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14억 40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억 82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행정 운영 경비 의 감액과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설치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 인건비 로 2557만 8000원, 사무관리비 1118만 원, 공공운영비 323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 교육 및 선진 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25만 원, 민간행사보조 장터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 7개 시장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동강 시장 주차장 시설비 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35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동향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 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한 정부 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 1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 816만 3000원, 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지원으로 3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201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 보상금 으로 42억 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정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로 4800만 원, 친환경 쌀 잔류농약 검사기기 지원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유통시설 개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36만 원, 품목별 산지 조직화 교육 참석 일반 보상금 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활성화 사업에 1053만 6000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3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공설출하용 오이 선별기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리더 양성대학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의 일반운영비로 3020만 원, 연구 용역비 로 50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식품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자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자산업 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1억 4054만 1000원, 가공상품 생산시설 확충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사업……

위원장 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한 대로 보조사업 은 오늘 일괄적으로 제가 대신해서 물어볼까요?

예, 그러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경제유통과에 경상보조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묻겠습니다. 확정된 기업이나 단체, 아직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84쪽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이 사업은 주체가 어딥니까?

흥양RPC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지원의 주체는요?

여기도 주로 흥양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양RPC?

예.

그러면 285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기기도 2대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어딥니까?

여기도 흥양RPC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좋죠.

예.

밑에서 네 번째.

예.

저번에 마늘공장 뭐라고 했던 데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원농협에 있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유통시설 개선관리의 그 답변은 두원농협에 8000만 원이 있고, 지금 신태균 위원 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에 3억 3496만 6000원이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목만 있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에요.

……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 보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 요.

예.

그러면 286쪽,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로 두원농협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농협에 가보면 폐수처리장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3년 정도 해주라는 건의 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자 가공공장입니까?

예, 두원 유자 가공공장 폐수처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로 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것은 접수 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722개소에 3억 6000만 원.

예.

여기에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조사를 다 받아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맞죠?

예.

자, 287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설출하용 오이 선별기 지원 1개소입니다. 1개소라면 누구를 지원합니까?

고흥유통에 지원을 해줍니다.

고흥유통?

예, 오이 선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흥유통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그 밑에 보면 중앙공모사업 계획서는 아까 신태균 위원 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지금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용역비 가 어떤 용역비 라고 했어요? 중앙공모사업 계획서 수립이 고흥유통의 영업에 관련된, 이를테면 공모사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표 기한 것은 중앙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계획서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자,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웰빙과일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로 25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예.

288쪽으로 넘겨서, 여기서는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4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딥니까?

친환경 이곳은……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신세만 씨라고요.

저, 다시……

그러면 자부담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군, 진도, 완도로 3개의 군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가공식품 생산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 똑같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순천대학교와 우리 군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순천대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90쪽에 고흥청정마켓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체가 어딥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이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정선 우리 청정마켓은 군 직영 청정마켓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군유통에서 운영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예로, 타 시군은 상당히 많은 홍보비가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흡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인터넷상으로는 그런 행사를 조금 해줘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고흥유통으로 가는 겁니까?

이정선 아닙니다. 유통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청정마켓에서 직접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 설명을 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정선 고흥군이 사실상 2005년도에 고흥청정마켓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고흥군 유통에서 위탁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고흥유통에 이 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정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비용에 대한 2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벤트 행사에 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돈이 고흥유통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정선 고흥유통으로는 직접 안 갑니다. 납품회사와 그 행사를 하는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영……

그러면 그 밑에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우리 군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합니다.

직접?

예, 생과가 나올 때 직접 거기에서……

그러면 상품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이정선 이것은 저희들이 3～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산물 홍보용 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한성푸드, 두원농협, 석류연구회, 에덴식품 등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지정해서 이런 홍보용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종 대외 행사에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제작하는 데 그 상품의 값, 다시 말하면 그것은 스폰을 받은 거예요?

