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서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의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서 먼저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개통, 그리고 88고속국도 확장, 전라선 KTX 개통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서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원 중 기 투자액은 116억원이며 2013년도 투자액 98억원 중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남원시의 재정 운영사항을 감안하여서 25억원을 삭감한 35억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록형 유량관리로 전기계측 및 분석과 신속한 누수지점 파악을 하고 복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으로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민원 사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제외한 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대로 20억원을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원시민들은 남원의료원의 노사분규로 인해 건강증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이 장기 지속될 경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인근 전주나 광주 병원을 찾게 되는 등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노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남원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으로 인해 남원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증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권위기관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8월부터 노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2012년 12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환자들이 멀리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됨으로써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 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가 적극 가담하고 남원의료원 노사가 진솔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남원의료원 노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12. 3.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할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에 중식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금까지 남원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과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보면아래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1억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국비 1,571억 5,200만원, 도비 283억 3,800만원, 시비 3,056억 7,500만원, 민자 4,689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와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립 및 향토산업 허브육성,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에 조성된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제1기 신활력 사업비 196억 2,600만원, 제2기 신활력 사업비 115억 7,6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등 총 51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1기, 제2기 신활력사업비 310억원으로 허브가공단지, 허브식품 가공업체, 허브판매장, 허브 재배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8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물원, 야생화 식재, 전시관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재된 야생화는 고사되거나 잡풀이 우거져 환경공원으로서 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허브테마파크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주차장, 수목식재, 화장실, 허브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나 무료입장으로서 현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등 평상시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고 허브축제기간 또는 바래봉 철쭉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이 오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허브테마파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허브 가공공장 등에 8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허브가공단지 6개 업체, 허브식품 가공 11개 업체, 허브 판매장 11개 업체, 허브재배 149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가공단지 업체 및 재배농가 대부분이 가공 및 재배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관광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원과도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가공공장들도 인력 고용 및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지목되었고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허부적거리다 망했다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허브테마파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식물원,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상설공연장, 조경공사, 아로마테라피관 찜질방, 맛사지숍, 식당, 목욕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허브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국비 15억원, 시비 13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5,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주체간 역량 제고사업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하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제품개발, 지적재산권화, 디자인 개발 등을 하며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한 장소 마케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체험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허브관광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향전시관, 포토존, 조형물 설치, 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총 2014년까지 국비 36억 9,500만원, 도비 14억 3,200만원, 시비 10억 2,200만원, 자부담 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단 운영, 교육, 세미나 등을 하고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 구축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와 가공업체 설립 등을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및 마케팅 사업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마케팅, 제품생산 지원 등을 하고 허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산업 허브 육성사업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대부분 중복된 사업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허브산업 추진시 포함되어 시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고 사업명칭만 바꿔 하는 사업들로서 결국 허브를 매개로 한 사업비는 총 851억 9,9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시설도 입장객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이 중도에 중단되어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경관조성사업과 단순 체험 차원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예측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이 2015년에 모두 완료되면 8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산1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에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시비 569억원, 민자 4,137억원 등 총 5,057억원을 투자하여 233만 1,000㎡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로써는 모험슬래드파크, 아쿠아워터파크, 전통문화연수센터, 연수타운, 별장형 연수원, 가족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가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보면 남원 연수관광지 도시 개발 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약 4~5개 업체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기업 또한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시설공사에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계획을 보면 시비 569억원의 확보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등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며 특히 민자 4,137억원의 투자유치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에 대한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6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593번지 일원에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상징 자연생태, 역사문화, 홍보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며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이고 민족정기 및 문화유산의 터전이며 여가와 휴양, 생태관광 및 교육 장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므로 분별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의 방지로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를 