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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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날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황영도 국장은 이번 감사기간에 어느 과에 어떤 보고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감사내용에 대해서. 6개 과가 있잖아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매일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럼 6개과 중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트러블이 생긴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그 다음 공공용지 수용 보상하고 사설안내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산봉수대 공사할 때 산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차고지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차고지가 진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불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중앙분리 식재를 했는데 거기 유실된 고사목에 대해서 조치를

이문복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황 국장이 약식 보고라도 웬만한 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는 중에 이것은 정말 몰랐다, 또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대로 관찰시켜야겠다, 그런 문제점이나 내지는 국장으로서 내가 내년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겨울철 되니까 염화칼슘 보관함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고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끔 민원을 접하고 했습니다만 사천교에 교통섬으로서 잦은 교통사고 나는 거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됐고요, 왜 이런 말을 국장한테 드리냐 하면 적어도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은 과에 어떤 감사를 받는지 수감자의 태도가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결은 못할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약식 보고는 받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가 일만 하면서 표도 안 나고 힘만 들지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직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이문복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많은 변화를 했는데 과거 수납 방법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카드 시스템 하나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인 방법 지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고지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OCR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OCR카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현년도 것은 가능했었는데 과년도 것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것 과년도 거까지 선택을 해서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과징팀입니다.

이문복위원

과징팀에서 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어요? 과장님이 점검할 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카드는 할부가 되거든요. 저희는 일시불로 받지만 납부자는 할부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나갑니다. 2.54%가 나가는데 그것을 제하더라도 저희는 과년도 것을 받는 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내러 오신 분은 좋아합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과와 연계되어서 우리 구가 세외수입 문제 아니겠어요. 세외수입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카드로 된다,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6,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하셨네. 제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이게 노력하면 된다, 특히 본 의원이 항시 주장하는 세외수입은 결손으로 떨어내고 이게 징수보다 결손이 더 많고 체납이 더 많고 하는 게 우리 구 쭉 보면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관리과를 봤는데 그 부분이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자락길. 특히 저희 지역 연희동서부터 홍제동 해서 한성과학고까지 자락길 잘 해서 사람들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 약수터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29개입니다.

이문복위원

29개. 그 중에서 수질검사 해 봤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해 봤는데 어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건수다 보니까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불합격이 얼마나 되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70∼80% 불합격입니다.

이문복위원

7∼80%가 뭐에요? 28개 검사를 했는데 27개가 불합격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4분기 때는 많이 나왔고

이문복위원

3/4분기 점검 한 걸 제가 봤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3/4분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문복위원

통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안 보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안산 가꾸고 합니다마는 수질이 이렇다는 걸 주민들이 압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내표지판에 다 붙여놓지요.

이문복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서초나 강남이나 광주 이런 데 보면 자외선살균기라고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맞아요, 그런 거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수질이 엄청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 하면 정수기 필터, 큰 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약수터에도 크게는 그렇게 봐야 옛날에 수돗물에 정수기 하나 달아가지고 세척해주면 깨끗하다, 오염물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구 해서 그런 거 시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데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아니 28개 조사한 중에 하나 말고 다 부적격인데 왜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안 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건수다 보니까 심정 같은 데는 부적합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건수에서 나오다보니까 지하 200m, 300m 뽑아 올린 데는 부적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동작 같은 데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 데는 지하 2∼300m에서 끌어올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범적으로 자외선 살균기를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든가.

