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항상 예산 군정 발전에 온 정성과 열정을 다 하시는 조병희 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덟가지와 군수 공약사항 네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녹색도시 조기 정착을 목표로 녹색성장 48개 전략사업 중점추진과 신규 사업발굴을 하고, 녹색생활 확산으로 군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군 녹색성장 우수 사례집을 발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48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녹색생활 우수 수기에 대한 시상과 수기집을 발간 배포토록 하며,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생산자와 공동 참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 응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지역 연고사업인 충남 전통생활 도자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 출연계획으로 2012년부터 3년간 군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하며, 우리군 관련업체는 전통예산옹기 등 25개소가 관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충남전통 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1차년도 주요사업으로 온라인네트워크 구축, 현장인력교육, 유통전시장 및 판매망 운영, 친환경 세라믹 기술개발, 기업애로기술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특화자원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청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선도 사업 현황으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심활성화 특화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부분별 완공 및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은 폐선철도부지 연구용역을 2013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확대예정지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 6월 국민여가 캠핑장 방갈로 등 시설물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은 금년 11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민간유치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대 선도 사업을 포함한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 사업 우선 중점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리군 유치 목표는 19개소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24일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예산군 이전이 확정 되었으며, 금년 11월 9일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사무실과 농업신문 충청남도 취재본부가 응봉면 충서로 181번지로 동반 이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와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장 면담을 통하여 우리군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 513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2일 예당호수 수변개발 지속가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 사업계획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7월 26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결과를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통보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예당호수 수변개발 기반시설 비용 군 추가부담 관련 공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우리군 의견 협의시 지속가능성 검토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20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2년도 분을 착공하였고, 금년 3월 28일 기반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금년도 분을 준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1월까지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하고, 2020년까지 실·과별 건축물을 신축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예산 확보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2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관리대상 도시기반시설 5개 분야 23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우리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련 행정기관 방침을 결정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용역을 위하여 공동수행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부분별 시설물 인계·인수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사항입니다. 14쪽,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상생발전 조례 제정 및 재원대책 마련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기금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3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013년도 본예산에 군비 1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 업무협의 및 건의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문제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복지센터 실시계획 변경용역 추진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기반조성 공사가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 수덕사IC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7월 27일 청동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물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구간 원형 보존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 1월 터널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아산 신창역사에서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전철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상황은 2012년 3월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평가 자문회의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서해선 철도와 장항선 선형개량 2단계 사업과 연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반영 재신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내포신도시 상생발전과 우리 문화 복지의 기반시설에 전력을 다 하시는 박호동 전략사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각 부서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을 두 가지 했네요?

예.

그러면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물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계획을 세우실 그런 계획 하에 하고 계신거로 아까 보고 드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복지센터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이 부분은 이종상화백 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2011년도에 감사에서 체육관이 중복 투자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좀 확대해서 현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에서는 1억 5,000여만원을 가지고 이종상 화백과 더불어서 실시설계 변경을 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물에 이종상화백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도시계획 실시 기본계획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도 지금 중간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7월 달에. 또 11월 달에 보고회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중지한 상황이고요. 중간적으로 많은 방향 때문에 보고회만 개최한 사항이고, 내년 최소한도 6월까지는 진행되어야 할 용역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지하고 제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용역을 하는 예산을 세워준 기본 취지에 자꾸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이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이런 용역을 하셔야지 처음에 용역위원회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막상 또 이 용역에는 돈도 1억 5,000만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1억 600여만원으로?

예, 용역비는 계약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좀 잘하셔서 사업성 좀 잘 검토해서 계획이 잘서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용역 결과물을 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시행중 공사 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의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설계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이 부지 조성에 따른 암반층 파쇄 2건이 다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세울 때 지질검사는 않습니까?

지질검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체를 다 총괄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특히나 계획에 의해서 기반센터가 건물이 들어설 자리라면 더 신중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 자리가 먼저 공사가 추진돼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말고는 농촌도서관 신축공사도 그렇지만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 여기 전체가 암반층으로, 본 위원은,

그 부분으로는 암반층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설계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계획은 애초에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잘 했을 텐데, 왜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가변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변차선의 관계가 경찰서 교통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잘못 생각해서 잘 맞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변경해야만 가변차선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한 것 같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안 들어갔었나요?

예, 배수로 공사는 당초에 생각을 못하고 다시 발생 된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진입도로도 계획대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을 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물 짓고 뭐하면 용·배수로 어떻게 잘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상식인데 이런 것이 11억원 이상 이렇게 했다보면 40억원 계획을 설계 금액을 해 놓고서 51억 3,800여 만원을 이렇게 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공사비가 30%이상 더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한 일이라고 평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반공사가 더 늘었네요? 자금사정인가요, 예산관계 때문에? 2012년도 끝날게 2014년도까지,

아직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해서?

예.

예산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변경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특별히 더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우리 복합문화 복지센터가 정말로 근사하게 잘 지어졌다, 기반이 됐다 이런 소리 꼭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업무 전반시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용역 관련돼서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당호 수변개발 문제인데 지난달 29일 날 최승우 군수께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계신데 수변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업소장께서 농어촌공사하고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좌담회를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되 농어촌공사 측에서도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환경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환경전문가, 또 디자인 전문가까지 처음부터 설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예산군민들이 또 예산군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불식 시키겠다 하는 말씀이계셨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행정적인 모든 면을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날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동석해서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군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조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 하겠고요. 특수시책인데 예산군이나 홍성군이나 가장 사실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홍성과 예산, 또 내포신도시가 각자가 가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 군수님 군수 공약사항으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연계발전 기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이 다가 아니고 예산 홍성 내포, 그러니까 도청하고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홍성은 홍성대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구성을 하면 앞으로 이중적이고 이런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12쪽에 복합문화 복지센터 이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초에 지적했을 때 부지를 한 50,000평정도 준비했더라면 매번 이 문제로 이렇게 계속 거론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좀 생각들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한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번복하게 되고 시간과 인력이 자꾸 소비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좀 큰 틀에서 생각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2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암반층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고, 또 사업계획에 포함 못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하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1건도 안 하셨네요?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설계를 자주하면 물론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당초 설계를 예측 가능 설계를 해서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0년도에도 7억원을 확보하셨고, 2011년도에도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모를 통해서 하셨고, 나머지는 다 특별교부세네요.

예.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업도 구상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어째 1건도 확보를 못했어요?

저희가 특별히 국비를 사업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문화 복지센터를 빼고는. 복합문화 복지센터는 사실 국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금년 11월 달 군수님께서 행안부 장관님 여기 스파 오셨을 때도 자료를 직접 제출해서 얘기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통보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이 사업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내역 그 중에 첫 번째로 6대 선도사업 추진내역,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현황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대 선도사업 추진내역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 있는 대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6대 선도사업이 예산, 삽교, 덕산면 도심활성화 특화사업이 쭉 있어서 이게 지금 10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체크하고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만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라 실권은 사실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5쪽도 결국은 그런 내용을 자료를 명시한 것인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청이 오면서 나름대로 60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상당히 앞서서 세워놨어요. 이미 상당한 부분은 투자를 해놓고, 비근한 예로 어떤 예냐면 세가운데에 아파트 부지를 도에다 승인을 다 받아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도청 안에는 용지 값이 비싸고 아무래도 용지 값이 비싸면 분양 가격이 높아지니까 나름대로의 군에서 특수효과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준비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미 허가를 해 놓고 준비를 했고,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개발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곳을 보면 60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이미 도청이 오면서 홍성군은 그런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발의 어떤 특수효과를 노리기 위한 자기 군의 어떤 발전방향을 상당히 앞당겨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똑같은 609호선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준비를 전혀 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선도사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뿐이다. 우리 박단장이 새로 거기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늦었어요. 도청 주변을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도지사 령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홍성군은 이미 그런 것을 알고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준비조차도 못했다. 심지어 주변 인근에 있는 도시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조차도 제대로 똑같은 군비를 투자하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서 예산 쪽에 투자할 사람들이 홍성군으로 다 가게 만드는 그런 행정들을 우리는 했단 말이오. 이런 행정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군민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박호동 단장이 그쪽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역인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 유관기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포신도시내로 이전 않는 19개를 대상으로 아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작년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부군수님, 군수님 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아산에 있는 것이고, 아산 경제 쪽과 관련이 있어서 같이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이전이 당장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은 금년 4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가IC인근으로 오가 수덕IC 인근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사무실하고 농업인신문 충청남도 취재본부 동반으로 해서 응봉면 충서로 181번지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회하고 또 자동차검사소 관계도 저희가 지금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소 관계는 행정적인 답변은 사실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속 추진은 해 봐야 되고, 산림조합 관계는 아직 상부에서 결정이 안 나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9개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청에서 이전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청에서 이전하는 기관 및 단체를 우리 예산군에 최대한 많이 이전하는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부지매입까지 다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다 원래 당초계획이 도청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타운을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우리 단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화 예방도 되고, 또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예산으로 온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어요.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문표 국회의원이 각 양쪽에 예산군과 홍성군에 공동화 예방을 위해서 10개 기관·단체를 홍성군에 10개, 예산군에 10개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정치인이 한 얘기도 그냥 뭐 빌 공짜로 제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협의 좀 하셔서 최대한 기왕에 오는 거 좋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신 도청 내 건설현장 종사자 예산군내 유치현황인데 이게 참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뭐 따른 곳은 모르겠어요. 덕산에 보면 자료에는 5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때는 1,500명 정도까지 들퍽 들퍽 했어요.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요새 조금 줄어들은 인원이 곧 다른 사업들이 발주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와서 숙박하지요, 먹고 자죠, 일부 못 가는 날이면 즐기는 그런 일까지 다 이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여튼 우리 단장께서 이분들 종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신 도청 내 예산군지역 개발추진 현황 미추진 원인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질문을 요구하신 김석기 전 의장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아파트가 이미 홍성군 쪽에 결정이 됐지요?

