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강화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2일과 13일 제4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상보
이상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강화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9억 460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28억 744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10억 7153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557억 49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1822억 700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12억 3193만 8000원이 감액된 822억 2286만 3000원으로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142억 5668만 2000원, 건설방재국 253억 7758만 1000원, 상하수도사업소 425억 88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22억 1632만 7000원이 감액된 1000억 4714만 5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44억 6981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55억 77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463억 535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87억 4971만 4000원이 감액된 1463억 6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190억 9234만 5000원, 건설방재국 817억 3329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 454억 80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2억 1632만 7000원이 감액된 1000억 4714만 5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44억 6981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55억 77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각 부서별 사업 중 1억 이상 증액된 주요 자체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의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로 본 위원회 소관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과 강력한 긴축조치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편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계상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42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57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7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4억 59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77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302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90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7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2억 5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7억 1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55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8900만 원이 증가한 8억 1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8억 37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16억 3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에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92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000만 원, 농촌 빈집정비 및 노후불량지붕 개량사업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이 98억 700만 원으로써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비에 40억 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보상에 50억,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8억,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이외에 타 회계 전입금이 20억, 수수료 수입이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0억 9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5억 5900만 원이 감소한 28억 1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80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4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8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2억 5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써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억 100만 원, 보존지출 항목인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에 19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52억 24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3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6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한 5억 1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감소한 7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6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3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7억 9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8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가한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부과징수 및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0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등 5700만 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9300만 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20억 9700만 원과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7억 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50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억 86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써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1300만 원으로써 과오납 환급금 7200만 원과 예비비 4억 41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77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1000만 원과 예비비 67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3300만 원으로써 하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 원과 예비비 10억 6300만 원 등이며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2억 22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상환 1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 및 선수금 상환금, 예비비 등 13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감소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김해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업무 인건비 984만 1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신기마을 김해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시설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자사업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개설사업 공사비 20억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50만 원, 여비 35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50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2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369만 원이 감소한 11억 3291만 원으로 하계농공단지 관리시설비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 원, 예비비 10억 6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7006만 원이 감소된 27억 9971만 원으로써 봉림 석산 공영개발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4201만 7000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9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21억 8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821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세입은 없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1817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세출은 13억 70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은 13억 8821만 3000원 중 영업수익 중 기타 영업수익은 13억 5041만 3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78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비용의부 예산은 1817만 원으로써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과목을 뺀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은 없으며 지출의부 예산액은 13억 7004만 3000원은 택지개발지구 편입토지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선수금 상환이 700만 원, 예비비 13억 5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총괄 사항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다양하고 그렇는데 세입이나 세출이 대폭 줄었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특히 세출 같은 경우는 70%가 넘게 줄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비하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만 해도 약 200억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까지 사업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는 마무리 되고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레포츠하고 문화공간 확충사업비도 70억 이 3가지가 주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드네요. 이렇게 줌으로 해서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준다고 해서 업무량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는 1단계가 12월말 올 연말로 끝나고 2단계 신기마을 편입된 부분이 내년 말까지 보상하고 조성을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게 형편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뭔가 예산이 있어서 업무를 많이 해야 만이 또 발전이 있고 이럴 건데 형편 자체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고 2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고 2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전체 국도비가 다 내려왔고 나머지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공사 잔여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는 100%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210만 원치만 속된 말로 일을 하고 나면 마무리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혹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시설부대비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업비가 210만 원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2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 집행될 것이고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마감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2단계 사업은 진영 중구지구하고 삼정지구, 안동지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소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서 2012년까지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잔여구간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내년까지 갈 수밖에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대상지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지금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끊깁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그걸 못해서 그런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산도 안 내려올 뿐더러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구도심지에 소방도로 확충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보를 못 해가지고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정부계획에 따라가지고 국도비를 75% 지원받다 보니까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3단계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삼안동이라든지 활천동, 동상동, 진영 이런 구도심지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행정을 자꾸 뒷걸음질 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도비 대상사업지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개발 봉림 석산관계 연간 산을 측량해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받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원석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자꾸 하니까 원래 원석을 발굴해서 약 1톤을 0.5톤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과적이 되고 또 양도 늘어나고 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는지 어떻게 되는지 차량운행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옛날 한림면 모래 채취장처럼 측량을 해서 원석대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차체 중량에 정량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원석 측량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원석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주변에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대로 변화가 없이 어떤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면 단속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한데 정말 잠정적으로 발굴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이십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수입도 있어야 되지만 세금으로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입구에 계량기 차량 즉 차체 계량을 할 수 있는 저울대를 놔서 한림 모래채취장처럼 정확한 ㎥를 계산해서 업자가 수입을 손해 없이 자기도 가지고 우리시에 세금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정말 되어야만이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발생요인의 대가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도로과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도로가 한번 포장을 하면 유효기간이 8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생림에는 2년도 못가서 재포장을 해야 되고 또 도로가 많이 파이다 보니 부분공사가 1년에 특히 여름에는 아스콘 열 받고 이러니까 아스콘 자체가 물러지는데다가 과적을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파손이 매일 김해시 도로과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 땜빵하다 볼 일 다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우리 개발과가 협의를 해서 특히 과적만큼은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세금도 낭비가 안 되고 또 그만큼 많이 파 가지고 파는 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만약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포괄사업비를 대서라도 우선 저울을 놔서 그렇게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라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산 내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계근대는 없습니다. 