이문복위원

그렇죠. 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개라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 이게 되는 구나, 그래야 주민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부다 못 먹는 물을 먹으라, 대장균 나온다, 데이터 보니까 쭉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얼른 패쇄시켜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정도라면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째요, 조금 전 국장에서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다 하시는데 안산 봉수대 할 때 문화과 소관이지요? 거기하고 협조 체제 이루어진 공문 하나 받은 근거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받았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문제에요, 문제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원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봉수대 하나 공사한다고 하면서 협조공문 하나 없이 레일을 깔아서 수목은 다 잘라 버리고 엉망진창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이라 해서 놔두고 협조 공문 하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 여기는 왜 그랬던가를 말씀해보세요. 왜 그랬었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된 건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마 문화과에서는 산림 훼손 정도로 생각을 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잡목이라든지 큰 수목은 훼손 안 하고 레일만, 천공만 땅에다 박고 그러기 때문에 큰 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협의를 안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 자체를 협조를 바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가고 문화과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푸른도시과에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거 안산 버려놓는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럼 뭐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내 집안일이라고 막 하고 주민들 할 때는 강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변경 이거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의 실정은 어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시정조치하라고 그래서 지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특장차, 조명 이런 게 하위 조명이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명에 대해서 고급스럽게 좋은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은 멋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고급스러운 것도 조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우리 구가 제대로 예시를 하고 적발 근거를 갖고 있는 거 있느냐 이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운전자들끼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맞게끔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 같은 경우 끊임없는 단속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야간 같은데 나가서 단속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 본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매일은 안 하지만 정기 단속은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단속도 하고 있고.

이문복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구가 그래도 여기에 대한 시대 흐름에 대한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 그런 자세는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문복위원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요. 아까 국장이 건설관리과 광고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국장이 숙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지난 해보다 올해가 불법광고물 정비가 낮아졌는가, 줄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난 해 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낮아진 거는 없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많은 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해는 얼마였어요? 지난해 1만 6천 몇 백건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1만 5,000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2명 정도 휴직자가 있고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력 문제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뉴타운 때문에 다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잘 해서가 아니라 북아현, 전부가 뉴타운 쪽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장비도 문제가 있네. 장비도 노후화된 게 많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장비도 노후와 되어서 10월 중순경에 보강한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도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내년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활용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힘드시더라도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차질 없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게끔 계획과 모든 게 맞춰져서 전 직원이 이만큼이라도 좀 더 잘 해보자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계획을 짜주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업무량이 적은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개선점으로 지역할당제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관내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는 공사를 시행중인 데가 있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시행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12월까지 마쳤네요. 왜 묻느냐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거를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 12월 중에 예산낭비성으로 지적을 받는 보도블록 교체는 일체 시행하지 않겠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시행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담당을 문책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관내 마무리 안 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다행히 다 마무리하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일체 없고요, 다만 건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대로변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진입로라든지 그런 건가요? 큰 도로변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고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방호울타리 설치 건이 봉원사 밑에 서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 일을 열심을 하시니까 자꾸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1차 자락길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영천시장 출입구를 신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 공사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김달용 주무관이 사실은 이해 관계가 있는 상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저도 목격을 했는데 그 도로가 트임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 항의했던 것 같은데 잘 참고 마무리 해주셔서 거기가 항시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일반 어린이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도로입구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 차원으로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우수사례로 고마움도 전하고요. 그리고 자락길 1-2차 구간 개통이 됐잖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조끼를 착용해서 배치를 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그 다음 관리측면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CCTV를 설치해서 비상연락망까지 갖춰서 안전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당장은 공익요원을 통해서 중간중간 배치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때로 CCTV 설치하는 방안을, 시비를 확보 했거든요.

류상호위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직능단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장애우들이 아무 때나 신청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월 1회 날짜를 정해서 신청하면 그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게 여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 남가좌1 배수분류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2010년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게 언제 끝나나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5개년 계획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금년도 후반에 끝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 형편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1개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하게 된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배수분류 종합정비 사업은 서울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해서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을 총괄해서 남가좌1동, 2동, 연희동 일부 해서 원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글쎄, 하시는 건 좋은데 1개 지역을 오랫동안 공사를 하니까 지금 주민 불편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8시에 덤프트럭이 와서 골목길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들 세워 놓은 거 빼라,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차 전부 얽혀서 고성이 오고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하수도공사는 부득이 굴착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해서 홍보라든가 안내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하수도 공사하면서 가로수 이식한 거 몇 주나 되는지 아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수량은 모릅니다만 일부 이식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돼서.