예, 결정됐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누차 예산 쪽에 유치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으로 뺏겼어요. 홍성 쪽으로.

이게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라고 노력을 해 달라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쪽만 홍성군 쪽만 계속 개발이 되고 예산군만 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군 행정이 지금,

그것이 계획된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1～2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된 게 그냥 우리 단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예산군민과 홍성군민을 타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평가한 내용들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군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직접적으로 원인을 들어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도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도청에서부터. 도청 유치는 공동으로 해 놓고 똑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5대 5,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7대 3으로 했다는 그 자체부터 출발이 된 거에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한쪽 예산군은 허허벌판으로 있고, 홍성군은 지금 아파트가 빡빡하게 들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또 하나는 7대 3인데도 불구하고 홍성군 쪽에는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그쪽에 있는 거야, 그쪽에. 예산군 쪽에는 아파트, 학교 몇 개, 30%가 있는데가 불과 개갈이 안나니 말이오. 그런 경제가 움직여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나눴더라면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 좀 덜 할 것이다 이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주소지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한 문제를 지금 군민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 기관에서 본 우리 예산군이 군민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그냥 흘려갈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이제는 어떤 것들에 대한 대체를 할 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셔서 질문할게 많이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3월에 그린세종에서 아래 3블록을 매입했죠?

예.

매입해서 5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 갔을 적에 그때도 부탁해서 올 연말정도면 어떻게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광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서 개발 상무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설계는 다 된 상태에요. 설계는 다 되었고, 지금 기왕에 홍성 쪽에 분양된 쪽에 분양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 뒤에 여기에서 분양을 하면 지금 분양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돼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임원이 여기를 와서 여론을 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업은 조금 더 있어야 시작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여기서 기왕에 홍성 쪽에도 그분들이 하나 샀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 사고, 이쪽에도 하나 샀는데 하여간 우리 쪽이 나으니까 최대한 우리 쪽부터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대답은 듣고 오긴 왔습니다만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발주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풀리기를 바라면 아파트를 못 짓죠, 거기다. 아파트가 시작이 돼야 거기에 뭐,

주변에 아파트 경기가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종시에 11개 블록을 샀거든요 사가지고 7개 블록을 했답니다. 그쪽에다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이쪽은 조금 비중을 좀 덜 주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지역으로는 공동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매각된 것은 단독주택용지 149필지가 다 팔렸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서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기반조성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리기만 했지 아직 이렇다 할 저기는 없고,

이것은 시작하면 아파트 같지 않고 금방금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진입로 위치 변경한 이유가 아까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식당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식당은 기어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식당은 현재 어떻게?

식당은 우리가 도시계획 전체적인 예산군 계획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아직까지 수용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예요?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만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변경 절차가. 왜냐하면 먼저 수용을 안 한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하고 1년 이내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수용을 못하고 그냥 협의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변경이 6월 달에 완료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천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식당, 아니 부지매입 못한 집이 몇 집이에요. 협의가 안 된 집이?

협의가 지금 안 된 것이 세 가운데입니다.

세 가운데 전부다 수용을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 자동차상사 쪽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이번 변경할 때도 그렇고,

그렇고가 뭐예요? 뺀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거예요?

빼려고 생각 중이고요. 두 부분은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지금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두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 2층 건물 그것을 뺀다는 거요?

그쪽 부분 전체를 다.

자동차 매매상사까지?

예.

빼도 이게 반듯이 나와요?

그게 지금 대충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대충 나오고, 대충 나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대충,

저희가 계획변경해서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그러면 지금 식당하고 협의가 안 된 집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주 단정을 한 겁니까?

지금 다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대화가 돼서 대화는 조금씩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가기 전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려고 해야지 수용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을 이제까지 합의가 안됐으면 그 사람을 설득 부족이든지 이해 부족이었던 건데 물론 사람의 성격은 틀릴 수 있지만 전략추진단에서 협조가 덜 된 것 같다 이것은. 꼭 수용을 해야 됩니까? 기간이 짧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저희도 돈을 그분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고,

그것은 그렇지만 그분들 행정의 입장을 행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설득을 시키란 말이죠.

금전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설득 자체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해 왔는데 몇 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 전략추진단으로 온지가 몇 개월 됐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뭘 그동안 해 와요. 그동안 한 사항을 알아요? 그 내막을?

그렇게 우리 전임자들한테 듣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보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수로정비 공사가 현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장마가 져도 그 논에 침수가 안 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두 집에 수용보다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7페이지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인데요. 지금 우리군 목표가 19개소인데 1개소가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게 이거 하나죠?

예, 아직 하나입니다.

여기 인원인 몇 명이나 돼요? 기관이?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래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 이것도 예산군에 와서 로비한 거예요?

하여간 뭐 저희가 직접 저기는 안 했는데,

그럼 자동으로 왔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넣었어요? 자동으로 온 것을?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5명하고 농업신문이 2명해서 총 7명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19개 기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에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도청 유치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은 뭐,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저희가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수준입니다.

여비 가지고 유치가 됩니까, 그게? 자체적인 계획부터 잘못 됐어요. 전략추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뒤에 있는 직원이 다죠?

그렇습니다.

저 뒤에 있는 직원들이 기관 가서 중앙 같은데 가서 예산으로 오라고 유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직원들은 사무실 업무 바쁘고, 남자 직원 3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앙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인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략유치를 하려면 계획부터 있고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략추진단이라고 해놓고 그냥 명색이 이름만 지어놓고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예산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럼 유치를 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유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얘기입니다. 유치하려는 로비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관급 이상 부군수님이 이런 분들이 단장님이 되어 가지고 찾아다녀야 될 듯 말 듯 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단장님이 5급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5급 한 분에다 6급 두 분이요?

예.

그런 분들이 중앙에 가서 유치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유치하는 보조는 할 수 있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못한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는 데도 있겠지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4급이나 5급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것하고 7급이나 8급이 가서 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접근성이? 그리고 이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6급도 됩니다. 되지만 되면 여비가 분명히 있어야 가지고 가서 한번이 아니라 열 번도 만날 수 있는 여비를 줘야 하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유치한다고 하는 자세부터 문제가 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은 도청이전지원단은 유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예산도 새로 세워야 되고 사람 추진요원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유치 못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패배의식에 의해서 젖느냐. 가만히 있다가 지고나면 아이쿠 아이쿠 하니까 패배의식에 젖는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 업무를 기획실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다 않고서 못하면 빨리 넘기세요. 그러면 인원을 달라고 하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교통연구원 7명 오는 거 이거 하나 해 놓고 농업경영인은 회관이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7명 와야 이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유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시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 지금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왜 행정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이게?

글쎄요. 태동관계에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인식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MOU 체결하고부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안 잡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MOU 하고서부터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또 저희가 환경 쪽은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점차 유도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불식되어 가지고 일시에 그런 생각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산군에서 반대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단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반대한 게 아니죠?

예.

왜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서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산군에서는?

있습니다.

