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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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사회산업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이번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2일 제4차 회의와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903억 1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58억 77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34억 1500만 원보다 26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889억 7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45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33억 4600만 원보다 35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30억 56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13억 4800만 원, 도비보조가 112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19억 7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4억 1200만 원, 기초노령 연금지원에 299억 26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4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3억 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02억 7500만 원, 도비보조가 4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9억 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388억 89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24억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964억 3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561억 5300만 원, 도비보조가 385억 9600만 원, 세외수입이 5500만 원, 기금이 15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475억 7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9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38억 7800만 원, 누리가정 지원에 212억 500만 원,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1억 14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7억 9200만 원, 도비보조가 49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9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63억 8900만 원, 시청축구팀 및 하기팀 운영에 34억 7100만 원, 체육회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에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44억 3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6억 2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14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430억 55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7억 4892만 9000원보다 23억 6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313억 4775만 1000원, 도비보조금 112억 457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719억 7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7억 1303만 9000원보다 43억 587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 저소득 무주택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재계약에 4억 5000만 원, 6.25참전 유공전우회 사무실임차료 5000만 원, 17페이지에 6.25베트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10억 302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30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5980만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에 8320만 원, 1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설ㆍ추석 위문에 9450만 원, 다음 20페이지 이재민 응급생계구호비에 1950만 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14억 1269만 4000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3857만 4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6929만 7000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소방시설보강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억 7000만 원, 경로당신축사업 1억 7000만 원, 추모의 공원 납골당 방수공사 20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지원 6억 8700만 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11억 496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6억 7068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 급여예탁금에 35억 658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5억 3820만 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8억 556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5495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2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원에 299억 2600만 원, 읍면동 경로잔치행사비 4400만 원, 다음 25페이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9억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 2억 30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8520만 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8700만 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불우독거노인지원에 1억 9200만 원,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5억 6158만 2000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에 3억 83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직영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8억 12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7억 14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81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독거노인 야구르트 배달사업에 1억 1023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4400만 원, 방문요양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체제 구축으로 긴급복지지원에 4억 5762만 8000원, 이동목욕탕 차량 위탁운영비 보조에 5050만 1000원이며 다음 30페이지입니다. SOS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 푸드마켓운영비 지원에 6339만 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9085만 8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57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료 지원에 1억 6200만 원, 32페이지 도림원 실외놀이터 조성공사에 3014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7323만 6000원,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비 1억 3753만 8000원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8600만 원이며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9억 8596만 6000원이며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5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42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12억 9481만 2000원, 다음 36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에 22억 5000만 원, 다음 37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31억 6735만 3000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780만 원, 다음 38페이지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비에 2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8억 2349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시청각장애인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640만 원이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1100만 원, 다음 40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41억 1206만 원, 기초장애수당 지급에 6억 8820만 3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급 6억 6290만 3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3억 5754만 4000원이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9360만 원, 장애인급여 1억 9512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4155만 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에 2억 6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에 따른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국장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52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보니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하게 돼 있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요찬

권요찬위원

2014년 상반기까지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기관 시설이 몇 군데 석면조사를 하는 걸로 내년에 잡혀 있는데 근데 대충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오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조사비용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비용이?

요찬

권요찬위원

비용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당 2000만 원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0만 원 아닙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

예. 개소당 200만 원은 아닌데, 그 근접한 액수는 맞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질문하는 게 우리 과에 장애인 석면이 있고 노인복지관 석면이 있고 분야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대충 조사비용이 면적당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당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5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개소당 2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니 자료 잘 없으신가보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니 면적당 얼마 지금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거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면적당 5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건 압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당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시설물은 500㎡ 이상이 대상시설이 맞아요. 다중이용시설 그죠? 그러니까 석면조사 비용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당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개소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개소당 동부노인복지관 같으면 동부복지관 한 개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요찬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안 알아보셨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런 식으로 개소당 200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글쎄요. 그런데 200인데, 그럼 노인복지회관 석면조사비 이건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482만 원 편성 돼 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이게

요찬

권요찬위원

2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석면조사비 이래 가지고 482만 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몇 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개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3개소면 480만 원 가지고는,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잡으신다고 하던데 또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2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개략적으로 추상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석면건축물 조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거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편성하신 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금방 제가 질의했던 이런 부분 같은 건 그 단위가 만 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근거자료는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숫자를 맞추시려고 하신 건가?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연락 주세요. 어떻게 이게 이 정도 비용에 하는가, 굉장히 대상건축물이 많을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치면 액수가 상당할 거거든요. 이 부서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 보면 SOS생계구호비지원 이건 201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가 많아서 페이지를 좀

