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처리하신 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해 12월 5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해 12월 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추진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각 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중에서 공유재산의 매입 및 신축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공유림 교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취득처분 현황으로 토지취득은 총 58필지이며 건물취득은 11동이 되겠으며 토지처분은 1필지입니다. 다음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총 5건으로 취득은 첫 번째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무과에서, 두 번째 율하체육관 신축은 체육지원과에서, 세 번째 진영 화물차 휴게소 조성은 교통지원과에서, 네 번째 한림지역 공공청사 신축은 청소과에서 그리고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 취득과 처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은 장유면 관동리 357-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 1동 신축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은 7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율하체육관 신축은 장유면 관동리 1123의 1번지 율하체육공원 내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입니다. 건물 1동으로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8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영 화물차 휴게소 조성은 진영읍 좌곤리 429-15 외 36필지가 되겠으며 주차장 조성 460면과 건물 5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이며 추진방법은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 후 민간자본 시설투자로 추진하는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림지역 공공청사 신축은 한림면 장방리 33의 20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으로 현 면사무소 및 사유건물 3동을 멸실 후 청사를 확장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 1동 신축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교환 건으로 먼저 취득은 장유면 대청리 산 112-121번지 임야 13,287㎡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2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건으로 처분은 상동면 매리 산 58-3번지 임야 155,225㎡가 되겠으며 소유는 저희 시가 되겠으며 추정 가격은 앞에와 같이 2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그 다음 장인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 건 중 취득과 처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은 이미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1차로 85면 해서 조성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2차로 한 200면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위치가 현재 가운데 중간에 새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너편 맞은편이란 말입니까?

예.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것도 여름에 일시적일 때 말고는 평상시에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가보시면 겨울 등산하는 분도 있고 그 주위 음식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평상시에도 한 3분의 2정도는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주차장은 계곡 밑쪽에 차가 많이 필요하고 위에는 200면 더 늘려서 활용도가 높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비워 있으면 여름 한 철만 사용되면 이런 걱정이 되는데 위치가

대청계곡 거기는 1년 내내 사람들이 많이 빈번한 왕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되고 주차장이

산림은 아니고 과수원이고 대나무 밭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생기고 하는 거는 원래 있는 모습보다 자꾸 장유계곡이 시에서는 주차장 만들고 개인들은 식당 만들고 점점 나중에는 장유계곡이 원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장유 대청계곡은 저희들이 20가구 이상을 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끔 점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못해서 그렇는데 어차피 20가구가 되면 풀기 때문에 앞으로 대청계곡 쪽에는 주민들이 다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개발될 것 같으면 주차장 만들어 주면 주위 사람들만 혜택 보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쓰는 게 우리 시민이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장유 대청천에 흐르는 물을 지키기는 점점 힘들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위에보다도 제 생각에도 아래 부분에 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우측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개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당 그것은 자기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청상 개인 땅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량도 일부 하나 더 들어서야 되고 좌측에는 아예 비탈면이 되어서 땅도 없을 뿐 더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 건 중 취득과 처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율하체육관 신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작습니까? 옆에 더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은 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기 때문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값은 안 들어갑니다. 전부 시설입니다. 38억 860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하체육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화물차 휴게소 조성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교통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자료에 있다시피 BTO방식으로 해서 ㈜SK에너지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협약서가 아직까지, 완공 시점에 가서 다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때는 몇 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돈 투자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체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120억 정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해시에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만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창원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정부차원의 화물차 휴게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제가 김해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 차고지가 김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집은 김해인데 대구에 차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고지 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비 받습니다. 월 주차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다. 그 방법은 완공이 된 시점에서 할 겁니다.

김해시에서 60% 같으면 120억 투자하면 되는데 김해시가 운영하면 안 됩니까? 민간자본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12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투자하면 되지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간으로 하지 말고 김해시 투자방식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돈 없다고 40억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민간이 운영 다 하면 민간은 실제 60% 투자 해가지고 100%에 자기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저렇게 되면 보상비가 80억 중에서 국비가 60억 지원됩니다.

국비 30%인데

전체 보상비가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60억이 국비입니다. 20억 그 중에서 시비는 15억 정도하고 도비를 5억 얻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 그래서 80억이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은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주유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드는데 12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시점에 우리한테 기부채납도도 됩니다. 운영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15억 정도 들이고 그 땅도 우리 소유되어 버리고 보상비 국비 받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운영을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일정기간 수익에 관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 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그것하고 나서 반납하잖아요. 터널도 똑같잖아요.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자체가 민간이 자기 이익금 다 뽑을 때까지 하고 나서 돌려주지.