골재 적재 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상차의 적재함 높이 이상으로 적재를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자동과적 계근대가 동김해IC하고 상동IC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로 나가는 우리 관내 차량은 과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과적차량 적발 시 회사하고 운전기사에게 1회 적발 시 150만 원 내지 25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에서 32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특히 과적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갈원석을 100㎥를 주문을 받았는데 차량 5대가 정량을 싣고 갈 것을 4대에 싣고 가면 그만큼 1대가 마진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원석을 깨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싣고 나가는 주인의 저울대만 있지. 이게 몇 ㎥가 실렸다는 저울대만 있지. 그 저울에서 자기가 싣고 나오는 원석들은 많이 싣든 작게 싣든 ㎥수로 환산하여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업주는 손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싣고 나가는 그 차는 과다한 적재가 되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고 5대분 실어야 될 걸 4대에 실으니까 물론 여러 모로 차량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산을 측량해서 그만큼 깎은 원석이 거기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 한림 모래채취장에 할 때 앞에 저울을 놔서 정확한 ㎥로 싣고 그에 정확한 세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돼야 만이 우리시에 세금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차량 계근, 석산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적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너무 횡포가 심하고 해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인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도로가에 차 대 놓은 거 1명이 즉사했지요. 그런 덤프들로 인해서 면민이 너무 과도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실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조치가 있으면 그때는 잠잠하다가 또 없으면 횡포가 심하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원석대에 가져가는 세금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차체 계량을 해서 과적도 단속이 되고 그에 대한 원석대의 수입 판매까지 과장님이 다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산을 측량해서 세금 받는 것보다는 원석들을 실어서 나갈 때 ㎥당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적극 행정지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러 봉림 갔다 왔다 아닙니까? 갔을 때 계근대 못 봤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계근대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행정에서 너무 아이러니 한 게 과장님은 여기서 계근대가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는 계근대가 있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 계근대를 놓고 이야기 했는데 도로과장은 나와 가지고 계근대가 설치되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지만 내용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계근대가 동김해하고 상동IC에 있는 걸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리 동김해, 상동IC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김해시내 없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거 상동, 생림 그쪽에 낙동강 하면서 도로 얼마나 파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톤수를 지금 보면 화물차가 몇 톤을 실어야 하는 정량이 있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아 20톤짜리 5대를 실어야 된다면 4대로 나눠서 싣고 자기들이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도로과에 이동측정기 있잖아요. 빨래판이랍니까? 뭐랍니까? 그걸 하라고 했는데 들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갔다 와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도 없어요. 우리 행정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떠들면 하는 척 했다가 그 다음은 조치사항이 보고도 안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동료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걸 내용을 좀 가져오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짜 봉림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위치로 되어 안 있습니까? 봉림 석산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허가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허가기간이 끝나고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산들이 잘려나가는 문양을 여기서 만들 수는 없지만 안전재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자르고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이미 공영 석산으로 해서 공영 석산은 법적으로 못하는 걸로 조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미 석산은 개발했지만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부분 해서 사후조치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보고서를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날 현장보시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계근대를 포괄사업비를 내어서라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봉림 석산 진입도로 지도단속원 인건비 있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지도단속원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본 사실이 없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동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가는 날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말로 없어요. 근무하는 사람이, 한 달에 며칠 나와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매일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런 사람이 매일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뭘 하는지 보여야 어찌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향조사, 측량, 용역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용역 계속해야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측량 같은 것은 매년 해야 저희들이 원석대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측량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잖아요. 측량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다가 계근대만 설치해 놓으면 달고 나가면 금액이 착착 나오는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세금을 낭비하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였다고 이야기 했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해야 만이 원석대 부과도 가능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도 해볼 수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팽개치고 세수를 안 거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업무가 태만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개발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세수가 어떻게 해서 들어 올 것인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는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행정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합법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행업체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더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다르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39페이지 덕암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제법 오래 됐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분양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벌써 분양 끝나고 업체들이 융자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업체가 받은 융자금을 시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대행으로 상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행상환, 융자금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이율이 좀 싸진다 이 말이지요. 업체들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총 50억 중에서 48억 3000만 원 상환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자하고 이런 부분이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덕암산업단지 융자받은 사람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5개 공장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하나만 봅시다. 34페이지에 하계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 부분에 용역이 있는데 여기도 농공단지 조성 다 되었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조성해 가지고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후환경 해가지고 영향평가 용역비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는 용역이 안됐습니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올 초에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해가지고 개발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준공 후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승인 난 업체가 8개 정도 되고 건축허가가 20개 중에서 18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사후영향평가를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비 7000에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가세 10%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할 겁니다마는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7000만 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다른 건 보니까 7700 이렇게 잡던데 여기는 7000만 원 잡아놓아서 용역 10% 어떻게 맞추는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다소 추정가격이니까 연초에 예산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산업단지 12개 협의하러 다니셨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몇 개 협의가 얼마나 확정이 됐습니까? 김해시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쯤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올 연말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양산은 거의 확정이 다 됐다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도에 회의 갔다 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하고 조율한 부분이지.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는 많은 면적이 지금 축소가 된다는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하면 좋은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김해시가 예상했던 면적만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28페이지 보면 과장님 단위업무별로 과장님 과 전체에 월액여비 말고 여비가 몇 군데 나오는지 확인하셨나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몇 군데 나가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4개 담당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다섯 군데 나가거든요.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30페이지 나가는 거 외에 5280만 원 빼고 다섯 군데 나가는데, 네 군데 아닌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사업현황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사업별로 나가는데 어떤 계는 적어도 사업별로 두 번 나간다는 얘기죠. 이 예산서 살펴보면 다섯 군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계는 여비가 사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2개가 있는 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민자 쪽에서 복합하고 그 부분에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미래형 도시개발에는 52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부다 여비에 잡혔습니다. 사업비 없이 여비만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쪽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하, 진영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상보
