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만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2개 분야에 21억 7,601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5억 1,381만원과 식품진흥기금 6억 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우수한 평택농업인력 육성 및 평택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조성액은 2012년도 12월말 현재 15억 1,381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2억 9,520만원이고 농업인 융자자원 등으로 20억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8억 920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02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1,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 예치금으로 7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2억 9,52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481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4,03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 15억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농업인융자지원금 20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예치금 7억 9,402만원으로 총28억 90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3년까지 총192억 1,460만원을 조성해서 184억 2,058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5억 1,381만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액은 7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행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및 시민영향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2년도 12월말 현재 6억 6,22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억 116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수준향상 외 홍보사업비로 1억 8,15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총 수입액은 3억 6,336만원으로 보조금 3,2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6,220만원, 이자수입 1,916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범업소지원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960만원과 기본경비 5,842만원, 예치금 1억 8,148만원, 기타지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1억 6,91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00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원, 지방채예치금 회수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3억 6,336만원으로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676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으로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비 4,960만원, 민간이전사업비 560만원, 과징금 도귀속분 6,000만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1억 8,184만원, 반환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3도 20억 3,967만원을 조성해서 13억 5,783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2년도 현재 6억 6,22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이 6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3년도 본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지난해 보다 총51억 3,115만원이 증액된 140억 3,187만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고덕국제화신도시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 건설사업비로 각각 국비 45억과 광특 19억 6,400만원과 송북시장 아케이드공사 설치 16억2,666만원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463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5억 등 4개 사업에 6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사용료 등 세외수업으로 3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26억 1,30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등 9개 사업에 시도보조금 4억 4,799만원을 총34억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15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 등 2개 사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48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등 26개 사업비에 시도보조금으로 24억 9,595만원으로 총189억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 방법 과태료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6개사업에 세외수입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액비살포지원 등 11개 사업국도 국도보조금사업비 13억 3,610만원과 소 귀표부착지원 등 4개사업에 기금사업비 3억 5,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과 468쪽에 있는 우수축산물 학급급식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시도보조금 18억 9,888만원으로 총36억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144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6억 6,39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등 2개징수교부수입으로 4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개 과태료수입으로 2,4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사업으로 총29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특위 신고 포상금 등 12개 사업 시도보조금으로 10억 7,860만원으로 총81억 2,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수입 4억 1,400만원과 폐기물 관련 위반 과태료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으로 총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525만원이 증액된 927억 7,12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우리 국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대비 약12.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억 4,701만원이 증액된 75억 1,169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비보조금으로 고덕산업단지 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설치 45억, 공업용수건설 19억 5,4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안내판 유지보수비 및 2차보전금 등으로 7,600만원과 맞춤식기업지원 등 우수상품 단체관 전시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공예품개발육성지원에 800만원, 국내전시참가기업지원 보조금으로 6,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해서 회의수당 활동비 등으로 62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5억원, 공업용수건설사업비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근로자 교통편의해소를 위해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 또한 특히, 기업유치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과 산업단지안내표시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선정 EIP사업관련해서 생태산업단지구축 2단계 사업비로 3,980만원,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으로 8,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4억 4,930만원이 증액된 61억 9,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와 통복시장 이벤트 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사업비로 5억 2,233만원이 증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운영비 3억원과 노동단체지원금 등 노사정 상생발전지원을 위해서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정 상생발전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노동단체지원 및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9,5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166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행사비에 2,400만원, 실직자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772만원, 일자리센터 차량지원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민원처리를 위해서 냉방기 설치 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인건비, 프로그램지원 등 위탁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으로 2억 2,100만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단 지원 인건비로 1,640만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제작 등 1,700만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8,600만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억 8,0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1억 418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홍보등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1,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12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사무용품,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6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재료비 등 7,235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480만원, 전통시장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아케이드설치비 이전사업비로 20억 3,333만원,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설치사업비로 4억 8,500만원, 서정리 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5만원과, 유급물가모니터활동수당 96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과 소상공인 모델창업 운영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교육사업비로 1,200만원, 계량기점검 사업에 필요한 노후대체 구입비로 1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년도 대비 21억 9,264만원이 증액된 302억 1,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2억 2,393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3억 2,400만원이 지급되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억 9,562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후계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심의운영수당 5개사업에 2,516만원을 계상되어 있고 농업인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회참가비로 3,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금에 675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평택농업희망포럼개최지원비와 관용차량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신문 농어소식지 구독료 8,6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출산을 대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5,400만원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2억 7,625만원, 로컬푸드 공급 급식지원 3개 사업에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11억 8,517만원, 농어촌체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박람회 참가비 및 홍보프로그램지원으로 1,8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인건비로 3,88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7억 6,000만원, 벼 병충해 방지 지원금으로 3억 7,8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 지원금으로 6,200만원과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으로 8억 2,8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3,250만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5억 3,400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3,1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인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6억 1,330만원, 소득작물재배단지 조성비에 2,100만원, 전동 전정가위 지원에 3,375만원, 농산물건조지 지원에 3,600만원, 시월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과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기에 7,500만원, 묘판 성형기 지원에 5,400만원, 다목적 점퍼식 파종기 지원에 900만원, 승용예초기 지원에 4,200만원, 볍씨 자동온탕 소독기에 1,625만원과 태풍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2,0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비로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비로 2,709만원, 쌀생산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74억 9,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710만원과 유기질비료지원금 15억 9,208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1,6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관리 4,907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비에 5,460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지원으로 4,200만원, 미생물제재 지원금으로 1,200만원, 맞춤형 비료에 5억 1,5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1억원, 반농업 직불제 행정비에 1,500만원, 반농업 직불지원 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식미분석수수료 1,400만원과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원,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4,196만원과 온라인 직거래제를 위한 평택팜 운영지원에 3,250만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지원금으로 8,5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금으로 5억 9,562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으로 10억 7,434만원,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수출포장재 보조지원사업비 4,9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로 4,8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물류비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기능성 쌀 정미기지원비 3,000만원, 양정관리행정지원비로 500만원, 농지보전금 부과 및 농지이용관리를 위해서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분야로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관리비 8,22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 수리계지원으로 1,200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소교량 정비공사비 2억원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12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1억원, 농로포장 재포장사업에 2,000만원, 모곡1양수장 취입보 설치공사에 5,000만원, 농로포장사업비 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20억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비에 27억 1,250만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오성면 신리권역 종합정비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국유지권리보전을 위해서 측량 및 등기수수료 해서 총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비 9,448만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8억 9,513만원이 증액된 89억 1,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으로 5억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살처분보상지원 4,4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한우명품화사업 3개사업에 3억 2,608만원, 고품질 벌꿀생산지원에 3,000만원, 젖소고능력우 평가 및 한우품평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미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7,25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1,712만원, 양돈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돼지모돈갱신 등 3개사업에 1억 3,000만원, 또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616만원 또, 평택축산페스티벌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50만원, 한우초음파진단지원사업비로 600만원, 또 안정적인 축산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8억 1,500만원, 축산도우미지원사업비로 1억 2,960만원, 송아지안정제사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의 우수타시군벤치마킹과 축산기술강사료 1,080만원, 축수산교육 등 농가급식비 336만원, 가축품평회출품보상금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슴 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 지원에 9,600만원과 승마체험교실운영사업에 4,800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6,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소비구축예산으로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비로 4억 7,405만원, 평택축산물우수성 홍보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부착지원에 1억 1,160만원과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12억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7억 3,000만원, 액비살포지원에 2,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3,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 사업비 2억 5,500만원과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2,7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3,935만원, 유기농 동물보호관리비에 1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가축전염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2억 7,500만원과 전염병 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2,300만원, 또한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가축방역차량 운영인부임으로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7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 시행을 위해서 6,0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비에 4,76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으로 14억 1,54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비 1,850만원,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지원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4억 4,600만원과 차량무선인식자동장치 통신료 594만원, 농어촌 소득안정을 위해 빙어수정란 방류사업에 600만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사업에 1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동자개, 뱀장어 등 수산자원 조성에 1억 4,500만원,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7,00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지제작 470만원, 내수면 어선표치판 설치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3,360만원, 수산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2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어망세척기 지원에 750만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지원사업에 2,500만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간이어선접안시설 부잔교 설치에 1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517쪽은 행정운영비로 7,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19억 4,416만원이 증액된 381억 3,05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2,000만원과 칠괴소각장 위탁처리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종량제 봉투제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6억 8,160만원,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 및 가로청소위탁비로 186억 7,037만원과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및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8억 3,272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존 사업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8,231만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으로 760만원, 재활용공모전 및 알뜰나눔터 운영비로 1억 1,615만원, RFID 개별장비 유지비 및 운영아파트 등 인센티브지원으로 1,800만원, 알뜰나눔터 장터운영으로 2,1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6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홍보관 운영비로 3,858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칠괴소각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 9억 329만원과 도비시설유지비로 3억 2,530만원 또, 환경행정 참여활동을 위해서 NGO단체 활동지원비로 450만원, 평택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등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보전활동전개를 위해서 아름답고 푸른평택21 활동지원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청정한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1억 6,6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해서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비 34억 9,4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특정경유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389만원,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운영비 2,700만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로 792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보증기관 경과에 따른 성능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839만원 