유지 증진시켜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지역만 남원으로 유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7~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백두대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수립 주체인 산림청에 관리 전환시켜 막대한 유지 관리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의 완료 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40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70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환주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집적화단지 조성, 공동제조시설, 공동판매장 구축, 보관창고 및 유통·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화장품 페스티벌 유치 및 체험마을 조성, 국책 향 연구기관 설립 등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제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화장품 생산 집적화단지 조성을 노암 제3농공단지 3필지 38,636㎡에 조성하고 친환경 화장품 GMP 공동제조시설을 구축하며 친환경 화장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남원소재 기업의 제품에 대한 활성화 및 유통판매 전문매장을 설치하며 친환경 식물 등의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원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남원 천연자원 활용을 통한 제1차 산업의 활성화를 하며 화장품 향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동부권 광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메디컬 힐링 스페이스 사업, 치유사업으로 의료관광 및 숙박을 유도하고 화장품+뷰티+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원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허브산업을 연계한 화장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의 트랜드 변화와 청정남원의 다양한 자원을 접목한 친환경 화장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인은 시장님의 공약내용인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서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사업단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는 실패한 허브산업을 보고도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허브산업 초창기의 복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우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또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브산업의 출발 시점의 사업규모도 최초에 200억원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오늘날 무려 852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시민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리산에서 자생한 1,300여종의 자생 허브를 소재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였지만 막상 사업의 추진은 외국산 허브로 선정 시행함으로써 대표적인 허브인 라벤다, 로즈마리 품종의 오일 수입단가가 키로그램당 42,626원인데 비해 남원산 허브오일 생산단가는 무려 190만 9천원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그나마 오일의 성분 분석결과도 수입 오일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남원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기간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바 과연 현 시장님께서 그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다른 시장이 선출되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오늘 시민을 상대로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금액은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 선거구 산동·이백·주천 출신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 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연도 내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오늘 "노인복지정책, 우리 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헛점, 인재양성은 미래 남원의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 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 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 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돌봄 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우리 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허술함입니다. 민선 5기 전임시장 시절부터 시내 일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주차장 설치 전반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에 소홀함은 도를 넘어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서문주차장에 설치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봅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3억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문주차장을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다시 파헤쳐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쌈지공원을 설치 조성한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불러온 일관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꼬집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 아니라도 남원관광지 내 등 여건이 좋은 곳이 우리 시는 많은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그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곳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면 조성하는데 무려 108억 4,1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1면을 조성하는데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안목도 없고 계획성 없는 주차장 설치 예산 투입은 지양해야 하며 읍면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108억원을 읍면당 1억원씩 투자하여 108곳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읍면 주차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또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평일에는 공설시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함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남원시내 초중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 전북 도내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총괄, 범도민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에도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43명의 초·중학생이 해외연수를 갔으며 선발인원은 2010년 35명, 2011년 43명 올해도 역시 우리 시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5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중등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교 1개교에 달하는데 우리 시 해외연수 선발인원이 51명이라면 산술적으로 우리 시에는 1개 학교에서 1명의 학생이 선발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연수도시인 우리 시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타 시군과 같이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위치한 학교에만 선발됨도 문제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감히 연수에 대한 꿈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재 양성에 따른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본인부담을 줄여 우리 시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캐나다를 보면서 우리 남원도 천년역사의 바탕 위에서 남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 스타일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정말 의미있는 연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예산 지원문제입니다. 매년 지원된 적은 예산은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시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순창, 정읍, 전주 등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합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양성 차원에서 특성화고로 지정된 용성고, 제일고, 경마고에는 예산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동단위에 위치한 초등학교 7개교에만 3년에 걸쳐서 CCTV 48대를 지원함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노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등록된 작은 마을 지원책 강구입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비 지원과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사업 예산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섯째, 인재양성에 따른 해외연수 사업 예산을 늘려 소외된 학교 없이 선발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특성화고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인재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농촌 초중학교에도 시내권과 동등한 사업지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간절히 열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미래 남원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2012년 계획 세웠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 해야 