과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일반 사회인이 되시더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밖에서라도 열심히 좀 도와 주시고요. 나가셔서 크나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끝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니 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네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234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군수실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불편한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동군수실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거의 가 사업정도, 소규모 사업 이렇게 많이 가죠. 그 쪽으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세요.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 이동군수실 운영을 않는 것이 무슨 이유로 안 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나야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계속 해오던 건데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60일전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민생현장 방문으로서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민생현장 방문은 그냥 직접 나가서 마을단위로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동군수실 운영에 이게 사업완료가 24건, 추진중이 30건, 장기추진 21건, 불가가 7건이 있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군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태극기 달아주기에서 지금 광복회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 하고 있잖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혁자
권혁자의원
군에서 또 별도로 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눠주는 것은 없고요. 그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때 이것 꽂이대 있죠. 그것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태극기만 주더라고요. 그것을 꽂이대가 없어서 끈으로 붙잡아 매서 다는 분들도 계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꽂이대를 중점적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 세대에 그것 좀 없는 데를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금에 대해서, 애경장학금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우리 지금 200억원 조성하는 것 말입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요. 애경에서요. 10억원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전액은 다 안 들어왔고요. 지금 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올해 3억원이 들 어온다고 얼마 전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 3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2월이에요. 내년으로 넘겨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혁자
권혁자의원
올해까지 3억원 준다고 했었는데 내년으로 넘기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금년 말까지는 5억원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그때 먼저 번에 얘기할 때는 5억원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3억원, 2억원, 이렇게 들어와 있고, 3억원은 또 올해 사업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3억원이 또 내년으로 넘겨지다 보면 자꾸만 연장되는 것 아닌가. 장학금 증서, 장학금 줄 때 회장님하고 약속한 그 내용이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협약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5개소 있죠? 내년에 또 2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여론조사인가 조사한 것 그것 아직 안 끝났나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론조사인가 뭐 하던데요, 지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여론조사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인가, 뭐 하고 있는데요? 그것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도에서는 저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자치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설문을 받고.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동네자치센터로 바뀐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동네자치.
혁자
권혁자의원
별개가 아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해서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강사비용이 주민자치센터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군에서는 배정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별로 1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으로 분과가 2개 분과였으면 2개 분과에 나눠 주고, 5개 분과였으면 5개 분과로 나눠주다 보면 강사료가 천자만별이에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자체를 읍ㆍ면장들이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읍ㆍ면에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로 나가 있으니까 읍ㆍ면장이 그것을 갖고 배정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분과가 많으면 강사비가 적어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혁자
권혁자의원
센터에 분과가 적으면 많아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50만원을 받고, 어느 면에서는 25만원을 받고, 20만원을 받고 하면 강사들도 기분이 안 날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간당 하는 데도 있고요. 2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시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각 읍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시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과별로 주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분과별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5개가 있으면 5개에 100만원을 주니까 20만원씩 밖에 안 가고, 2개 분과 있는 데는 50만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 분과별 강사료를 아주 정해 놓는 것이 어떨까해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강사들이 다 또 천차만별이라, 잘 하는 강사들이 있고요. 못하는 강사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강사료를 그냥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맞춰서 하도록 별도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강사비가 100만원선에서 하면 2개 분과만 운영하지 5개 분 과를 운영하면 강사한테는 조금 손해가 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별로 강사료를 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준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닌데요. 그것 다시 알아보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 데가 있고요. 3개 분과가 있는 데가 있고, 4개 분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시적인 분과가 있고, 일시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3개월이면 3개월만 딱 끝나고 말고. 풍물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하고. 서예교실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래교실, 이런 분과는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일시적인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줄어들 수도 있 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가급적 통일이 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할머니들 글씨알려주기, 모르는 글씨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죠? 할머니들께서는 글씨만 아는 것만도 족하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당연히 교사들이 배워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교사들도 그 정도면 되는데 교육을 지나친 교육을 시킨다. 타지역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심화과정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타지역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있었어요.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고급과정, 뭐 중급과정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집중적으로 글씨 알려주기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들도 1개 마을, 2개 마을 이렇게 들어가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도 한 군데는 봉사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하는데. 그것도 강사들에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강사료가 나가니까 뭐.