기간이 있는데 전국에서 11번째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18,000평 제일 큽니다. 인천, 부산, 울산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BTO방식만 집중했기 때문에 용역도 그런 식으로 1차 용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그런 단계가

추진 방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고 일단 토지만 매입해 놓고 그 방식은 나중에 선택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계약하고 단계는 언제쯤 나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합니까? 언제 우리 김해시로 기부채납한다라든지 운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동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작 단계에 해야지. 다 진행되고 나서 하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아닌가

그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다 허락 되어 버리고 진행하다가 그때서 어떤 계약협상을 하자 할 때 우리 시가 분리하고 자기 업자가 유리한 쪽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가장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요금이나 기부채납 이런 게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안이 잡혀지면 의회에 저희들이 휴게소 조성이나 민간자본 유치 시안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시비로 된다 거지요?

전액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80여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을 살 때는 우리 국비나 시비로 사고 민간에 대한 돈 들은 안 들어오죠.

민간인 토지는 안 합니다. 건물만 합니다.

그러면 조사할 적에 운영에 관한 것들 전반적인 거 논의할 때 일단 취득은 필요하니까 취득은 해놓고 나중에 민자로 하든 김해시로 하든 그 방식은 나중에 추후 논의를 하고 매입은 하는 걸로 하죠.

일단 땅을 사주고 나면 건물을 120억을 하기 때문에 SK에너지 측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한 60억 정도 내년에 해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방법만 MOU 체결할 때 기간을 몇 년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만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살림을 잘 살아 돈이 남아 있으면 우리 김해시가 추진할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일단 현재로써는 김해시가 운영을 하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MOU를 체결해서 주든 일단 땅을 매입하는데 현재 민간인이라는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차고지가 대구나 부산인데 그냥 부산 차고지에 안 대고 김해에 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SK에너지는 땅값도 들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건물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까지 자기들이 내고 건물까지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땅 보상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자기들은 집만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SK에너지가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금년 여름인가 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직원이 갔다 와서 참 이 좋은 사업을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적시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도 그렇고 그런데 국토부나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권장하기 때문에 SK에너지 꼭 특정업체에 지원을 준다기 보다는 SK에너지가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녀온 바도 있고 상당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시비나 예산을 특히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땅도 국비로 해서 물론 우리나라 돈이지만 근 15억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보고 185억 정도는 그만큼 이익이 오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업체에 특혜라기보다는 이득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계셨는데 그 분들은 120억을 투자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득은 현재 어디까지 타산이 나왔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까 김동근 위원 지적했듯이 기부채납을 언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그것은 MOU 체결할 때 완공시점에서

지적했듯이 완공시점에서 하면 이미 다 건물 짓고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시기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됩니다. 그리고 BTO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부지를 사고 민간이 120억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를 해서 조성하고 나면 민간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민간은 120억 투자부분에 대해서 이윤하고 이자 또 일정한 이윤을 계산해서 몇 년간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그걸 회수를 해갈 수 있는지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은 한 20년 정도 하는데 하고 나면 재산이 우리시로, 다시 우리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업체에 특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끌어 들여야 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시 관내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화물자동차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어서 이해하고요. 불법주차 단속은 안 됩니까?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은 안 되느냐고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화물차는 밤샘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주택가에 많이 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그렇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나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법규로써 언젠가 제가 들을 때 도로가에 주차한 걸 어떻게 단속하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어요.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법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현재 교통지원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김해시에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주택에 대놓은 것을 동의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민간에게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해의 재원이 없다면 현재 김해시가 적립되어 있는 기금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보통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차라리 다른 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돌리면 아자수입보다 몇 배 높다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것이 일반예산을 연간 편성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기금 같은 돈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업, 기금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기금 운영방식은 모든 것은 원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120억 정도 되는 사업 같으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바꾸어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민간자본에 대한 BTO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다면 여기도 SK라는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일정기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말이에요. 계약을 하고 나면 끝나버린다고. 그렇다면 김해시가 실제로 사업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굳이 민간사업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지 마시고 지금은 땅이 필요하니까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땅 매입은 해놓고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거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SK에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저희들 인센티브도 줍니다. 하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 있는데 향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다가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많이 번 데에 대한 대가로 투자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지 않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20억 정도의 사업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기금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금은 받아봤자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자밖에 못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연리 3%, 4% 정기예금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운영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자 플러스 이윤에 관한 것들을 SK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금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른 문화의 전당에 기금도 있을 것이고 각종 체육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투입시켜서 그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거기 투입시키면 이자 플러스 아까 말씀한대로 이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굳이 땅 주고 다 줘가지고 SK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 화물차 휴게소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림지역 공공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청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과장님 이 공공청사 신축사업 계획 검토는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검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이 그쪽에 유치가 되니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는 주민들에게 공공청사를 지어주어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중기사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데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의회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공유재산이

사업기간이 2013년 5월인데

저희 자체 투자심의회를 하면서 그쪽에 심사결과가 기존 청사 리모델링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시 재정여건 감안 사업시기 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해가지고

대책 다 마련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일단 이걸 지금 현재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기계획을 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이 사업이 안 들어 가 있더라고. 안 들어 있으면 사업기간이 내년 3월인데 예산서에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은 내년 5월에 합니까? 사업 가능합니까? 올해 2103년도 예산을 안 잡았는데 5월 달에 사업이 가능하냐구요.