할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한번 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중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시정해 주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저는 지난번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각지역인 시외각 농촌동 자연 마을의 매우 열악한 도로환경, 농업환경, 상수도 공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안에는 아무런 사업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1문1답 대화 중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로부터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자금으로 남원시에 10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제안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주)롯데마트에서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기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였고 조만간 2억원을 기탁할 것이라는데 그 사실여부와 이 5억원은 사실상 롯데마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기탁한 것이라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상생협력자금으로 기탁하겠다는 10억원과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기탁한 자금은 별도의 자금이라고 봐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관련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탁금이라면 상생협력기금이 어떻게 해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둔갑을 했는지, 상생협력자금이 전액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시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손님들을 다 빼앗겨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어느 날 아침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게를 걷어치우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하소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상생협력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쓰여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당하고 그래도 서울에 대학이라도 보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대학 간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도록 방관만 하는 남원시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시민들께서 시민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무용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주식회사 롯데마트가 약속한 대로 상생협력자금 10억원을 받아내어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업자금 또는 개선자금 등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도로, 교통, 환경,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등 모든 분야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KT & G 담배원료공장이 오랫동안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공장을 다른 활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촉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 큰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KT & G 담배연료공장이 오래 방치되는 우리 남원시의 커다란 흉물로 남을 것으며 남원은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건물도 방치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의 이미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남원의 경기침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제까지 제가 10년 동안 시의원 생활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주신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답변내용을 들으려면 우리는 의회 회의록을 보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답변내용을 정확히 요약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현장에서 이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평소에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확실한 시의 정책을 답변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2015년도 이후 허브산업이 완료된 이후 나타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852억원의 사업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만한 성과라도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성과가 나타나서 꼭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바람이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하고 싶어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국가예산, 도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시비 부담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비 부담을 안 해 주면 국비와 도비는 반납이 되겠죠. 그렇죠?

발목입니다.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일정 부분의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예산은 다시 국가와 도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남원시의회나 모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전액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의회에서 봤을 때 사업의 성격이나 성공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지방비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예산의 사용 용도를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변경해서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남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시비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 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일정금액의 시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의해서 마지 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또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만 의회가 발목 잡혀서 끌려가는 현상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의회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허브산업은 앞으로 이제 마무리사업이니까 더이상 이 예산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또 허브 육성산업은 허브와 관련된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하셔서 성공리에 마무리 시켜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브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많은 기업체에서 현재 의사타진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남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오겠네요?

민간위탁을 받는 기업이 얼마만큼 운영계획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역소득과 연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홍보하고 또 사업의 구상을 심층적으로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킬 때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러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추진은 당초 추진할 때부터 정말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4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민자에 관련된 유치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1시군 1프로젝트로 진행됐던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알았는데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줬던 10억원의 도비가 결산추경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말하자면 허브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로 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면 연수관광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의지를 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왔던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변경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솔직히 표현하면 꼭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교감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지나치게 좀 표현하면 고약하겠지만 상당히 섭섭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보고는 단 한 차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다섯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재정계획은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장품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것이 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세 블럭에 화장품업체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세 개 블럭이면 몇 개정도 화장품회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세 개 블럭에 5개요. 그러면 현재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을 비친 기업은 있습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해 오면서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양해각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아 보셨죠. 