혁자
권혁자의원
강사료야 당연히 나가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봉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그것은 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한 군데에서는, 한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봉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알아서 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분들도 시간내서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뭐 누가 삭감을 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우리들은 할머니들 글씨와 선생님들 자질을 봐서 그냥 할머니들 글씨는 가르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한건데 그렇게까지 문해교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오해를 사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금방 나가서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얘기가 되는데, 공무원들 입 좀 단속 시키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40년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을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끝장에 보면 출산친화 환경조성, 이 렇게 했잖아요, 제일 끝장에.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 총각하고 아가씨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종목
윤종목의원
몇 %나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종목
윤종목의원
잘 모르시면 그렇고, 총각하고 아가씨가 군 공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는 12월달이니까 나가기 전에 중매를 서세요, 중매를. 이것은 뭐 자동적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청양군에 다 살고 계시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좋은 일 한번 하시고 사회에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정규직 532명,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92명, 기간제근로자가 182명, 이것은 제가 9월기준입니다. 자료 받은 것, 총 806명이고요.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대략 보니까 56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조직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선5기 3년차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수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도 업무의 기본지식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신규직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급내 5급들 조차도 아래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1억원의 사업비를 세웠다면 시설비는 반드시 청양군 소유의 토지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유지에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챙겨야 되느냐. 과장님, 계장님들이 챙겨야 되는데 밑에 직원한테만 맡겨 놓고, 그래서 받아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받아오라고 했더니 1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상기 토지를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질정화식품을 식재하는데 동의합니다. 1억원짜리 사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의하는지, 이게 몇 년짜리 사업인지 하나도 안 나와요. 하여튼 건설도시과에서는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300만원짜리 하려고 해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없이 승낙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1억원짜리 해놓고서 내년, 후년에 가서 나 이 땅 팔아야 되니까 그것 파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청양군에서 땅 사라고 하면 그때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청양군 개인농장을 위한 사업인데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직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을 6급이하 직원들 70명한테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의교육, 행정역량교육, 이것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시킬 것 없습니다. 6급이상만 제대로 받고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청에 신규로 들어오는 공 무원들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몇 번 물어봤어요. 이런 것 한번도 안 챙겨주고, 이것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거든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 네트워크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부서는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엉뚱하게 있어서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고위 공무원이 부서장이 자기 직계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운영이 제대로 경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임금을 주는 계약직 선발시에 청양군에 현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사직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응모해서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여론수렴이 나 대형사업, 민선5기에서는 여론수렴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겨우 수영장 하나 질질 끌어오다가 1,65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과업지시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용역발주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속에 어떻게 과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이런 것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지침 반드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군정모니터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선출할 때는 청양군에 월급 받고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 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두 번, 세 번, 문제지적 하는데 눈 감고 그냥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무시간에 가서 회의했는데 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지급입니다. 이것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군내 관계된 행정과 관계된 것들 또 뭐해야 하느냐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률은 얼마인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몇 명만 했다고 했지, 몇 명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짜리 예산인데 몇 %를 집행했는지가 이 실적보고에서는 나와 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지침도 다시 마련을 하 셔서 지금 잘하는 부서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선거개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파다합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하루 7만원이든 얼마든 와서 선거사무실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하는 사업자들한테 그 사업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데에 가서 운동하느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 뭐 한 사람, 가슴 졸이는 사람,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개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양쪽 정당에 가서 다 할 거냐? 절대 아닙니다. 군수님 속한, 거기에 선거운동하는 업자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른 데에다만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 이런 것이 바로 선거개입이고요. 이렇게 다른 정당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그 당 찍지 말고 다른 당 찍어라 라는 겁니다. 