또, 석면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지원 등으로 4,9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600만원, 국민건강피해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비로 1억 9,200만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5,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1,200만원과 기후변화 대책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안을 위한 사업비로서 오염물질처리 및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 등 2,919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시료체취 등 재료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비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용역비로 9,249만원,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시료체취 및 검사료 420만원, 식품위생관리 예산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활동비로 800만원,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유통제품수거 스마트폰 사용비 등으로 1,2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비 700원과 위생업소 식품위생 개선에 1,3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64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1억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49만원이 증액된 3억 4,891만원으로 폐기물발생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비 4,000만원과 적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폐기물 홍보제작비 등 폐기물관리비로 5,481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치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61명의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청소용품 등 환경관리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차량에 대한 물품 및 유지보수비로 9,896만원과 15개소의 개방화장실과 55개소의 모범화장실 관리비로 7,608만원,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제장비소모품으로 100만원 또한,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634만원, 또 기타부서운영비로 6,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전년대비 97만원이 감액된 14억 5,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4,427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에 5억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지원금 2억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평택항 홍보물제작비 또 워크샵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예산을 위해서 1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비 기본운영비로 8,767만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728쪽부터 73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안은 금년도 보다 49억 7,699만원이 증액된 49억 7,700만 1,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 45억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청북 택지 등 3개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7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9억 7,699만원이 증액된 49억 7,7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는 전체세입예산안이 금년보다 2,029만원이 감액된 14억 3,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427만원이 감액반영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여객터미널 임대료 1억 1,69만원과 여객터미널이용료수입 5억 2,800만원, 주차시설운영 위탁수입 3,3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도 대비 2,029만원이 감액된 14억 3,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14억 3,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노란색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사업 1건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7,981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사업비는 1억 5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아케이드 시설보수로 금년 12월중 착공해서 2013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억 288만원이 감액된 407억 9,838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반납금으로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교부금 12억 1,6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제10호 태풍 ‘볼라벤’ 낙과피해농가지원으로 8,897만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등3개 국고보조금으로 108억 7,907만원,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4개사업 시도보조금으로 36억 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에 7,943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3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4억 2,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비로 8,787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7억 6,287만원이 증액된 941억 5,16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34만원이 증액된 16억 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한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에 대한 반납금으로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70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정리 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비로 4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비 이자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785만원이 증액된 347억 5,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볼라벤’ 낙과피해 농가지원으로 8,897만원과 오염하수로 인한 벼 피해농가지원에 3,222만원,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사업비 1억 428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면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당초보다 9,406만원이 감액됐고 3억 5,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0억 1,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제15호 ‘볼라벤’으로 인해서 낙과피해농가지원으로 8,897만원, 오염하수로 인한 벼 피해농가지원비로 3,222만원을,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3억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로 1억 9,110만원, 밭 농업직불제로 1억 428만원을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비 도비 8억 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9,245만원이 증액된 104억 7,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 1억 8,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젖소 고능력 평가 및 한우품평회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음파진단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00만원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1,262만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1억 1,739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금으로 1억 8,35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로 4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로 9,9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0만원과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의 기정예산보다 5억 8,064만원이 감액된 373억 7,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및 평가수당을 평가기준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물량증가에 따라서 9,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320만원은 지급대상감소로 인해서 감소했고요. 또, 안성천 수계 수(水)환경관리 실천 공동 연구용역 부담금 77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6,6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가 1,687만원이 증액된 3억 4,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오염실태조사비 1,68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2,889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2,89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예치금 등 이자수입으로 2,095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2억 797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2,893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2,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2억 2,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 사업 1건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981만 3,000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1억 5,039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통복동 아케이드설치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1억 5,350만 1,000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2억 9,514만 1,000원 등 총8억 7,088만 1,000원으로 추경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4건, 토지사용 동의 등 보상협의 지연이 3건,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지원에 따른 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1건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 4억 9,0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경요구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 을 얻고자 2012년 11월 19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2012년 12월 3일 본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신흥국이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6%내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도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며,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이 경기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국내경제 또한 4% 대 성장세의 회복이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4% 대 성장세 회복이 전망되며, 성장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 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개선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정규모는 총 9,341억 4,900만원으로 예산이 9,016억 5,300만원, 기금이 324억 9,600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9,01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9% 증가한 7,216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9%가 감소한 1,800억 200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4% 감소한 811억 7,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3.7%가 감소한 988억 2,400만원입니다. 6쪽부터 12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419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7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8% 감소한 2,657억 3,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12.4%가 감소한 811억 7,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또한 전년도보다 44.7% 감소한 950억 3,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예산액의 49%에 해당됩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의 수입을 징수결정액이 아닌 실제 수납액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과 같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1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그 사유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사업비 미내시로 인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대비 129억 2,700만원과 보고금은 40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115억은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27.9%인 2,014억 1,6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사유는 영유아보육료 및 저소득층등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교육분야가 2012년도 대비 49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기인한 것이고, 환경보호분야 90억 3,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문제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와 도로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크게 감소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 미내시로 인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이 전년대비 9억 2,300만원이 증 계상되었는바, 그 사유는 업종 및 누진 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요금 상승과 자본잉여금 등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민원해결 및 누수율을 최소화하고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수구입비 및 계량기 교체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이 전년 대비 346억 1,1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자본적 수입 중 국도비보조금 및 앞에서 말씀드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사업비 미내시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전년대비 123억 8,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17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그 주요 이유는 특별지원금이 21억 5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2013년도부터 지원되는 평택복합2단계 특별지원금 88억에 대한 추가 계상이 필요하며,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이 어려워 2012년 용이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전입에 이어 2013년도에도 평택시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평택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어 2010년 10월 합정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4,700만원을 세입으로 운용하고 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시 주민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로 같은 조 제3항 및 평택시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확보하는 예산으로 빠른 기간 내에 사업비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계속비사업은 33건에 1조 1,652억 9,100만원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지출잔액이 552억 7,900만원이고, 2013년은 1,372억 1,700만원으로 2012년도 계속비 사업 41건 중 8건이 완료되어 2013년에는 33건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변경 사유가 없고 2013년도에도 예산액이 전무한 사업이 5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5년이 넘어 연장할 때는 그 사유 등을 명확히 심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고,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208건 중 128건과 2012년 투·융자심사사업 15건 중 9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집중되어 있어 살펴본 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와 기금에 중복 계상 또는 어느 한쪽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총 104개 사업에 827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278억 3,600만원의 8%이고, 일반회계 의 11.5%로 전년도 대비 20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성정책추진사업에 629억 2,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162억 9,3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3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 3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개, 자치단체특화사업 7개로 구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성인지예산규모는 총 28건에 89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2,657억 3,200만원에 33.8%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의 대상은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의 재무활동비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예비비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총 104건 모두가 일반회계 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무하며 또한 국고보조가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잘 적용되고 있으나 국고보조 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건을 살펴본 바 주로 여성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시설사업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2013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그 작성 방법과 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과 가족 친화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조성액 302억 1,400만원에 2013년도 운용 후 잔액 22억 8,100만원을 더하면 2013년도 말까지 조성되는 규모가 2012년 대비 83억 6,100만원이 증가한 324억 9,6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운용계획의 수입은 58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전입금 38억 6,500만원과 보조금 3,900만원, 융자회수 6억 7,700만원, 이자수입 10억 6,000만원, 기타수입이 2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은 36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4억 7,200만원과 기본경비 6,800만원, 기타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2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2년 5개 기금에서 2012년 7월 27일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폐지되어 4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중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51억 5,9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13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15억 1,400만원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20억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징금 미납금 900만원에 대한 징수 및 처리가 필요하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시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납액 9,400만원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도 비과세감면추계액이 398억 7,700만원이 줄어든 1,234억원으로 주요 사유별로는 자격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가 13억 3,900만원,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0억 4,900만원, 수출 2억 6,400만원, 신탁재산의 취득 등 1억 6,100만원 등으로 비과세감면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체납액 징수 목표설정, 특별전담팀 운영 등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체 재원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재원한계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등의 활용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조기상환의 우선 사용 등 지방채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심사함은 물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과 계획변경 시 수정·보완 연동화하였는지 여부, 연구개발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국가와 도·시 간에 부담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나날이 시비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2012년 11월 9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2012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2012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1조 1,46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도는 일반회계 가 1.3% 증가한 782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가 증가한 3,239억 3,400만원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 증가한 1,183억 8,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6.9%가 증가한 2,055억 4,600만원입니다. 4쪽부터 9쪽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은 시책보전금 등 신규사업이 23건에 26억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10건에 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및 추진사항이 미흡한 사업은 원인분석 후 삭감 등 조정하였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예산성립 후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를 심도 있게 분석· 파악하여 책임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담당과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5쪽, 119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목표가 얼마지요?