이정선 아닙니다.

아니죠?

이정선 예, 저희들이 고흥 특산물 홍보용, 예를 들어서 홍보용으로 석류 크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제작 의뢰를 합니다.

아, 제작 의뢰를!

이정선 예.

그러면 구입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정선 예, 바로 구입비를 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그 구입비라는 말이죠?

이정선 예.

자, 29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 666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실적에 따라 주는……

수출업체?

예, 수출업체입니다.

우리 고흥군 수출업체라고 하면 몇 개 업체가 있죠?

이정선 저희들이 총 46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한 업체의?

이정선 예, 수출 실적에 의해서……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이 아니겠네요.

이정선 예.

그러면 그 밑에 농수산물 공동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이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선별비를 지원하고 포장지를 지원하는데 어디에다 하냐는 그 말입니다.

이정선 보조사업 주체가 고흥군유통입니다.

고흥유통?

이정선 예.

그것만 알면…… 저는 대신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진원?

그러면 약방 아닙니까? 약방?

아니에요.

땅을 임대해서……

그러면 바로 밑에 그 두 군데는 어딥니까?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지 지원으로 1200만 원씩 2개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285쪽……

아,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 요.

예, 아까 그 28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크게 단위사업으로 해서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이고요. 그 세부사업으로 유통시설 개선관리 사업으로 해서 두원농협에서 하는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단위사업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활성화 사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공설출하용 오이 선별기 지원사업까지 총괄적으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 3496만 6000원이 방금 말한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이 있잖아요?

예.

아까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예, 거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생과가 나올 때 텐트를 쳐서 판매했었습니다. 생산 농가에서도 참여를 해서요. 그때 남양 꼬막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특산물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생산 농가가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 생산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줍니까?

거기에 참가를 하려면 경비 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실비 보상 을 좀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의 예산규모 는 277억 7361만 5000원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보다 내년 예산 에서는 51억 123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요원 2명에 42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보전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이 1033만 6000원, 오염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가 12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작이 200만 원……

자, 이렇게 합시다. 대충 위에 목만 설명을 하면 위원 님들이 체크를 했다가 설명이 다 끝나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예.