공유재산 취득안은 내년 예산에 안 잡혀가지고 내년에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안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전부 마쳤고 투융자심사도 마쳤고 문제는 재원 때문에 내년에 당장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로 잡아야지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13년도부터 잡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설계비라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사업인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한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질의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페이지 하단부분 가로등, 보안등 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보면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200개 등, 보안등 교체공사 60개 등, 가로등 교체공사 50개 등, LED가로등 교체 40개 등으로 각각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해당 개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으며 설치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설치공사는 그때 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설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가로등 교체는 거의 다 고치고 지금도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교체되는 경우가 없고요.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규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개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히 신규 설치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항상 합니다. 확인해서 밝기를 측정 해가지고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기를 봐가지고 거의 신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신규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이관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정홍보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공고비로 7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공고비가 4억 5000입니다. 일간지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공고비가 4억 5000이고 광고비는 2억 9500입니다.

공고비, 광고비 플러스 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 7억 4500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로 몇 개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를 네 군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제어함 교체 공사한 위치 4개 주시고 올해 시행할 거 네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가 50만 원인데 밑에 보면 또 보안등 교체는 65만 원이고 새로 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게 비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겁니까? 90만 원인데,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보안등을 신규 설치할 때는 50만 원 똑같았습니다. 200등 할 때 그래서 1억을 편성해 주었어요. 작년에 보안등 교체 공사비가 65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올해는 9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버렸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안등이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50만 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2013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보안등 교체 공사비가 작년에 사업명을 보면 65만 원 개당 올해는 90만 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체할 때 90만 원짜리는 지주를 세우는 거고 5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부착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 공사비입니다. 두 번째 보안등 교체공사 그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 교체를 하는데 65만 원이었다고 그런데 개수만 늘려가지고 120개를 했고 올해는 단가는 90만 원이고 등수는 60개다 말입니다. 실제로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가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보충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홈페이지하고 공보담당하고는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스마트시대에 앱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할 때 우리도 영상미디어 쪽에 담당부서 신설이 급하다고 조직진단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손을 놓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시도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편했는데 창원시는 우리보다 크다고 하지만 거기 가면 앱에 시청, 관광, 교통, 누비자자전거, 페이스북, 트위터 쭉 되어 있다고요. 시의 공식관리하는 SNS가 있고 김해 같으면 김해 가야문화라든지 김해교통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김해 문화, 공연 이런 게 급한데 사실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고 누군가가 1명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자꾸 빨리 바뀌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작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놓쳐지고 그걸 하려면 전체 파악을 하고 그쪽에 매달리는 담당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만 하면 비슷비슷하게 늘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각하고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 같으면 거기에다 올리고 창원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우리시 규모 되는 지자체에 맞도록 더 작은 데도 하거든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홈페이지하는 쪽에서 하는가 싶었는데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유튜브 그리고 한 가지는 김해뉴스 송출료가 936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나가는

우리 시정뉴스 하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세 번해서 주12회 해가지고 우리 시정뉴스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개인 생각은 우리 언론사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광고 홍보비나 김해뉴스 송출비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 가면 기존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고나 김해뉴스 송출이 과연 이전에 있었던 효과만큼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9300만 원어치 노출이나 시민들이 봐지는 게 파악하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정홍보하는 부분이나 공고ㆍ광고료는 사실 기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50만 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광고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쪽은 저희들이 손을 아예 못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쪽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못하고 신문 쪽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해뉴스 송출료 이것은 옛날에 가야방송 나가는

CJ에서 하는 이 부분도 시정 그러니까 10분짜리거든요. 10분짜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월3회, 주12회 해서 방영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방영을 더 해야 되는데 회수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되니까 그 부분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기본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방송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야방송이 김해만 방송되다가 지금은 경남방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반영되면서 노출되는 숫자가 적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지 몰라도 과연 얼마나 시민들에게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은 9300만 원 들어가는데 노출되는 것이 적다고 하면