있으면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예산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는 적극 협조한다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또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데 예산군에서 이러이러한 자꾸 부딪혀서 못 한다 자꾸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는데 행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예산군 수변 개발하는데 하나가 됐다는 어떤 뭐가 나와서 추진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일부에서는 반대 한다, 일부에서는 추진하는데 브레이크 건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 이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군 홍보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끗한 수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을 이제까지 않고 있다가 자꾸 의혹만 사고 군민들한테 어떤 말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이 분명히 입지를 홍보지라든지 예산군 소식지라든지 내서 함께하는 예산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세요.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다음 소식지든 언론이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사업 이것도 군에서 추진하는가 보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왜 여기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공약사항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진행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반기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재평가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것이 서해선 철도하고 장항선 선형개량 2단계 사업과 연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해야 만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결된 사항이면 그냥 이렇게 부결 된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됐으니까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재신청을 하려면 보완이 뭔가를 다 찾아 놨어요? 부결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또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보완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보완이 서해선 철도하고 장항선 선형개발 2단계 사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재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완이 결정된 다음에 재신청 해야지 지금 재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결됐으면 부결 뭔가를 원인을 찾고 해 가지고 그 관계자들과 자꾸 만나는데 군에서도 적극성을 뗘줘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고 또 다음에 대안이 나오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재신청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내포문화권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왔나요, 이게?

지금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할 때 무엇을 변경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별도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포문화권 개발이라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이 준공이 되고 나서 내포문화권 개발이라는 도의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희정 지사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서 유교문화도 개발을 해서 정말 내포문화권 개발에 큰 개발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공헌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업발굴을 유교문화가 우리 예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유교문화가 있냐면 가야산에 99개의 절터가 있습니다. 남연군 산소 바로 밑에는 가야사라는 절터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일대가 가야사지로서의 저쪽의 서산 운산에 보원사지처럼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가야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 같이 내포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 손석우 묘가 가야산에 있는데 심지어 풍수지리 박물관이 전국에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 박물관 유치도 상당한 어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TF팀이 있어요. 내포 개발할 수 있는 TF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역으로. 우리 예산에는 그런 어떤 좋은 손석우 묘라는 특수성을 갖은 개발 자원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연구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단장께서 한 번 개발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 단장께서는 하루에 신문 몇 가지 읽으세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봐요. 우리 의원실에 보면 신문이 보통 열다섯가지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신문도 있고. 이것을 봐오면 홍성하고 예산하고 대개 예산 주민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무슨 통합문제 나오면 홍성한테 흡수 합병된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략사업팀이라고 하면 전략사업팀답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13년도 업무계획도 전년도나 별반 변화 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고, 본 위원이 신문을 하루에 열 가지 이상 한 7년을 봐 왔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홍성군 행정이 예산군 행정보다는 한 7대 3정도, 이것도 내가 진짜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앞서가요,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자신들이 반성할 의미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봐 졌다는 그런 전기를 읽고서 신문을 보기 시작했지만 진짜 신문 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신문을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면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점정리를 해 놓으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보시고, 진짜 예산군이 개발할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전략사업팀장께서 한 번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군민 보건향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만사, 황계, 조곡 등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서 수철리, 예동, 장신 등 5개소를 부지를 확보했는데 예동, 장신, 입침, 양막은 부지를 매입을 했고, 수철리는 군 부지를 이용하는 걸로 현재 사용승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0월 달에 5개도 전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85%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황계, 만사, 조곡 보건진료소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진료 97,000명을 실시했고,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64,000여명 3억 3,000만원 정도를 감면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51명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진료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마을 방문 진료, 그리고 건강 체크 교육 및 상담 등 131회 10,000여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9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 달에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 검진입니다. 그동안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을 2,9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을 8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인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대한 검진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치과 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10개소를 운영을 해서 1,000여 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켈링, 불소도포 사업을 1,731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구강검진 및 교육을 경로당 47개소 1,100여명, 장애인 1,000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44개교에 6,7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학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을 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임부 산전검사를 2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교실 운영을 30회 600명을 실시를 했고,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12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충식품 지원을 20회 연 725명에게 지원을 했고, 영양평가를 신규, 중간, 종료 등 10회 24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 및 식생활개선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가필수 예방접종 BCG등 9종에 대해서 8,85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임시 예방접종인 장티푸스, 계절인플루엔자 등 33,4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국가부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8종 1,705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으로 완전 예방접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5대 암 위암 4,717명 등 12,73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를 해서 그동안 그 안에서 31명에 대한 암 환자를 발견을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은 골다공증 758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25명, 갑상선은 705명을 검사해서 이상자 52명을 발견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한 전립선암은 633명을 검사를 해서 이상자 28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통풍검진은 1,273명을 검진해서 이상자 35명을 조기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성질환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그동안 환자발생 최소화 및 신속대처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5월부터 5개월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소독을 4,15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는 집중관리 사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기여한 공로로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환자 등록을 108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은 학생 220명 등 2,280명을 실시를 해서 이 중에서 양성자, 요 관찰자 45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한센병 17명, 진폐환자 123명 등 환자에게는 의료비 2,68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에이즈환자 8명에 대해서는 상당 및 진료비를 지원했고,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는 2,92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달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지도점검을 해서 2개소를 행정처분 했고요. 4월에는 지역행사와 연계한 마약류 근절 캠페인 전개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6월 달에도 의·약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4개소를 했고, 9월 달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7개소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및 문제 의·약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한방진료실 운영을 8개소해서 11,000명정도 진료를 실시를 했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9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연 인원 56,0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1,690회 53,180명을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133개소 2,599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건강 리더자를 각 읍·면당 2내지 6명씩 6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건강교육 및 홍보활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을 650명 실시를 했고, 청소년 및 직장인 흡연 예방교육을 45회 18,75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110회 32,24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점검 및 계도활동도 2회를 1,45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확대 및 직장인 금연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그동안 고혈압·당뇨교실을 264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건강관리 및 홍보교육을 288회 7,200명에게 실시했고,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56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 및 치료를 조기에 치료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고혈압 예방관리 저염식단 체험교실입니다. 그동안 체험교실 운영을 16개 마을에 대해서 각 2회씩 64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염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는 4,400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는 760명에게 월 1회씩 추진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10회 168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적십자봉사회에 함께 공동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532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MMSE-DS에 대해서 6,910명을 실시를 해서 92명을 정밀 의뢰 검사한 결과 확진환자 43명을 발견해서 조기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용품 기저귀, 영양제 등 58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802회 11,4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으로 중증환자 악화방지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주 3회씩 138회 1,745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재가정신 장애인 의료비를 220명에게 3,823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를 10회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퇴소명령 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재가정신장애인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안전보험비 등 6억 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1,326평방미터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9월 달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를 하고 건축물 허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퇴원 관리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철저한 퇴원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정신요양원 이전 신축공사는 12월중으로 입찰계약을 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내년 따뜻한 봄날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암 치료비를 75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53명에 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암·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살예방 집중관리 대상자 94명과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 6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를 6,937명을 실시해서 확진환자 17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시범사업 생명사랑 행복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 등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홍보를 194회 16,26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난임 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그동안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46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해서 시술성공자 9명 약 20%를 성공을 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108명에게 5,9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연계한 다출산 가능 대상자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37회 14,313명에게 실시를 했고, 이 중에서 미래 세자녀 갖기 서명운동도 1,077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1회를 실시했고, 출산장려금은 659명에게 4억 1,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그동안 4월 달에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사업 홍보를 하고서 6월 달에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는 총 여덟커플이 매칭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추진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군청, 보건소를 비롯한 사업소, 각 읍·면에 18개소 20면의 주차장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외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 위원회, 그리고 4쪽 보조금 사업비는 서면대체 하겠습니다. 5쪽에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광시 보건지소, 또 대흥, 고덕, 신암, 오가 이쪽 지소들이 신축이 안 되어 있나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데 광시보건지소는 시설이 다른 지소보다 더 잘되어 있나요?

여기는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경유 기름을 안 쓰고 전기로 다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습니다. 대신 일반 다른 곳에서 쓰는 유류대는 적습니다.

유류대는 얼마 차이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흥지소나 고덕지소는? 거기도 심야전기 인가요, 신암하고?

거기는 아니고요. 심야전기를 쓰는 곳이 광시, 봉산, 신암.

광시, 봉산, 신암.

그리고 신양 황계.