몇 쪽에 목만 설명을 해서……

예, 337쪽에 사무관리비……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인건비 가 42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8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00만 원, 행사운영비가 396만 원 재료비가 750만 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이 1100만 원,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 시설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일반운영비 814만 원, 야생동물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비 545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 감시원 시설비 로 11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511만 2000원,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 이 1600만 원, 그린리더 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린리더 양성교육 지원 기타 보상금 이 200만 원,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관리 일반운영비 1360만 원입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봉래 신금 오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106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로 69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고흥군에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가 923만 7000원, 사무관리비가 3976만 원입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1793만 8000원, 여비 100만 원입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2245만 원, 사무관리비가 9433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4억 3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료비로 2억 6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로 기타 보상금 450만 원, 환경미화 추진에 따른 포상금 698만 원, 폐기 물 불법 투기지역 경고 판에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폐기 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이 3억 4531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1086만 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가 5억 3871만 원으로 올해보다 1414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347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시험연구비 690만 원, 폐기 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식당 주방기구의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원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5446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186만 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억 206만 원입니다. 350쪽입니다. 영농 폐기 물 수집시설 설치 시설비 로 3693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에 2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데 80만 원입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 운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에 따른 급여 로 일반 보상금 이 1140만 9000원입니다. 352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인데 내년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그 밑에 고흥 쓰레기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총투자액이 46억 원인데 내년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시설비 로 2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을 들여서 시산도에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3억 7600만 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고흥 폐기 물처리장 부지조성비는 좀 부족해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나무심기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행사 묘목 구입비로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숲 가꾸기의 날 행사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 가꾸기 등으로 시설비 가 36억 67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92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는 인건비 로 4억 86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의 시설비 로 3394만 4000원, 재료비가 6000만 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2억 9159만 2000원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 수목 굴취이식 및 사후관리용 자재와 비료 구입으로 재료비는 400만 원, 나무은행 굴취이식비는 67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유림 조림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8998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 3억 7708만 7000원, 감리비 1014만 3000원, 시설부대비 275만 3000원, 유휴토지 조림 민간자본보조로 2537만 1000원, 해안 방풍림 조성으로 3600만 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 가 1216만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훈련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이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소형윈치 1드럼으로 나무 수집기가 800만 원,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 실비 보상 으로 4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가 8695만 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취나물 단체포장 등록 에 따른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조경수 등 분재 토양 개량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이 2억 8497만 5000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휴양림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가 1250만 1000원, 사무관리비 2117만 원, 공공운영비 6388만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연료비 2232만 원, 재료비 940만 원, 일반 보상금 400만 원, 휴양림 물놀이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가 480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등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가 1억 1188만 원입니다. 362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 가 2억 2238만 7000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시설비 가 7억 2500만 원, 거금 생태 숲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가 712만 6000원입니다. 363쪽입니다. 거금 생태 숲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운영비로 2369만 원, 생태 숲 시설물 정비로 1000만 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가 설계비와 진입로 포장 등으로 해서 총 21억 원입니다. 364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등으로 6000만 원, 녹색 복지 숲 및 나눔 숲 조성사업이 6억 원입니다. 365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로수 환경조성에 재료비, 시설비 를 포함해서 6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인건비 가 1827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788만 8000원, 가로수 생육과 비배관리 등 작업 시설비 가 3000만 원입니다. 꽃길 조성에 따른 인건비 가 2923만 2000원, 국도변 꽃길 조성용 꽃씨 등 재료비가 2240만 원, 고흥읍과 도양읍 도로변 및 시가지 꽃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쾌적한 소공원 조성의 인건비 가 2192만 4000원, 재료비가 2000만 원, 국도변 소공원 쉼터 조경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입니다. 367쪽입니다.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533만 6000원, 산불진화용 호수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300만 원, 산불신고자 포상금이 50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이 550만 원, 실버 산불감시요원 등 시설비 가 2억 1756만 원, 등짐펌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50만 원,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2450만 원, 공공운영비 2937만 8000원입니다. 369쪽입니다.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가 2223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등 포상금이 334만 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등 기술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480만 5000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 등 시설비 가 4억 2567만 2000원,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3785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대화에서 산불예방 경고 판 등 재료비가 527만 4000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시설비 로 6930만 원입니다. 371쪽입니다. 산불 무인 방송 기기 등 자산취득비로 5175만 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장비구입의 재료비로 455만 5000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로 시설비 에 2억 6016만 6000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산불감시 공익요원 인력 경비 로 978만 9000원입니다. 37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따른 시설비 가 660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 가 3600만 원, 산림보호 감시에서 불법훼손지 경계측량 등 일반운영비가 609만 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일반 보상금 이 1360만 원입니다. 374쪽입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로 2400만 원, 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보호관리 시설비 로 3200만 원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8500만 원, 임도시설 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9750만 8000원입니다. 375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하여 인력 운영비가 29억 7827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376쪽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77쪽, 기본 경비 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7496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여비 가 1368만 원, 미화요원 일반운영비가 792만 원, 여비 가 1800만 원입니다. 378쪽, 산림경영계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8만 8000원, 여비 가 480만 원입니다. 산림보호계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1만 6000원, 여비 가 360만 원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를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39쪽, 멧돼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을 예산 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지금부터 포획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쪽, 폐기 물처리장 종합(컨트롤)상황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조금 생소합니다. 349쪽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별로 수거를 해 놓으면 자원센터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게를 달아서 배분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는 마을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날아다니니까 일정 구간에 모아놨다가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신청 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예.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처리공단과 계약 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 을 받으면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 금액밖에 안 되고, 올해에는 1동당 200만 원이고 내년에는 4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주는데 이보다 더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아, 240만 원을 넘은 금액 외에는?