회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9300만 원의 돈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방송관련 미디어 쪽으로는 예산이 보통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방송환경이 바뀌고 미디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과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김해뉴스는 옛날에 가야방송에서 송출되는 것인데 가야방송 시청이 옛날보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상태에서 비용은 똑같이 나간다. 혹시 김해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528억 1600만 원보다도 3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활천동 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110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비 400만 원,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지역예비군 육성 향토방위력 증가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6억 9500만 원, 각종 보조금 신용카드 캐쉬백 수입 6500만 원, 보통교부세 1401억 1700만 원, 분권교부세 53억 7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18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8억 87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72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10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7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 3000만 원,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외 2개소 사용료 수입 44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 1억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 원, 기타 수입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60억 5000만 원보다도 10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69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맞춤형 복지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3억 60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7억 400만 원, 장유2동, 3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60억 2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 4억 9000만 원, 장유1, 2, 3동 주민센터 운영경비 21억 69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 보험금 등에 110억 9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9억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8억 84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개편 전산개발비 3억 48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55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억 74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7억 74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운영비 1억 6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에 6억 8500만 원, 관용차량 신규 구입에 3억 9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1억 97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억 7600만 원, LED램프 구입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에 1억 1500만 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5억 41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321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 60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6662만 8000원보다 7억 93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39억 42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80억 6650만 9000원보다 58억 75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내 준 자료를 참고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총무과장님 하시는 거 하고 합시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임대료 세외수입 55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26만 1000원과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지원비 10억 원 등 10억 5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경축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 633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청원경찰 제복 등 사무관리비에 7446만 5000원,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6.25기념 행사 및 직원 한마음 음악회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1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에 59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에 8052만 2000원과 예비군 기동대 향방물자 보관창고 보수공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5440만 5000, 그 외 교류에 따른 여비 3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에 4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국제화 여비에 1억 5900만 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2억 9460만 원, 8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및 일반운영비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에 23억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비에 7억 2870만 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2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1988만 2000, 등기우편물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전산개발비에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서버 및 솔루션 구입에 따른 경비 등에 2260만 원,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경비로써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에 204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7억 351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5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포상금에 5400만 원, 각종 직원 훈련비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 및 여비에 4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수사활동비 등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4240만 원, 시정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경상보조금에 25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억 6100만 원,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에 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행정 지원을 위해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2101만 600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가입비 1억 866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과 이통장 활동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에 1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1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3644만 6000원, 93페이지 이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6560만 원, 인력운영 경비에 3억 7704만 9000원, 9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외 8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2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3644만 6000원, 95페이지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6560만 원, 인력운영 경비에 3억 7004만 9000원, 동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4871만 4000원, 96페이지입니다.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3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3644만 6000원, 97페이지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6560만 원, 동사무소 간이사무실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인력운영 경비에 3억 7704만 9000원, 동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716만 4000원, 98페이지입니다.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에 4억 8175만 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에 7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당직실 침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에 2억 5618만 2000원, 99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879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1억 7750만 5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의 명예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16억 3501만 2000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41억 6603만 9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110억 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특별 사법경찰 운영사업으로 신규 사업비가 314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예산책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 사법경찰이란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환경, 위생 등 일반행정 분야에 위법 사건에 대하여 행정공무원이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아 사건을 수사 송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8개 소관 부서에 4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분야는 5개 분야로써 청소년보호, 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시료 채취용 봉투구입비가 23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하는데 시료채취비가 200만 원, 그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려면 서식도 있어야 되어서 100만 원, 그에 따른 야간활동하게 되면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 그리고 채취용 검사에 따른 택배비가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언제까지 설치를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중부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직까지 어디서 설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개 경찰서에 협의해서 또 읍면동에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경찰서에 설치 지역을 협의 받고 내년 5월경에 확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정확하게 어디 어디 설치를 할 것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은 어떻게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취락밀집지역에 중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 거지.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거 하고 또 내년 초에 읍면동하고 경찰서하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매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직원 한마음 음악회 문화의전당 대관료 500만 원, 음악회 대행료 2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한마음 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했고 2013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직원 한마음 음악회 출연은 사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와 2013년 다른 점은?

행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외빈하고 가수 초청해서

2012년도에 출연자 보상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 예산에는 없었고

그러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 행사실비 보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문화 어디에요?

문화예술과 행사실비 보상금에

원래 직원 한마음 음악회 예산도 문화예술과에서 줬던 겁니까?

예.

직원 한마음 음악회 이 사업비가 원래 총무과 행사비에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행사비가, 원래 앞전에 행사 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 했으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한마음 음악회 출연금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있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출연자 보상금은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사용했고 그러면 위에 보면 직원 한마음 음악회 문화의전당 대관료하고 음악회 대행료 사업비 700만 원은 앞전에 있었느냐 이거지.

이것도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없었죠?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행사는 했는데 사업비는 총무과에 없었다 말이에요. 부기가 떨어져 들어 왔길래 없어서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1700만 원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가 알차게 진행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크게 해서 저희 직원들 마음을 확 풀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작지만 이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이 1인당 최소한 금액이 책정되어서 요즘은 한마음 음악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합니다. 지자체에 가보면 짧은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돈에 맞추어서 굉장히 잘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직원들이 주말 아니면 문화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도 이런 행사를 통했을 때 음악회 하나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과 중복되기는 한데 특별 사법경찰이 전체 40명 되잖아요. 방한복은 3벌, 급식비 2명 이런 것들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까? 상근이

3명 하는 것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지금 현재 근무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40명 전체 활동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신데 옷 3벌을 구입하는데 왜 구입하지요?

그 부분은 40명이 우리 총무과에 사법경찰 세 사람이 계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있는 사법경찰관 세 사람

통일된 복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방한복입니까?

없고 개인별로

이왕이면 통일된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소고기 사료 채집용 봉투 이것은 원래 해당부서 예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특별 사법경찰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기들 부서에 있었을 것 아닌가요?

