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은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동수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해원 상수도 담당입니다. 최은희 하수도 담당입니다. 유영범 수질 담당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 사업 외 4건이며 당초 총 사업비 65억8,350만3,000원에서 3,328만4,000원이 증액되어 66억1,678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19건 중 시설물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5건과 소규모 수도시설 측량 용역 4건, 공사 감리용역 3건, 각종 수리 용역 2건, 기타 용역 5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지방상수도 설치 2건, 하수도 설치 공사에 따른 도로포장 2건입니다. 지방상수도 설치 건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당장 해결이 어려우므로 영월군 수도정비 계획에 의거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도로포장 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시 고용승계 공무원의 60세 정년을 보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누수율 감소 및 원활한 공급 대책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영월군 지방상수도 누수율 15%를 목표로 상수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는 2014년까지 목표치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방범 대책 건에 대해서는 관내 18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중 방범시설이 전무한 50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 7일 예산 중 7,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말까지 방범용 휀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방범시설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순차 절감을 강행하는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대상사업은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 사업 외 4건으로서 사업비는 484억4,400만원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부족사업비 4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마차5리 절골 관로결빙 응급복구공사 외 30건으로서 계약금액은 총 5억4,038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 보급률 확대로 하천과 상수원의 수실을 향상 시키고 오염원 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응용체제의 선진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와 관로 83.3km의 공사는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894억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1년 12월 19일 영월군의회 181회 정례회에서 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도급을 받아 금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수돗물 수질이 부적합하고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고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85개소에 2,106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134개 마을에 28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개량 및 방범용 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겨울가뭄 상수도 급수 대책입니다. 겨울가뭄에 대비하여 금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자체 긴급복구반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상급수원은 먹는 물 공동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 전 직원은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수도시설 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쌍용에 잘 아시겠지만은 하수도시설을 공사 잘 했는데 강서가든 쪽에 쌍용5리 위쪽으로 오면은 쌍용 강서 부분이 상가가 식당이 지금 6개에서 7개 있고, 주유소가 3개가 있고, 또 모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반 세대가 30여세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 쌍용5리 쪽하고는 잘 정비가 되가지고 오폐수가 전부다 하수도시설로 가고 있는데 사실 3리 쪽에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강서가든 쪽이란 말이예요. 근데 거기에 관로시설을 안했는데 주민들이 이 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게 왜 밑에 아무리 잘 해봐야 상류에 시설을 해놓지 않고 한다면은 그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쌍용5리에 저류지 만들어놓은데 거기 보면은 강서 쪽에 오른쪽에는 오염이 많이 돼있어요. 계속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앞으로 사업을 연결해서 할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내역에 빠졌던 사항이라서 앞으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휴게소부터 해가지고 모델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26쪽에 갈수기에 상수도 급수대책 있잖아요?

예.

우리 군은 특히 석회암 지대라서 물이 잘 고이지 않는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겨울에 한 3, 4개월동안 가물면 이게 지금 대충 작년 한 3년을 비교한다면 3년전보다 지금까지 마을을 예컨대 물론 가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해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40개 됐는데 지금은 25개로 줄었다든가 더 늘었다든가, 가뭄에 따라서 다르겠죠. 더 가물면 대충 사업소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군의 현실이.

작년에 봄가뭄이 심했었는데요. 모운동에 가뭄이 심할때는 수도공급이 잘 안되서 거기는 완전히 개선이 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비상급수를 해달라든가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모운동 한 군데만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거기는 해결 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때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가 문제입니다.