예.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352쪽, 고흥 폐기 물처리장 부지조성이라고 해서 또 3억 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소각장도 안 하고 폐기 물처리장만 필요로 하는데 또 부지조성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미화요원들은 전체가 다 차가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다 차가 있더라고요. 트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을 짓다 보니까 차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어줘야겠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 옆에 한쪽에다가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 위에 고흥 쓰레 기소 각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녹동이에요? 아니면 고흥이에요?

거기는 고흥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데 왜 고흥에다 해줍니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위원 님들이 설계 용역비 를 2억 원 정도 해주셔서 공단에 해서 국비를 타오려고 했거든요. 정말로 국비 좀 타보려고 개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광역을 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걸 보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 능력이 없어서 전부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지금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개보수 확보가 연차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쓰던 안 쓰던 개보수는 해놔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또 몇 쪽입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은 354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생소합니다. 큰나무 가꾸기 2500㏊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우리 고흥군 어디에 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356쪽을 보면 나무은행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로 해서 나무은행 굴취이식비 1식으로 6732만 5000원이 있어요. 이건 개인에게 갑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1건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에 대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그 내용이죠?

예, 군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그러면 이 3개소는 우리 고흥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디에다 합니까?

357쪽에 경제림 조림 116㏊, 큰나무 조림 28㏊로 지금 규모를 ㏊로 봐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저 밑에 해안 방풍림 조성으로 3㏊가 있어요. 3600만 원인데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359쪽, 취나물 단체포장 등록 1개소……

그러면 방금 물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대상자가 확정됐죠?

예, 넘어갑시다.

전문 임업인(공모 3년 차)라고 해서 1억 원씩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모로 전문 임업인을 우리가 선발해서 예산 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 위에 임산물 가공 지원은 뭐예요? 뭘 가공해야 합니까?

360쪽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숲 해설가 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62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2억 2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포괄입니까?

비가 오면 자꾸 쓸려서 내려가고요.

알겠습니다. 위치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364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포괄입니까?

됐습니다.

어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녹색복지숲 및 나눔숲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는 위치가 학교입니까?

그게 장소가 거기에다 됐어요.

이게 완전히 국비만 들어가 있어요?

당초 계획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아까 환경미화계장님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마는 그걸 다 파서 지금 엄청난 양이 소각장에 있습니다. 그걸 태우려고 보니 고흥 쓰레 기소 각장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양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 거기 말고요.

아니요, 계속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틀다 보면 또 소각을 시켜야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 하고, 고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나서 우거져 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10억 원 계획인데 지금 깎아버려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선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취지가 녹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 이 부족하면 위원 님들이 군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예.

그러면 도시숲 조성사업,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요?

가지 수가 많습니다.

367쪽을 보면 산림 재해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367쪽?

아, 전체적으로?

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걸로 2건을 잡았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372쪽, 해안가 종합 방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안가 종합 방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안가에 종합적으로 뭐를 방재 하냐고요.

직접 하는 건지,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그 위에 있는 보호수 정비 13본은……

그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까?

잠깐만요.

예.

375쪽에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괄입니까?

375쪽?

예, 3억 6405만 4000원.