이상보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52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는 사업 없습니다.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단위사업은 없는데 저희 과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별로 도라든지 중앙부처별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하고 타결할 사업이지만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업도 없는데 무슨 여비가 책정이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업무협의라든지 행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도시정비사업으로 4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보태서 410만 원 되어 있고 사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 쪽에는 올해 10월 달에 분양설명회도 잘 마쳤지만 테크노밸리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도비 지원시설인 도로라든지 환경시설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러 많이 다녀야 됩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국비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단계로 출장다니는데 필요한 여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협의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공통 여비로 다니지. 어떻게 사업도 없는데 전액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산정해서 넣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과공통 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부서 담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계는 월액여비를 제외하고 계가 4개인데 비해서 다섯 군데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적어도 한 계는 여비를 두 번 해야 됩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한 명목으로 여비를 절대 두 번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예산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환경주거사업이 있다보니까 도시저소득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하고 도시정비 업무추진여비가 이중으로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를 그 업무에 대한 내용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전액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8페이지 보면 봉림 석산과 관련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어떤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청하고 사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협의하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협의하는 돈이 8000 드는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수질조사하고 소음하고 대기질하고 그런 부분 조사를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작년에 과장님 영향조사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신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상보
이상보위원장
작년에 3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대기 같은 경우에는 8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180회 정도, 소음은 32회 했는데 44회 ,수질은 12회인데 24회 정도 이렇게 배 이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현지에 제 본가가 거기서 정말 직선거리로 500m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걸 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작년에는 환경영향조사 3000만 원에 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해서 하는 건지. 작년에는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부실하게 했는데 도저히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 수질이나 대기를 조사를 했다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너무 너무 잘못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대폭 5000만 원 올려서 8000만 원 하겠다. 그런 취지의 뜻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림 석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원석대가 대략 20억 정도 수입이 매년 잡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실질적으로 20억 수입 전체가 사업시행자가 김해시가 되다보니까 김해시가 20억을 벌어들이는데 반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는 공해는 특히 소음보다도 발파에 따른 진동 피해하고 그 다음에 공기오염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최소한 제 기억 상으로는 20년 이상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30년 이상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에 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는 일에 전혀 우리 김해시가 안하고 있다. 골재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자갈하고 모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살려면 골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골재장을 특히 봉림하고 학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잘못된 겁니다. 봉림 또는 학산 한두 사람이 그 앞에서 단속을 한다면서 일당 사오만 원 정도 밥을 벌어먹고 있지만 그것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파에 따른 진동 피해하고 그 다음에 발파하고 나면 제대로 빨래를 밖에 못 널어둘 정도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김해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김해 봉림 석산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그만 해야 되겠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합니다. 골재가, 지금 현재 그만둔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몇 천년이 흘러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 손댔다면 깨끗이 다 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30년, 50년 가도 계속해서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매년 김해시에서는 20억씩 벌어들이면서 그 피해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혀 환원한 바가 없다. 과장님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 매년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거 왜 하는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려서 8000만 원 한들 그거 조사하면 뭐하냐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조사 아무리 해도 뭐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지만 법에 3000만 원 하면 안 되고 올해 8000만 원 해야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기준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측정한 회수하고 그 대비 해가지고 올해는 회수를 더 증대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평가하면 뭐 합니까? 조사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번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역민들께서 피해를 입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하고 나서 어떤 사업했습니까? 지역 주민한테 환경영향조사를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십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방법 어떤 거 하겠습니다 한 적 있나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피해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 영향평가를 안 하면 사업시행자인 우리시에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상보
이상보위원장
대책 수립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조사만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매년하고 있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매년 해가지고 원석대로 부과하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매년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자료 내신 거 보면 단순하게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량을 해야 그 물량이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측량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조사 측량비가 내려가야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측량 자체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물량을 얼마나 들어냈느냐 그 부분을 측량합니다.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올해는 어느 선까지 나오니까 물량이 얼마 정도 채굴을 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작년에 3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올려가지고 8000만 원 했는데 과연 작년에 3000만 원 했을 때 법률에 규정된 대로 안 했다든지 또는 법률이 강화되어서 더 해야 된다든지 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하나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하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전혀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서 피해보전을 받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없었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후영향평가조사 했다면 조사보고서라도 한번 봅시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다 좋은데 이리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래 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이걸 안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관에서 대책을 수립 안하면 패널티 부과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패널티 부과되면 최소한으로 하면 되죠. 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최선의 방법 찾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봉림 학산 삽니다. 제 집이, 제일 이웃동네인데 제일 가까운 민가입니다. 한번이라도 어떤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혹시 있나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그 동네는 아니지만 생림 쪽에 원석대 들어온 부분을 조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도 면사무소 앞에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도 원석대 나온 돈의 일부를 가지고 공원조성을
상보
이상보위원장
공원조성하고 피해를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나 대기조사를 한다면서요. 진동이나 그것하고 공원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에 물을 뿌린다거나 대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체 사업장에 물 뿌리나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을 중간에 발파를 한다든지 시작하면서 차량들 다니는 진입도로 부분에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대기, 수질, 진동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진동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를 50이라는 단위로 부쉈는데 진동이 커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니까 25로 낮추겠다든지 이런 조사를 한다면 그게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지. 그 동네에 공원 하나 만들어준 그것하고 영향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림 사람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너무 순진합니다. 한 번도 데모 안 했습니다. 상동 엄청 데모 심했었고요. 한림 엄청 데모 심했습니다. 생림 사람 너무 순박합니다. 데모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질에 따른 피해 조사를 했으면 수질에 대한 방안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대기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 사업장에 완벽하게 물을 뿌린다든지 특히 발파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동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폭약 단위를 50으로 했는데 주민들에게 손해가더라. 그럼 25로 줄인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게 있으면 영향조사보고서도 최근 5년 치를 보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보니까 사후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여부도 있겠지만 먼지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자들이 제한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동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기준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피해가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진동을, 폭파를 마음대로 하고 수질개선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자꾸 볼 수 있으니까 그 검사의 기간을 많이 해서, 1년에 보통 네 번 할 걸 여덟 번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유역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000만 원에 네 번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거기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여덟 번 정도 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검사를 자꾸 해서 이 사람들이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감시해라. 이런 쪽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중요한 사항은 적어도 네 번 했을 때 수질이나 대기나 또는 진동이나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규제법 대체로 3가지 정도의 법이 해당될 것 같은데 네 번 했을 때마다 사업자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면 네 번 했는데 네 번 다 기준치보다 한참 밑이었다면 여덟 번 할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3년이든 5년이든 한번이라도 영향조사를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또는 패널티를 가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들여서 네 번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5000만 원 더 들여서 하는 걸 지역주민들이 다 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네 번 했더니 걸리더라, 위반되더라. 그러니까 상시체제를 좀 더 강화해 보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 등으로 해서 아니면 고발 당한 적이 있는지 등등 조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상보
이상보위원장
자료달라 하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나중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와 공영개발하고 계약이 몇 % 정도 진척을 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50%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50% 같으면 지금까지 해 온 게 한 십몇 년 되니까 앞으로 2016년도에 재계약이 만료되지만 2016년도에 50%가 안 될 때는 또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연장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2016년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일현
조일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재계약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김해시의 협의에 대한 원석량이 그때 이십몇 %인가 그랬는데 지금 50%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300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해오던 원석대 측량비 이것만 해도 앞에 저울을 설치해서 정확한 세금부과를 하면 측량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기가 나아질수록 그 분들이 잔업을 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한 만큼 세금을 더 받을 게 많지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민원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시간을 연장하기는 다소
