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고, 새로운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영백.박정현.김재구.성목용.이달호.이영희 의원 발의)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영백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대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491명에서 493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81명에서 483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2명이 증원되어, 일반직은 405명에서 407명으로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 정원에 있어 사회복지직 6급이 1명 증원되어, 112명에서 113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9급 정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 9급이 1명 증원되어 41명에서 42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실, 다산면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각각 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으로 해서, 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의 확대입니다.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수수료의 반환 내용 정비와 또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 종류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 1종을 추가하고 9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를 현행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800원으로 하고,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대폭 인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어업면허 신청을 현행 1,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또 어업허가 신청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또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또 비료생산업 등록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어업허가 변경 신청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또 안경업 개설등록 신청을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컴퓨터 게임 관련해서는 신규 개장업에는 3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또 게임장 변경 신고는 25,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유입수는 전처리를 거친 분뇨로 하고 수질기준은 설계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고령군 전역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비는 톤당 9,500원으로 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톤당 허가대상은 8,000원, 신고대상은 6,000원, 규제미만은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형 전문위원입니다.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에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연간 13억 6,808만 7,000원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에 농가에서 전 처리를 하고 가지고 들어옵니까?

예. 현재 추세가 전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웃 지자체에서는, 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9,000원에서 13,000원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성주군을 보면, 상당하게 현재 반입수수료를 톤당 1,000원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열악한 군정 재정 사항이나, 또한 현재의 어떤 예산의 전반적인 균형을 위한다면, 현재의 우리가 원가 산출을 했는 이 단가가 결코 농가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재정의 어떤 규모나 또한 재정의 형편을 본다면,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또한 현재 신설되는 지역에서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자체는, 초기에 축산 농가들이 조금 부담은 있겠지만, 다른 곳에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축분뇨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 예전에 해양 투기할 때, 도리어 농가에서는 부담이 더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들고, 또 군정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 농가에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면, 지금 양돈농가 사료 값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공공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차차로 이 처리비용을 올리더라도, 그런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농가 양돈협회 임원들과,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사항이, 또 일개의 기존적인 사항을, 또 낮은 곳만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재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동이 되는 지역은 톤당 20,000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비적인 면이,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런 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례를 한 번 제정을 하고 나면, 다시 손질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양돈협회의 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고, 물론 그 수준에 의향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을 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령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 처리비용이 높은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의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저희들 공감은 갑니다만, 이것 행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으로, 하나의 면을 보고, 그렇게 단가를 산정을 해 버리면,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한, 물론 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배려는 되지 않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변경하고 이런 것은 못하지요?

조례라는 것은, 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그것 한다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예. 앞으로 처리시설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보면 더 싸질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양돈농가들이 좀 무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우리 군에서 그렇게 또 많은 축산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많이, 지금 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조례를 해 버리면, 다음에는 더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는데, 군청에 그렇게 손해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들, 양돈농가에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늘 수정가능하고, 또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적인 부분은, 저희들 충분한 원가계산과 또 충분한 현지 여건들을 감안한 그런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