수온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역에 금년에 상수도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이래서 그런 건 해소가 많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장기개선계획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런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얼마나 돼있어요? 그 계획이.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해 달라 그랬던 어떤 그런 요구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모운동 외에는 별로 없었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이건 약간 다른 건지 모르지만은 귀농을 해서 새로 집을 짓는데 물을 마을에서 300m 또는 200m 마을마다 조금 다른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사전에 동의 안하면은 새 집을 지어도 물을 공급 못하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한테 직접 얘기 한거는 없었고요. 위원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거 때문에 못오겠다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있어서 물 때문에 와가지고 아주 괜히 후회를 하는 농가들을 내가 여러번, 몇 명을 봤는데 그런 것도 물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 정책을 이걸 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물 문제를 우리 군이 해결해야지 귀농이나 귀촌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갈수기에 좀 더 깊이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16쪽을 봐주시면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나요?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에 항상 얘기하던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그거는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늘 우리 손경희 의원이 얘기하던 서부시장 문제 고질적으로 참 어려운 데는 공동의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12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영월군이 하수도정비예산 집행율이 가장 낮다고 이렇게 나서, 신문 보도를 보고 주민들은 왜 주는 예산도 못쓰냐? 제가 좀 다녀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거는 하수도 그 문제지 전체 예산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전체 하수도 예산이 아니고요. 목적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예요. 33억에 대한 건데 그게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도 맑은물보존과 하고 그 다음에 원주환경청하고 계속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협의가 안되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9월달에 사업 발주 해갖고 12월달까지 집행율이 한 60% 정도 될거고 내년 6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잘못만은 아니고 원주환경청에 실무자가 몇 번 바뀌면서 서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자꾸 시간이 끌어지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산 많이 따왔다, 뭐가 됐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크게 났거든요.

원주환경청에서 아마 자료를 줬던 거 같습니다. 늦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때 신문났을 때는 늦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상수도요금이 2014년부터 내린다고,

신문에 그리 난거는 2014년도에 상수관망 최저가 사업이 끝나면 지금 우리 영월군에 유수율이라고, 물을 이용하는 율이 56.2%인데 85%까지 높이는 상수관망 최저가 사업이 끝나면 그때 되면은 개선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 했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유수율. 거꾸로 말하면 누수율, 못을 못쓰는 게 15% 밖에 안된다는 거죠. 56.2%니까 누수율을 거꾸로 하면은 38.2%인가. 거의 40%에 가깝죠. 그렇게 되는 유수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그러면은 요금에 대해서 별로 없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보통 생산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56.2톤 밖에 부가를 못하는데 그러면 거의 100톤을 생산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예요. 천원이 든다 그러면은 나중에 2014년도가 되면 85톤만 생산되도, 100톤까지 생산 안하고 85톤까지만 해도 공급이 가능하니까 수도요금이 부담이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런거만 액면 그대로 믿고 정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수관거 사업 중에 지역이 난해해서 못한 부분이거나, 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집에서 관을 연결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필요하죠.

지금 그 지역 안되는 합병정화조.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그건 거의 100%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셔요. 기술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은 용역 중에 제일 아래 영월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쪽.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략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셨는지.

2013년 6월말까지 전국에 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억, 일단은 전액 확보는 못하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패킹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차 패킹 심사가 된 업체가 4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생각으로는 재이용 관리계획에 오수, 우수 등등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게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요. 건물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답변한대로 이거는 서면으로 받아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영월군이 수돗물 값이 제일 비싸다. 이거는 어쩌면 유수율이 많다는 얘기로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85%의 유수율을 올린다면은 수돗물값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내려갈 수 있다기 보다는 현재 올라가겠죠. 우리 영월군의 수도요금이 40% 밖에 안되는데 상수도 생산 원가에 비해서 징구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현실화율을 높아질 수 있지만 수도요금이 인하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말씀 중에 상수도시설에 블록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영월군을 7개 블록으로 묶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가 최적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60억 정도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지방비 50% 지원해서 2014년까지, 그러니까 블록화까지 다 해가지고 상수관망 최저가사업 중에는 블록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관을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 계량기 교체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블록화 사업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0억 가량 정도 됩니다.