요찬

권요찬위원

30페이지요. 위기가정생계구호지원 항이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SOS생계구호비지원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지난해 예산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에서 넘어 온 겁니까? 이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에서 넘어 온 거에요? 항목이 어디로 잡혀 있다가 지금 넘어 온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항목이 몇 개 바뀌어 가지고 자꾸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서비스연계체계 구축으로 있다가 올해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작년에도 액수는 예산이 이 정도였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억 3800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제가 좀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데는 동부노인복지회관

요찬

권요찬위원

동부노인복지센터? 동부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노인가정도우미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지금 변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줄이고 다음에는 또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노인가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줘 놓은 게 있었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0? 29페이지 보면 방문요양서비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많아가지고 페이지가

요찬

권요찬위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또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따로 1억 3000을 편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은 이제 중단하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때는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를 갖다가 요양서비스를 하셨는가? 대상자를? 동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할 때가 몇 명 정도 됐지?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할 때 그때는 한 60명 선에서 하고 사업을 바꾸게 되면 또 80명 이상 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자는 상당히 많겠지요? 대상자가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60분 정도를 관리를 하시는데 5000만 원으로 관리를 하셨다. 일단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한 몇년 정도 하셨는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노인복지관 개관하고 이제 1년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0명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했겠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따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20명 증원을 시키면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면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여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훨씬 나아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서 서비스할 때는 특별히 종사자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원을 했던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만 전담하는 사람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하고 있는 데는 기존 직원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 규정이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을 확보하게 돼 있는 게 어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도 지침?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법령에 의한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령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 준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발행하지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대체 규정이 법령을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일단 확인 다시 한번 해 봐주시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 가까이 되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를 조금 받아요. 아주 조금 몇 % 지원을 받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을 갖다가 두게 돼 있거든,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 사이에서 아마 우리시에서는 대상자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실제로 요양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내용을 지금 쭉 보니까 가사일상생활지원, 안부 안전확인, 상담 및 후원결연 이게 특별히 사무실에서 3명의 인원이 붙어가지고 할 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요양보호사 2명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나가서는 간병도 아니죠. 가사도우미 정도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80명을 갖다가 매일 갈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요양보호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좀 중한 사람은 한 두번 더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요양보호사를 오히려 비율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 문제가 따르니까 여기에 1억 3000 중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사무직에 있는 분들을 줄이고 나가서 실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분들 인력을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는데 무슨 단체든지간에 거기에 장이 필요하고 취합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한 분 정도는 필요 하겠죠. 사회복지사 한 분 정도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가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설장, 사무, 사회복지사 실제로 요양보호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력보다는 간접인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인건비도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인건비도 훨씬 많은 것 같고 이게 법령에 정확하게 근거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고 알아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80%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쓸데없이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이 아닌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그 인건비 대부분을 지원해 줘버리고 나머지 실제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도 2명 밖에 배치가 안 돼 가지고 80명에서 1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만약에 근거가 없이 단지 도의 지침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도의 예산을 받지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요양보호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사업비 운영내역을 금방 받아서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천차만별인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차량비 같은 경우가 적은 데는 한 20만 원에서 많은 데는 21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서비스, 가까운 데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비라고 또 나가는 비용도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는데 따로 돈이 27만 원 들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2012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한번 하셨겠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잘못됐던 사항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특별히 지적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가 많으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충분히 더 안 받겠습니까? 그 관계도 법령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관계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근데 시설장하고 이거는 이 금액 내에서 보수를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서 조금 부족할 때는 후원금 받은 거기에서 이 사람 가는 여기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 보면 시설비라고 한 300만 원 정도 쓴 게 있거든요. 원래 이런 부분을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거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서는 일정부분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항목이 재산조성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운영비로써 재산을 늘려나가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이게. 시설 신규취득 했다는 건지 개보수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설비 해서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294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게 어디 거고? 김해시 재가노인복지센터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나가셨는데 확인 안 해 보셨는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일일이 이걸 확인은 못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어떤 상위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1억 3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마다 해 왔었고 올해 또 신규로 한 군데가 저걸 하면서 또 다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운영비 부분은 2012년 9월부터는 도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20% 한도 내에서 아마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는 터무니없이 내용을 해 왔었는데 제가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운영비가 제일 적게 쓰는 데는 1100만 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4580만 원 그런데 관리인원은 똑같아, 종사자도 똑같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도 호봉수가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틀리겠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차이가 나고 운영비가 조금 적은 기관에서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충당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런 난맥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하나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있는 시설 내에서 앞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지만 이 시설만 이 기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 이 시설 내에서. 그러면 과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실제 방문요양서비스에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센터 다른 부분에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시면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건비 지원이 80%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3명의 인원이 방문요양서비스에 필요가 없는 인원입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인력이 어딘가에 아마 유용이 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나가시면 점검 해 주시고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