그런데 다른 심야전기 쓰는데 같은 심야전기를 쓰는데도 차이가 많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시설을 우리 지소도 시설개선을 해서 전기료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요새 지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뭐 열심히들 일 하시면서 또 절전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들이 절전운동을 펴서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절전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문제는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등 통합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취약마을 및 행복경로당과 도 지정 오지마을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도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16개 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취약마을 및 행복경로당이 지정되어 있는 11개소하고 도 지정 오지마을이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를 지정해서 운영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 주민들에게 월 1회씩 가서 방문해서 상담 또는 진료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 및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 가실 적에는 의사나 간호사 보건진료원 1명이 같이 가요?

예, 취약마을 및 행복 경로당 11개소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고요. 도 지정 오지마을은 가구가 몇 분 안돼서 우리 보건소에 방문보건팀 간호사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마을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소장님 말씀은 매월 한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매월 한번씩 오는 곳도 있지만 안 오는 곳도 많다 하는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틀림없이 매월 다녀요?

그것은 아마 못 가시는 분은 그때 갔을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갈 적에 읍·면장한테 연락을 하고 가요?

안합니다.

그러면 또 읍·면 마을에 방송이라도 하나요? 이번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오셔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진료를 한다 라는 홍보를 하나요?

미리 마을 이장에게 알려주죠.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계획이 몇월 몇일 날 어느 면에 몇 시 정도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서 진료를 한다 라는 그런 홍보를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가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날인지 안 오는 날이지 잘 몰라서 못 갔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양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대상지역이 오지마을이라든지 대상지역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지금으로서는 바꿀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보다 더 오지마을은 아직 없거든요.

오지마을이 9개 정도인데 마을수가 그래도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선정을 할 적에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를 신청도 받고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한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본 위원 주변에 금년 가을철 쯔쯔가무시 전염병이 걸렸다는 환자가 유난히 많았는데 보건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환자가 현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발생 통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전염병 예방대책과 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 발생 환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나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예방대책이 이미 걸렸을 때는 치료는 방법 없이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행 시기에 홍보, 특히 논·밭에서 일할 때 토시를 낀다든가 긴 옷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드기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들은 기피제나 토시 등을 예방물품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행감 적에 동료 위원이 쯔쯔가무시 질의 하길래 그냥 쯔쯔가무시 병이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제 주의에서 여러 사람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또 안양 쪽에서도 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걸리고, 시골도 한 세명 정도, 우리 회사 공장 직원도 걸렸어요.

예.

이 증세가 뭐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초기에 걸리면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방대책 홍보 이런 쪽으로 해야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사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이거 단독 병으로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죽을 수 있다고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던데.

다만 다른 병하고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걸리는 원인은 주로 어떻게 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 40대가 넘는 사람만 주로 걸린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이게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걸려요? 2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활동이 주로 저희 농촌지역에 40대 이상들이 하고 40대 이하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털 진드기가 하도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신암면 일대에다가 진드기 채집판을 설치해 가지고 원인분석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곳이 가서 교육할 인력이 돼요, 보건소에서? 담당이 있나요, 분담이 있나요? 어느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렇죠. 지소를 통해서 하고요. 또 마을 내 쯔쯔가무시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홍보판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내년에는 홍보판 같은 것을 없는데 더 만들어서 붙이려고 계획,

홍보 판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 같고, 제 주변에서 쯔쯔가무시가 뭔지 전혀 몰라요. 마을회관에서 가서도 홍보가 제가 볼때는 제대로 되는 거 같지가 않은 거 같은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전단지를 줘서라도 방송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걸리면 1주에서 2주 정도는 출근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심한 병 같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하면서 탕비실, 다목적실 이런 것들이 좁아서 이것을 변경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출입구 캐노피 및 장애인 경사로 등이 법적으로 잘 안 맞아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해서 변경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잔액 집행도 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다 맞춰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2012년도 2건은 왜 확보를 못하셨어요?

예?

2012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노력을 하셨는데 확보를 못하셨나 보죠? 2012년도에?

저희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낸 것이고요. 지금 5건 확보를,

이후에 다 확보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25일 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확보를 하신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성격이에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도 저희가 보건기관이 도에 16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금년에 사업하는 거 포함해서 6개가 돼서 아직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동안에 할 수 있게끔 하려고 5개를 응모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봐줘서 5건을 다 선정을 복지부에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쓰셨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인데 진료소를 2개 지었죠? 봉산하고 덕산하고.

예, 작년도에 2개 신축했습니다.

신축하고 나서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하셨죠?

예.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자내용은 창틀 총체적으로 누수가 돼서 벽면이 곰팡이가 서는 그런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네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물이 차서 창틀 실리콘에 대한 파손에 대한 것을 공사를 했고요. 다음은 외벽 조적벽 벽돌이 있는데 그 미장벽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발수제가 발라지지 않아서 거기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발수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걸로 개선을 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창문 틈이라든가, 또 석고보드 이런 곳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도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출입구나 캐노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붕 천장 옥상부분 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 해서 거기도 방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든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신명종합건설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25일까지 도배까지 완료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건지소를 짓고서 새 집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몇 차례 가서 봤어요. 봤는데 현장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요. 이게 옥상하고 외벽이 주 문제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서 몇 퍼센트 하청을 주는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청을 주면서 하청이 넘어가면서 이게 공사하는 업자들이 부실한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입찰 받은 회사에서 원청에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데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고, 어차피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원인분석과 원인분석을 통해서 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 짓고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비만 오면 수건으로 전부 물을 다 짜내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입찰할 때는 하청 주는 게 하청 주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원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조건부로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죠?

그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회계법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비는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공사하고 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하여튼 우리 소장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현황인데 이게 전체 우리 예산군의 신생아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지원되는 거예요?

한 20%정도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20%, 이게 결국은 하나의 기준 때문에 그렇죠?

예.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등등 이런 원칙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인구 증가는 지자체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도비 지원에 의존을 해서 이게 꼭 그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소장께서는 군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그쪽에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으로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대략 얼마정도 더 소요되면 전체 산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전체를 하려면 여기다가 5정도를 5을 더 곱하면,

5곱하기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전체 해 주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조금씩?

예.

첫째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아이 낳으면 얼마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량사업으로 전체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에 특수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산모 출산 장려를 더 높이는 그런 일 일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쪽도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원 대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구 증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예산군에 많이 인구 유입이 돼서 자꾸 이게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좀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봐야 1억 5,000만원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1억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구 증가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예산군에 이런 혜택이 있음으로 해서 관심가지고 예산군 쪽에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연계해서 이렇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금년에도 만사, 황계, 조곡 등 보건진료소를 현재 신축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더군다나 습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잘 하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신중히 더 잘 살피셔서 3개 뿐 아니라 또 2013년도에도 5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집 세채 지으면 문외한도 목수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이 하시면 노하우도 생길 것으로 사료되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좀 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전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가구.

1일 8시간으로 해서,

예, 첫째아이는 6일, 둘째아이는 12일, 셋째아이는,

그렇습니다.

돈요?

인건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은 겁니다.

예, 작년에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식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의도적으로 처음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간담회 할 때에는 총체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실적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간담회 때 해서 나온 사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은 다 지나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안하고요.

카드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들이 그때 출산가임 할 수 연령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적관리.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담아서 신혼부부들한테 인식 개선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를 저 출산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도 과거에 저 출산 가족 계획하는 사업에서 비롯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구조, 소득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혹간에 2억원 이상이 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를 둘 낳는 것도 아주 두려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애들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어떤 중요한 회의 같은데 건의한 내용이 국가가 이것은 대대적인 홍보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홍보사업 중에서 이렇게 인식적인 홍보도 하지만 문예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 회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식 변화 시킬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별로 미미할지라도 자꾸 반복해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언제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쪽,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부서별 용역 발주내역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2010년도에 한 것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보건서비스분야 ISO 9001 국제인증 했는데, 서비스 인증을 무슨 용역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ISO인증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받고서 매년 말하자면 거기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하자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 분야를 자꾸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증하면 어느 부분에 무엇을 인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서비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민원봉사는 친절서비스인데 우리 보건서비스는 어떤 경우를 서비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 서비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는 형태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것을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컨설팅을 해 주는데 쓰고 활용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은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숭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숭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이 먹은 분들 효 교육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도 효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산군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근본이 자살이라는 자체가 효 교육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자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있는데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에 어느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옛 성인들로부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효라는 것을 통해서 자살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래전에 전 권오창 군수로부터 시작돼서 광시에 효 연수원을 개원을 해서 어린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효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김순길 원장인가요. 돌아가신 양반.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맡아서 하다가 주무시다가 타계하시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 충남에서도 자살자가 가장 많은 군중에 우리 예산군이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교육이 시행될 적에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이게 해당되는 무슨 과에서 교육을 시행할 적에 효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기 신체를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지시킴으로 해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고생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예산군에 감기 백신을 몇 명분 구입을 했었죠?