2020년까지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도까지 목표액이 12억이지요? 12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2013년까지 말씀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까지 100억이 가능하겠어요?

이 서식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한 서식이라, 흔히 총액 나와야 되고 융자대출액 나와야 되고 잔액 나와야 되는데, 이 서식이 좀 복잡해서 당해연도 운용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융자금까지 해서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51억 7,800만원인데요. 그중에 융자나간 것이 36억 6,000만원 나갔고, 통장잔액 있는 것이 15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2012년도말 조성액으로 되어 있는데, 15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이 통장잔액이고, 대출금은..

대출금은 36억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해서 5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51억 7,800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 49억 정도를 전부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매년 6억 정도 출연금으로 해서요,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안 가고 있고, 201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는 부기 기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통장잔액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계속 기금으로 주는 데도..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회계 서식 상 대출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항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확실하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과장님은 부기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해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융자해 준 것이 얼마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보고 어떻게 2020년도까지 100억을 할 것인지..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한 돈이니까, 목표액을 만들어놓고 그때까지 기금마련을 한 다음에 그 이자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식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서식을 작성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서식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까지 100억이.. 지금 총 잔액이 51억 남아 있다면, 7년 사이에 49억을 만들 수 있느냐? 6억씩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42억하고 이자수입이 1.5% 짜리가 있으니까요. 1.5%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가지고 원액을 맞출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기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원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원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주지 않으면 기금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매년 6억 내지 7억씩 전출시킬 겁니다.

2013년도 빼고 나면, 앞으로 7년인데.. 6억씩 해 봤자 안 되잖아요?

아니, 6억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1억을 더해서 7억씩 한다든지, 그것은 100억 조성 규모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 대출금액이 36억 6,500만원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연 중 들어오는 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징금이지요?

이 기금조성이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비상시에 예치될 수 있는 돈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금은?

조성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고,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활동지원, 기타 식품위생과 시민영향에 대한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40 : 60으로 해서 기금 형성을.. 도에 일부 들어가고 시에서 나머지를 대고 있습니다.