환경부 지원사업이고, 상수도는 블록화 사업이 된다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관리가 되실 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이것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아주 지본이라서 소규모 사업도 여기 나오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인거 같애요. 그래서 최대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밀접한 관계예요. 군민하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누수율이 한 48%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이 거의 100%가 된다 그랬을 때는 누수율을 지금 일단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부담하고 있지 않죠.

안하고 있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유수울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물가관리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적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조금 전에 사업비의 전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치로 보면은 100%가 된다 그러면은 적어져야 되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의견 제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은 할 수 없지만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수도가 전국에 제일 비싼 건 사실이예요. 우선 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낮아진다면 따라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화율이 워낙에 40퍼센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수율을 85%까지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현실화율이 100퍼센트가 넘을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딴 건이고요. 연상1리에 북실 해결 됐나요?

처음부터 문제가 되가지고요. 관정을 팠는데 150m에서 개인이 자비를 들여갖고 관정을 팠을때 150에서 최고 많이 180m까지 팠데요. 그래서 동공이 생겨가지고 커다란 드릴로 팠는데 그때 드릴이 부러져서 동공이 생겨서 바람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못 팠데요. 그래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계속 물이 없다 그랬는데 전문으로 하시는 유능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모시고 갔었어요. “물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시험 해보자 그래 갖고 거기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팔은 땅 바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과수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관정을 팠는데 300m 팠어요. 250m에서 물이 나왔고 300m에서는 100톤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25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윗 세대가 설계할 때 한 0.4톤 계산해서 설계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0톤이면은 한 50가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거 같습니다.

이사오신 분들이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해결됐는가 하고.

근데 물은 지금 나왔는데 계속 거기다가 전기가 단상, 전기로는 300m 밑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로 해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전기로 물을 뿜어 올려갖고 한 50톤 정도 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로까지 다 묻고 이럴려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거 같고, 물 나오는 건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습니다. 100톤 이상 나오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잘 관로 연결하고 물탱크하고 이러면은 내년 봄이나 늦어도 내년 6,7월까지는 해결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공사도 할 수 없고. 물은 100톤 이상 나옵니다.

제가 말씀 드린건데요. 하수도. 쌍용초등학교 거기에 학생들 급식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급식하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하수구가 쌍용저류지 쪽으로 파이프가 나와있데요. 나와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오폐수가 전체 돼있는데 그거를 바로 거기 건너서는 관로가 돼있다는 거예요. 하수관로사업이. 돼있는데 왜 그게 안됐는지.

오수관로를 연결하는데 밑으로 해서 꺽여서 들어가야 돼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못했는데 현재 현황으로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갔아 왔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 좀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스 때문에.

박스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박스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 얘기도 그 얘기예요. 가압절을 설치 해달라는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거 같아서. 좀 판단해보겠습니다.

파이프가 사람들 보이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지금.

예, 알았습니다.

학생들 급식하고 나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이거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19페이지에 보면 동파 때문에 동파 응급복구를 했는데 앞으로 겨울 돌아오면 이거는 전부다 계량기 바깥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게. 계량기 안에는 개인이.

예.

저번에 보니까 겨울을 앞두고 읍면 이장 모임에 사업소에서 나가서 이장들한테 동파방지요령, 그리고 새로 개발된 특허품 그것도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구요. 그런 게 나와있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계량기 속에다가 헌옷이라든가 담요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방지하는 게 아니고 자체 열이 나는 그런 거를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담요는 얼잖아요? 새로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싸요. 가격은 3, 4,000원 정도 하는데,

모르니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팔아요? 그럼 우리도 홍보를 해줄 수가 있죠.