무료,

예, 무료.

기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0명정도 했습니다.

30,000명. 약 우리 예산군 인원의 3분의1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백신접종을 한참 할 적에 면단위 특히 시골지역의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충분한 공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 한 8,000명 이상을 더 했거든요. 부족한 것들은 많이 보충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의식이 자기 건강 지킴이를 스스로들 워낙 잘들 하시기 때문에 전보다는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스스로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1쪽에 보면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에서 이렇게 나오셨었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로 짝수 홀수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본인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문의해 보느냐면 사업량이 14,500명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산은 1억 500만원인데 건강검진을 7,000원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을 나눠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검진기관에 돈을 덜 줘서 그런지 그동안 추진실적에도 12,700명을 해 가지고 발견 환자수가 31명에 그리고 위암하고 유방암, 위암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지금 요새 TV에서는 4명중에 1명이 암환자다 이렇게 선전도 나오는데 너무 예산에 비해서 적어서 발견을 더 못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대 암 검진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진율을 높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안 와요, 검진하려요. 그래서 가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들으셨을텐데 그렇게까지 안내방송을 하고, 개인별로 통지를 다 보내고 하는데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사실 검진율이 낮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소득 하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가보면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혈액도 빼서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데 개중에는 또 거기서 추천하는데 가서 위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부작용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 우리 검진기관이 전문병원보다 좀 떨어지는 쪽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검진기관을 다 신뢰를 합니다만 어떤 시스템이나 의사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 건의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량만 많이 이렇게 저기 뭐하고, 국비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다들 매년 짝 홀수로 이렇게 우리 어디죠. 전부 안내문이 오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또 건강검진도 우리 기초수급자 말고도 일반인들도. 그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못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우리 군민들이 좋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 거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나와 있죠? 지원실적이 120명으로 되어 있고,

예.

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연도별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처리결과 통보가 맞는 것인지 행감자료 낸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추진계획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떤 거요?

10쪽에 120명은요.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이게 완료한 보고서에요, 처리결과 보고서. 실적으로 120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실적을 108명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안 적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감 처리결과 자료가 잘못돼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계획 대 실적을 108명을 안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도 다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보낼 때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보건소에 일용직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관리하는 인원이?

140명입니다.

140명이요? 그러면 정식 직원이 70여명 되고, 일용직, 도우미 이런 분들까지 다해서 70명 되는 건가요?

예, 저희 정규직이 73명이고요. 공보의가 공중보건의사가 28명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명?

예.

기간제 하는 분들이 부락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나갑니다.

실제 사무실서 보는 것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혹시나 실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140명 전체가 잘못 하는 것처럼 보여 지니까 그분들의 친절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라는 곳은 전부터 쭉 보면 어렵고 노약자만 가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잠적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보건소라 하면 그런 잠적된 의식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 안 해서 효과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친절도 좋고 다 좋지만 의사 진들이 공중보건의 와서는 별짓을 다해도 사람들이 안갑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그래서 보건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최대한 공중의들이 자기들이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소개해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서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괜히 고쳐준다고 했다가 괜히 병을 악화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140명의 인원을 거느리는 소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산군 전체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140명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건소만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 제일 아쉽다고 했거든요.

예.

내년에 대안은 뭐 있어요? 아쉬운 점을 없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지금 12월 달이라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구상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딱 이것을 하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심리적 부검이라고 해서 도하고 시·군이 한꺼번에 합동으로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자가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명이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살예방 위원님들이 각 부락 이장들로 많이 되어 있지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위험군 파악을 500명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500명 관리를 명단 받은 분들은? 그냥 받아만 놓고 방치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도 관리를 하고요. 지역 면장들, 이장들과 함께.

면장님들한테 내일 물어보면 되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뭐에요? 500명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하여튼,

500명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요원도 모자라고 그럴 텐데 몇 명을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500명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전파가 흘러 들어가서 그분이 깨달아야 하는데 아, 이런 좋은 말 들으니까 내가 더 살아야 겠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만들어만 놨지, 지금 읍·면장들한테 위탁하다시피해서 읍·면장이 관리 하시오 이러고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하고 있습니다. 지소를 통해서 하고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 좀 미약한 게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자살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2011년도 통계는 자살하는 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여명 이상 이렇게 줄어 있어서요.

실제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나 죽는다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하는 비관자살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500명의 대상자가 있다면 최소한도 140명이 분담하면 몇 명씩 안 될 것 아니에요. 3～4명이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전화도 자주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담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이장님이나 면장한테 해서 이런 대안이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대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이 140명이니까 지역별로 4～5명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반적인 큰 아우트라인에서 이건 안 된다.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해서 전문요원이 아니면 함부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 아까 5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500명이 조금 안되고요. 그중에서도 좀 위험한 군이라고 해서 96명 정도를 집중 관리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서류 보지 마시고요. 소장님!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인가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하는 게 있다면 지원대상자 누구고, 금액이 얼마고, 대상내역은 뭐고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내역을 우리 다른 위원은 알아도 저도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은 얼마 지원하고, 대상자는 뭐고, 이렇게 전체 해 가지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서 보면 지원을 꼭 해 줘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세가 50% 넘어서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규정적으로 따지면,

안되죠. 법적으로 규정으로는 안 되는데 꼭 해 줘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가능한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 주는 쪽으로?

예.

그렇게 대상자가 안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에는?

어쨌든 규정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도 정말 말하자면 세금이 내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든가 이건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20억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병원도 못가고. 재산세가 20억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아파도 봉고차 팔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애매한데요. 그런 것은 우리 주민복지실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더라. 자식들은 돈이 많은데 부모는 홀로되어 가지고 취급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어떤 분이 그러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낳기 좋은세상 본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위원이라고 20명 구성했잖아요?

예.

위원 구성은 어떤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된 거예요, 예산군만 조직한 거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예산군도 전국적인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구먼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누가 했어요? 위원 선정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할 때에는 아기낳기 좋은세상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군 유지들을 놓고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위원들 맡는 것은 지역에서 지도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인 회장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 같은 분들은 아기도 안 낳아 본 분들이 애 키우는 것도 모르는데 스님도 들어가요?

스님이 사회적 역할은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만 다 넣었는데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3분이 2정도 들어가야 이게 아기를 안 낳는 원인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잖아요. 아기를 하나 낳으면 키우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안 낳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기 세명 낳아서 키운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설명을 해 줘야 이분들도 알아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이분들은 아, 큰일났네 큰일났네, 끝난 사람들만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기를 세명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사람도 있고, 세명 낳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사무실에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 임기가 언제예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1년 남았네요, 앞으로도? 앞으로 1년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강시킬 때도 그렇게 시키시고, 여기 또 예산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보강을 시킬 거예요?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위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요 3페이지네요. 수철리 부지 예정지를 했는데 그 자리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기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부지가 너무 좁아서 지을 수가 없고요. 그 옆에 저수지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년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왕이면 수철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어 가지고 신례원 지역 1·2구인가 거기 아래동네가. 그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례원 쪽에 있는 분들도 수철리로 가자니 너무 멀고 신례원 가기는 그렇고,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는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철리 분들을 너무 떠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내려와 가지고 수철리랑 신례원 쪽도 동네가 1·2구인가요, 거기가요.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한번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기는 이미 지정이 돼서,

됐어요?

예, 복지부에서 지원이 끝납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쓰려면 조금만 내려오면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한번 말씀 드려본건데, 결정이 된 거면 할 수 없고요.

예.

5대 암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3쪽에 여기를 보면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진폐환자 관리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는 없습니까? 그냥 치료만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주로 상담, 그리고 진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줍니다.

예산군에 8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치료비만 해 주는 거요?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상담해 주고요.

상담이 무슨 상담이에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상담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곳이나 질병을 옮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또 의료적 상식을 수시로 제공을 해 줘서 에이즈가 걸려 있어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 치료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에이즈는?

지금은 더 진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진척이 되어 있고요. 아직 완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 장애인이 예산군에 280명이 됩니까? 사업대상자가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양반들은 병원 의사 진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80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280명을 대상으로 정도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예산군에 몇 명이요, 그러면?