일현
조일현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측량한 그 이상의 작업을 했을 때는 더 부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측량을 해서 경기가 나쁘면 그만큼 작업을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더할 때도 있으니까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발파를 안정적으로 터트리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으면 화약을 많이 해서 더 진동이 심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화약을 적게 해서 작게 터트리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현실로 해가지고 오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은 50%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변화를 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건설과장 하면서 정말 명확하게 하듯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경제적으로 우리 김해시도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 세금이 유용하게 정확하게 받아질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물론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공원이라든지 어려움을 포함해서 우리 생림면에 제가 들어올 때 석산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돈이 110억이 지금은 한 2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200억의 세금을 가져가고 오직 제가 와서 한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이라든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의 대가는 미비하다. 그러나 피해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렇지만 성의를 보이고 이래서 저도 말은 안 하지만 너무나 횡포가 심하니까 정말 순진한 지역주민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역에 그만큼 세수를 받아들이는 만큼 무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5894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12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6131만 5000원은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51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 제경비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 그린벨트 및 도시지역 순찰을 위한 차량 유류대 400만 원, 여비 1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322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4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4억 4880만 원은 시책사업 홍보물 인쇄 및 제작 5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유인물 제작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52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위한 1540만 원은 여비 2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2855만 원이 감액된 1억 9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면출력용 플로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네트워크용 Auto CAD Map 구입을 위한 2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GIS소프트웨어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에 1억 345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3160만 원은 여비 160만 원과 다음 15페이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5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 1225만 원은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공통 기본여비로 66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다음 16페이지에 국ㆍ과장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보다 533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및 예비비 4억 4175만 원 등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4억 4375만 원과 보전지출비인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보다 837만 5000원이 감액된 7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760만 원, 과오납 환급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예산이 들어 있네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은 영어로 하면 UPIS라 해가지고 도시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번 지번이라는 게 내가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으며 언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설인가라든지 그런 게 언제 나왔다 그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별로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런 거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 지번, 도면이 다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내 땅이 언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느냐 특히 세무서에서 상당히 많이 문의해 오고 개인이 돈 때문에 문의를 해오는데 우리가 일일이 도면을 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확인하다 보면 가끔 오차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벌써 했는데 지금 남해하고 김해만 남았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가 왜 늦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 3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급한 게 아니다 해서 자꾸만 삭감이 되고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명찬
김명찬위원
3억 하면 다 가능한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계속적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억이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내년이 2013년이니까 저희들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만 빨리 편성된다면 2년 정도 걸려서 완성을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만 빨리 확보되면 시민에게 정보제공이 빨리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시만 늦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우리시만 상당히 늦은 편이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는데 사업을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특히 다른 부분은 놔두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연구개발 용역비 같은 데 보면 14억이 줄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15억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가지고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1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15억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도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을 포함해서 돈이 13억 정도 많이 됐는데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각종 시책사업 용역 1억은 뭐냐 하면 각 과별로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민원도 해결하고 시책사업도 반영하고 그런 뜻에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구용역한 사업을 가지고 올해는 용역을 안 하고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및 재정비가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달 되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억만 해도 된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해가지고 액수가 좀 많았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왜냐 하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아직까지 필요가 없어서 1억만 저희들이 소요가 되면 과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서버를 해주는 그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 항공사진 제작한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제작은 다 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 7월 달까지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도 3월 달에서 4월 달 되면 그 완성품이 나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도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7월 달에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산이 잡혔으면 일찍 계약을 해가지고 올 연도에 마무리 되어서 청사진이 나와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텐데 중간쯤에 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3억이나 4억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워서 항측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위성이 좋으니까 일반 회사에서 항측을 한 도면을 저희들이 구입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행기를 띄워서 좋은 날씨를 고려해서 찍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늦은 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늦었는데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게 예산이 확보됐다면 빨리 빨리 해서 시에서 행정 할 때 꼭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사용하는 게 5년 전에 찍었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년 전에 찍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로 하니까 얼마 전에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사실은 허가 난 부분들이 아직도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늦게 가는 행정이라서 이런 건 예산이 확보되면 제때제때 빠르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탁상행정이라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도 빠르게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진이 1년마다 한번씩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2년마다 하는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년마다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얼마 전에 자료 가져온 게 2년 전에 찍은 거 안 나와 있던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부경남 쪽에는 개발이 워낙 안 되다보니까 3년이나 4년이나 산이라든지 일반 전답이 그대로 표기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허가가 나고 하기 때문에 1년만 해도 사실 늦긴 늦습니다. 제대로 정보를 받아보려면 적어도 6개월 단위 정도는 항측을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저희들 스마트폰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에서 영 뒤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즉시 즉시 실시간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이라든지 건물만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부터 모든 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스마트폰 회사에서 그런 걸 서버로 갖추지를 못합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서버를 갖추지 못한다는데 행정이 사실은 개인정보보다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뒤쳐져 가면, 사실 늦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가 별도로 인공위성을 1개 쏘아 올려야 됩니다. 쏘아 올려야지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받지. 안 그러면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데 개인 기업들은 많이 갖고 있던데요. 자기들이 안 쏘아 올렸지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자기들이 별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김해 부동산에 가보면 지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들이 엄청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김해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도가 나와서 돌고 있어요. 그럼 그 계획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그 계획도가 돌고 나면 김해시에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모른다가 아니고 행정에서 안 나가면 어째서 그 놈이 김해시가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각 부동산들은 이미 그 도면을 쥐고 투기하러 다녀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보가 옆으로 새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용역주는데, 용역회사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갈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갈 데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른 데 나갈 데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청이 전부 다 위성을 통해서 다 발사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용역할 적에 보안각서를 다 받습니다. 물론 보안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100% 지켜지지는 않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보안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부동산에 나가 있으면 아까 패널티 그러던데 그 용역회사에 주지 마세요. 다른 데 주고, 왜 거기 주어서 모든 부동산에 김해시의 발전방향, 계획도 이런 게 다 나와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야개발 자료수집 한다고 부동산을 쫓아다녔는데 상상도 못할 도면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답은 안 했는데 제가 추정컨대 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회사에 발주 나간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확정도 안 됐는데 나가서 돌고 있고 그 다음 도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김해에서 발표하면 그대로라 똑같애. 하나의 변화도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로 설계회사도 토목설계하는 일성인가 거기서도 다 나돌고 있고 부동산 다 나돌고 있고 도대체 이래 가지고 김해시 정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한 말로 민간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땅 지주들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니면서 허가 다 내어가지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서 빼고 허가 난 것은 제척지로 빼고 나머지만 가고 있다고요. 