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김성수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13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73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유능하고 우수한 학생 13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총 6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80만 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3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김천시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전년보다 2,455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15만 9천 원이며 향후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서 앞으로 김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등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 해야 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문 신설과 아울러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쉬운용어 사용 등이 개정의 주요골자로 그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조문 신설과 아울러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쉬운용어 사용 등 개정의 주요 골자로 그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5.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의안을 일괄 상정하지 말고 하나씩,

결국은 하나씩 하거든요.

이것 마치고 다 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정은 그렇게 해도,

예, 그리고 하나하나 새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2호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 년도는 2007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말 현재액이 9억 9,278만 2천 원이고 2013년도에는 수입 3,800만 원, 지출 2억 2,254만 원 해서 1억 8,454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말에는 8억 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김천시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고용보조금은 최고 1억 원, 교육훈련보조금은 최고 1억 원,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 50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전보조금도 최고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입계획은 총 10억 3,0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9억 9,278만 2천 원, 이자수입이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총 10억 3,078만 2천 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2억 2,254만 원하고 예치금이 8억 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기금 9억 9,2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수입 합계는 10억 3,0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3,078만 2천 원으로서 투자유치기반조성 및 확충에 2억 2,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입지보조금 5천만 원, 이전보조금 5천만 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각 3,600만 원 해서 1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8억 824만 2천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억 3,0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면 대구은행에 보통예금에 824만 2천 원, 정기예금에 8억 해서 총 8억 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0호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체간 상생 발전 등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가 2012년 5월 17일 개정 시행 중이나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는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재량권의 부여는 “시장은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영업제한의 범위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김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이마트 김천점에서는 월 1회 업체 자율 휴무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대규모 점포간 형평성 문제와 구체적인 영업제한 사항은 조례 시행 후 결정할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10억 3,078만 2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유치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2억 2,25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반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유통업체간 상생 발전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지난 2012년 5월 17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 타 지자체에 대한 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조항을 “명하여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8시까지의 범위”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이것 어째 페이지를 안 해놨네요. 넉 장 넘겨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예.

이것은 입지보조금은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2013년도에 기업이 오면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1개 기업 정도는 예산서에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업도 안 들어왔는데 미리 자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이전보조금이나 부담을 주는 것은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안 하면 다음 추경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개 기업 정도는 이렇게 계획안을 세우는 것이,

그러면 뭐 어떤 업체를 주로 줍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무나 기업이 들어보면 줍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김천시의 지원기준에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원기준에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입지보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말씀하신다면 입지보조금 지금까지 준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개 회사는 예를 들어서 모비스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죠.

저희들이 모비스 이런 데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줬습니다.

별도로 입지보조금 준 회사 몇 개 회사에 줬어요?

요근래에는 없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준 것은 2011년도 현대모비스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지. 그것은 금액으로써 이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30% 범위 내에서 한도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 업체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예, 5천만 원은 없었습니다.

그것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보조금은?

이전보조금은 이것도 20억 투자한 기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이전보조금은 저희들이 준 적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이전보조금은 뭐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이전보조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로 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환전자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부서에 기업이 왔을 때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국&;#8228;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용보조금 20명 매년 이렇게 줬어요?

고용보조금은 저희들이,

이것은 회사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이 있어요?

예, 고용보조금 준 적 있습니다.

언제 줬어요?

2009년도하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몇 개 업체입니까?

2010년도에 한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훈련보조금은 교육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은 주고 있는데 훈련보조금은 아직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작년에 한 천억 됩니다. 산업단지 관계도 있겠지만 돈은 가져갈 때 가져가놓고 나중에 안 쓰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장께서 올해도 본예산이 한 5,820억인가 되는데 예산은 부풀려놨다가 실질 돈 쓴 것은 작년에 한 1,200억을 못 썼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만 부풀려놓고. 경상북도에서 예산 가지고 다뤄보니까 김천이 제일 엉망입니다. 다른 데는 잡은 데서 웬만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없어요. 공사하다가 중간에 넘은 것 말고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해도 1억 7,200 아닙니까? 과마다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쓰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기니까 본 위원이 자꾸 예산만 잡아서 쓰지 않는 예산 가지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은 들어오고 나면 올해 들어오면 후반기에 줘도 주고 올해 들어오는 업체 내년에 줘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투자유치기금 20억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이월한 것 없이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7천 정도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기금은 내년 연말 되면 한 8억 정도 되는데 입지보조금이 투자금액이 20% 범위 내에 최고 50억 원, 이전보조금 최고 50억 원 해놨는데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조례하고 또 지식경제부 국&;#8228;도비 지원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억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전되는 기업에는 국&;#8228;도비를 받아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 해서 지난 4월 총선용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김천에 지난번에 잠깐 했죠?