자기들 부서도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할 적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도 나름대로 단속하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중복이 안 되었으면

중복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비군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뭐고 어디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예비군 제대한 사람으로서 시에서 예산으로 예비군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그때 당시는 전혀 못 가졌거든요.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 어디까지 예비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소 제공하고 시청에도 장소 제공하고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하고 대통령령 제28조, 제10조 2항과 예비군육성지원규칙이 있습니다. 국방령,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것은 방위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지침이라든지 향토방위작전 소요에 따른 향토 방위 물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예비군은 M16 탄입대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삽니까?

자기들이 요청 들어오면 우리 예비군대대에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M16 탄입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은 가능합니다.

80페이지에 8000만 원 되어 있고 85페이지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수시로 보면 우리 관리대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탄입대 사주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역방위이다 보니까

지역방위가 아니죠? 국방이지. 어떻게 지역방위입니까? 우리 청원경찰한테 탄입대 사주거나 해야 되는데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항목이 맞는지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98페이지 불암동사무소는 신축이 아니고 정확하게, 항목이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 확보를 해서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확보 해야지. 왜 신축이라고 해놓았습니까?

통틀어서 총괄하다 보니까

신축이 아니고 앞에 있는 길이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공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이 2400만 원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반개월로 둔다는 거지요. 상하반기로 해서

1명이 얼마 받는데요?

수당은

강사들은 시간당 얼마 받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20만 원인가.

20만 원 안 되죠? 1시간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강좌에 1시간 얼마 해서 곱하기 사오회 하면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400만 원 곱하기 2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2400만 원 곱하기 2로 해놓았죠?

보통 강사가 8명 정도 봐가지고 평균 내어서 해놓은 겁니다.

전체 예산으로 4800만 원 잡아야죠. 곱하기 2 해놓으면 2명에게, 1명에서 1200만 원 준다는 얘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반기, 하반기 1, 2회로

2명이 아니라 상반기 1200만 원, 하반기 1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강사수당을 쓴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올해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전체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재정비가 있어야 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는 강사와 프로그램 내용과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강의내용과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강의내용이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항목, 같은 제목의 강좌들이 나와 있어요. 자꾸 관습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강사의 채용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 강의내용은 충실한 것인지. 그 다음에 주변에 거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이후 영향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자꾸 확대만 되고 있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밀집된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강좌들이 그리고 강사님들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공인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사실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쯤은 점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새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간적 여유있는 분들이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시간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김해시에 이런 강좌들이 많이 생기고 시에서 자꾸 지원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 민간의 영역들은 많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계가 어렵고 무조건 싸게 해줘가지고 자꾸 강좌를 많이 만들게 되면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김해 없죠. 다른 데 나가야 되죠. 자꾸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장님 계십니다만 한번쯤은 재점검해서 여러 개가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재점검해도 용역비가 남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산발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같은 수준의 강의가 흩어져 있어요. 국장님 보시고 내년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점검하시면 이것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용역비가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40명은 현재 김해시에 있는 공무원 40명이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기간제 임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이 분은 기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여기는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총무과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총무과 어디요?

총무과 비서실하고 시정계, 기록물관리, 인사, 공무원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총 9명이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것들 과연 무기계약직 자리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느냐는 문제, 기간제 자리에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느냐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기간제 업무를 해야 될 자리에 기간제가 가 있는지? 무기계약직 자리에 무기계약직이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무기계약직이 적합하다. 또 기간제가 맞다. 이런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나마 고용의 유연성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은 단절되더라도 사람을 채용했을 때 단시일 내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같으면 기간제를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숙련도를 익히는데 장기간 소요될 때 무기계약직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내식당 조리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리에는 기간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제가 판단했을 때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가 일을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무를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 신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해결방법은 원칙적인 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 심의 오늘도 우리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다는 실제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 채용할 것은 채용하고 기간제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주고 그런 원칙들이 서야만이 실제로 상용근로자들이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 하면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 전부다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떠한 부서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자리는 기간제가 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자리에 무기계약직이 앉아 있으면 새로운 무기계약직들 나중에 자리가 축소된다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예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을 국장님들이 계속 자리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부서 이동도 같이 해버리고 그런 관행들 2013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 안 하려고 합니다. 동결시키고 10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 퇴직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도 신규 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또 계속 2년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나면 현재 무기계약직 명단, 현 종사하는 부서, 업무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김동근 위원이 과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고 가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래대로 합시다. 설명해 주십시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52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486억 2000만 원보다 3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6억 8500만 원, 보조금 신용카드 캐쉬백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401억 7100만 원, 분권교부세 53억 7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401억 86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 6707만 원보다 38억 197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에 4억 4900만 원으로 2013년 시정홍보 및 시정설명회 책자 인쇄비 2000만 원, 현안사업 설명회 자료 인쇄비 1400만 원, 월간 업무계획서 인쇄 3600만 원, 주요 정책개발 출연금 1억 5800만 원, 시정업무 평가 추진에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운영에 14억 75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9억 2500만 원으로 3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등 세입확보에 1억 2700만 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96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3억 7700만 원으로 소송사무 3억 7400만 원,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88억 35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258억 8000만 원으로 63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국도비 반환금 2억, 지방채 상환 7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9억으로 5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로 5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96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2013년도 당초예산은 189억 398만 2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5억 730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주요 정책 개발사업에 출연금 항목 중에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로 1000만 원씩 10개의 사업 합계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과제 및 체계적인 연구 및 대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10개 사업에 각 1000만 원씩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정의 각 분야에 걸친 연구 제안을 받아서 연구하여 용역안을 제출하면 우리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항목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등이 우리시의 실질적인 발전에 직접적으로 적용 또는 접목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주제들이 보다 많이 연구조사 개발 그리고 제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예산서 108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 서비스 사용 명목으로 8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면서 새롭게 신규로 해당 항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법이나 그런 내용을 변호사 자문이나 인터넷에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국내 최대 법률정보를 보유한 전자법률도서관이 로앤비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률지식을 제공받아서 각종 업무와 특히 소송업무 수행 시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승소율 향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당초예산에는 한 60억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늘어난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장에 슬러지 퇴비화 중단에 따라서 처리비가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직원들 보수비, 가축분뇨처리장이 증설됨으로 해서 인력 증가비 특히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13억 정도 더 들어가고