정신 질환은 이렇게 따집니다. 학술적으로는 전체 인구에 20%를 정신질환자로 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정도는 입원을 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로 무조건 추상적으로 따져서 20%를 정신질환자로 따진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역으로 추정해서 280명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명이냐고요? 몰라요?

그것은 우리 관리하는 인원 빼놓고는 알기가 힘듭니다.

관리는 몇 명인데요?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시설은 뒤에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정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자료를 낼 때 명수 같은 것 넣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넣어주면 딱 보면 아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정환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역산해서 보면 1%를 추정환자로 보는데 860명 정도를 잡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현재 28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치료비 주는 거요 뭐요, 월로 얼마씩 주는 거요?

그렇게 딱 따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간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의료비도 필요한 사람은 지원해 주고 여기 이런 것들로.

그럼 이 양반들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거요, 신청을 해야 주는 거요?

진료비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진료비를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여기 월 지원비 3만원 이내로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3만원 이내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만원 이내로 다 지원이,

월 의무적으로 주는 거냐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3만원원까지 저희들이,

치료비로 주는 거예요, 치료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영수증만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내용이 좀 덜 적혀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질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있잖아요. 여기 23페이지요.

예.

거기 종사자가 18명으로 됐잖아요.

예.

이것은 수용자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도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몇 급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번에 방문했을 때 관계자 얘기가 인건비가 80%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에서 인건비가 80%가 되는데 보건소에는 위탁한 게 이거 하나에요, 지금? 위탁하는 데가, 보건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곳을 보면 전부 80～90%가 70～80%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80%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소장님께서는 20%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80%인건비, 20%만 가지고 정신요양원 그 양반들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인건비도 그 사람들이 책정하는 요양원 원장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만 굉장히 많지 군비에서 6억원정도 들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80% 인건비 주고, 20% 가지고 요양원 그 사람들 44명 관리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나. 그래서 난, 인건비 같은 조정이 군에서 된다면 수용자들의 옷이라도 따뜻한 거 입히고, 먹은 거 잘 먹이고, 약도 좋은 거 써서 빨리 퇴원하게 만들어야지 무지한 한곳에서 붙잡고 있는 다는 말이에요, 정신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은 국비에서 56%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마냥 그 전에는 붙들고 있어서 아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6명을 퇴원 시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퇴원을 시킵니다.

퇴원시킬 때는 소장님이 가서 심사합니까?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별도로.

지금 보면 이게,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인들로 된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여기 정원이 49명이 정원인데 지금 44명이라 거기는 다 채워야 돈이 더 나오죠? 채우는 명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붙잡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봐 가지고서 빨리 퇴원할 분은 퇴원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49명을 채우고 있으면 국비, 도비 막 나오니까 붙잡고 있으면 성한 사람도 정신병 환자가 된다.

그래서 퇴원을,

이 관리를 그러면 심의회를 년에 한번 하는 거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소장님도 참석합니까, 그 자리에?

저는 1년에 한 번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는 전문인 쪽에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 심사할 때는 저는 안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멀쩡한 사람가서 거기에서 몇 달씩 있다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을 줄 모르니 하여간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성과로서 충남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대회에서 충남지사 우수 기관상 표창과 또 아울러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2년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연말에 농촌진흥청장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첫 번째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1,320회, 농기계 순회교육 160회에 1,146대, 농용굴삭기 및 스키로더 자격증반 교육 2회 50명, 농촌 일손돕기 보리 베기를 16농가 41헥타를 하였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4쪽,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견학 30회에 1,400여명,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12회 492명, 학교 4-H 교육 및 행사 32회에 345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예산군 4-H 한마음대회 개최와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31회 3,170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 5회 200명, 농업인 대학운영 23회 40명, 귀농교육 5회 100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3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로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그동안 컴퓨터, 인터넷활용과정 3기에 걸쳐서 90명, 디지털카메라, SNS활용, 홍보물 제작과정 5기 122명, 농업인대학 블로그 운영과정 2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그동안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6회에 247명,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개선 워크샵 27명,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개선 교육 10회 270명, 강소농 벤치마킹 3회 90명 및 판촉행사 사업평가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소농 경영역량 능력향상 지도를 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 직불금, GAP인증, 가축분뇨 액비분석으로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 시료채취 900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 액비 및 민원의뢰 토양검정 2,200점, 쌀 및 밭 소득보전 직불대상지 시료채취 880점을 검정을 하였습니다. 9쪽, 유기 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홍성 풀무생협과 호품벼 납품 계약 추진과 유기퇴비 밑거름 시용지도, 제초를 위한 우렁이 입식, 농토배양을 위한 헤어리베치 파종지도를 하였고,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상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은 그동안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땅콩 종자를 확보하였고, 수확기 우천대비 땅콩건조용 비닐하우스 설치 3,000제곱미터, 땅콩 품질관리를 위한 비배관리, 발아율 향상을 위한 피 땅콩 종자 저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11쪽, 서류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은 예산군고구마연구회 28헥타에 무병종서 2,000킬로그램, 친환경자재, 육묘장 1동 1,300제곱미터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열 번째 예산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토양개량제 처리, 비닐 및 환기시설 설치, 국내 육성품종 보급 및 정식 보라미 외 6종 408,000주입니다. 수확 및 일본수출 350,000본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적합한 규격품 생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13쪽,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시설쪽파 작목에 4.2헥타 5농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주요 실적으로는 수막시설이라든지 자동 감지기 설치, 액비배양기, 농산물 결속기 설치, 에어보온커튼 및 수막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액비배양기 활용증대 및 친환경인증 지도를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생물 급여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4회에 걸쳐 233명을 실시하였고, 농업미생물 45농가 9톤 공급과 축산미생물 4종에 대해서 300농가 35톤을 공급하였고, 광합성 균 295농가에 15톤 공급을 하여서 악취제거 및 가축분뇨 발효촉진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이용 평가회 개최와 확대공급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은 이 사업은 번식우 또는 착유우 50두 이상 하는 4농가에 로봇포유기라든지 물·사료 섭취량 조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자동 포유기, 제반시설 설치 및 활용 지도를 하였고, 젖소 수소 비육우 농가의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열네 번째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그동안 실적으로 블루베리 방조망 시설 설치를 하였고, 불루베리 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 고구마 큐어링 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속적 관리로 시범사업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 과학영농 육성사업으로 그동안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11,000개와 자생화 분화상품 생산 4,000본, 자생화 교실 운영 8회를 하였고, 앞으로 자생화 모본포 및 상품화 실증포 월동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그동안 실적으로 마을특성 및 대표작목에 맞는 컨설팅 추진과 필요 편이장비 선정 및 보완을 해서 11종 138대를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후 비교평가를 해서 적합한 편의장비를 지원토록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시건장치가 있는 품목별 농약보관함 보급 23대와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농업인 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은 외식 플러스 체험 플러스 농산물 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풍 종가음식 연구용역 제안 설명회를 계획 개최하였고, 7월부터 11월 달까지 사업장 조성 및 기재설 설비 또는 메뉴 개발, BI개발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가풍종가음식 홍보자료 발간이라든지 사업장 인·허가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지역 고덕, 신암 지역에 2개소 28농가 48.7헥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속작업차 활용 등 작업환경개선 및 친환경자재, 관수시설보완 등 탑프루트 생산을 위한 기술투입을 하였고, 앞으로 탑프루트 시범농가 경영진단 및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예산 엔비사과 수출단지 신규조성 사업은 24쪽, 예산사과 세계화 사업과 내용이 같음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4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입니다. 수출사과 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2017년까지 엔비사과 100헥타, 속빨간사과 100헥타 총 200헥타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에 엔비사과 마케팅 면적 7.6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저희 센터 시범사업으로 3헥타를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4.3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엔비, 속빨간사과 내년도 식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생산경영 마케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으로 농업발전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6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대농업기계 63종 216대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

내역.

글쎄. 임대사업,

그럼 그냥 제가 묻겠습니다. 216대중 지금 임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기계가 몇 대나 돼요?

많이 나가는 게 논두렁 조성기가 많이 나가고요. 또 요즘 콩 정선기, 콩 선별기, 탈곡기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가 1년에 한 140여 차례, 이랑쟁기 두 번째로 90대 정도, 인력파종기, 승용예취기, 굴삭기 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216대 중에서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나가는 기계가 많죠?

예, 두 번 나가는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잘 안 나가는 기계가 뭐 무슨 종류가 있어요?