솔직히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용역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나간다는 것은 김해시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원지 시설지구도 이미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수영장 뒤로 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내 놨어요. 제가 떠들고 하니까 일단 주춤 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은 시민들이 득을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고 그렇다고 김해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업자한테 득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구입 해놓은 부분 있지요.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 6대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 하수, 가스, 난방, 전기, 통신 이런 게 있는데 서버가 쉽게 이야기 하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데 그렇다면 도로과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파는 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굴착하는 부분, 그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굴착이라든지 이런 게 유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안 되어 가지고 매주 파고 있거든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찌 보면 김해시 예산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하기야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도로, 가스, 통신은 지금 신도시 같은 것은 공동구라 해서 처음부터 파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구도심을 보면 각자 노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도로 굴착 심의할 적에 같이 하면 좋다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수요자의 수요를 맞추다 보면 사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1년 계획은 설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정도 자기들도 사업계획서 세워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같이 해서 그런 게 재발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4개계인데요. 여비가 5개인가 6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전체 2750만 원 맞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직책수행경비 한 달에 270만 원 정도인데 누가 다 쓰는 건가요? 이것 국장님이 다 쓰는 건가요? 과장님이 다 쓰는 건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계별로 해서 특히 도시계획계나 시설인가계 같은 경우는 업무가 조금 많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여비 주잖아요. 여비 주는데 급량비 따로 나오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비는 개인적으로 전체 과공통으로 해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여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통 국토부에 출장도 많이 가고 사실 여러 군데 많이 다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출장비는 따로 나오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출장비 사실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출장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럼 출장비 더 올려야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걸 예산파트에서 정액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이번에 김해시 MRG와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줄인다고 했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줄일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줄여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급량비, 공통으로 쓰는 거 사실 조금 줄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 당초예산서를 살펴보면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같거든요. 정말 김해시가 경전철 때문에 힘들다면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나 또는 급여 3%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 공통 돈 남으면 밥 사먹는 거 아닙니까? 과 회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 회식도 필요하다면 과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실제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3% 줄이죠. 솔직히, 공통경비 줄이고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의 3% 또는 복지포인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림잡아 복지포인트가 균일하게 20만 원 정도 삭감된답니다.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은 물론 과장님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말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을 줄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공통경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으면 결국 과 회식 한번 할 거 두 번하는 거거든요. 두 번 할 거 한 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많은 돈은 과장님이나 또는 이 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요구를 기획예산과에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줄여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했던 말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2010년도부터 가져왔거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왔는데 결국 이 여비 부분은 뭡니까? 직원들 매달 출장 가고 안 가고 관계 없이 주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급여성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급여성인데 예산부서에서 1인당 얼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급여성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공통이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5년 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5년 전이나 내년 거나 예산서 똑같아요. 직원의 변화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직원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물가도 올라갔지요. 물가 엄청 뛰었잖아요. 5년 전, 2010년도 예산하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물가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지금 5년 치를 보고 있어요. 5대 때 것부터 보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9년, 2010년 것도 그대로입니다. 예산 짤 때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솔직한 말로 개인적인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과공통 회식비도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출장가고 안 가고 관계없이 횟수에 주다 보면 많이 가는 사람 적게 가는 사람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다 해서 공통적으로 n분의 1 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 정리를, 직원들이 세금문제에서도 혜택도 볼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맞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이 돈 까면 그 돈 가지고 의원들이 쩨쩨하게 까니 안 까니 하면 문제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 예산 까면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가서 의원들 욕 실컷 하겠지요. 깔 수도 있어요. 예산 까면 되지 못 깔게 어디 있어요. 의원들 할 일이 예산 삭감시키는 것 아닌가요?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돼요. 못할 거 없어. 그런데 매일 전부 얼굴 쳐다보는데 이 놈 깎아놓으면 그것 깎았다고 난리굿을 죽이고 매스컴에 또 날 일이다. 이것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몇 년째 나오잖아요. 예산서 내 방에는 7년 치 모아 놨거든요. 5대 때부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잘 한번 챙겨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1875만 7000원으로써 작년보다 6억 445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로경관 조성에 2억 6885만 6000원으로 경관시설 관리유지비 3600만 원, 경관시설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해반천 연지교 목재데크 교체공사 시설비 1억 80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5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문화 정착 7811만 6000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 80만 원, 옥외광고물 일제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 187만 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관리 팜플렛 제작비 120만 원, 옥외광고물 해설법령집 인쇄 1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구입비 1080만 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900만 원, 옥외광고물 심의수당 56만 원, 옥외광고물 단속 모터사이클 유류대 및 유지비 20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 100만 원, 현수막 철거 절단기 구입에 21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45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3160만 원은 김해건축대상제 소요경비로 상패ㆍ명패 제작 및 전시시설 제작에 520만 원, 건축대상제 심의수당 100만 원, 우수건축물 홍보 팜플렛 300만 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 도서 제작 300만 원, 건축미관 협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500만 원, 가설울타리 디자인 표준안 제작 30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 도시에 따른 4억 8764만 원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 500만 원, 국내외 경관대전 작품 제작비 2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공모전 포스터 제작비 3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공모전 기타 수용비 3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전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디자인기획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시상금 1800만 원,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1억 5254만 5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자 2명과 도시경관디자인 무기계약 1명의 인건비로 7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62만 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36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문서 세단기 및 팩스구입비로 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2개소 해놨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마을당 2500만 원씩 해가지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쌈지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이 많으면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읍면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대상마을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읍면동에 공문이 나갔으면 각 읍면마다 다 올라오면 심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못하는 것은 내년도에, 내년도 못하는 것은 후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장님 결심 받은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2013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했으면 선정한 결과 없이 예산만 2개 마을한다고 편성해 놨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시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읍면동에, 저희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전체 우리시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조정되거든요. 시에서 전체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사업은 하려면 하필 2개소만 할 필요 있습니까? 읍면 대상지 파악을 하면 10개소나 20개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는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들으면 내년에 어느 마을에 할지 대상지도 정하지 안 했는데 몇 개 할지 예측도 없는데 예산만 2개 해놓고 이것은 우리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매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내역이 없으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것 같이 나타나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으니까 몇 개 해서 몇 개 감이 되고 증이 된 내역이 안 나타나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5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현황을 갖고 왔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5년 전부터 해온다니까 됐는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연차적으로 2개 마을씩 해온다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런 답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5년 전부터 한 것을 대상마을하고 앞으로 할 계획, 시장님 결심 받은 그 관계서류를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4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4억 5000을 편성했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지난해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안 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올리기로 2단계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 구간까지 150m의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바닥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위해서 4억 5000을 잡아놨는데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살아나면서 3단계 동상동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매입비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4억 5000 같으면 40평 넘는 평수를 1000만 원 잡으면 4억 5000 같으면 45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간에만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전체 소통의광장을 조성하려면 한 200평 정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3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는 못하고 도로에서 제일 가까운 2필지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도로에 접한 소유자는 협의매수는 안 하겠다. 