그 용역서를 보면 남원시가 화장품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해서 성공여부를 갈음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내와 국외의 화장품업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그런 자료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오산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인구 19만명의 도시에서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이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납품했던 그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의 원장님과 또 오산시의 지역경제과장, 남원시에서 브리핑을 했던 팀장을 다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오는 감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다! "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남원시에서 추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실례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연구소 설립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남원시에도 장기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산시에 가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투자하고 기업이 협조해서 나왔던 화장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드는 대규모 연구소인데 그 기능은 국내에 있는 모든 화장품업계에서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또 세계 각 지역별 피부에 따른 화장품의 성분, 또 선호도 이런 모든 자료를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남원시가 화장품연구소를 하나 더 설립하고자 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답변이 "남원시장님이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죠. 허나 현재 자기들이 하고 하고 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봤을 때는 국가에서 두 개의 연구소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의원이 "원장님께서 남원시장이라고 하신다면 남원에서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에서 기다, 아니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단, 국내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640개 업체이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수입업체가 1,127개사에 달합니다. 640개에 달하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걷고 있습니다. 언제 도산할지 몰라서 불안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 남원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계신 시장님이 판단하시기는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업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면 길을 찾지 못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방문해서 오산시 경제과장이나 화장품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은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100%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산업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사업이 8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본래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1,300종의 지리산에 자생하는 자생식물을 보호하고 육종하고 개발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것은 산림청에서 해야 할 국가사업입니다. 돈 21억원, 22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까워서 남원시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4대의회에서 그것을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당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80억원의 투자할 사업비를 45억원만 투자를 하겠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45억원 정도의 규모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부결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본회의장에 와서 운봉출신 시의원이 동료의원들 몇 몇 분에게 번안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바로 직접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봉지역에 이장님, 지도자님들, 부녀회장 50여명을 동원해 와서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했던 시의원들 다음에 낙선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했는데 1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1표 차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의 본질입니다. 45억원짜리가 8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의회에서 45억원 사업승인 받은 것을 추후에 8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활력사업비 3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던 허브산업은 당초에 200억원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100억원 사업에 민자유치 100억원을 해서 20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의회에서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오늘날 852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도 시장님께서는 현재 200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을 개선하는데 150억원 지방채 발행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함으로서 누수율을 그만큼 줄이면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15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 많은 투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하는 60억원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유는 접근하는 방법이죠. 일반 산업단지 30만평을 개발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기채를 내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분상으로는 다 찬성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죠. 여기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30만평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15만평씩 나누어서 합니다. 사전에 들어올 기업 유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제1지구 산업단지는 15만평 조성해서 분양이 끝났고 31개 블럭에 3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2산업단지 이 지역은 거기도 약 15만평 정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는 3개, 그리고 의향을 묻고 있는 업체는 4개, 또 나머지 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못하고 분양실적이 떨어지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로 하는데 1평당 산업단지 조성하는 원가가 약 290억원 정도 칩니다. 아, 평당 290만원입니다. 평당 290만원, 그런데 분양은 27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기업이 투자할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내가 여기에 기업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공장부지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하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도시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성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2산업단지가 분양을 하고자 했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약 70% 가까운 것은 임대를 했는데 조성원가의 3% 수준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3% 수준. 평당 약 25~26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9만 몇 천원인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원시가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30억원을 투자했죠. 130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비 2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02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15개 블럭이 다 분양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26일 계약을 했던 우경건설은 3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개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웰그로우란 기업도 아직 미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1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비 105억원을 투자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에 들어왔던 수입은 43억원입니다. 43억원요. 105억원을 투자해서 43억원의 분양가가 나왔고 지방세 납부실적은 8,100만원입니다. 단, 투자 대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128명의 고용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대효과를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 현재 조성하고 여기는 10만평에 20개 블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농공단지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농공단지 빨리 마무리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단, 제2농공단지의 분양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 아직 제3농공단지도 20개 블럭이 화장품 3개 블럭 그리고 의향을 밝혀온 기업이 1곳 있다고 제가 실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블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이 될지 아직 미지수죠. 