영월읍내에서 파는 데는 없고요. 비닐봉지에 들었는데 동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열이 좀 나요. 그래서 수도동파, 계량기 안에다 넣어놓으면 동파방지가 되는 그런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 안나오는 거만큼 사람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접수되면 바로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군에서 직접,

그래서 이 내용은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같애요. 주민이 아, 이거 수돗물이 안나오니까 공기구멍을 내줘서, 그건 우리 돈도 없는데. 면에 돈도 없는데 그거는 자체에서 해결하지 자금을 가지고 뭘 면에 와서 얘기 하느냐. 핀잔만 듣고 오니 주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그러면 바로 정부가 군에다 연락 해가지고 전부 보니까 한 300만원도 안드는 공사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김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아, 부탁한다고. 전화를 해서 민원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를 내가 못들어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글쎄 못 들어서. 그래서 제 핵심은 읍면장님들한테 수도 문제 민원이 제기되면 예산이 없다, 사업비가 없다 그러지 말고 일단 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지를 건의 해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돈 없다고 자체에서 하라니까 그건 안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총 투입된 예산 목록을 10부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월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그것도 10부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석 담당 주사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임호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계변경사업내역,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생활쓰레기 2단계 매립장 매립제방설치공사로서 길이 130m 높이 5m의 제방설치 공사 건입니다. 시공회사는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종합건설로서 도급액 2억332만1,000원으로 관급액이 1억8,679만원으로 지난 2월 14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차수시설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도급액 3,203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급액도 728만이 증가되어 총 공사비가 도급액 2억3,435만9,000원과 관급액 1억9,407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6월 1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진 전경을 보시면은 주황색 윗 부분이 제방공사를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동사면정비 및 분리적재시설 설치공사로서 길이 52m 옹벽과 적재시설 5칸 설치 공사로서 관내 업체인 (주)성대가 도급액 4,908만7,000원으로, 관급액 3,588만2,000원으로 지난 7월 2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암반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이유가 발생하여 도급액이 523만3,000원이 증가되어 10월 10일 공사 완료되어 생활쓰레기 분리 적재시설로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진 하단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2011년도 9월 이후에는 소각전 처리시설 파쇄기 보수 외 5건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음시물처리시설 발효조 교반기 및 케이싱 수리 건 외 9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예.

지금 거기 예컨대 침출수 처리시설증발농축조 보수공사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때 안했을 때는 물이 만일이 오염된 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온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일은 안전하게 다 돼있어요?

그거는 매립장에 침출수를, 제방을 쌓지 않습니까? 그럼 댐처럼 쌓여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만큼만 내려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작은 문제라도 되면 이게 보통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월군의 이미지, 그 다음에 주민들 갈등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시설보다 엄청나게 그런, 저런데 다른 하는 것은 고장나도 안에서 저거 되지만은 그런 걸 늘 긴장 속에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런 사회문제, 지역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정기점검 그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서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실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방송 장비?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어때요? 현재 효과가.

지금 문곡3리, 문곡4리, 북쌍3리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숙원사업비 1,000만원 매년 있는 걸로 해줬는데 상당히 또 이장님 또 어디 견학을 갔을 적에도 급한 일이 발생 되면은 휴대폰으로도 다 방송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해요?

예.