그러면 이런 임도신설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당해연도에 신청 이 들어오는 데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563억 2881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보다 446억 2476만 9000원 대비 26.2%가 증가한 117억 4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 교부금 으로 263억 4385만 3000원으로 46.8%이고, 도비는 44억 1317만 2000원으로 7.8%를 점유하고, 군비는 255억 7179만 원으로 45.4%입니다. 예산 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농림수산산업 비전 5000 추진 관련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화,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조사료 특구잔디조성, 기후변화 대응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81쪽, 중간쯤에 우수농업 정보화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로 농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비로 288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으로 6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 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ㆍ군대회로 3000만 원입니다. 또 여성농업인 도ㆍ군대회로 1500만 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영농현장 실습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학습능력 배양 워크숍 참석으로 500만 원입니다. 농어민 정보화 및 문화보급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으로 6224만 4000원입니다. 382쪽,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귀농 책자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인 선도농가 우수농장 견학비로 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빈집 수리 및 생산기반시설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또 귀농인 인턴제 지원으로 1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실습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 비 지원으로 군비와 도비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2592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 중에서 동계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하계작물로 3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정책사업 추진, 농업농촌사업 안내책자, 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운영비, 농정 심의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으로 83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출 연금 입니다. 출 연금 은 1억 4180만 원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7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출 연금 으로 농업종합자금(농협) 이차보전과 농업종합자금(농협) 신용보증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우량농지 조성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4425만 6000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8억 6052만 9000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 적수혜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640만 원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58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이 되겠습니다. 1억 9668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교육 강사료 7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친환경 전문 영농기술 교육에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1488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비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3000만 원입니다. 보험금으로 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40만 원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389쪽,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비에 456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28억 625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5800만 8000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운영 사무관리비로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고품질 쌀 생산홍보 플래카드, 쌀 소득보 전직 불제 대상농지 관리요령 홍보물 등으로 1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제작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재해 보상금 으로 농작물재해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8000만 원입니다. 조생종 벼 확대재배 단지조성으로 2000만 원입니다.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32만 2000원입니다. 쌀 소득보 전직 불제가 되겠습니다. 88억 3890만 원입니다. 3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조건불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로 1867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3억 96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1억 6334만 4000원입니다. 39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친환 경비 료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1억 208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써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8400만 원입니다. 재료비에 편성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 녹비재배작물이 되겠습니다. 7억 2451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36억 7472만 원입니다. 39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쪽, 민간자본보조로 검정콩 등 두류 잡곡 수확기 구입 사업비로 6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을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있는 경운기용 야광 반사지 구입에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작물 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비와 밭농업직불제 심사 위원 수당 으로 240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에 대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2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과수 지원사업비로 과수산업대전 부스 및 장비 임차료 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흥웰빙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으로 455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800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 4200만 원입니다. 시설채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원예유통 농정 심의 회 참석 수당 등 8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인 원예특작 친환경 농업위탁교육, 원예특작 분야 농업인 교육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지채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으로 10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마늘간이 건조ㆍ저장시설, 마늘 흑색썩음병 및 토양선충예방,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 전문 단지가 되겠습니다.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원예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1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20억 59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37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로 2억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분야로 10억 6400만 원입니다. 특화작물 분야로 1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1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7억 42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역량강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전문 화 교육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95만 원입니다. 402쪽입니다. 유자골 한우경진대회 2500만 원,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낙농 기술지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특성화 계획 교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75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9만 원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56억 8800만 원입니다. 403쪽입니다.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9억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대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674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 상단에 있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3096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 사업비로 7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양봉산업 육성으로 5056만 2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제조비 6억 4800만 원, 조사료 기계장비 75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 종자대 9248만 원, 조사료 퇴비시비에 10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00만 원입니다. 406쪽, 양돈농가 액비처리 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595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950만 원입니다. 단독ㆍ공동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고흥한우 특구지정 녹색축산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23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축산 전기안전진단으로 31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040만 원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88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인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9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따라 소독실시 대장, 가축질병 예방 홍보 플래카드, 가축방역 홍보전단, 살처분 표지판 등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지원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비,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동원장비대, 공수 의사 수당 ,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비로 9100만 원입니다. 재료비의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2억 5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868만 원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약품대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AI 발생방지 면역증강제 지원이 4000만 원입니다. 소, 돼지 내외부 기생충 구 제지 원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000프로젝트 참여 축산농가 방역지원으로 재료비의 송아지 설사예방 및 치료보조 약품 지원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살처분 보상금 이 2억 5229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사업으로 1698만 8000원입니다. 411쪽입니다.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지원이 15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을 구제역 예방 접종비로 해서 1억 5685만 2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등으로 1억 13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방역 공수 의사 수당 으로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47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유통 지원 연구 용역비 로 고흥한우 사양 특성 차별성 연구에 대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원유 제품포장비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녹색축산 육성기금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남 친환경 축산식품 생산유통 시스템 강화 사업비로 20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로 1억 4580만 원입니다. 413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2240만 원, 사무관리비로 농림어가 소득조사 운영비 2400만 원, 전산개발비로 농림어가 소득조사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18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비전 5000 소득 시범사업 공모 5억 원, 실비복지 농어촌산업 육성 공모 1억 2800만 원,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 공모 1억 5000만 원, 휴경농지 소득창출 사업 공모 1억 원, 고흥산 커피생산 인프라구축 및 산업화 공모 3억 원, 농산물 품목별 단지화 특성화사업 공모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 5000 운영비로 2013년 추진계획서 발간, 교육책자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비전 5000 홍보책자, 홍보영상물, 농림어가 품목별 교육운영, 성과분석 보고 서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88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입니다. 비전 5000 협의회 참석 수당 1400만 원, 비전 5000 분과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840만 원, 억대 고소 득 농림어가 간담회 특강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비전 5000 추진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비전 5000 선진농업정보 벤치마킹 추진비로 2000만 원, 비전 5000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 고소 득클럽 과제연구 및 멘토활동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익수 의사 인건비 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기본 경비 로 농업정책 소관 3546만 원, 친환경농업 소관 1636만 8000원, 원예특작 운영비로 1257만 6000원, 제일 하단에 있는 축산 운영비로 1876만 8000원, 비전 5000 추진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87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이 확정됐으면 확정됐다, 확정된 업체는 몇 개다, 어디어디이다, 개인이면 개인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진행사항이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381쪽입니다. 민간 국외여비 에 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언제 다녀왔습니까?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이라기 보다 외국 사례도 한번 이렇게, 한국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한 1000여 명.