그런 상태에서 2013년부터 30만평 70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7년 동안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절에 주생 정송지역에 30만평의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용역도 다 발주했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매 월평지구가 1순위로 그때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도 3순위나 4순위에 있던 정송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해서 시행했던 부분은 평가한 배점에 2, 3점 차이에 있다고 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그 비용의 차이나 효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당시의 의회를 설득했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송지구를 했으니까 하겠다, 당초 30만평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줘서 희망기업을 선정해 본 결과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선 20만평만 선 개발하고 추이를 봐서 10만평은 이후에 하겠다 변경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월평지구로 다시 바뀌면서 30만평을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월평과 정송지구 배점을 보니까 3점 차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선 4기때 말씀해 주셨던 그 명분과 지금의 명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좀 궁금스럽고요. 또한 정송지역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월평지구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만큼은 주면서 월평지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송지구에 조성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과 월평지구에 조성했을 때 문제점, 상호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셨다면 의회에서 공감대를 얻기가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일반 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업체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수요에 맞추어서 산업단지 조성도 10만평 단위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5만평 단위로 해서 유치시키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조성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30만평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좀 있어요. 우리가 10만평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55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면 255억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225억원이라고 했다가 255억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시에서 나온 자료가 금액이 상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금액이니까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단, 오산시를 가서 봤더니 5만평 규모의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화장품업체만 5만평을 하는데 그 조성계획을 보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5만평을 일시에 필요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1순위, 또 1만평씩 필요한 공장 5개를 하는 것이 2순위, 또 때로는 5,000평 이상 필요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3순위 이렇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세 개 블럭을 다 합쳐서 5만평을 채울 수 있다면 일반 산업단지 5만평을 조성하고 5만평의 수요가 미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기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남원시가 참고해서 30만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5만평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흘렀기 때문에 효율적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시설사업소장한테 1차 질문을 하고 우리 시장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문주차장 쌈지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지리산개발조합에 사업요구를 한 부분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제안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현재 서문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시민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많이 경청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서문주차장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건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량이 적다 보니까 여름에는 무덥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삭막한 그런 것이 있어서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 주셨어요. 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여론은 전임 시장님께서 주차장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을 주관하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도심재생사업 그 차원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강구섭 과장님께서 시설사업소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 내력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영선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일관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모른다기보다도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은 없고 다만 주민여론이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그렇게 했다고 보면 사업을 완료해 놓은 당시에 지금은 좋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침묵)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겨울철에 삭막하고 여름철에는 뜨겁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더 설치하려고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계획 프로젝트사업으로 2017년까지인가, 2015년까지인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또 겨울철에 삭막하고 여름에 너무 뜨겁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다시 또 바꿔야겠네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쭉 관리하고 있어요. (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보는 눈은 어찌됐든 간에 세외수입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 징수를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 주변상가나 도로변 노상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려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문주차장을 무료로 평일에는 개방을 하고 토, 일 이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공설시장 주변상가에 따른 교통흐름이 정말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 해당부서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광한루 상가 주변 그 분들 편리 도모차원에서 월주차 형식으로 월 50%씩 할인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에 10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23억원을 다시 들여서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만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사업을 거기에 요구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했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견해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세요.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7가지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동감을 하시죠?

먼저 노인경로당 운영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지죠?

그러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많이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높이 책정해서 항상 매년 제일 높은 분야로 책정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보다 올해 26억원을 증액해서 1,044억원을 교육·복지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 물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3곳은 많이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성, 함평, 강진 이런 등등에서도 400만원대를 총 지원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합천군 이런 부분도 많이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 그대로 몇 년전부터 계속 그대로 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작은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는 큰 마을로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5~6가구나, 6~7가구가 살면서 독거노인 한 분씩 계셔서 6~7명의 노인분이 계신 부분이 제가 알아본 결과 남원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든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우리 남원지역에 살면서 지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노인분들과 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겨울을 보내는 노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완주나 정읍, 또 여러 3곳에서 지원근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니죠.