한번쯤 식품진흥기금은..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가면서 1억 9,600만원 있었던 것이 2009년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9,000만원 정도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징금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기본적인 기금만 갖고 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지금.. 종합적인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서 2013년도에는 2억을 넘어가거든요. 이게 목표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징금에 의한 충당이라고 하면, 이것은 들어오는 만큼.. 전년도에 들어온 기준치를 보고, 어떤 예상금액은 있겠지만, 다시 시민들한테 그 목적에 맞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세출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부터 하는 거지요?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서도 세계경제도 성장률이 낮은,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관계에서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정책과 예산안을 보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83억 정도 국비신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저희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72쪽부터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이요. 이건 국,광,도,시비가 많이 뒤따르고, 이건 업무추진비네요. 나머지는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금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요.

이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두 개로 분리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내년도에 활동할 수 있어요?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짜다보면 몇 년간 똑같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요.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는 것은 없고 만날 똑같게 나오더라고요. 예산액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하겠지만 전년도에 기초를 해서 집행한 다음에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 수준에서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4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국비가 다 내려오고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7월 31일에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국비로 조달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거예요?

45억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네, 이건 국비입니다.

전년에도 국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고덕산단에 5%를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비율과는 다른 거고요. 이건 국비와...

공업용수, 공공폐수종말처리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 7,50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기반조성비, 폐수종말처리비, 공업용수 처리비해서...

그게 한5,614억입니다.

단계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네,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운수업계보조금은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잡았네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포승국가산단에 근로자들 운송을 위한, 왜냐하면 그쪽이 지역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지원차원에서 외부인력을 수혈하는데 서울에서 4대의 버스가 하루에 아홉 대, 그러니까 왕복 18회지요. 18회 왕래를 하는데 여기에 손실보전금을 불용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인데 50대 50으로 8,0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운수업체 손실금액이 한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 협약에 의한....

53%가 손실금액이 나온다고요?

아니, 23%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실금액이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까지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일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전국(경기도)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이요. 이것도 작년도 예산안과 똑같이 잡았네요.

네.

이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네. 경기도 기능대회에 출전할 때 학교에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선수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기능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경기도 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지원이 평택기계공고와 동일공고, 청담고등학교해서 약34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160만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었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현수막에 써 붙이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동단체지원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파트너십지원, 올해는 올랐네요? 500만원이요.

이것은 왜 올랐냐면 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해 주려고요.

민주노총의 임대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임차료가 올랐다는데 전세 3,000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3,500으로 했는데 500만원을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해서 500만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어디에 전세를 얻어준 건가요?

원평동사무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근로자회관이라는 것을 몇 백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어놓고 나서 그 사람들 성향 때문에 안한다면 나중에, 자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경로당 두 군데를 전세를 얻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해 줄 것은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 그럼 한노총 사람들은 지역위치상 안 좋아서 근거리 위치 좋은 데에 전세를 얻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노동자 근로회관이란 것을 우리가 지어놓고 났으면, 그 분들의 사정이야, 그 성향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그분들끼리 들어가서 공존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하면 해 주어야지 이런 전세금으로 얻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과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하여간 같은 건물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 해서 시민세금을 갖고 근로자 복지회관이란 것을 크게 지어놨으면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또, 한노총과 민노총이 협의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네 성격의 파탄 때문에 전세를 얻은, 만약에 국비를 얻어서 작은 거라도 지어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세까지 얻어가면서 평택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올려주어야 하는 사정 아니에요.

임대료는 민주노총의 활동하는 분들과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같이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전세금 주었을 때부터 ‘이건 안 됩니다. 근로자 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야지...

하여간 건물임대료 지원에 관련 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장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견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의견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만약에 단체에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온다면 다 따로 따로 해 줄 거예요?

현재 중앙 상급단체도 노총회관이나 이런 것이 각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단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단체이니까 그렇지만, 평택시 안에서도 근로자끼리도 같은 이념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떨어져 있고, 더더구나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를 전세로 건물을 얻어준다는 것은 솔직히 평택시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하여간 건물임대료만큼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더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택시청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거기와 의견이 안 맞는다고 어디에 세를 얻어서 나갈 테니까 전세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단체도 농업인회관을 짓고 나면 농업인회가 그 사람들과 안 맞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 전세 얻어달라고 하면 얻어줄 건가요?

노동자 단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단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평택시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시민이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477쪽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비요. 국비와 시비가 뒤따르는데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200만원이 내렸네요?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LP가스 호스배관시설을 금속배관시설로 교체를 해 주는 건데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배정된 세대가 2012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자리센터운영지원이요. 그것도 증액이 됐네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2억 4,000이나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요. 도비는 적게 내려오고 시비에서 많이 첨가시켰어요.

일자리센터운영지원은 3억원을 위탁운영을 할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비가 20%, 시비 80%로,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국도시비를 보게 되면 도비가 항상 작게 내려오고 시에서 엄청난 가중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야 그나마...

물론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첨가시켜 주냐고요. 도에 얘기해서 비슷하게 50대 50이나 50대 30으로 나가야지 이건 터무니없이 시비로 거의 다 부담하는 건데요.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어차피 올해 2013년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도비가 어떤 것은 5%, 시비는 20%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 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일자리센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정책도 많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로 뒤따라 주고 도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경기도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여력이 많아요?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점점 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예산도 더 편성 했나 본데요?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택시 예산이 타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상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고용노동부에 제안 을 합니다.‘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과 평택시가 주관이 돼서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HRD사업이라고 해서 자동화에 관련된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고요.

쉽게 설명해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가족지원사업을 했고요. 세 번째는 YWCA가 주관해서 어린이자연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지원사업 자료를..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제안 해서 지정을 해서 네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5억 800만원 정도를 따서 일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안 해서 평택시에서 일자리 창출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과거에 희망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잠깐만요. 481쪽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추진재료비가 있고 여기는 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종합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과 실직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실직자는 몇 개월 해 주는 거예요? 6개월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1차, 2차 해서 1차 사업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 2차 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해서 4개월씩 하는 건데 이 사업규모는 2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7,300만원을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12년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요. 하여간 똑같이 해서 올해도 역시 64명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5,200만원씩 줄였네요.

이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고, 다음 장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는..

이 재료비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는 70%, 재료비는 30%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의 그림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81쪽 중간부에 마을기업육성지원 8,000만원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도 역시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민주도로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성면은 초록미소마을이나 바람새마을이라든지, 오성면 길음리의 로컬푸드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2차년도에는 선정이 되면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연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선정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요. 조합이나 지역공동체가 묶여져서 지역공동체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바람새마을이나 초록마을은 배정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마을기업은 우선 지정이 되면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관리감독은 잘 하는 건가요?

그럼요.

안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돈만 주고 안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서 철저히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됐는데 할 일이 많네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도 800만원, 다음에 482쪽 맨 하단부에 모델창업 운영지원비 6,000만원이요. 1회에 한해서 주는 건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번부터는 소상공인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편성된 것처럼...

소상공인팀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창업...

민간행사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나 청년들이나 취업애로 계층들, 그런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면 8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를 세운 거네요?

네, 이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를...