예.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잠깐 시행을 했는데 실태가 어땠어요? 실제로 재래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느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때 의무 휴업일을 5월 27일날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로마트는 영업을 한 번 강행하고 이마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그 다음주부터는 하나로마트도 문을 닫고 이마트도 문을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영업 매출액이 이틀간 문을 닫았다고 봤을 때 그 전후로 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평소 매출액의 한 50%가 줄었다고 대형마트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도 자기들이 영업이 활성화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얼마 됐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두 군데 다 문을 강제로 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다른 가게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잘못된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법이나 조례를 해서 강제로 “너 대형마트에 가서 사지 말고 재래시장 가서 사”,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도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워낙 재래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는 이런 제도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장난이지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놀기 하루 전날 내가 하나로마트에 가보니까 평소 손님보다 몇 배 될 것 같아요.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일 쉰대요. 내일 쉰다 하니까 오늘 다 삽니다. 어떤 그런 현상, 또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므로 인해서 농촌에서 과일 등 갖가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굉장히 감소됐다, 농산물 매출이, 이래서 농촌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울 놓고 달았을 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추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형 마트만 하루 이틀 쉬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상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살아 남으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살아남아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법이나 조례나, 조례도 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제정해서 강제로 막는다는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2회 휴무를 하는 조항이 법원에서 판결로 좀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르자면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국회 소위에서 이것 보다 더 강화된 월 3회,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마트하고 재래시장 상인회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재가 상당히 슬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희한한 것을 다 제재를 가하고, 좋게 하려면 똑같이 좋아야 되는데 이쪽에 조금 좋게 혜택 좀 주려고 하니까 또 이쪽에 한쪽이 피해를 봐야 되고 대형마트는 부자들이니까 젖혀두고라도 당장에 우리 시만 봐도 시내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농촌에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하고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농촌 쪽에서도 재래시장 살려야지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농산물 판매가 급감합니다. 대형마트가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소가 많이 됐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에서 그것을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자신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도 재래시장하고 또 대형마트,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법도 협의를 하고 해서 또 어떤 데는 월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 하는 데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 틀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각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측에 의견을 조율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시장을 주말에 쉬는 날이겠죠, 쉬는 날 택해서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먹고 살 것 구입을 해서 사는 그런 형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아파트 지역에는 또 번개시장이 생겨서 그 나름대로 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재래시장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재래시장 살아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죠. 그냥 재래시장 상인들 입 달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실질로 무슨 큰 도움이 돼요, 되기는? 대형마트 안 간다 해서 물건사러 재래시장에 일부러 갈 사람 있겠어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괜히 그냥 모양새 갖추기 해서,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시행한 것이 위법이다 해서 시장님한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죠?

예, 월 2회 이내.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 제정으로 월 두 번 하도록 정한 것은 그게 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단체장이 재량권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강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어차피 이게 개정이 되면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시장님이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잘 조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제가 다 이해를 했고 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 때 과태가 나간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저희 시하고는 지금 그 부분이 법원에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 확정이 안 나고.

왜 그래요?

농산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부분, 농산물 범위에 52%라고 해왔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농산물에 과연 거기서 주장하는 농산물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총매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서 우리 시가 승소하게 되면 그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고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되면 그 자체도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봤을 때 농산물,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부가 농산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서 제출한 서류, 이런,

당시에는 51%인가 이것으로 주장했지 농산물 이런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51%를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이게 위탁판매되는 부분을 총액으로 보느냐 수수료로 보느냐 이 부분이 됐을 때 51%냐 52%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농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콩은 그것이지만 콩을 예를 들어서 갈아서 뭘 만들었을 때 그것을 농산물로 볼 수 있느냐,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저것 다 따지면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또 나중에 가면 콩 놔라, 팥 놔라, 된장, 다 찾을 것인데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지. 그 당시에 51%로 정했으면 그것을 끝을 내야 되지, 법원에 가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농산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51% 하는데 얼마전에 소위 통과한 것이 다시 51%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55%로 다시 상향 조정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정을 했으면 뭔가 그게 매듭을 짓고 이래야 되지 그게 법에 계류돼서 아직까지 그것도 못 찾는다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면 뭐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법이 시행을 해나가고 또 상대편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 조례가 맞다고 보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12월 안에는 아마 그게 결정이 안 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2월말에 가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에 맞도록 타당성있게 이야기하셔서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51%면 51%, 이것을 주장해야 되지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농산물 분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농협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재판에 의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타 시&;#8228;군에서 이런 것이 없죠? 김천만 유일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것 농산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죠?

예.