1000여 명 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저희들까지 불과 한 200명 정도 모이던데?

가입 회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40명씩 간다면 해마다 가신 분들은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시잖아요.

해마다 가지는 않고 국내 경제여건상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1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ㆍ군 대회 군 연합회 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중앙 격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 민의 정보화 및 문화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있어요. 해마다 이걸 지원했습니까?

저희 관내에 농민단체가 7～8개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민회 측에서 문화보급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농민회 이것은 처음 있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이 목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별도의 목이 있었던 것을 같은 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별도 목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농업인단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예.

382쪽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 및 생산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20농가가 있고요, 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으로 500만 원씩 10가구가 있어요.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했고요, 하나는 도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도비가 조금 포함이 돼서?

예,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35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분류해놨어요?

예산 편성상 도비가 매칭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하고 순수한 군비는 군비대로 이렇게 편성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내용대로 한다면 30가구를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인턴제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농가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인턴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귀농인들이 오면 농업환경의, 농촌의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귀농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에 가서 배우고, 현장실습도 하고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1년에 500만 원씩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밑에 귀농인 실습지원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의 예산 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예산 이 분류가 된 것이 상단에 있는 것은 군비이고……

군비가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그 차이입니까?

예, 귀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추천을 받아서 귀농 현장학습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예산 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중으로 지출 되지 않도록……

예.

예, 383쪽을 보면 기타 보상금 으로 경관보 전직 불제 관련해서 경관작물 3억 2600만 원, 준경관작물 40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경관작물이 2가지로 나뉘는데 꽃이 피는 것은 경관작물로 보고 요, 준경관작물은 꽃이 피지 않고 청보리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준경관작물입니다.