그런데 교육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워요? 연간 5,000만원이면,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나요?

네, 80시간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데 대학교 교수들 강사료 나가고...

교재비와 강사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간..

연간이 아니고 1회를 하는데 60명을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6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정예화를 시켜서 회계관련 교육, 마케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해 한다면서요?

네, 1년에 한번이요.

그런데 예산을 5,000만원씩 세웠어요?

6,000만원이요. 6,000만원을 가지고...

60명이라면서요.

2012년 5월은 6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의 유명강사들을 모두 초청해서..

아무리 유명강사가 들어오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인드에 관련된 교육 또, 영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여기까지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졸릴 시간인데 간략하게 몇 건만 하겠습니다. 474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계비가 45억 선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70%인데 그건 어떻게 확보가 다 됐나요?

이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그건 입주업체인 삼성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지요. 조성원가에 포함시킨 거지요. 나머지는 다 국비로요. 시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업용수도 차질 없이 19억...

이것도 설계비입니다.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가 5,614억원,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요. 476쪽이요. 조금 전에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서민층 가스시설이 세대당 220만 4,000원이에요.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106세대라고 하는데 차상위가 그거 밖에 안 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게 연차적으로 오래도록 매년 했습니다. LP가스 호수배관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배정을 약간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소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비가 20%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증액을 시켜서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전기세를 못 내서 화재사건까지 났는데 사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더 증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필요하다면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에 478쪽 일자리사업 활성화지원이요.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줄었네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해는 6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시청 내에 위드커피 1호점이 있습니다. 위드커피 예비점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올려놨고요. 다음에 행복자립센터의 사회적 일자리가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고 안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보면요. 46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억3천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입?

기업정책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성균관대, 과학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억이 줄었습니다.

그게 종료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공유재산사용료 공장부지라고 해서 2억 2,7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공장부지 임대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평택화력 부지 내에 하는 건데, 2014년 10월까지거든요. 저희가 공익사업지원시설부지로 임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4년 10월 것까지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요, 올해 것만요. 2013년도 것만 현재 단가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세입이 조금 늘긴 늘었는데, 고덕 같이 큰 사업 빼 놓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큰 덩어리 목을 빼놓고 보면, 산업환경국에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동결 또는 줄었어요. 이런 것이 줄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환경국이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그만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총액 중에서 51억이 증감이 됐는데, 큰 목을 확 빼버리고 나면 결국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고덕산단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상당부분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빠질 것 아니에요?

국도비는 연차별로 5,614억이 매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경상적경비나 지원금액이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 내시 받는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도 있고요. 앞으로 본예산 외에 도비 보조예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4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요, (위원장에게) 세입은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인터넷판매스티커 수수료거든요. 판매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판매율이 줄었다고 해도.. 작년에는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3억 4,988만 4,000원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에?

2012년 11월까지요.

내년에는 396만원을 잡아놨잖아요?

아, 폐기물이.. 작년에 204만 3,000원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215만 2,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억 5,500만원이라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3억 5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인터넷대형폐기물하고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합쳐서 잡든, 다른 것을 더 잡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네, 판매수입이 올해 11월말까지 3억 4,988만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폐기물이 215만 2,000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명기된 것은 인터넷대형폐기물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3억 몇 천 들어온 부분은 어디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 위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처리?

거기로 합쳤습니다. 올해 것은 봉투판매로 합쳐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3억 4,800만원을 잡은 거예요?

네, 그것이 늘어난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우리가 쓰레기처리판매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폐기물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가시켜서..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큰 내용이 없네요.

아래,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합쳐서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혼선이 됐는데, 대형봉투판매로 합쳐놓고 아래 세입은 같은 수수료 수입인데, 분류만 달리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계속하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늘리고 강화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을 시킨 줄 알았어요.

아, 줄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감사를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을 예산에서.. 행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세입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수수료 세입 쪽에서, 봉투판매 수입이 3억 4,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면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실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1월까지 30억 7,398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입이 줄고 있지요?

감량효과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형성되면서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서 판매율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변동추이를 보면서 세입도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도 추이에 맞춰서 올해 변동된 금액만큼 추진을 잡았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게 잡아 놓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잡아줘야 세출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 표기 부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내시나 시도비보조금 같은 것이 거의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각 과에서는 그게 왜 줄었는지, 중앙 정책에 의해서 줄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470페이지를 보더라도, 시도비 같은 경우는 2억 7천이 줄었고.. 467페이지 보조금을 보면 2억 6,200만원이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조금 했는데, 이것은 펠릿보일러 쪽에서 조금 오른 것 같고, 국도비보조금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산업환경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신청할 것을 혹시라도 빼먹지 않았나 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아니면 올해와 작년도 내년도의 사업 관계,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셨으면 원인분석이 돼서 여기를 들어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하면서 국도비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바람에, 중앙정책이 바뀌어서 줄고.. 이런 것이 사전에 점검이 됐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을 짜기 전에 벌써 규명이 됐어야지요.

정회하는 동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 473페이지 세출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이 5억에서 2억을 감액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3억이 들어가 있지요?

소상공인.. 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동일이지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상공인 지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9월~10월 정도 되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상적경비로 보조해 주는 것 보다, 정말 필요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이런 예산은 줄어들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세워야 되겠는데, 올해는 여유액이 5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도저히 소진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치가 약 12억 정도.. 소진하더라도 40억 정도가 남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보증, 신용보증은 모자랄 때 추경에 더 세워주면 되지만.. 사실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총출연금액이 73억인데,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423억, 그러니까 4배가 훨씬 뛰어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1억씩 출연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2억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추천비율도 맞추고, 지원에서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요. 국내여비가 6,600만원 정도였다가 2,300만원을 감해서 4,300 정도 됐는데.. 고덕산단, 삼성 입주나 LG산단도 한참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보이는데, 국내 업무추진여비를 이렇게 깎아도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어요?

이것은 월액여비 성격의 예산인데요. 저희 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2개 팀이 줄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줄인 인원만큼 감액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보면 전반적으로, 물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사기를.. 임금인상률에 의해서 월급은 올랐지만 부수적인 부분을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는 흥이 나야 일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면 줄여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만큼은, 사기진작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잘 알아서,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00만원 정도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정 세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과거에 재난안전관리과 사례를 보면,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다니면서 취약계층한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고요. 정 시급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살아날 수 있지 고기만 주고 먹는 것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부분부분이, 석유가격이 워낙 폭등하다보니까 도시가스를 서민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한달에 20만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1년도 2012년도 쭉 했으니까..

이것은 중앙정책에서 내려온 것이 이렇다고 하지만 별도의 평택시 정책을 수립해서,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지원이라고 있는데, 프로시니어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그만둔.. 직원들이 현재 11월말까지 일을 했거든요. 현재 일했던 분들은 현직 경찰관 출신 한 분하고요. K-55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분하고, 그렇게 두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좋은 자원도 많고.. 자원지원센터도 보면, 재능기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분들한테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현역에서 은퇴 한 지역선배님들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프로시니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마땅히 재능기부할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보면 등산 다니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많이 확보가 돼야 하고..