처음부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분명히 조례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까지 가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 2회 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불법이잖아요?

예, 위법.

법원 판결난 것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하면 끝나네요?

하면 매주 월 2일 이내 됐기 때문에 2일 그대로 예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시 협의해서 요일을 바꾸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재량행위를 해 주는 것입니다.

2일 이상은 안 됩니까?

예?

2일 이상은 안 돼요?

그것은 지금 법으로는 어렵고 지금 국회 소위에서 통과된 3일 하는 것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넘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법으로,

현재법으로는 2일 이내입니다.

한 달에 2일 이내?

예.

2일 이내인데 이것은 새로 위법이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줘라 그러면 위법이 아니다,

예.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재판 관계는, 이마트하고는 재판 관계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하나로마트하고 관계는 12월말 되면 판결이 날 것 같다,

예,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산은 있습니까?

글쎄요, 재판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 주장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검찰청에 같은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안 씁니까?

자문은 다 받지만 일괄 자치단체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돈 주고 쓰는데 이 사람은 무용지물이네요.

저희들이 자문은 받습니다.

고문 변호사라 해도 우리가 재판을 의뢰하면 소송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변호사도 줘야 되잖아요?

고문 변호사라도 소송을 맡기면 별도로,

자문을 하는데만 우리가 돈 주는 거네요? 변호사 해야 되겠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나로마트하고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좀, 과태료를 부과할 때 51% 기준에 저촉이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2일 이상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휴무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조례상이나 상위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소송을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통으로 어떤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51% 문제, 농협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8228;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 김천시하고 김천농협하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공통적인 겁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든지 제3자를 쓰든지 소송을 맞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 영업제한 거기에 일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 부분이,

아니, 과태료 받는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근거없이 과태료 부과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김천농협에서는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51% 넘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가.

예.

그러면 농산물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콩을 두부로 만드는 것이 농산물이냐 아니냐, 가공품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 식품위생법이든 농산물에 관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51%가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저기는 51%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도 선임이 안 되고 어떻게 공통적으로 합니까?

처음 부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장한 부분이 우리는 위탁판매 부분이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으로 봤을 때 농산물판매액 비중이 51%를 넘는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되는 조항이나 질의 회시를 다 봤을 때 위탁해서 판매를 하지만 그 판매액 세금영수증이 하나로마트 영수증이 끊겨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의 판매액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총판매액으로 봤을 때는 총판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액 비중이 51%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것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농산물 범위에 대해서 추가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알겠고, 어떤 행정집행, 과태료 부과 문제부터 해서 다른 행정적인 집행하는 문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서 안 받는 입장이 됐을 때 이게 김천시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슈화 되어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법에서 어떻게 해서 안 받기로 됐다, 굉장히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가지고 김천시에서는 강력하게 저기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못 낸다 하면 못 내는데 대해서 추가로 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또 안 낸다 하면 여기에서 김천시에서 먼저 이것은 51%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같이 맡겨놨으니까 거기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미진한 대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에서 소를 제기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런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지금 왜 빨리 안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만 구하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과태료 부과,

돈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12월말에 최종 판결이 나야만,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지금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되면 모든 것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생겨서 개정을 한다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그러면 1일 이상 2일 이내면 재량권을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고 요일도 변경할 수 있고 이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재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먼저 이런 이런 제안을 다 보냅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 다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충분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10일 이상 둡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정하는 시장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고 뒷 문제도 다 책임지겠습니다만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의 공정성이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1% 관계가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쉬라는데 안 쉬었다고 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천만 원이죠?

예.

천만 원 부과했는데 저기에서는 우리 시에서 계산하는 51%하고 농협에서 계산하는 51%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법에 되어있는데 이 상위법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부과하는 것도 저쪽에서는 강제성을 띤 조례가 위법이라는 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51%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이 부분하고,

원래 법이 위법이라는 것이 판결이 났으니까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우리가 둘째, 넷째로 했는데 의무휴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최종적인 판결은 우리가 그 다툼이 있는 부분이 12월 연말에 가서 결정이 나야 확실한 최종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 법이 위법이라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판 결과가? 그렇죠?

그것은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무슨 건수가 말입니까?

과태료,

한 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고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김천농협에서 들어온 내용하고 이마트에서 들어온 내용은 어떻게 참고하십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 것은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제한한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 밑의 것은요? 이마트에서 들어온 것 있네, 내용이.

이것은 하게 된다면 하나로마트, 이마트 다 맞춰서 해야 되지 누구 1회하고 누구는 2회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은 위법이다 하니까 지자체 단체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해 주십시오. 의회에 보고 좀 해주고,

예.

그것만 해주세요, 결과 나오는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