275억에서 94%를 책정하는데 94%를 책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아니고 1회 추경 때까지, 결산추경 때까지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껴 쓰고 또 다시 저희들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다시 점검을 해서 또 잉여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최소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공단에 필요한 금액이 한 275억 된다 이 말이죠? 필요한 예산에서 절감된 것은 아니고

절감된 것은 아니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40억 정도를 작게 편성해 주었는데 지난 해는 83%만 편성해 줘서 1회 추경 때 40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올해는 94%를 편성해 주고 1회 추경에 최소한으로 편성해 주자. 이런 절감 의지가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분배 기준하고 2012년도 지원내역, 2013년도 편성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1억 2400이었네요. 똑같네요. 여기에 대한 2012년도 지출결의서 갖다 주세요.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품목별로 식대면 식대, 그걸 뽑기 힘들면 지출결의서를 갖다 주시고 오늘 오후까지, 다른 거야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업비들인데 국도비 업무추진을 1억 2000 할 것 같으면 기초단체가 광역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는데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여비가 너무 많거든요. 예산 내려올 거 외에 돈 1억 2000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에 보면 시민 만남의 장 운영 원래보다 조금 얼마 낮춘 거지요? 작년에 얼마에서 얼마, 운영이?

카페를 만들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꽃으로 장식한다든지 환경정비 비용으로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 돈이 더 들텐데 400만 원만

카페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 넘겨주니까 그 주변에 저희들이 소모품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기 들어간 예산은 빼고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든지 들어오는 소모품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모르겠습니다. 책임연구원을 두게 된 것이 작년 처음이었고 책임연구원을 두고 난 뒤에 무슨 효과라든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바뀐 것 같습니까?

책임연구원이 지난 해 4월 달부터 들어 왔는데 그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연구용역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데이터화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책임연구원이 직접 연구과제를 해마다 별도의 비용없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브레인 관리적 측면에서 책임연구원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인제대학교 교수가 뽑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뽑는 겁니까?

책임연구원?

예.

임명은 시장님 승인을 거쳐서 인제대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1000만 원씩 연구과제비 용역비를 주는데 일률적이잖아요. 어떤 것은 사실 연구내용을 보면 그 교수님이 이전에 했던 거 하고 비슷 해가지고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돈이 더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똑같이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 산출기조로 1000만 원씩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 용역에 따라서 심의를 다시 해서 최종 결정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구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보면 교수님 늘 하시는 얘기 같고 돈 얼마 안 들고 새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더 든다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김해시 평생교육비 예산에 관한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조사되면 내년 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에코트리 홍보물 제작에도 500만 원 잡혀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잡혀있는데 지금 에코트리 사업이 우리 시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우리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근 3만명 가까운 사람이 링크한 걸로 그렇게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렇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못 찾겠더라구요. 원래 취지는 좋은 취지였었는데 최소한 경비를 유지한다 이 정도 의미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우리 경전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 보입니다. 최소 경비로 유지하는 정도로 보이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04페이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한 거 안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자료 있으면

2008년도에 하고는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서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높으면 우리 시민들은 질 높은 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은 수당 작게 주면 일 작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 대부분 보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정치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알고 싶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일반소송 승소사례금에서 일반소송 건당 220만 원씩 약 20건 해서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반소송하면 변호사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소사례금이니까

승소사례금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가지고 이겨도 우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한테 나가는