청양군청의 예산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선거운동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자기 지지해서 사람 뽑아놓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사람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당하게 일, 수의계약 받아야 됩니다. 골고루 줘야 되고요. 이것은 군수님의 돈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설령 군수님이 나 선거운동 도와 주지 않아서 그 사람, 사업 주지 말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군수님,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앞서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하면 다 그게 일일이 군수님한테 보고된다는 얘기가 읍내바닥에 파다하다면 이게 그것도 업무입니까? 그것은 사적인 거죠. 언로가 트여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청양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 청양군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까지 나와서 행정이 지금 저는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몸조심, 말조심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보면 관용차량이 늘어나는데 여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비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이 늘어나면 여비가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청양군 공직자들 그렇지 못합니다. 민간인들이 어떤 불법건축물로 지적 당 하면 며칠만에 금방 검찰에 불려 가는데 청양군과 관계된 고위 정치인들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저 차일 피일 미룹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건이 1건이 아닙니다. 몇 건이 됩니다. 공직자들 업무처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얘기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공직자들의 기본은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무슨 정리추경 예산에 도대회 개최하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거였으면 적어도 2회 추경 예산에 세웠어야죠. 이런 기본 조차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안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 전부 잘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공직자들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인식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배낭연수, 참가자들, 그 다음에 다녀와서 쓴 보고서, 이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시설비에 집중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받았다고 해서 시설비 올라오고,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설비 올라오고, 군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결국은 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마련할 때는 각 부서별로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분야별로, 복지, 농업, 건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80%, 90%가 건설쪽이나 시설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지침도 올해는 반드시 마련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564억원의 조직 운영비를 들이는 800명이 넘는 조직운영을 하는 이런 대기업에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청양군청 공무원으로 오셔서 청양군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점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도 이런 주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군 의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곧 과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업무 맡아서 가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40년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까지 할 일은 최선을 다 해야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의료봉사활동 갔다 왔나요, 그때? 몽골 의료봉사활동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회에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갔다 온 얘기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의료원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제가 간담회에 빠 졌었는지 모르겠는데 몽골 의료봉사활동 갔다 왔으면 적어도 의회쪽에 갔다 온 정황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다른 의회를 가봤더니 의장실에 한번 가보니까 보건소장이 휴가가면서도 의장한테 내가 휴가 가니까 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의장한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갔다 왔으면 실적보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무원 생활중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자기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특별한 과오도 없고, 내가 업무능력도 남보다 뒤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승진이 뒤로 쳐지는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고, 어떤 사기의 아주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년이상 우리 6급을 달고서 아직도 승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승진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능력이 뒤쳐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 과오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징계받은 사항도 없고, 또 자기의 주어진 업무만큼은 잘 해요. 그 분들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군 수한테 아부 않는 것 그것 하나 아닌가 생각돼요. 그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20년이상 짜리를 누락시켜요, 보니까. 그것 과장님이 하여튼 마지막에 정리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인사담당자한테 인계도 잘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승진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20년 이상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기간제가 우리 정규직들은 계속 승진이 되고, 처우개선이 되는데, 처우개선이 안 되는 곳이 두군데가 있어요. 기간제하고 군의원입니다. 군의원이야 정치인이니까 그렇고, 기간제들을 보면 2009년도에 기간제 비정규직 단가 결정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처우개선 좀 해 주쇼, 해 주쇼 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몇 % 올랐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처음 한번 요구를 하는 거예요. 2011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2012, 2013년도 별로 비정규직, 각 직종별로 있잖아요. 어떻게 처우개선이 됐는지 자료 표 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필요없고 예산심의전까지 내주셔도 될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부탁을 드리고, 김명숙 의원 께서도 아까 말씀했는데 요즘 대선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중립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 부인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 그것 모양은 별로 안 좋거든요. 법이야 어쨌든간에 그런 것 자재시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공무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이 되고, 제가 볼 때도 아주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수행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환, 권혁자,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 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