그 사람은 돈에 관계없이 거부를 하고 거기에 20평 정도 되는 사람이 허정희 씨라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고 그 뒤에 조화자 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2000만 원 아래는 못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유지 매입은 감정가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고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우리가 2단계 사업에 써보자고 제가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목을 바꿔서 쓸 수 없다 해서 그건 반납을 하고 2단계 사업 4억 5000은 3월 7일 날 우리가 2단계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군 공모에 우리시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도비 3억이 이 구간에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3억을 지원하면서 시비 7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까지 150m 구간을 조사해 보니까 가야역사문화 공공 정비사업에 1단계 사업하고 종로길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럼 2단계 사업을 하면 기존 시가지에 마지막 단계이고 이 부분이 현재 전면도로가 8m 도로인데 지금 포장상태가 도심지 길이지만 50% 정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전봇대가 8m 도로의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로길이라든지 1단계 사업과 같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은 6억이 드는데 한전이 3억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 3억 부담하고 현재 그 부지를 사용하려니까 개인사유지가 한 12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비로 한 2억 5000 그러고 나니까 현재 바닥이 종로길이라든지 1단계 사업이 전부다 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돌 공사하면 4억 5000 그러고 나면 현재 그 구간에 건물이 18개동이 있는데 간판이 한 41개소 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면 2억 5000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가 9억 5000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9억 5000을 자체 심사해서 지금 시의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4억 5000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사업이 끝이 안 나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럼 2014년도에 추가로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4억 5000이 잡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전년도 예산 4억 5000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거네요. 그럼 도비 3억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도비 3억은 예산이 포함 안 되었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7일 날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3억을 시키고
재환
차재환위원
도비는 명시이월하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7억 5000과 내년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7억 5000 가지고 일단은 사업에 착수할 거다 이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세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개소 4500만 원이 잡혔네요. 이 장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동면 대감 1개소, 매리 1개소, 대동면 주중리, 초정리 각각 1개소 주촌면 1개소 이래가지고 면지역에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도시미관에 저해도 안 되고 수요도 있는 면지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5개소가 면단위에, 그럼 우리 시내는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가 88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0개소 올렸는데 사정과정에 축소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게시대 하나에 900만 원 듭니까? 너무 많이 안 듭니까? 견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1대에 900만 원씩, 게시판은 지금 설치를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더 추가로 할 데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게시판은 내년도에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작년에 김해시내 동에 보니까 게시대 설치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해시내 같은 경우도 게시대가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설치를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상동, 부원동 호계로 개선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에는 부지확보가 감정가로 하려니까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보면 감정가보다도 현실시가에 보상을 해주는 곳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하면 깨끗하게 광장까지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2단계 사업까지는 도비지원 되어 있고 전 공사비의 10억이 지중화사업, 바닥포장공사, 간판정비가 되고 하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소통의광장 조성은 200평 조성해야 됩니다. 200평이 자기들 말마따나 2000만 원 같으면 40억이 들고 뜯고 나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소통의광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놔두고 빨리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확보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예산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동상, 부원동의 낙후된 상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민의 상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도 우리 광장의 지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차후를 대비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것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일입니다.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중화사업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도로 포장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중화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까? 간판부터 먼저 정비할 겁니까? 지중화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처음 사업이 지중화사업인데 지금 한전에서 종전에는 각 지역 지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작년부터 지중화사업 결정을 본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결정을 하고 한 해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중화사업의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도 자기들의 재정상 그런 부분들에 적자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 끌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한전에다가 지중화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는데 꼭 안 되면 전주가 8m 도로에 도로 끝선에서 2m에 꽂혀있고 사실상 8m 도로지만 차량은 4m 도로에 다니고 있고 밤에 잘못하면 전봇대라도 박으면 교통안전사고도 날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한전에서 꼭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전주이설을 바로 하고 바닥포장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원래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전주이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제 이야기는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예산이 한전에서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그죠?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50% 댄다면서요. 그러면 한전에서 옛날에는 지사에서 했는데 지금은 본부에서 한다면서요. 그럼 본부에서 예산 확보 안 해주면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전주를 현재 중앙에 박혀 있는 걸 가에 이설하도록 하고 지중화사업은 못하더라도 바닥포장공사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거리정비를 한다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최우선이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에서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같이 지중화사업하고 바닥포장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이 돼야. 만약에 그것 다 해놓고 또 지중화사업 한전에서 경비 확보되면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광장이 만들어지는 걸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는 아까 전에 예산 확보하는데 광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지요? 지주들이 안 팔겠다. 지금 감정가가 평당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줘도 못 팔겠다. 앞으로 그러면 부지매입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을 많이 줘도 못 팔겠다는 말은 앞으로 부지매입 못한다는 말입니다. 광장 자체를, 그것도 못하면서 국비니 도비니 가져오겠다고 사탕발림 해서 그 돈 조금 가져와 가지고 시비를 넣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소통의광장은 장기계획으로 3단계 조성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광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1단계, 2단계는 부수적이지만 3단계 사업은 광장이 안 되면 1단계, 2단계 하나마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없는 윤명숙 박사까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장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문화거리 문제가 되니까 가야역사거리 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초창기 사업명은 국비를 가져올 때도 다문화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김해시에 있는 다국적 국민들이 와서 저녁에 공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광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리미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것은 다 빼먹고 지금 것만 이야기 하시는데 초창기 이강노 과장님 있을 때나 그 전의 과장님 있을 때는 다문화거리입니다. 이걸로써 한다라고 했고 처음에도 부지매입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은 뒤에 오셔가지고 앞의 것은 다 빼먹고 뒤의 것만 하셨는데 제가 동상동에 이런 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목적대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엉터리 짓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도시관리국에서 뭐라 했습니까? 불요불급한 거 줄이겠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산이 없어서 김해시가, 그러면 이런 거 급한 것 아닙니다.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돈 확보된 거하고 우리 김해시가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사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하고 돌로 놓든 타일을 깔든 아니면 아스팔트를 깔든 그 다음에 도로 만들어 놓고 전봇대 안 옮겨놓고 그거 지금 지중화사업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도로를 왜 넓혔습니까? 4m 도로를 8m로 넓혀서 양쪽에 2m씩 물고 있는 것도 이것은 행정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지중화사업 하든 말든 전주는 보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옮겨주어야 됩니다. 도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아까워서 안 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 부분을 안 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조 위원님 제가 늦게 왔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어서 제가 모든 서류를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통의광장에 40억, 50억 들어가는 것을 과연 소통의광장 조성이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2010년도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소통의광장이 안 되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소통의광장은 제가 장기계획으로 3단계 사업에 잡혔다 안 합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걸 부지매입 한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에다 잡았습니까? 작년도에 했는데 그게 먼저 해도 아닙니다. 예산을 할 때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2단계 잡은 것을 의회에서 3단계 사업을 하라 하니까 3단계 했지. 저희들이 3단계 사업 올렸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소신도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왜 소신이 없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는 이 정도는 못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하고 예산 안 잡았지요. 삭감시킬 때,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 왜 잡습니까? 이건 안 되면 우리는 못합니다. 2단계 사업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 삭감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잡으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다른 데 쓰도록 해야지. 1년 동안 그 예산을 썩힌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 시킨대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안 해 봤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잡힌 걸 우리가 매입이 될는지 1년 동안 안 해 봤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1년 동안 해본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걸 보면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차라리 그러면 토지매각 안 됩니다 하고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이걸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피해가려고 그것 놔두고 우리가 부지매입 하겠습니다 예산 잡아주세요 한 것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잠깐만요. 2013년 당초예산 정비사업 4억 5000 이 부분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하는데 이 앞에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가야 다음에 정상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가지고 마음대로 이걸 하라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시키는 것 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들이 잡아서 지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잡힌 예산을 또 집행부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안 맞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왜 설명이 안 맞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어째서 맞습니까? 4억 5000 물었을 때 동료위원도 물었고 그러면 못해서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올렸다 했고 그러면 그것 잡을 때 처음부터 삭감을 하든지 다른 걸 잡았어야지. 아니면 그걸 설득해서 이건 진짜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부지매입 위원들이 하라고 해서 부지매입 한다고 잡았다 하면 되는가요.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한테 미뤘잖아요.