잘 안 나가는 기계는,

마늘수확기, 털망기, 휴립복토기, 구굴기, 트레일러 이런 것은,

축분투입기 같은게 좀,

1년에 1～2번 정도밖에 안 나가네요?

예, 그런 게 좀 덜 나가고 있습니다. 축분투입기 라든가 액비살포기 이런 게 좀 덜.

아까 콩 선별기가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선별기하고 탈곡기 이런 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콩 선별기 보니까 작년에 여덟번 밖에 안 나갔던데요?

지금 금년에는 이게 많이 나가는데요.

올 해, 올 해 보니까.

그것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콩이 그때 한참 정선하고 탈곡하는 시기가 안 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몇 번이 나가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여덟번 밖에 안 나갔는데 장비를 올 해에 선별기를 5대를 구입을 또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7～8번뿐 안 나갔는데 또 이렇게 5대를 샀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 열흘 기다려야 될 형편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216대의 농기계에 기름은 면세유가 다 들어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유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예.

개인으로 하면 농기계는 전부다 면세유 주잖아요?

일반 농가만 면세유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공서는,

아무리 뭐 해도 군에서 해도 이게 1～2대가 아니고 216대 정도 되면 면세유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관에는 면세를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농가한테만?

예.

농기계 중에서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게 몇 종류나 있어요?

그것은 굴삭기 하고요. 스키로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그 정도.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우더?

예.

스키로우더도 이게 지금 있어요? 장비가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그러면 이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임대를 줘요? 임대 줄 적에?

그런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임대를 줍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지게차라든지 뭐 굴삭기 이런 것은 임대를 안 준다?

예.

지금 궁금한 것은 다 풀렸는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한 가운데에서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같으면 대술, 신양, 광시 쪽으로 해서 한 가운데, 또 기술센터, 그리고 덕산 쪽에 이렇게 해서 출장소 식으로 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한두 가운데씩 출장소를 둬 가지고.

예, 몇 가운데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많이 되니까 한 가운데에 놓고 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는데 우리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서 장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더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함으로서 창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임대농가 농기계 수가 금년에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들어 왔어요? 더 기종이?

하반기에는 안 들어오고요. 전반기에 더 추가로,

더 추가로?

예,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몇 가지 더 구입을 했습니다.

6월 16일자 중부매일 보면 우리 농기계센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 보면 53종 233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종을 더 늘려가면서 폐기도 했나 싶어서 한번 문의 드려 보는 겁입니다.

아직 폐기 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농기계 임대가 소농들이나 영세농들은 아주 인기가 좋은데 이게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원도 들어가야 되고.

예.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걸 많이 받아서 해야 우리 재정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0년도 인가요, 2010년도 도비하고 국비 10억원 받아서 확대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인제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느라고 받으셨지만 유지하려면 유지하기 위한, 금년에도 여기 자료를 보면 20% 1,320회를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근 조그만 시·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흥청이라든지 이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유지하는데 이게 제일 소농들 영세농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다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법인 지원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예산사과와인 법인 이사현황을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조합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물 현금 내지는 현물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명입니다, 40명.

소장님! 정확히 좀 파악하고 행감 장소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40명이 참여를 해서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로 3명만 가지고 운영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40명은 명단뿐이고, 3명이 주도가 돼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지 좀 공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국 최우수 와인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보람은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부 인원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홈실 영농조합법인 법적처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지금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넘겼는데요. 거기서 2차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서 보완지시 하는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법적 처리까지 갔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가기 전에 지원을 했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원만 했지 추후 관리가 전혀 안됐었다는 점을 그런 소홀한 점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많은 지원을 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안 되면 중간에 회수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만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인에 지원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대률리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내 국화육묘장 지원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내 국화 육묘장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지원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률리에 쓰레기 종합매립장내 국화 육묘장 사업 관계는 추진할 당시만 해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하고 남은 여지 남은 면적 활용방안이 큰 현안 과제였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런 과제가 대두돼서 실·과장 회의라든지 부군수님 주제로 회의도 몇 번 이렇게 걸쳤고요. 실·과장들이 거기에 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사업신청을 공모 받았습니다. 과별로 활용방안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국화 육묘장을 설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 2억원이 서게 된 겁니다.

행감자료 답변 자료에 보면 그동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당히 육묘 생산을 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타 지역으로의 판매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통계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뽑으신 거죠?

이것은 그 다음 날,

판매자료?

예, 판매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 자료를 보고서 한 것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보다는 타 지역 외지로 판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이후에 2010년 태풍피해 및 국화 육묘장 이전계획으로 모본 재배시설을 감축하는 등 삽수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화육묘장 이전은 언제부터 계획되고, 이전계획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로 새로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이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사업으로 됐고, 이전 관계는 사업하고서 한 1년 2년차부터 얘기가 그때 또 나왔습니다. 그게 행정재산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사업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옮기는 조건 하에 농정과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선정하게 된 동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인 구성을 보면 당초 대표자도 예산 사람이 아니어서 주소를 옮겼잖아요?

예.

예산으로 옮겨서 했고, 다른 법인 이사들도 어쩌면 가족관계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안 떼어 봤지만 이름이나 성이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가족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법인한테 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세 사람 있었어요. 지금 이광용씨하고 신양에 서영일씨하고 봉산에 박하룡씨 이렇게 세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 법인이요? 이사 가요?

당초 그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사업신청 이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세 사람이 했는데 서영일하고 박하룡이는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포기를 해서 이광용씨한테 그렇게 간 겁니다.

법인 선정을 할 적에 가급적 예산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법인으로 선정해서, 또 우리 군민이 아니면 사업비 전체 아무리 정부 돈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외지인들한테 무조건 우리 지역에 와서 한다 라고 해서 막무간에 사업집행을 했다가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이 지원해 주고 잘못하는 군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육묘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 농가들이 30농가가 있습니다. 30농가가 있는데 특히 올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조건하에 육묘장을 새로 지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은 올 해 육묘를 그쪽에서 공급을 못 받아서 엄청난 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불시로 타 지역에서 사다 심느라고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런 지역을 지원해 준 것이 타당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농가단위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화묘 공급관계는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행정소송이니 행정심판이니 전부 뒤숭숭하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뒤숭숭해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군 국화재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해서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혜택이 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혜택이랑 그만 두고 자기가 심고 싶은 날짜에 심지도 못하고 타 지역에 가서 사다가 심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을 신청 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런 법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 인데요. 설계변경은 2010년도 1건 있었네요?

예.

이것은 지난해 행감 때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방문기관과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역, 확보액, 응모여부를 제가 질문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2012년도 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에 2억 4,00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 해 신청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로 통과가 돼서 2차로 농촌진흥청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과수계장이 가서 사업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2년 사업인데 내년에 국비 지원이 2억 4,000만원,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이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부담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타 국비사업은 50%, 50%인데 국비 부담비율은 높고요. 그래서 이것은 엔비사과 심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국비 확보를 특별히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예산사과 세계화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거죠?

예.

밑에 보면 10월 5일자도 보면 유지작물생산성 향상시범 외 4개 사업 1억 8,0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시범사업도 우리 군비만 투자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국·도비가 붙어있는 시범사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해 오셔야 돼요. 이것 외에도 아마 다른 공모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전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내서 농·식품부, 또 진흥청 사업을 직접 뛰어 다니면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만큼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장님, 아시죠?

예.

다음은 개별질의로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FTA대책이거든요. 정부에서도 FTA대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런 어려운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FTA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산군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어떤 품목을 육성을 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위에서 아홉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엔비사과 관계인데요. 이것은 엔비사과 특성이 후지사과보다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1월 13일 날 저희들이 엔비하고 후지를 비교해서 조사해 봤는데 엔비가 17.2도면 후지는 13.1도로 한 3도 정도가 차이가 나고, 중량도 엔비사과가 더 나가고, 경도도 단단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후지는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수확철에 이파리 따 주기라든지 또는 반사필름을 깐다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작업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파리 따주기, 반사필름 깔아주기. 지금 농촌에 노동력도 없는데. 그런데 엔비사과는 그런 작업을 안 해도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속빨간 사과도 지금 기성세대들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신세대 애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사과 속빨간사과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수출도 하고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FTA에 대응해서 육성하려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썸머킹 사과라고 썸머킹 사과는 조생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조생종 사과품종에서 아직까지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아우리 정도가 있는데 아우리도 조생종은 아니고 중생종 정도 되기 때문에 썸머킹 사과가 7～8월이면 나오는데 색탁도 좋고 맛도 괜찮고 해서 이것을 조생종 전체 사과면적에 10%정도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리수라든지 이것도 국내 육성 품종도 후지이외 이런 것도 보급해서 틈새시장을 노릴 계획이고요. 국화 관계는 저희들이 20헥타 정도 되는데 일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화훼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시장을 공략해서 우리가 수출강국으로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딸기도 그렇습니다. 딸기도 신선채소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도 잘 안되고 해서 가까운 일본시장을 경유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로니아도 지금 블루베리가 한창 뜨고 있는데 그것보다 안토시안 함량이 5배정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내년도에 단지를 조성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집중 육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심의하실 때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품목개발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엔비사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확을 해서 유통을 시켰죠?