기돈

이기돈위원

왜 안 했어요? 공사가 끝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일부 가 이식하고 계절적으로 미흡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원래 가을철에 이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가을철에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거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거지. 추울 때, 겨울철에 이식을 하면 가로수가 제대로 살까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추울 때 못하고 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가로수 죽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공사로 인해서, 제가 파악하니까 2주가 죽었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공사로 인한 것은 업체로 하여금 다시.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은 반드시 업체한테 원상복구를 시켜 놓도록 하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불광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된, 거기에 식재해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여름철 폭우 때 일부 유실되고 일부 죽은 것이 있는데요. 12월 8일까지.

기돈

이기돈위원

해마다 폭우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년 반복되잖아.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처음 심었는데요. 이게 활착이 적어진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폭우가 왔을 때 또 그게 폭우가 길어지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놓은데.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처음 심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백나무라든가 회양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수시로 잘 파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2년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2년 안에 제대로 그게 토착이 돼서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확실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확실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치수방재과인가요? 약수터.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푸른도시과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6번 하게 돼 있습니다. 1/4분기 때 한 번하고요. 2/4분기 때 한 번, 3/4분기 때 세 번.

다순

김다순위원

어느 때 많이 나옵니까? 불합격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불합격이 아무래도 여름 3/4분기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전혀 홍보는 하지 않고 붙여만 놔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지.

다순

김다순위원

적합, 부적합. 그렇게만 붙이지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산에 자주 올라가서 물을 떠 가요. 그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보니까 전부 부적합인데 그걸 사람들이 떠다먹는 물은 비가 오나 겨울이나 여름 할 거 없이 계속 다 떠다먹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량품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물어봤죠. 이런 데 드시는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다시 끓여서 먹는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해야지. 물어보기는 왜 물어봐요. 철저하게 못먹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토목과. 타구 공사차가 우리 동네를 지나다닌다고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못다니도록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조사는 일단 했는데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상에서 타구 차량이라고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다순