어떤 직책에 있던 분들한테 근로봉사하라고 해서.. 물론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 자격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하는데, 그분들을 재능기부로 연결시키면 평택시에 상당히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현재 일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국 예산이, 작년에 350억, 올해 4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까 전문위원 이 얘기한 대로 49%정도 차지하고 있다는데, 산업환경국이 큰 예산입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를 하시던데, 기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지난번에 유기옥 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말씀 잘 들었어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소기업지원액 대비 출연률이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하위에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유기옥 과장님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셔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후위에 있고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5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업정책과는 그렇지만, 최윤수 과장님 쪽에는.. 50억 남아 있는 것을 그쪽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중소기업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 되고요. 올해는 3억을 가지고, 24억원이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에 3억이 출연돼서 24억이 지원 가능한데,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출연률에서 8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24억원까지..

기업정책과가 4배입니다.

네. 473쪽에 보면, 작년에 5억 금년에 3억이었는데, 2억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482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2억, 올해 3억, 여기는 1억이 늘었는데요.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는 만큼 영세 상공인들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3~4% 정도 얘기가 되는데, 내년에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더 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 금액을 갖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거의 하위 수준에 불과했는데, 현재 상태는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순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받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인근 시·군으로 볼 때, 저희 시가 용인시나 화성시만 빼 놓고, 거기는 원체 기업체 수나.. 기업체 수가 재원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성이나 오산보다는 월등히 높고, 용인이나 화성보다는 좀 적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출연률 대비 지원액..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연천·광명·과천, 이런 데가 위에 있고 용인이나 성남· 수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꼭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비교 했을 때 더 지원이 잘 되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개과씩만 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 공유재산, 화력발전소인가요? 463쪽이에요. 민간대행, 공유재산사용료(공장용지), 22만 3,000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2만 3,000원입니다.

서부발전에 있는 거예요?

네, 냉열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총 몇 평이에요?

2만 410평방미터니까, 잠깐만요..

650평?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6,180평 정도 됩니다.

SK에 임대 줬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부발전소에 평택화력...

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이 평수만 나눠서 준 거예요?

네, 이것만.. 2만 410평방미터, 6,180평만..

평택시에 그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받은 것이 3만 5,000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3만 5,000평을 가스공사에 임대해 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7억씩 이익을 봤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부만.. 2단계 발전시설 증설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약 6,170평을 서부발전소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임대료입니다.

나머지 땅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아직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임대사업이 끝났잖아요?

어떤 거요?

냉열부지...

냉열부지 3만 5,000평은 맞는데.. 저희들이 임대수익은.. 가스공사라든지 서부발전처라든지 이 두 군데에서.. 저번에 가스공사에서는 가설, 뭐라고 그럴까? 공사 임시사무소, 그것을 하면서 7억 정도만 낸 것이고, 서부발전처는 610평인가?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가스공사하고?

네, 끝났습니다.

나머지 땅은?

나머지는 현재..

그냥 공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헐어냈어요? 뭐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판넬 건물? 거기에 조립식 건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얘기는, 시에서 한전에 판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3만 5,000평 부지를 서부발전처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하면서 그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시에 매각요청을 했다고, 매입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팔게 되면 시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기 전에 사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지역의원들하고 공유를 해 줘야.. 정보가 주민들하고 제대로 교환이 되지, 집행부만 알고 있고, 지역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루머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나 서부발전주식회사나 지역의원님들을 추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루머성 대화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보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서부발전처에서 이 평수만 필요해서..

2014년 10월까지입니다.

그것은 계속 필요하면 서부발전에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2014년 10월까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시에서 어차피 차지하는 땅이니까.. 어떻게 공개비라고 해서, 공시지가에 임대를 줍니까? 법조항이 있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이것이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임대를 줘라?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계속비까지..

계속비에서 하나 질의 할게요. 산업환경국은 계속비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교역 쇼핑몰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까지 해서 지출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통복시장.. 통복천 폐천부지 있는 거기에 고추전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공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이벤트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라수산 그 건물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통복시장 아케이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요. 또 남으면, 거기에 순대골목이 있습니다. 순대골목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가장 많은 돈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정작 제목은‘중국쇼핑몰 기반조성사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당초사업이 고추전거리 조성을 위해서 중국교역.. 이것이 제목이 돼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 고추전 거리는 길을 확장시켰고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끝났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도 완료가 됐는데..

아케이드는.. 통복시장이 너무 구역이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1,800만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2013년도 예산에 보면, 통복시장 이벤트 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안중에도 있지만, 상시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통복시장으로 중국관광객을 유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만들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얼마나 통복시장을 다녀갔고, 또 중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왔다갔는지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림잡아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평택항을, 토요일 일요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광버스 6~7대가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제가‘탈렌트 상인’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도우미를 꼭 확보해서, 탈렌트 같은 기질을 가진 시장상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지원사업소와 연계만 된다면, 중국에서 몇 시에 어느 배로 들어오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면 관광객이다, 대충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댈 수가 있다면 대서, 일단 통복시장 앞에 내려주면 자연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아요.

통복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중앙시장에서도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요. 나이트마켓이라고, 토요일 저녁 때 야시장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외로 중국관광객들이 송탄관광호텔이나 인근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쇼핑하는 관광객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만 한다면 상당히 우리 전통시장도 많이 변하겠구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중국관광객하고 일본관광객들도 제가 봤고요. 미국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복시장처럼 상점들이 그렇게 밖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리정리 좀 하십시오. 우리가 몇 억을 투자해 주는 것 보다 그런 부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물건을 내 놓아서 사람이 교행이 안 되잖아요.

강제적으로도 하겠고요,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489쪽이요. 못자리용 상토지원금에서 도비가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20%로 자부담이 오히려 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부담이 20% 네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20%를 자부담으로 표기한거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공동육묘장설치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치더니 금년에는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묘장이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꾸 육묘장을 설치해 달라고 간담회시 마다 요구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각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491쪽에 보면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가 올해 50대가 보급이 되네요?

내년도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의견수렴해서 한 사업입니다.

임대사업 하는 데는 없나요? 그 기계가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자부담비율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25%, 30% 종목마다 다 다른데 농어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는 50%인데, 한200만원대 가지요?

네, 200만원 갑니다.

100만원을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것도 자부담률을 낮추어 줘서 보급률을 높이는, 50%를 자부담을 시키면서 보급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보급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급이 많이 됐겠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노년층, 부녀자층에 한 거 아닙니까? 밭작물을 기준해서 평수가 7,000평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편성 할 때는 자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타시군에 가게 되면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라 그런지 우리시는 농업부담률이 너무 많아요. 농어민의 부담률이요. 물론, 지원을 해 줘가면서 욕먹는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있어서요.