그러면 집행방법은?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구 선정을 해서 신청 이 되면 그 대상필지를 단지화 시켜서 필지별로 해주고 있고, 경관작물일 때는 1㏊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동계 파종된 작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유채 같은 것은 이미 파종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384쪽이요.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공모 용역 50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의뢰 안 해봤어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용역비 로 외 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얻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다? 어떤 계획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해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수요조사로만 했습니다. 도덕 햇고을과 포두 별나로로 해서 앞으로 선정이 되면 상품개발비라든지 컨설팅비, 마케팅비 등 이러한 것이 지원됩니다.

그동안에 그 두 군데는 지원이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언제 그 예산 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별나로 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도덕 햇고을입니다.

햇고을?

예, 이것은 수요 신청 만 받아 놨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질의 할 때는 신청 만 받아 놨다는 그 내용이었습니까?

예, 신청 만 해서 앞으로는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니네요?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이 나와 봐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신청 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품목별로 컨설팅 하는 업체들을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과수와 같은 그런 컨설팅 품목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요구했을 때 그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도에 신청 을 하면 도에서 그 업체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군 자체에는 없고 외부에서 해 놓으면 지역품목에서 우리는 어디 업체하고 선정해서 하겠다고……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 품목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숙지해 봐야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밑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자, 방금 그 농어촌 공동체회사 도덕의 햇고을은 뭐하는 곳이에요?

385쪽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이라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또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그것도 광특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대상지로 금산 명천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분야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노후 되거나 관리 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금산 명천을 말합니까?

예.

아까 또 금산 명천 뭐 있잖아요. 사무장 도 주고.

거기는 생태숲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담당,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조성 사후관리로 1억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냐는 말이에요. 주택이냐, 도로냐, 아니면 어떤 시설이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개인 것 아니에요?

개인 것이 아닙니다.

명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황토방 같은 형태대로 휴식처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한 데는 여기 두 군데라고 했어요.

예, 혹시 제가 누락되는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면 말씀하십시오.

예.

3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라고 해서 95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지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해마다 갑니까?

예,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내용 중에 군비가 몇 %죠? 도비하고 비율이 20대 80이구먼. 그렇죠, 80%이죠?

이것은 처음에 제도가 생길 때 전라남도에서 4개소만 시범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장성하고 우리 군하고 4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5～6년 이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 업체에다 7800만 원이라는 예산 을 해마다 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자, 388쪽……

잠깐만요, 방금 거기는 우리 군 행정에서 지시한 개선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된 겁니까?

38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줍니까?

친환경 쌀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포두 정정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친환경 쌀을 하는 연구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여기 말고는 포장재 제작을 해준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입니다. 여기도 보면 200만 원으로 해서 14개소로 분산을 해놨어요. 이 14군데가 어디에요?

대부분 옛날에 경지정리를 안 했을 때에는 둔벙도 있고 들이 있어서 개구리도 살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도 살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생태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둔벙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곳은 둔벙을 파서 수생식물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예를 들어서 생태를 보존 하자 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개소는 신청 을 받아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신청 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위원 님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도 신청 을 하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적은 예산 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지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으로 1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포두 해창만 득녘단지로 이미 육성된 단지가 있습니다. 임재섭이라고……

도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농민들에게 전부다 신청 을 해봐라, 그런데 방금 말한 거기가 여기에 선정됐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신청 을 했어요?

예전부터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지역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 밑에는 더 신기해요.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상금 을 주고 공급사업을 하는데 비율이 군비, 도비가 또 엄청납니다. 이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논에 제초제를 쳐버리니까 땅도 좋지 않고, 생태도 나빠져서 제초제를 안 쓰기 위해 친환경 농지로만 했습니다마는 우렁이를 이렇게 공급하면 제초제를 사서 쓰는 것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해서 일반답에도 우렁이를 사서 넣으면 제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친환경 단체에만 이걸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단지가 아니더라도 경영비도 절감하고, 생태도 좋게 하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우렁이를 넣으면 제초가 90% 이상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이에요. 2300㏊면 농약을 마다하고 왜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우렁이 한 마리를 논 한 단지에 넣으면 모를까 말이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지원으로 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친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행사 보조로 부스비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단체 보조?