그렇죠. 승소사례금이니까 공무원한테는 포상금 쪽으로 나가야 되고 특수한 소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소송 승소사례금을 주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소송 같으면 아주 전문적이고 일반공무원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일반 업무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잘 알겠지만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소사례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인허가 소송 같은데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토지문제가 분쟁이 많이 붙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 중요한 소송은 전문 직원이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소송 쟁점이 많은 거, 금액 큰 거, 잘못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다시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승소사례금을 주겠다고 계약하는 것이지. 다른 금액이 수반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승소사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보다 1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외 2개 사업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외 5개 사업비 총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62억 49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CCTV관제센터 신규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사업으로 총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전산개발비로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개편비 2억 730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교체비용 3500만 원, 기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보 보안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시스템 도입비 각종 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산실 내 125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에 2000만 원,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에 1억 1500만 원 등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동 화훼, 칠산 참외 2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비 500만 원,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600만 원, 2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 4000만 원, 대동 화훼마을 정보화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PC 무료점검 등 수선사업으로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각종 장비 유지비, 보수비 합하여 총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9억 7400만 원, 122페이지 정보화 통신시설 고도화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구입비 4200만 원, 웹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 원, 시의회 회의영상 IP TV 확대 구축에 4000만 원, 총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18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등 일반운영비로 850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 리스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입니다. 총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억 7600만 원, 행정전산 장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내년도 10월 개소를 목표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그 구축비로 17억 7400만 원, 방범관제 인력 민간위탁비로 5900만 원 등 총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 소책자,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조사를 포함한 4개 통계조사 인건비로 3600만 원,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환실 업무보조인부임 2300만 원, 급식비 및 기타 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 지원 부서로써 원활한 전산 및 통신장비 운영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웹사이트 도입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서 1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서브장비 구입비로 3750만 원 장비 2식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합계 7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장비의 구입 목적과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이 12군데 중에서 도서관 분야 네 군데서 공공예약 접속 시 그러니까 중요한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수요자가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전산장비가 다운되는 실정입니다. 이 장비가 2008년도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해도 우리 장유지역이라든지 칠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줄이고 또한 다른 데도 저희들 여건이 되는대로 장비를 더 늘려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서 시의회 영상 IP TV 확대 구축비로 200만 원 20개소 합계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전에 시의회 회의영상을 스마트폰이라든지 기존 장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읍면동 민원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방송하려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현재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이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접속 및 시청함에 있어서 화면이 자연스럽지 않고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며 볼륨을 100%로 올려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끗한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랑의 PC 수선비는 중고PC를 고쳐서 다시 나누어 주는 겁니까? 더 많이 하면 좋을 건데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복지단체도 있고 우리시가 하든지 창고에 많이 받아 놓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PC사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도 있지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유관기관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장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서 100대 같으면 필요한 곳에 다 주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전산장비가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들어오는 걸 보면 사용 못하는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말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집하는데도 조금 더 홍보하고 비용도 조금 더 들여서 많이 나누어 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한테 맡겨도 될 것 같고 작년하고 똑같이 100대다. 그죠?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저도 필요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기 있는 것은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는 무슨 내용이죠? 1000만 원씩 열두 달 잡았는데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

우리 행정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전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업무 볼 때 휴대폰에다가 전화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나갈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또 아니면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내버스 문제가 김해는 빨리 타결이 되었는데 그런 걸 빨리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저는 소식 듣고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아이들은 내일 아침에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될지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빨리 알려주었으면 이왕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공보 쪽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마트시대에 앱에 대한 투자가 없습니다. 전혀 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또는 문화ㆍ관광, 문화적인 공연 이런 것을 충분히 앱으로 알려야 될 시점인데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에도 가면 옛날 블로그 있고 트위터 정도 있고 블로그는 이미 지나간 상태이고 트위터도 보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페이스북도 벌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바뀌고 있는 이 환경에 맞추어서 뭔가 대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보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든지 해야 안 됩니까?

일전에도 위원님 질문에 제가 처음이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공보담당관에서 답이 있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서버만 관리하는 것이지. 사실 창원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보관실에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담당이라든지 창원시 같으면 인터넷홍보담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획이 있다는

우리 시에서는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청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거기에서 다 내고 있고 그 부서 업무인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다면 한 단계 늦게 홍보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운데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조절하셔 가지고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여러 가지 앱도 개발해서

도청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공보담당관실에 담당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하든간에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김해시를 알리고 또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ㆍ관광ㆍ문화ㆍ예술 이런 거에 대한 앱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런 걸 통해서 시정을 알리는 그런 노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논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3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에 1억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65억 78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중간부분에 입금내역 문자전송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결산안 설명서 외 4건에 4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등 해서 3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 구입에 1억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선박비 해서 6억 8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관용차량 구입 13대분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압류 및 해제등기 촉탁 인지대 외 6건에 56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에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시청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용역 등 4건에 1억 9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대행수수료 등 뒷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13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해서 9억 75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LED램프 구입 외 6건에 1억 15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 5억 40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나머지 페이지는 본청 직원의 인건비로 320억 5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본청에 주차문제 104면 되고 어떤 때는 민원인도 불편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개인 생각으로는 대강당을 대관하는 일이나 대규모 회의를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있으면 나을텐데 대강당 행사가 있고 하는 날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도저히 시청에 오면 불편하고 힘들다 아닙니까? 짜증나고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강당 대관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에 수반되는 차량을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 차 참석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한해서 무료로 해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는 더 확보를 할 장소도 없지만 해놓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큰 효과는 보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와서 회의 때문에라든지 왔다가 주차할 데 없고 민원 때문에 왔다가 주차할 데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나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 주차하면 오히려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한 가지는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님도 임금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회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오지요? 예산에는