타시군의 농업예산이 우리시보다 많아요. 우리 농지면적이, 농지면적은 많아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한 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은 27%가 가는데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에서 몇% 됩니까?

한 7% 정도 됩니다.

말이 돼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런가요?

많이 좀 하세요.

우리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로 형성이 됐더라도 농지면적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택시민들이 농사짓는 거지 타시군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는 거 아니잖아요. 10%대까지 인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다른 곳으로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농업인단체들도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요. 의원되기 전에 청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에 상토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상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많으니까 많이 짓는대요. 그래서 “상토를 어떻게 공급을 받은 겁니까?” 했더니 전부 무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부터 무상을 받았지만 그쪽에는 농업특화사업을 해서 그런 지, 그쪽에는 공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청도에서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다른 부서 예산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농지면적은 많고 농업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한사람이 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이 1일 농가에 1만 8,000평 이상입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살아나가요. 농어촌분야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을 많이 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농업경쟁력이 살아나고 농어민이 살 수 있다고요. 지금 FTA가 체결되고 계속 중국과도 할 거고 세계적으로 FTA를 해서 공유를 할 거 아닙니까? 정보교류도 하고 수입도 많이 할 텐데 우리 농업을 지켜주려면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농업인이 살아나지, 지금 농업인 자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자녀한테 농사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직장가라’ 해서 부모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빚을 지고 땅을 팔아가면서 대학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FTA하면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 축산, 수협, 수산계, 농업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편성을 더 많이 하셔셔 집행부도 국소장과 상의 할 때 많이 하세요. 시장님한테도 말씀해서, 시장님은 항상 강소농, 여러 가지 농업예산을 높게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잡힌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84쪽이요. 맨 하단부분에 보면, 전부 시의 예산이에요? 평택시의 예산이지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쌀전업농연합회, 평택시 농업경영인회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안 잡혔어요? 전부 3,500이 잡혔네요? 작년도 금액과 똑같아요?

농민들이 아무 소리 안하니까 그냥 잡아주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농민단체 행사장에 가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많은데, 농어민들도 단체보조금이라고 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귀로 듣고 귀동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되면 참여가 적어요.

맞습니다.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국장님! 농민들을 많이 보살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그대로인데,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네요. 5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몇 페이지지요?

그 위에요. 484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농업경영인들 연합회에서, 경기도연합회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없어요? 다 시비로만 해요?

도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비는 조금 있고요. 아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에요. 도비는 콩알만 하고 시비만 잔뜩 붙였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너무 많은가 봐요. 대학생들 농활활동한 거요. 그건 한여름에 하고 있지요?

네.

이것도 작년도 대비해서 175만원 증액했네요? 이건 왜지요?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해서 좋은 효과는 얻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라, 예민한 사항이라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관용차 구입이 2,500만원이요. 차가 오래돼서 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4년도형 소형차가 하나 있는데 연령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 차량이 전부 소형이에요?

현재 저희가 세 대가 있는데 하나는 화물차가 하나 있고요. 큰 홍보차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 3대에요?

네. 실제 업무출장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현장활동 나가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차 끌고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당은 주겠지만, 485쪽 하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요. 이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86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금이요. 이 융자금은 이자율이 몇% 인가요?

5%에서 약간 넘는데 5%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전액부담 해 주는 거예요?

도비와 시비와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가 명시가 안돼 있어요. 도비는 융자할 때 실제 도농어촌발전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됐고요.

네.

그 밑에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이요. 이것도 증액했네요?

네.

그 밑에 ‘만남의 장’운영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건 6회라고 써 있네요?

2개월에 한번씩 로컬푸드...

설명을 해 주세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행사 때 개최해서 모아서 판매도 하는 행사입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1개소요. 이것도 다 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네.

예산만 잡아놓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받은 다음에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아니, 편성되지 않고...

금년에 처음 세운 거예요?

금년에도 있고 내년도 두 번째로 있고요.

작년은 예산이 없는데요.

추경에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한 개소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개소를 만들어서 다품목을 만들어야지요.

487쪽이요.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공동참가비 지원이요. 600만원이요. 이것은 어느 대상자가 하는 거예요?

농촌체험을 박람하는 것은 저희가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세상, 바람새마을, 초록미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의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질의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마을기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

그럼 이것을 같이, 부서를 어떻게 두 군데서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원비고, 이것은 농어촌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곳에다 같이 지원하는데 농업정책과 따로 물론, 명분은 다르겠지만 일자리 창출과를 분리해서 하냐는 거지요.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생산마을을 육성하는 겁니다.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비 성격이 틀려서요.

488쪽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비인데 이것은 세 군데지요?

그렇습니까?

이건 몇 년 남았어요?

5년간 지원을 하는 건데요. 바람새마을은 내년도에 끝나고요. 초록미소는 2014년, 밝은 세상은 2015년이요.

다시요.

밝은 세상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승 희곡리에 있는 거요.

사무장 성격에 희한해서 다시 질의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사무장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포승에 가게 되면 그분이 혼자 다 해요.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해서 올8월까지, 거기도 사직을 했어요. 8월 이후에는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들어간다면 제가 삭감하겠지만 국도비와 같이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안 들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이요. 이게 RPC씨에 들어가는 거지요? 슈퍼오닝 쌀이요.

RPC에서 계약을 해서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고시히까리는 4,000원, 40㎏인가요? 추청은 1,500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해 달라는 것은 한이 없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원보조, 이건 보조금이지요? 병해충방제 지원이요? 1만 3,500㏊? 이건 또 삭감시켰네요? 그 밑에 하단부에요.

72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헬기공동방제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을 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일반농가까지 다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RPC단지만 해 준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들과 부녀자 있는 데를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사마귀는 항상 매년 같은 지원이네요?

올해는 지원비를 높였습니다. 먼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서 50% 로 올렸습니다.

네, 많이 올렸네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행이양기가 62대인데 50%가 자부담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데 일단 도에서도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16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2대로 줄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신청량도 줄어서요.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평가할 때는...

심사기준 자료를 줘 보세요. 심사하기 너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아예 안한대요.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거니까 도비, 시비 같이 돈을 주는 거니까 감사에 지적사항도 하고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까다로우니까 포기하고 안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산업환경국은 정확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하실 때 보니까 올 예산이 280억, 내년에는 300억이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저예산으로 작년에 56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시예산이 올해 9,017억인데 올해 예산대비 내년이 300억인데 280억에서 300억으로 올라가면 한7.8% 정도 올라가는 건데 아까 우리시 예산에 7%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3,000억 잡고 300억 잡고 3×9＝27, 그럼 한3.1% 정도 아닌가요?