북쌍3리도 했다 그러기에 유선인지 그래 가지고.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다 무선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례 좀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보는 건데 이건도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줬지만은 다른 마을에서는 기금이 자체적으로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몰라서 못한 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하는 얘기가 같은 리에서 방송했는데 우리 동네는 방송 안했다 말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 같으면은 사례 좀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명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명구입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종우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관광경영팀 조삼식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시설운영팀 김갑진 팀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번 공립박물관 수지분석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수지분석표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공단이 설립하기 전 수지는 동강사진박물관이 수입액 전년도 714만6,000원으로 지출액 9,108만1,000원 대비 8,393만5,000원의 적자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8%의 수지율이 있었고요. 저희 공단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입액 3,015만4,000원, 그래서 지출액 대비 242만4,000원의 적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의 수지율을 보겠습니다. 2012년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수지율을 보면 총 50.9%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6,610만8,000원의 지출과 수입액 3,365만9,000원 대비 적자폭이 3,24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지율을 50.9%로서 50%를 상회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고 김삿갓문학촌 수지분석표입니다. 김삿갓문학관에 대한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지분석은 28.7%의 수지율을 기록하였고요. 저희 공단이 설립된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총 39.5%의 수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수지율은 3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까지의 수지율을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총 지출액 6,699만2,000원 대비 수입액이 3,096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지율은 46.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이용자 현황 및 수익현황입니다. 고씨굴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011년 7월에서 12월까지 전년도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739만5,000원의 증액이 발생이 됐고요. 고씨굴이 3,091만9,000원, 별마로천문대가 5,357만1,000원, 천문과학관이 71만5,000원, 김삿갓문학관이 전년 대비해서 1,058만8,000원, 여성회관이 36만3,000원 적자가 발생이 됐고요. 적자가 아니가 감소가 됐습니다. 문회예술회관이 58만7,000원이 감소가 됐고요. 사진박물관이 1,407만8,000원이 감소가 됐으며, 물미묘원이 987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공설운동장이 48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739만5,000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로 보면 전체 증액을 보면 전체 증액은 전년 대비, 2011년 대비 금년해서 4,435만4,000원의 증액을, 수익률을 창출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고씨굴이 3,704만1,000원, 별마로천문대가 감소폭이 480만4,000원, 천문과학관이 464만5,000원, 김삿갓문학관이 115만9,000원, 여성회관이 50만7,000원 증액을 했고요. 문화예술회관이 299만1,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사진박물관은 279만3,000원의 수익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미묘원은 1,315만원, 공설운동장 174만7,000원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거주지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전원 직원들이 다 영월로 거주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 및 직원업무 분장내역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로서의 감사와 비상임이사로서 이렇게 체계가 되며 팀으로는 경영관리팀, 관광경영팀, 시설운영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경영관리팀은 제규정 및 각 기획, 인사, 서무, 회계, 예산, 경영평가 및 노사관련 그리고 주천 물미묘원까지를 관리하고요. 관광경영팀은 관광마케팅, 별마로천문대와 천문과학교육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고씨동굴, 난고 김삿갓문학관, 공설운동장, 천하장사 씨름장,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동강사진박물관, 주천공공도서관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을 보면은 저희 총 정원은 40명으로 당초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원은 33명으로 지금 저희가 인원이 7명이 현재 결원이 돼있는데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는 지난 경영컨설팅에서 지적을 받은 관계로 해서 현재 보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직, 전문계약, 시설관리직, 기간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2012년 10월 31일 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하위직급이 너무 많고 중간 직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8급, 7급을 일부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업무 분장내역입니다. 경영관리팀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영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관광경영에서는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수 현황 및 공사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보수 및 용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역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이것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업무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주천면 신일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현재 총 조성 기수는 1,384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현재까지 장묘 사용수는 327기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잔여 기수는 단장이 399기, 합장이 143기, 지금 무연고를 515기수를 할 수 있어서 총 1,057기를 추가사용 할 수 있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9기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491만원이 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며, 금년에는 40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3,806만원을 금년에 사용료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묘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개선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수로 덮개 일부 제작과 관정의 정비사업, 그 다음에 관리동 전등설비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묘적부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을 했고, 묘지 법면 바닥보수 및 잔디 보완을 저희가 실시했으며, CCTV 설치와 관리동 물받이 홈통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무로천문대 수지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지출액은 2억6,389만7,000원이고, 수입액은 2억9,877만2,000원으로서 현재 수지분석을 한 결과로는 11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수지분석한 결과로는 총 지출액이 3억8,491만원, 수입액이 3억7,041만2,000원으로 해서 수지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이상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각종 시설 인수 받으면서 전수조사한 바로는 건물이 노후가 된 부분이 많고 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으로 보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군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진입로의 협소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또 방수문제, 또 장애인이 올라가는 이용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다가 업무협조를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요.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설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시설로 관리 개선을 하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저한테 온 거만 페이지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174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쪽. 죄송합니다. 13쪽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설을 아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고치고 있다는 거 참 좋은 생각 같은데 본 위원이 동강사진박물관에 가니까, 며칠 전에 갔어요. 출입문이 아날로그더라고. 디지털이 아니라. 그래서 문틈이 1센티 정도 나가지고 안에 난로를 폈는데 전혀 난방이 안돼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 관계는 저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몇 번 고치기로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고치고도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 자체를 자동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금년 예산이,

