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5.3%인 6,283만 3,000원 감소한 11억 1,65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인 200만원이 증가한 1억 7,593만 6,000원으로 총 4.5%인 6,083만 3,000원이 감액한 12억 9,249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1,035만 5,000원, 국제화여비 2,202만 6,000원, 일반보상금 1,050만원, 의정활동지원에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440만원, 월정수당 626만 6,000원, 국외여비 928만 6,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 직원 국외연수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2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거 인상된 무기계약인건비 소급분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12억 3,380만 5,000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9.8% 감소한 10억 5,96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8% 증가한 1억 7,412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 인건비인 회의록 작성 인부임 213만 4,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014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4,120만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30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7,1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의회비 중 국내여비 2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14만 5,000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총 14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5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남원시의회 20년사 발간에 따른 전년도 예산이 2013년도에는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며 2013년도에 감액이나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5,332만 3,000원 대비 6,083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35만 5,000원은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 집행잔액이며 국제화여비 2,202만 6,000원도 직원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은 결연도시인 중국 염성시의 방문이 없어서 미집행된 금액이며 기타보상금 50만원 또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440만원과 월정수당 626만 6,000원은 의원 한 분의 사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국외여비 928만 6,000원은 의원님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상된 무기계약 인건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3,3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255만 4,000원 대비 1억 8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0억 5,96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12만 5,000원으로 각각 86%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회의록 데이터작성 자료입력 기간제 인부임으로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로 1,500만원, 사무국 및 의회운영 사무경비, 고문변호사 위촉시 수당,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010만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벤치마킹 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1,198만 5,000원, 국제화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회의록 속기기계를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과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으로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원의정 책자 발간, 대중대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본회의 동영상 편집료 등으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해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으며 총 7억 6,069만 4,000원을 의회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내여비로 3,641만 5,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있어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왜 감액이 된 것이죠?

수행에 같이 가는 직원들 여비인데요. 당초예산에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무위만 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은 위원회별로 각 두 위원회를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한 위원회가 가면 수행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줄어들죠?

올해는 5명이 줄었습니다.

5명이 줄었어요? 일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한 위원회가 가고 올해도 한 위원회가 갔지 않습니까?

예.

분리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산은 어쩔지 몰라서 두 위원회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해서 가는 것으로요?

2013년도에는 두 위원회 것을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1,100만원 그대로 놔 두셨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 아직도 결정이 안 나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미리 조율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요.

2013년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한 위원회만 가게 되면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속기기계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예산이 약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집기 같은 것이 빠져서 그렇죠? 온풍기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죠?

집기는 저희가 올 2012년도에 많이 대체를 했고요. 2013년도에 4,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읍면동에 송출되는 영상시스템을 교체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 내년 예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2013년도 것이요.

비해서 4,1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본회의장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대체구입비가 작년에 많이 있었네요?

예.

여기 회의록 속기기계를 제가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상중하로 따져서 아주 상위, 요즘 보니까 회의록 속기해서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죠?

세부적인 기계 사양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최상급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록이 좀 속기에서 오는 것이 좀 늦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자료요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좀 기능이 다양하고 빨리 속기록도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첨단화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한 시간 회의를 속기를 풀어서 회의록을 만드는데는 한 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단축도 하고요.

단축이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최상의 기계를 구입해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계들은 정말 중요한 기계거든요. 저희 컴퓨터 같은 것이야 기능이 좀 떨어져도 그냥 쓸 수 있지만 속기계 같은 것은 구입해 놓으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이 좀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01년도에 구입해서 한 10년 정도는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쓰기는 오래 썼네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기계는 없답니다.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6쪽 본예산인데요. 자산취득비를 2012년도에 5,100만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여기 추경에는 없는 것을 보니까 다 쓰셨나 봐요?

예.

뭘 쓰셨어요? 그 내용이 없어서요.

2012년도에 자산취득이 위원회 회의실 노트북을 대체구입을 했고요. 냉난방기도 대체구입을 했고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 그 다음에 회의실 마이크 구입, 회의록 작성 컴퓨터 대체구입 등 많은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의자교체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읍면동 본회의장 영상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한번 세워 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상 우선순위를 따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추경에도 없길래 어디에 썼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예.

및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 그 밑에 똑같은데 구분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60만원 * 10명 * 1회, 60만원 * 5명 * 3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 10명에 해당되는 부기는 전체 의원님들 연수이고요. 그 밑에는 위원회별 연수이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별이면 운영위원회도 포함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많이 대체구입을 했다고 보고요. 2013년도에 해당되는 직원들 컴퓨터가 되는데 그것은 홍보전산과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은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은 홍보전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요?

예.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있던데요.

저희가 또 필요하면 별도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 삭감부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올해 컴퓨터가 200대인가 오고 모니터가 400대가 오고 홍보전산과에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지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제11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집행잔액 1,035만 5,000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202만 6,000원, 결연도시 방문이 없어 미집행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기타보상금 50만원, 의원 한 분의 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잔액 440만원과 월정수당 626만 6,000원, 의원 국외연수 집행잔액 928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2012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거 인상된 무기계약 인건비 소급액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