상보
이상보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있는 4억 5000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 필요성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걸 부지매입하겠다고 넘겼을 정도면
상보
이상보위원장
잠깐만요. 4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 할 때 우리가 조건부로 토지매입비로...(청취불능)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전에서 확보가 안 되면 지중화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3억도 안 들고 전주를 외곽으로 이설 해가지고 포장한다 제가 그리 말씀을 안 드립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지중화 관련해서 공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구간을 지중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3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미루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던 간판정비 한 2억 5000 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점포수가 18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8개에 2억 5000이나 듭니까? 간판정비 하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41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8개에 41개나 됩니까? 간판이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상가가 여러 개가 나온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상가가 여러 개 나온다고 했는데 점포가 18개 있는데 그럼 18개를 김해시에서 전체를 다 달아줍니까? 18개 업체에다가, 부산 해운대 같은 데 보면 반반 부담을 하거든요. 국비를 가져와서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사된 게 18개 건물에 41개인데 정비를 하면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도 아까 2억 50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간판정비 해주는데 지금 18개 점포가 있는데 간판정비를 2억 5000 들여서 해준다면 김해시내에 있는 점포들 나중에 간판해 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가 부담이 안 된다든지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은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8개 점포에 2억 5000을 들인다는 말은 간판 전체를 김해시가 다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는 2억 5000인데 정확하게 우리 설계내역은 2억 30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비가 3억 지원이 된다면 그래도 7000만 원 정비하고 7000은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빼고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주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8개 점포가 있는데 간판을 1개에 2개씩 달아준다 하더라도 한 점포에 몇 개입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건물이 18개에 점포가 나머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층, 3층 이런 것도 있으니까, 18개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2층, 3층이 있으니까 업체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 41개 정도 된답니다. 조 위원님 이런 부분을 김해시가 돈이 많아서 시의 전체 간판을 달아주는 건 아니고요. 시범 간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시범 간판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작고 더 정렬을 똑바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보니까 동신약국에서부터 왕릉을 제가 늘 다니는 길인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달아준 거 말고 불법으로 달린 거 확인해 봤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런 불법관계는
성윤
조성윤위원
돌출간판이 시에서 정비를 해서 달아줬는데 그 외에 자기들이 만들어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아침저녁을 거기로 다니는데 돌출간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성윤
조성윤위원
밤에 에어라이트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바람 넣어서 올리는 거, 그것 꺼내놓은 거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도로정비하고 모든 걸 좋게끔 해준다고 시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 해놓고 간판정비 안하고 있을 것 같으면 불법으로 꺼내는 그걸 놔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건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될 시기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간판 이런 부분 물어보니까 단속원들이 가서 싣고 와버리면 며칠 있으면 또 만듭니다. 왜 만드는지 압니까? 그걸 만들어 달면 과태료를 물어도 돈을 더 번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식이 좀 전환되어야 될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 간판 정비하는 이 부분도 2억 5000 든다 했는데 숫자, 개수,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 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서 액수를 정해 주도록 부탁드리겠고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해반천 연지교 목재데크 교체공사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시설물로써 봉황교, 경운교, 연지교 세 교량을 경관시설물로 했습니다. 현재 다리가 차 위주로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보행자 쪽으로 해가지고 경관시설물 할 때 인도를 별도 나무목재로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 4월, 5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년이 넘어가니까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예산으로 봉황교하고 경운교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지교까지 못해가지고 안 한 구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은 교체를 해서 다시 어떤 재료를 씁니까? 똑같은 걸로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치한 거하고 똑같은 재료가 될 거고요. 한 해는 지났지만 더 좋은 재료 영구성이 있으면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당초에 설치된 것은 5년 좀 넘었지만 지금은 설치를 하면 한 15년 정도 영구성이 있는
희봉
서희봉위원
재질이 뭡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목재 압축재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목재가 좋거든요. 어찌 보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고 이렇는데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지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거기에 맞도록 하고 도심지 속에 시설은 목재 이건 해놓으면 계속해서 유지관리 그러니까 페인트칠도 해주고 상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만이 오래 가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높은 오래 가는 이런 자재로 하는 게 주위 여건이 다른 시설들이 다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새로 해놓으면 보기 싫거든요. 다른 건 다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나무로 해 놔가지고 크게 효과 있겠나 싶어서 자재 자체를 주위환경에 맞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제가 등산 한 번씩 가보면 등산로 정비한다고 자재를 많이 써 놨던데 제가 보니까 개인 물건 같으면 도색하면 진짜 오래 쓸 그런 물건들을 제대로 유지를 안 해가지고 상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4억 612만 6000원보다 1억 4695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59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인건비 1903만 2000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89만 6000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5980만 원과 건축행정 업무추진 건축물대장관리 공공건축물 현장확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 해소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545만 6000원과 위반건축물 지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061만 원, 건축 지도단속에 따른 단속직원 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 빈집정비에 750만 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도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과 개보수 4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 일반운영비 1050만 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560만 원,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2013년도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 2억 3560만 원과 원금 상환금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명에 5549만 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3354만 원, 건축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국민주택채권 공매ㆍ경매 자문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6842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에 보면 상동 매리마을 회관이 신축인데 매리마을 회관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건물이지요? 철거되고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철거된 마을회관을
재환
차재환위원
마을회관이 철거되면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마을회관 보상은 사업원인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보상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하니까 4대강 사업 편입지구거든요. 그러면 4대강 사업하면서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갔는데 그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받았느냐 이 말이지.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보상업무는 아마 건설과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보상을 받았으면 그걸 우리 건축과에 이관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보상에 보태가지고 예산을 잡아주는 게 안 맞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마을에서 받으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7000만 원은 신축공사에 전액이
재환
차재환위원
사업비는 그렇는데 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갔는데 그 보상을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나 이 말입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같이 편성 안 하고 저희들이 순수한 보조금만
재환
차재환위원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 말이지요. 회관 철거된 보상금을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마을기금으로 적립한 줄 알고 일부는 우리 마을회관에 시비 7000만 원하고 자기네들 자부담하고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건립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4대강 사업에 편입된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을 마을에 줘버리면 우리 시에서 마을에 집 지어주고 마을에서 보상 가져가고 또 지어주고 이러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일부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부담을 하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개인 소유건물이 아니잖아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마을공동
재환
차재환위원
몇 년 전에 우리시 주택과에서 지어줬을 건데, 10년 전인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해서 지어줬는데 보상받을 때는 마을에서 찾아 먹어버리고 시에서는 그냥 줘 버리고 이럽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건설과에다가 보상을 어떻게 줬는지, 어디에서 보상금을 수령했는지 보고 그때 가서 적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건축과 건축물인데 왜 다른 데서 보상금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을에 주게 되면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마을의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에서 보상을 받은 걸로
재환
차재환위원
그걸 마을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보상금액을, 사실 건물은 건축과 건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은 공공건물이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소유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철거가 되면 보상관계를 챙겨보라고요. 그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보상금 지원관계를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새로 지어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없으면 지어 줘야지요. 그런데 매리마을 회관 같은 곳은 그 안에는 4대강 다 들어가 버리고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가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 선정을 할 때 일단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을부지가 확보된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마을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저희 담당계장이