예, 한 농가 수확을 했어요. 작년에 심었던 게 금년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엔젯오차드사의 김희정 대표가 이걸 전부다 가져갔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나?

엔젯오차드에서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을 통해서 유통시킬 거죠?

예, 저희 농가들은 생산만 해 놓으면 유통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 2017년까지 100헥타 조성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과연 지금 계획한 만큼 희망을 하고 따로 오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18헥타 신청이 들어 왔어요.

내년도에 18헥타가 신청이 됐다. 그래요.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지역에 사과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배되었던 사과보다는 월등히 우수해야 됩니다. 또 우수할 것으로 저도 믿고 싶고, 또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빨간 사과가 100헥타를 조성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속빨간 사과가 나름대로 특성은 있다고 소장님 답변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람에 상당히 약하다, 태풍에.

예.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 하시려고 해요?

속빨간 사과는 우리 군내 지역에 아직까지 심어서 열어본 게 없고요. 금년에 41주를 우리 포장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은 게 내년에 달리거든요. 그때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본다. 바람에 약한지 아닌지 아직은 사실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엔비 엔자사과 중에서 째즈라는 품종 그게 잘 떨어져요. 올 해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쪽 지역이 태풍이 많이 지나가니까 하여튼 태풍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태풍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태풍에 좀 약하다든가 이런 품종은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이게 아로니아가 소장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블루베리보다 효과가 5배 높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확대하면 블루베리는 폭락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블루베리 그럴 우려성이 있었는데 지금 블루베리도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처음에 블루베리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할 때 남들이 아주 비웃었어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불랙쵸코베리를 개발해서 확대를 시켜 놓으면 이게 안토니아 성분이 5배 높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블루베리는 그냥,

이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전망이 있다 하면 확대하는.

이게 결국은 몇 몇 사람 묘목장사들 돈 벌어주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하세요. 기존 조성되어 있는 블루베리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지역에 개똥쑥이라고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자연적으로도 많이 나 있고, 또 식재도 가능하고. 그게 항암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약재로도 가능하고 가공 식품으로도 가공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쑥인데 우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식품개발 할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 잘 해서 국비를 별도로 받아 보세요. 이런 것을 좀 지역의 특산품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응모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기술개발과제는 저희 예산서에도 나오지도 않는 사업이거든요. 직접 국비를 이렇게 하,

예산서에는 안 나오더라도 자체개발을 통해서 응모를 해서 농·식품개발 사업을 확정을 받아 보라니까요.

응모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FTA 체제 속에서 우리 예산군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농민들도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직시하셔서 이 품목 외에도 FTA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너리 구축 현황인데 이게 하우스 애플와인 생산교육관은 고덕에 있는 거죠?

예.

은성농원에다 사업하신 거죠?

예.

올 해 좋은 실적 있었다고 신문에 났던데 무슨 상 받으셨어요?

전국 술 평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축제를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여기를. 관심이 있어서 축제를 할 때 갔었고, 그때 축제 때 농·식품부 과장이 현장에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갔었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와이너리 축제 때 보니까. 그런 색다른 축제를 통해서 예산군 와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기 됐으면 좋겠고, 이게 농가형 와이너리를 우리 센터에서 15개소 지금 육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조허가 나왔어요?

아직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제조허가가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요. 얼른 나와야,

서둘러서 하도록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여태 안 나왔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소장님! 2009년도부터 이게 추진해서 지금 2012년도인데 아직까지 제조허가가 안 나왔다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뇨,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싶고, 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양조 조제허가를 취득하도록 하세요.

예.

뒷장에 33페이지와 34페이지, 35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부서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과 중·소과에 대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 이게 지금 활용을 하셨나요? 행감자료 10쪽입니다.

예, 활용하고 있고요. 엔비사과와 같은 수출단지 조성사업 회의할 때 중·소과 생산에 미치는 이런 용역을 활용해 가지고 재식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재식거리에서. 그런데 우리 사과 농가들은 대과를 선호하잖아요? 이게 인식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엔비사과는 그렇게 사과를 따 가지고 크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합니까? 열리는 대로 그냥 붙이나요, 사과를?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한 농가에서 첫 번 달려서 대과로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 수출할 사과 같은 것은 좀 더 많이 달리면 과일이 잘아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수출은 좀 잘게 해서 많이 달리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사과농가에서는 그래도 대과를 생산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야 비싼 값에 판다 이런 의견이 많이 팽배하고 있죠?

맞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라 대과를 생산을 했고, 앞으로 수출할 때는 적과를 덜하고 해서 중·소과를 만들어서 수출용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한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1쪽에 설계변경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6쪽, 최근 3년간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도비 사업이 다 확정되고 군비가 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초에 예산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20일 내지 30일정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 센터 담당 지도사들이 신청한 농가에 나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능력이라든지 제반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소장 결심을 받은 다음에 최종 확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업절차와 추진요령에 유의사항 설명도 모여서 교육을 사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또 사업 분야별 세부추진요령, 사업의 목적과 추진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사업의 목적별 성과를 최대한 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신청을 하면 각 선정심의위원 하기 전에 선정 기준표를 만드는데 이미 선정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점수가 꼭 주고 싶은 사람한테 유리한 점수가 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사 하고, 또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정과하고 같이 지원이 동일하게 되는 게 황새사업 그쪽에 유기 벼 재배와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 여기와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시범사업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유기 벼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만 이렇게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져, 또?

예, 안 합니다.

일 년하고 말아요, 시범사업이?

그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했다고 시·군에 다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5개 시·군 중에서 3 내지 4개 시·군만 차례 갑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이 저희는 빠졌습니다.

올해는 없어집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서 간다는 것은 두 기관이 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는 시범사업을 받고나서 그 다음의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시범사업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배점 조항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받으면 3년 내에는 받을 수 없도록 그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예.

또 타 시·군은 4년 이내에 보조를 받은 자, 대상자 선정 시에는 무슨 점수를 감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골고루 차례 못간 사람들 차례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제도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행정에서는 그냥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은 전 농가에 대해 일조 배부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 그런 학생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 시범사업 한다 그런 얘기가 들을 소지가 있어요.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나 센터에 자주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내가,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더 교육점수 있고 하니까 자주 교육이라도 받으러 자주 갈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황새마을 그 쪽에 보니까 제가 농정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보니까 양쪽에 9,500만원하고 1억원을 지원을 해서 1억 9,500만원을 한 곳에 모아서 지원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파워쏘일 농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피롤농법이 파워쏘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것은 수도작에서는 않고 같은 얘기인데 화훼농가에서 시설채소 농가에서 일부 약간 저희들이 그쪽에 도입을 해 봤습니다.

글쎄 이름이 먼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피롤농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워쏘일로 바뀌어서 이게 좀 생소해서 문의 드린 거고요. 감사자료 51쪽에서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성과 중에 편이장비 도입 후 피로 자각증상이 30%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가 너무 추상적이고 아주 좋은 말만 되어서,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먼저 작년도에 보면 뽕밭을 해서 한우를 루틴을 먹였더니 두당 100여만원씩 더 받는다 이런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3자의 객관적 평가가 돼야 우리 행정이 더 신뢰를 받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고요. 그게 지금 이 결과는 공주대학교 산학과학대학교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한 건데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도 있잖아요.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용역비라고 해서 가져가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선정하고 잡음도 많고 애 쓰시는데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문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면 2010년도에 20억원 정도 우리 군하고 국·도비 지원이 자부담 말고, 2011년에는 17억원, 금년에는 15억원 이렇게 자꾸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범사업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3년째 계속 줄고 있어요.

줄었는데 내년에는 11%가 증액됐고요.

내년에는 11%가 증액됐으면,

줄은 것은 친환경 시범사업 단지조성 한 게 15억원 사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3년째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1%정도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쯤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