조금 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는 그거는 자동문으로 바꾸지 않고는 밀고 당기는 문이라서 틈이 밑에 하고 아래 위에 옆에가 자로 재보지 않았지만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절약에도 엄청나게 양쪽에 뒤쪽 후문하고 정문, 저쪽에 문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차단이 안돼 가지고 난방이 해도 열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도 디지털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저희도 그걸 몇 번 고쳤는데도 그게 밑에 바닥 지층 자체가 아마 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고쳐도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고치는 걸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하나 더 부탁 드리면은 16쪽에 보면은 주천공공도서관도 뒤에 창문이 건물이 오래 되가지고 틈이 많이 나서 찬바람이 상당히 들어와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서관 출입증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시설은 잘 해놨는데 주천에 이용객이 아마 여기 숫자를 봐도 제일 많은 거 같애요. 그런데 책이 부족해서 도서 구입 예산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주천, 어린이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서, 그게 얼마가 들어가죠? 도서 구입비가. 올해 얼마였죠?

금년에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책을 새로 신간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아직 편성이 다 됐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서 도서 구입비를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에 대한 거는 주민들에게 또 우리가 받고요. 필요한거 받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신간을 전문 그쪽 업체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책들 받는데 책을 저희가 많이 구입할수록 도서관은 더 소중한 자료를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더 앞으로 증액을 해서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별마로천문대. 6페이지.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관.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인원이 줄고 있다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전에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전체 관장님이랑 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별마로천문대는 한 천명 정도 줄은 거 같고, 천문과학관이 118명이 줄은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인데 원인은 작년, 재작년 연말인가 1박2일을 천문과학관에서 한번 그분들이 자면서 거기서 했던 그런 게 있으면서 작년도에는 관광객이 좀 많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하게, 계절도 많이 탑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때 항상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용해서. 평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거나 그러면 또 취소를 많이 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때 자꾸 날씨 관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1박2일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요새는 정선 쪽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선에 또 1박2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거기도 굉장히 지금 손님이 많이 간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대도 그렇고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휴일을 정말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천문대는 시간적으로도 밤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일에 미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좀 더 더 일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럴까요. 염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서에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장묘업무가 22쪽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에서 여기가 한 4분의 1 정도만 쓰고 개발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지금 매장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전국적으로 매장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영월 여기가 영월군의 물미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납골함을 앞으로 납골함을 매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목장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용도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장묘업무도 사실 수익을 가장 많이 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납골함을 매장한다든가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이용이, 다중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그냥 답변 주셔도 좋죠.