저희가 2011년도, 2010년도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300억인데요. 추경을 하면 보통 540억-5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9＝27만, 3.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게 우리시 예산의 7%라면 그건 많이 빗나간 거지요. 아까 분명히 7%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개념은 정확히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에서 여러 과가 남았는데 농업예산 같은 것을 따지면서 0.12%, 소수점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하시지요.

보충 질의 고맙습니다. 490쪽 상단부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490쪽이요.

이것은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한테 난방비,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등 수막재배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도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꼭 안고 있어요? 도에서 안한대요?

지금은 중지가 됐다가 자꾸 농업인들이 ‘해야한다’, 저희가 도비사업이 중지가 돼서 안했었습니다.

무조건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접목시켜 해 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물론, 농업인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작년까지 다 도에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한동안 육묘장은 안했습니다.

도에서 안했다고요? 도 지원사업으로 안 해 주었다고요?

네, 그래서 시비로,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간담회 때 마다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하는 건가요? 농업법인체들이 하는 건가요?

공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육묘장 설치한 것이 거의 다 농업법인체에서 해서 일반농가들이 말을 하기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혜택 본 것은 그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그 주위분들한테 공급도 하는 거지요.

그건 좋은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론, 세금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일반농가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들이는 입장의 농가들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왜 비싸게 파느냐..

그 원인은 육묘장이 작은 경우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농협 같은 데서 맡아주면 가격이 내려갈 텐데...

어느 지자체에 갔더니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어서 농가한테 공짜로 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자부담률을 적게 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육묘장 설치를 해서 수지타산을 계산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살 때는 가격이 2,500원이다, 해서 계산하기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융자사업을 해 주게 되면, 그것도 융자지요?

50% 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50%는 다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접목이 돼서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해 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장사꾼이 돼 버린다고요. 육묘설치해서 장사꾼이 돼 버린다고요. 물론, 수지타산에 맞게 해서 손해 보면 안 되겠지만 농민들한테 다 타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돼 버린다고요.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사업에 접목했을 때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는 아닌가요?

축수산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85페이지요. 한국농어민 신문 3종 보급인데, 물론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데, 1,050명한테 준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농가가 몇 가구지요?

가구 수는 1만 1,100가구입니다.

그럼 한10% 정도를 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문 앞에 꽂혀서 다발로 있는 집들도 있어요. 결국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집은 구독을 다른 집으로 돌려주어서 보게 해 주어야지, 실제적으로 시골의 우편함을 돌아다녀 보면 농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배송된 그대로 꽂혀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동료의원들도 물어보는데 로컬푸드공급, 그리고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하는데 사업내역서를 봐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감을 잡겠는데 어느 지역의 어디에 한다는 것까지 사업명세서에서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1개소, 3개소 그렇게만 표기해 놨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이건 어디에 한다고 세부명세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대상자 선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자체가 솔직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적 예산을 자기들이 예산을 짜 놓고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기본적으로 다섯 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우리예산에 맞게 세 개를 간다면 세 개 중에서 가장 그 환경에 맞는 사람한테 예산투여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아닌가요? 주면 주고, 안주면 그럼 사업 안하실 건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데이터를 구성해 놓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해야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그 예산이 되면 그 환경에 가장 잘 맞고 가장 협조가 잘 되는 데서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여기에서 안 짜놓고 무의미하게 예산주면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이 만날 늦어지는 거지요.

아마 잠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평택시 예산을 많이 다루어봤지만 농업정책과처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은 안 짠다고요. 이건 틀림없이 의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예산을 주고 편성을 하면, 그런 답이 나올 데가 많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 연도의 예산은 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요. 487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국도비 내시돼서 4억 2,000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900명이라고 하는데 900명에 대해서 조사가 거의 정확한 겁니까?

보육교사가 농촌지역에 늘어나다보니까 9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상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몇 명이 있고 얼마씩 지원해 주고, 만약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어야지요. 없는 것을 늘어날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예산상 불투명하지 않아요? 또 더구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보육 같은 경우 사회복지국에서 거의 맡아서 하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등재가 안 된 사람을 등재시켜 놓고 예산편성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도 안 되고 늘어날 예상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산인데요.

저희들은 실적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속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보다 더한 복지문화국은 항시 수시감사를 하는 데도 문제가 터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해서 예산이 두 배가 늘어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 많이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지난해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해를 했기 때문에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려고요. 그런데 농업인들께서는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가 있어서 원위치 시킨 겁니다.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듣는 소리를 갖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원위치 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장기간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란 것이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조금 줄였는데 농업인들께서는 그래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89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1개소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단부분이요.

이것은 과수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협에 주는 건데 어디에 할 건지 장소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과수농협에서 자기들이 8개사업을 지주시설이나 방조망이나 조류퇴치기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란 것은 옛날 같으면 저온창고를 지어준다든지 무슨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수농협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민간자본이전을 해 준다고 해도 ‘무슨 동네에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시비입니다.

그것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보사업이 하단부에 있지요? 2억 2,000을 감액을 시켰는데 2012년도 예산이 3억 5,000이었단 말이에요. 2012년도 예산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과수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평택시는 태풍이나 재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업인들께서 신청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신청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것으로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도비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시비를 줄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정책 같아요. 2억 2,000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거의 한 60% 정도 줄은 거거든요.

네.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여놓은 예산을 도에 내년에 달라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경상적인 것은 당연히 줄여나가야겠지만 예비적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90페이지 무인헬기 공동방제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 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저번에 결산 볼 때..

그것은 무인헬기 지원이고요. 이것은 무인헬기를 통해서 논에 방제하는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하면서 문제점도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점이요?

너무 포괄적으로 방제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넓은 부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헬기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것은 옆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더라도 같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넓게 방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무인헬기는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일단은 헬기 있는 농협에 줄 겁니다.

헬기 있는 농협이 몇 군데 있어요?

팽성.. 총 6대 있는데요. 안중만 없습니다. 안중은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농촌 인력이 고령화·부녀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평택시가 병충해를 공동방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생각에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줄 끌고 논에 들어가서 소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가 쭉 나와 있는데요. 민간보조가 7군데가 나와 있는데.. 펠릿보일러, 그런 것도.. 예산이 짜 지면 전부 다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펠릿보일러는 시설원예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열장치.. 목재펠릿난방기입니다.

사전에 계획한 데는 없고요?

목재펠릿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한 데가 몇 군데고, 가정집이 몇 군데고, 농어촌 가정이 몇 군데고, 어떤 하우스에 지원을 해 줬으면 몇 군데에 지원을 해 줬으니까 몇 군데가 남았고.. 또 원하지 않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데가 몇 군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정도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10년 정도 중단됐습니다. 농업인들께서 육묘장을 설치해야 육묘 단가가 다운된다고 얘기를 자주 해 주시고, 이것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법인이라든가 쌀작목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FTA라든가 5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다 올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