김다순위원

그 차가 동네 가운데로 다니잖아요. 큰 길이 아니고 거기는 동네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큰 차가 빵빵 거리면서 다니는데 기찻길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오래된, 큰 차가 다니면 무너진대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간다는데 결국은 그 동네 가운데도 철길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리 지나가요, 그 밑으로. 그 동네로. 그럼 우선은 눈에 보이지만 않지 차가 다니는 길은 밑에 굴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동네 가운데로 차가 하루에 수 십 대씩 다녀요. 다니다가 가운데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기차 굴다리 보이는 데가 위험하니까 동네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니까 그 차를 통일로로 금화터널로 다닐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거기도 위험하고 언젠가는 푹 꺼져서 와서 하라고 하니까 고친 적도 있지요. 그 밑이 굴다리입니다. 기찻길 위에. 동네가 기찻길 위에 지어졌어요. 쭉 나가면서, 수색으로.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도 옛날에 지은 거고 6‧25 때 거기다 얼마나 폭탄을 들이쏴대서 그것도 별로 튼튼하지 않답니다. 수도 없이 사람 많이 죽은 데가 그 굴다리래요. 거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꺼지지 않는다고 보장 못해요. 위에 다닐 때. 그 차가 다녀서 꺼진다면. 그러니까 조사만 하지 말고 다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밑으로 보면 기찻길 위로 해서 지나가는데도 거기는 굴다리 없어요. 통일로 해서 금화터널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동네 가운데로 다니면서. 서대문구에 얼마나 힘이 없기에 이렇게 민원을 넣고 그래도 그걸 처리를 못하느냐, 직원들 욕먹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앞으로도 수도 없이 공사를 오래 할 텐데 굉장히 거기 차가 많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 학교가 많잖아요. 학생들 있는데 차가 빵빵거리고 다니니까 하다하다 지쳐서 이제 욕만 하지 사람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민원들이 오면 우리들이 자주 구청에 들어가도 굉장히 서먹하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원들이 와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아줌마 누군데 와서 따져요.’ 우리한테 그럴 정도로 직원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민원인들이 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잘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김다순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시는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한테도 얘기를 않더라고요. 과에 갔는데 아주머니 누구세요? 왜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과인지 누구인지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됐든간에 관계없이 우리 구를 찾아온 분들은 감독관청에 찾아서 내가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은 상당히 위축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응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확인을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치수방재과만 빼고 교통행정과, 토목과, 도로관리과가 되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동복지허브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청장께서도 방향을 잡아서 타구와 다르게 복지에 주안점을 둬서 많은 분들이 공평하고 그리고 소외됨 없이 살아가는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여지는 복지 쪽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랄지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장애인단체랄지 이런 쪽에 우리가 큰 부분만 보고 복지 쪽에만 신경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참된 복지이고 우리 구청이 가고자 하는 가치에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 그 사소한 일들을 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인도에 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해 놨어요. 제가 왕래가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좀 더 많은 곳에 유도블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치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심지어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지장물이 점자블럭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수시로 돌아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점자블럭 위에 차량이 서있고 화분도 버젓이, 대형화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린 바도 있지만 대형화분을 버젓이 설치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허브화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모범적인 그리고 타구에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치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허브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 타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복지허브화에 대한 참뜻에 대해서 인정하겠는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적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각 과별로 했지만 공통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나오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희 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세세한 부분들 다 얘기 않더라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추진 해 가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홍제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셨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해왔고 과정이 어떤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사실 홍제역에 엘리베이터는 중앙차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로 계단을 올라가서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노인분들 불편한 게 있어서 그게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중앙차로가 개통되면서 지상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불편은 감소됐지만 저희는 애초에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지점에 상가 건물을 가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있는 크로커다일이라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공사가처분 정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법원에까지 항고돼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처분 중지 했을 때 기각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메트로에서 공사할 위치에 펜스를 치면서, 앞으로 내년 4월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지만 지금부터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런 걸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설계에 빠진 부분을 메트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설계를 실시토록 한 그런 노고도 있으셨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과장께서 고생해서 정리를 해오고 메트로하고 다 협의를 본 사항인데 마지막 사항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 과나 거기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이 일을 정확이 성사시켜야 되겠다. 약자인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필히 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까지 1년 이상 해왔던 일을 어느 순간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온 이정희 과장께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후에는 구민을 위한 일이라 하면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방어를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민을 위한 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 조금 전에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 관련해서 공사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분쟁, 공사 주체인 소장과 논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한 달 정도 됐겠습니다. 공사 소장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도중에는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의 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대문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네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서대문 구민에게 그네들이 막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과도 사과이지만 이기돈 위원께서도 지금 아침에 오면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는 공사업체에 이런 저런 주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또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미안하다고 끝낼 게 아니라, 압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100의 어떤 불편함 속에 70의 불편함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한 얘기인데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라는 형태의 발언을 해서 주민들에게 감정을 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수관거 공사 뿐만 아니라 어느 공사를 발주하든 그 공사의 주변,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정적인 어떤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후에 입찰 참여를 제약한다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있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건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각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간단가라든가 하는 거는 2∼3회 정도 평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상당히 액수가 높아져요. 그렇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우리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사람이 하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재무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재무과에 우리 공무원 중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의 미비한 점이 아니고. 그래서 황영도 국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일정 단위 이상,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 했죠. 설계변경이지만 수의계약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엄연히 말하면 그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위의 일정정도 부분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홍제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진상가 밑으로 잡초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저번에 자전거도로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개천 상류 쪽으로요.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잡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은 조경석을 넣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조경석을 다 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류 쪽에는 상당히 정비를 잘 하고 있지만 상류쪽에는, 태영아파트 건너편, KT 쪽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덜한 거 같아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홍제천 관리 업체가 지금 어디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신세기통신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가 어디 계열인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계열까지는 모르겠고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에버랜드 아닌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에버랜드 계열이었고요. 금년도 다시 공개채용 입찰해서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규정이 완화됐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특별히 완화된 건 없고요. 작년도에 에버랜드 삼성계열이었고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