저희도 납골당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화장, 화장문화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이 화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화장문화가 상당히 절실한 그런 시점에서 영월군에 화장장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공설묘지 설치하시느라고 우리 지창희 위원님이 정말 고생하셨는데 저희는 그나마라도 지금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 지역에 정말 땅이 없고, 당장 큰일을 당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화장장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제는 그 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이 몇십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지 그런 매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화장시설하고 옆에 납골당 한다 그러면 더할나위 없이 정말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도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연계해서 하여튼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같은데 그걸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하게 위에 분들이나 군수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 영월도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위 사업비가 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 소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주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골당 부분은 대리석 문화가 아닌 자연친화적으로 어느 시기가 가면 없어지는 자연친화적, 또 화장장 설치 건은 시급하게 영월 군민의 60%가 지금 화장문화를 선호하는데도 저희는 다른 데를 열배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를 우선,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게 아마 설치하시기 더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익을 저희가 담당해서 군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예, 이사장님. 의회에서도 이번에 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되서 사업기간 얼마 안되는데 서류를 받기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혹시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좀 이런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건의, 그런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공단으로 좀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 얘기가 어쩌면 공단에서 옳지 않은 거 일 수도 있다라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거 볼 때. 또 배치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은 좀 공단으로 이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말씀 해주시고, 안되셨다면 의회를 도 앞으로 이용해 주셔서 모든 종사하는 분들이 요구사항 같은걸 좀 함께, 그래서 공단이 어렵게 설립이 된거니까 실제적으로 좀 운영에 좀 어려움이 덜 해지도록 그렇게 돕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에 현재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지면 기본이 수익률이 지출 대비해서 50% 이상을 넘어야지 공단의 설립의 존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현재 거의가 작년 기준이나 금년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50%를 넘기가 어려운 한 48%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사실 공단의 설립의 중앙 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제재와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대한 거를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을까. 사실 관광 수입은 이것이 투자를 제대로 해서 정선이나 화암동굴처럼 이렇게 아주 한번에 사람이 수 십명 백명 이상도 그냥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영월 같은 경우에는 고씨굴 같은 경우에 3분의 1도 못 받습니다. 실지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한통로로 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가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우리 수익성을 창출한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쓰레기봉투 저희가 판매업무를 우리가 받으면 거기서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수익창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는 차량 진입도로가 외통길이다 보니까 버스 한 대만 가면은 내려오는 차가 교환이 안됩니다. 중간 중간 교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분들이 좁은 길에서 만나면은 누가 후진하든가 이렇게 해서 또 지체해야 되고, 또 시간 타이밍으로 예약이 되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10시에 예약을 한 손님을 늦게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버스나 이런 것을 통행 못시키고 하다 보니 저조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군에 요구를 했는데 많이 들다 보니까 군에서도 확실하게 제대로 저희한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수님도 누차 알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천문대 시설 자체도 거기 큰 방으로 다섯 개 되있기 때문에 거기 앞으로는 그걸 좀 출소시켜 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두 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거는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이 물미공원을 활성화하고 해서 우리 시대가 변하니 화장장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안 차원에서 얘기 한거를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그러면 침묵을 하고 있는 우리 조규원 위원님이나 원장희, 조정이 위원이나 강명호 위원이 이걸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는 말 안하고 있었으니까 찬성으로 전부해서 분위기가 그래서 발언한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쪽에 영월하고 원주시하고 경계면에 있지만 화장장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네 이미지, 거기 주민들 이런 걸 생각해서 이것은 함부로 화장장을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될 문제고, 그리고 그 전제는 분명히 주민들 설득이 먼저 돼서,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나는 것을 많은 돈을, 아무리 국비 받아가지고 해서 뻔히 적자 나는걸 알면서 한다는 건 그건 삼척동자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님은 혹시 공사석에서라도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어느 위원님이 화장장 신설을 검토를 좀 안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얘기 했다고 하신다 하면 그 말씀은 개인 의견으로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그 파장을 아, 영월은 화장장 검토한다. 이렇게 만약에 와전 돼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조금씩 서로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사실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 납골당도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대체적으로 같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납골당만 따로 하기가 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되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할 때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에서도 추진할 때, 같이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 충분한 수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거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천 물미공원 화장장에다가 만일에 한다면 아닙니다. 화장장터에서 제일 가까운 근거리 농가 등과 주민 밀집도를 조사한다면 그거 보다 더 떨어진데도 영월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가 그렇게 와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이제 본 건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 그리고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편안하게 다 이렇게 반론도 제기 해주고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군정질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이미 거론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주민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개 시군이 같이 하는 방법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필요성은 느낀다. 이런 의견 제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는 서로 기본적인 계획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국비가 또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