임금 삭감문제 등등 해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으로 봐서 어디 가서 까면 되는지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러면 삭감된 분이 나중에 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상료가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그 중에서 30원은 다시 반납해서 세입에 편성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33페이지에 조달 입찰수수료가 2만 원씩 40일 해서 12개월 960만 원 되어 있는데 조달 입찰은 어떤 경우에 조달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조달시스템 G2B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액은 1건에 1만 원 주고 또 일정금액 이상은 1건에 2만 원씩 주고 해서 1년 동안 입찰건수가 많습니다. 1건에 1만 원, 2만 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나 우리 읍면동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조달청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만만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상당한 책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친다 그 말씀이네요.

싸게 치이는 것도 있고 사고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는 2000만 원이죠?

예. 읍면동에서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어느 동 어느 면에 등록을 해서 자체적으로 1건 하는데 1만 원이나 2만 원 주고 G2B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할 때도 지역제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종합공사는 2억 미만, 전문공사는 1억 미만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에서 종합, 전문 이것은 김해시 관내 제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규정에 회계실무를 잘 몰라도 일 하기가 참 수월하다. 그죠?

예. 많이 수월해졌고 또 모르는 사항은 저희 회계부서에 문의를 하면 상세히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청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주차장 확보하는 걸 반대하는 쪽입니다. 가급적이면 팜플렛이나 초청장에 행사를 할 때 “시청 주차장 이용이 불편함으로 경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이런 멘트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7674만 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처리사업이 7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317만 원이 증가된 1억 72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57만 8000원이 감소된 6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52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이 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414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1696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48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798만 2000원과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3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 중 청렴도 전화 설문조사비가 200원의 단가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48회 실시하는 합계 비용으로 76만 8000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실시기관은 어디이고 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하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KT의 회선을 이용해서 매월 청렴도 측정기간 8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KT회선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용은 우리시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부당한 처리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형식의 청렴도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지와 아울러서 예산 편성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 한번 사용하는데 200원을 잡아서 보통 한 달에 저희들이 평균 50명 정도에서 60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8회로 되어 있는데 48회는 월 하는 회수를 산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 되어진 결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매월 한 걸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금품 요구한 내용이라든지 부패 관련 내용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장하고 의논해서 담당과 직원들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도청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7일자 경남일보에 나온 경남도내 “공공기관 부패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보셨습니까?

1월 달에요?

11월 27일 자 우리 김해시가 도내 시단위 중에서 4등급의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로써 최대한 빠른기간 내에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없이 제반 우리 김해시 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윤리의식을 바로 잡아야 하고 아울러서 감사담당부서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가 보다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담당부서의 분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예산서 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합계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나가면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해당 업무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는지? 책정되어진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일상경비 중에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정액에 가깝도록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그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감사규모의 인력과 예산으로 그 정도의 예상되어지는 수준의 업무형태가 계속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감사를 실시하는 담당자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구태를 답습하다 보면 우리 김해시에 청렴도 향상이라는 부분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청렴도 낙제점이라는 우리시의 불명예를 빨리 떨쳐내야 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 과장님께서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명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시민에게 복지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렴도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 시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산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부 감액된 것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청렴도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발표한 이후에 이번 달 중순이나 말 되면 평가 항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감점을 갖고 오는 그런 사항들이 대외비로 저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데 예산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힘도 있어서 우리 외부감사도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들도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인데 더 보태주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산이 가는 것은 관심의 표현인데 관심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감사관실에는 직원들 잘못하는 그런 것만 지적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서 실과별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신설해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요구를 못하고 내년도에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편성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언 드리면 연말에 하지 말고 6개월에 하든지 분기별로 하셔야지. 연말까지 기다리면 상 주는지 모르거든요. 한 번씩 줘야지. 연말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연말에는 어차피 여러 사람 중에 한 가지 상에 지나지 않는데 만약 6개월에 한번 준다든지 상반기 아, 그러면 나도 연말에 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6개월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할 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낮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수 대비 전체 인구의 비율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수만 가지고, 안 좋다는 건수만 가지고 발표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부 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외부 청렴도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나 필요로 해서 시에 업무적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보러 와서 우리 직원들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향응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도 10점 만점이고 내부청렴도도 1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본조사를 가지고 하는 게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렴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부패 관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대로 금품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성군도 50명을 하고 김해시에도 50명을 하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성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5건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20건이 나왔다. 그런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월등하게 청렴도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고성에는 5건이고 김해시에는 안 좋다는 게 20건이다. 그래서 청렴도가 낮다 이렇게 발표되는 것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청렴도 측정하는 방식이 상세한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ㆍ외부로 나누어 가지고 10점씩 만점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 정도밖에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점수가 나온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시달이 될 때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