재환
차재환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매리 같은 데는 이주단지로 해가지고 사십 몇 세대가 이주를 하거든요.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이주단지 쪽으로 가는지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이주단지 내에 마을회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걸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작년까지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지요? 올해 1억 추가 증액되었네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켜 가지고 오래된 공동주택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건축을 하시는 분이 그 건물에 사시는 것 같으면 자기 용도에 맞도록 편리하게 요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럴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고 실사용자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요구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다양한 불편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건지. 어떤 형태로 물론 예산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겠지요. 우리 이용자이신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뭐 해달라.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실사용자의 의견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는데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가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가지고 사용자 측과 의논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걸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주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너무 적거든요. 국비가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인데 통상 사업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국비 500만 원 보고 사업을 하지는,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외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터무니없이 국비가 적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우리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부담비율로 정해 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희봉
서희봉위원
국가시책사업인데 돈 500만 원 주면서 사업해라 하면 국가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짐 지우는 거지. 이 비율 한번 보십시오. 돈 500만 원 주면서 사업비 얼마입니까? 너무 국비가 적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시에서 농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51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지금 계속해 오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에 의한 우리 시비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도 수요는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시비 구분도 없이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국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시비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3600만 원 잡혔던 게 2400 같으면 사실은 3600 가지고도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2400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물량이 20동입니다. 10동이 줄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취약계층들이, 다른 부분 늘인다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줄여버리면 다른 걸 쓰는 걸 줄이더라도 이런 건 늘려줘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너무 팍 줄였잖아요. 3분의 1을 줄여놨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아쉽습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장님이 국비 제일 많이 타 왔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써야 되는 자리는 예산을 까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면 이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써야 되는 부분은 여하튼 이 부분은 좀 해주시고 또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공장에 나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불법 위반건축물들이, 집행을 하겠다는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1회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딱 정해서 1회만 합니까? 여러 군데 단속이 있을 건데 액수를 더 잡아가지고 집행을 많이 해서 김해시가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은 안 해 봅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중기임차료는 대부분 저희들이 원인행위자한테 권고를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하는데 자진철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행정대집행 할 경우에 임차하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 과태료 붙이지요. 비용부과 안 합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확보해서 사실은 제가 자꾸 이러면 우리 시민들 일부는 불법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워낙에 공장들이나 건물들이 허가 난 평수보다 더 크게 불법건축물로 짓고 있더라고요. 위반사항이, 이런 거는 정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에 허가 내줄 때 국장님 이런 게 불법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둘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만날 연구만 한다 하지 말고 아니면 예산 확보 해가지고 집행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다른 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데는 예산 확보 해가지고 김해시내는 불법건축물이 정말 많이 준다. 허가 나가면 허가난대로 자기 필요한대로 허가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사전 예찰도 강화를 하고 철거 자체도 꼭 우리 시에서 대집행보다도 권유나 계고를 통해서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물 지을 때 사실 건축과장님이 허가내준 것도 있고 허가민원과에서 내준 것도 있는데 결국은 집 짓는 도면 보면 제 눈에 벌써 보이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을 만들 거다 안 만들 거다 우리 눈에 보이는데 전문가이신 건축과 직원들이 허가 내줄 때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하지 마라 소리 못한다 이거라. 그러면 허가하고 나서 관리를 하면 이런 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제대로 되도록 예산 확보 과장님 이런 부분 많이 해서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김해시내는 없도록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8억 587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45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력 보조원 인건비 2449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20만 원, 급식비 940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91만 원, 여비 8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948만 9000원, 일반운영비 5814만 원, 여비가 2420만 원,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 원, 기타보상금 25만 원, 포상금 120만 원, 자산취득비 지문인식기 구입비가 80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장비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비가 1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448만 원, 그 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448만 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1억 원,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969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2649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발급에 사무관리비 936만 원, 통합전산개발비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716만 원,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 구입비가 8000만 원,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3261만 8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206만 6000원, 여비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억 1352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16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민원수수료 발급에 대한 관계이고 인건비이고 그렇네요. 65페이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5대 되어 있네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대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8개소에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대 구입하는 것은 구입시기가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기계가 오래 노후된 교체 부분입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8개소에 몇 대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9대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증액 배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19대 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잘 되고 있네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5대는 교체부분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7개소에 19대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8개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경비 해가지고 17개소라 해놨는데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8개소가 맞습니다. 진영읍사무소하고 진영건강검진센터, 중부경찰서하고 등기소를 빼고 17개소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9대라 하는데 여기는 보면 1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있습니다. 어떤 강사를 데려 오길래 1회 교육을 하는데 200만 원씩 잡아놨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이번엔 저희들이 진영의 한서병원장을 초청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명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학교수들 오니까 이것보다도 엄청 싸게 하던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사실 1회 강의하는데 2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친절교육 강의하는데 1회당 200만 원 강사료를 준다고 하면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유명강사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예인들은 많이 받는다고 합디다마는 출연 횟수당 친절강사는 너무 액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년에 직원교육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다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100만 원 주고 하셔서 아꼈다고 하는데 절반 아껴놨네요. 이런 부분들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사가 솔직히 남들이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대 하셨죠?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는 5대가 신규가 아니고 교환, 연한이 얼마됩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이게 86년도, 87년도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이고요.
명찬
김명찬위원
오래 사용하셨네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66페이지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8대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인발급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좀 다른데 통합증명발급기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8종을 발급하게 되는데 민원실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유가 분동되기 때문에 4대 구입하고 시에 오래된 교체가 2대 있고 나머지는 활천동에 지난번에 청사 신축하면서 교체 못한 게 2대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시청 내에 사용하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민원실에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활천동에 했고 각 읍면동에는 다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2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