황춘하위원

그러면 에버랜드 계열은 참여를 안 했나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참여했는데 경쟁에서 떨어졌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이 20억 가까이 들죠? 총 비용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9억을 배정했고요.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홍제천 유지관리비가 20억 안 돼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일반 공사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단순히 유지관리비만.

황춘하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홍제천 유지관리비는 근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22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예요. 지금 홍제천에 아까 신세기, 그리고 청소용역은 따로 있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9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8억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쓰고 청소용역만 사회적기업 1억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단순 청소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억을 별도로.

황춘하위원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생산성을 유발하고 그 생산성에 수익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이게 주 사회적 기업의 원 취지인데 즉 단순 사회적기업 형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유지관리 업체에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그네들에게 더욱 더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불리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이익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높아질 부분이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금액 문제는 더 높아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청소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시범적 차원에서 최소금액 1억을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것을 분리 발주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고생 많습니다. 노점 관리하랴 사설광고물 정비하랴 고생 많으실 거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몫이 건설관리과 몫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도로에 보도블럭 장애인 유도블럭 위에 지장물 있는 부분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거기를 지적해 주셔서 각 과에 단위별로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어제 국장 회의를 통해서 지시했고 동하고 사회복지과는 국장님 명의로 해서 협조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빨리 하고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지시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합니다. 이쪽 동신병원 사거리에서 스위스 힐튼호텔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거기에 점자 블록이 있어요. 아시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녹번 방향으로 주유소가 있어요. 미미예식장 건너편에. 주유소 앞에 보면 점자블럭이 있는데 대형 화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악재 전철역 그러니까 무악재 청구아파트 그 아래 내려가면 오후 5시 이후 되면 차량이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는 비근한 예이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1년에 한 번 다닐까말까 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왜 이렇게 장애인 점자블럭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얼마 전에 시각을 잃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유도블럭이 없다 보니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변 분이 가다가 왜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같이 안내하면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100사람이 움직인다 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 묻혀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가로 순찰할 때 그런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끔 중점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토목과장님 잠깐 봅시다.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아시죠. 홍제천 옆에 유턴자리가 있는데 유턴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히 또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걸 해야겠다는 부분 가지고 추진하셨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의를 하셔서 거기에 소요되는 타당성이라든가 용역까지 추진하고 또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 하천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하천점용 허가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구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도 교부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주민예산이라든가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구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 편성에는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특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토목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서울시 소관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홍제천이 복개되고 공사하면서 서울시에는 지천이라고 하나요? 청계천, 홍체천, 불광천, 정릉천 이런 천들 지천이라고 그러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하천의 본래 목적은 방재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기능을 할 적에는 우선 유수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홍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그것이 우선시돼야.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교통행정과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또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교통행정과, 토목과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하천 물관리국인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석환 토목과장께서 줄기차게 팀원들과 함께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황영도 국장께서도 서울시에 이런 저런 건의사항을 해서 사실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유일무이하게 이것을 허락해 주었다, 승인해 주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부서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에 할 것인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정확히 예산 확보됐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하천 공사는 여름철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동절기에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데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께서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과거에 예산이 넉넉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만한 그때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첫째는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선도 있어요. 주변의 개발로 인한 도로가 새로 신설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분야에 약 68개소가 됩니다.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일련에 파악되는 대로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폐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68개소에 대해서는 장래를 보더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존치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