시장님, 물론 차별화해서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전체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전체 학교 1명씩이면 51명, 또 53명이 갔다고 하면 우리 도시동 학교에서 2명 더 하면 53명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이지 농촌동만 80%, 도시동은 50%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더 적절하게 반영되어서 50%라는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우수한 학생인데도 못 다녀온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다시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하나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장님, 공설시장 도로변입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전체가 다,

계속 이렇게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서 버스들이나 택시들이 아주 다니는데 지장이 많이 있다고 늘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서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 도로변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전체 표시해 놓은 것을 없애고 차가 통행할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도 좋고 시민들 여론도 좋을뿐더러 5일장을 보러 나온 전체 시민들이 차를 잠깐 대고 물건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서두르셔서 사업을 추진해봐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장님이 그 쪽 지역을 아마 가서 얼굴 내놓고 다니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하도 저희들이 가도 "의원님 나 좀 봅시다," 하고 잡아 끌어요. 끌어서 "이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쪽 지역 상가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시장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할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 모두는 검토와 검증을 통해 문제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함을 직시하시어 탁상행정의 예산편성이 아닌 현장중심, 시급성, 형평성, 효율성을 따져 사업예산의 제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문영선 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TV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딱딱하고 무섭게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시장님, 저 유머감각도 많고 유연하고 따뜻한 남자입니다. 공직자들 보시면 내가 그렇게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약속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의 지역구에 일을 챙긴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군 통합된지 17년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도농복합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우리 건설과,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일을 하면서 비도시지역에 있는 농촌 외곽지역의 실태를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17년 동안 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대한 부분, 사각지역에 대한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억지주장한 부분도 아니고 서로 사업분야에 부서별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는 부분, 정말 많은 예산 아니지만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싶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 양여금 제도로 사업을 했던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농로 이런 부분이 과거에 했던 부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소급해서 해 준다는 부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곽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 도로 그 다음에 농업, 환경,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해 주신다는 아까의 답변으로 저는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나오는 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롯데마트 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10억원이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애향운동본부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온 부분에 일정 부분 그 부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중소상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롯데마트 측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은 롯데마트 측에서 자발적으로 애향장학숙 기금으로 줬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가 그 쪽에 유도를 하고 접해서 그쪽에서 주신 부분이고 이것이 보면 그쪽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남원 애향장학숙 기탁금에 대한 협약서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상생협력 일환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환으로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기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상생협력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롯데에서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롯데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생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부분인데 그 쪽에 줬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가게끔 그냥 가만히 있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로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협의내용에는 상생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 기탁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은요. 다만 이쪽에 보면 중소상인 슈퍼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협의한 내용은 매장 안에 있는 물품을 배달해 주는 부분, 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조율한 부분 이런 부분만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처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억원 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향교동 체육공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체육공원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탁금, 잡수입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상인들이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그럴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쏠리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업자금라든가 다른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향장학숙,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그쪽을 접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정리해 줘야 할 부분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시정하셔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롯데측에 주장을 하셔서 우리 남원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지금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들어왔죠?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남원 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접할 때 그쪽에 롯데가 들어오면서 개장을 오픈하면 돈 벌면 그냥 다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임시신청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남원에 돈을 한 달간 예치를 해라, 돈을 빼 가지 말고, 거기에 나온 이자는 우리를 줘라,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 중소상인들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걸 수 있고 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수도, 상수도, 교통 이런 부분에 엄격한 제도를 적용해서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면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해서 우리 중소상인한테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밖에서 보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 오셨다는데 5억원, 5억원 10억원이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로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부분은 그 쪽에서 받은 10억원은 애향장학숙 내내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빠져 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썼기 때문에 더이상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별도로 남원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점에 따른 부분 엄격한 법제도를 적용해서 좀 시간을 끌더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해서 얻어내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장님,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이야기하는데 중앙부처나 각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한 행정의 규제와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살아야 할 살림살이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부분이에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KT & G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T & G 이 부분은 지금 공장이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게 남았습니다. 전DP 공장이 성수기에 잘 돌아갈 때는 외부의 환경정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창고로 내방쳐 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자회사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것을 더 적극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에서는 단일공장 규모로는 제일 큰 규모이고 제일 큰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깨진 유리병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런 것이 방치되다 보면 남원에 기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 남원은 저렇게 큰 공장이 비어 있는데 남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저것을 빨리 KT & G 본사를 여러 번 방문해서라도 다각도로 연결해서 저것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 이 부분 보고말씀에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믿고 더 열심히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런 시정질문의 논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는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가와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은 요즘 그다지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는 어렵고요. 농촌환경은 유독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산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쌀값 그리고 농산물 또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망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마무리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동의를 얻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