예, 단체가 참가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가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군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장,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화 지원사업이 200만 원씩 해서 150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와 같이 규모가 있는 농가만 주다 보니까 영세한 농가라든지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텃밭을 이용하고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채소 같은 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 수요조사를 해서 15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했을 때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밭만 갈았을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우스만 갈았을 때 지원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우스가 없는 농가 중에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동당 2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형태로 전환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비가림 설치를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

예, 비가림을 자기가 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8억 6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해 주세 요. 여기도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단지별로 금년에는 130개 정도의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품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로 해서 무농약일 때에는 100만 원, 유기농약일 때에는 150만 원, 1㏊당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만약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로 해보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단체에 줍니까?

이것은 친환경을 이행한 사람들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줍니다. 그러나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50% 정도의 인증비용이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에서 할 때 비용이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지사 특별지시로 군비와 지방비 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다소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지사 가 특명을 내려서 했다고 한다면 비율이라도 조금 넉넉하게 줘야하는데 3:7도 아니고 1:9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군비는 많이 포함시켜 놓고 친환경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게 권장사업이 맞냐는 말이에요. 비율이 원래 우리 군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그건 시군이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391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지금 벼농사는 물못자리 아니면 전부다 상토 육묘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농가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

예, 소득보 전직 불제 면적 기준에 의해서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행이라는 것이 누굴 대신해서 이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읍면의 지역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기능성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벼 확대재배 단지조성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위에 고품질 기능성 명품쌀 생산단지는 팔영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벼 확대재배는 단지가 정해진 것이 없고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요?

예.

아직 미정입니까?

예, 미정입니다.

그 밑에 쌀 소득보 전직 불 제지 원 운영 사업으로 4732만 2000원이 있어요. 이 직불제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농가에 직접 줍니까?

기타 보상금 에 있는 직불 제의 1만 3000㏊, 88억 원은 농가에 고정 직불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직불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산입력 관리……

우리 비용이라는 말이죠?

예, 읍면 행정기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에 준다는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사업은……

이것은 전체 농가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뒷장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100㏊, 5억 50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하는……

예, 직불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런 형태로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지금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으로 농업을 하는데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10개 읍면이 해당되고 6개 읍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따른 추진비는 여러 가지 조사과정, 관리, 전산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직불제가 8억 8389만 원에…… 아, 이게 88억이죠? 88억 3890만 원 맞죠?

예.

그리고 5억 5000만 원이고요.

예.

이 예산 이 지금 내시가 됐어요?

이 예산 은 거의 변동이 없이 내시가 됩니다.

국가사업이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딥니까?

2개소는 수요조사만 해놨습니다.

미정입니까?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393쪽으로 갑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친환 경비 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단체에다 줍니까?

이것은 토양개량제라고 석회와 규산질 비료인데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16개 읍면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예, 그리고 이건 전부 애그릭스(Agrix) 전산 입력에다 소요량을 좀 신청 했습니다.

이건 무상으로 줍니까?

예, 전부 무상입니다.

아이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구먼. 자, 저 밑에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 위원 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운영 구실을……

녹비재배 그거 말하죠?

이게 녹비재배 종자대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운영은 금년에 몇 ㏊나 했습니까?

금년에 자운영은 종자가 외국 에서 비싸기 때문에 정부 에서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리베치라든지 호밀과 같은 그런 종류로……

그러면 내년에 이건 없다는 것이고, 금년에도 자운영을 안 했다?

예, 매년……

매년 했잖아요?

자운영을 3～4년 전에 하다가 지금 종자 대가 너무 비싸서 수입을 못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운영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안 하고 다른 걸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