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식 운영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보다 6,011만 6,000원이 증가된 25억 7,625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의정활동 홍보비, 홍보도서 구입비, 의정 현황판 정비 등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분야입니다. 의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수용비 2,500만원, 의원세미나 행사비 3,8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6억 3,540만원, 3쪽에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정연구 활동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로 5,250만원, 에어컨· 의자· 의정관련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로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 56만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435만원, 자매결연 등 우호교류행사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4,2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362만원, 국외여비로 3,6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쪽 상단에, 의장단협의 회부 담금으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보면, 의정활동비와 홍보가 1억이 있어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주로 언론사 광고비입니다. 순전히 언론사에 사용되는 광고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버스가... 타고 갈 때 항상 문제가 있던데 올해 버스 구입비는 안 들어가나요?

버스는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원율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송출로..

아,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3쪽에 연구개발비 5,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쓰이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 성분분석검사비라든지.. 저희가 타 의회의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개별적인 연구활동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활동하는데..

범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범위는 의원님들의 개인 연구활동이라든지.. 의회 전체에 활용되는 연구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에요,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해서 350만원 4명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의원님들의 국외여행 경비를 결정할 때 의장· 부의장 은 1인당 250만원, 일반 의원님들은 1인당 180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가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들은..

따로 가요?

실비입니다. 상한액을 350만원으로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동남아를 간다든지 그러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가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저희가 갈 때 같이 가시니까,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저희 공무원여비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는 의원님들이 안 가시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요. 의원님들 가실 때 사용하는 직원들 수행여비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쓰고 남는 것은 반환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역동적인 의정활동홍보비로 해서.. 160만원이 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160만원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의원 안내책자가 제작이 돼야하는데.. 올해 제작이 되고 내년에는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년에나 제작이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감액 됐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기념품 제작비라든지 홍보사진, 그런 데서 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6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의회에서 언론홍보비로 1억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중에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그런데 의회에서 5대 때는 얼마씩 나갔어요, 의정활동홍보비가?

1억씩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5대 때 1억이 나가요? 6대 때 들어와서 1억이 올라간 거지..

5대 때는 6,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인은..

국장님 계셨잖아요?

원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언론사는 거기서 거기에요. 언론사가 많으면 골고루 나눠 주는 거예요?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눠 주는 거예요?

홍보비는..

갑자기 4,000만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할 사안이 아니지.. 왜 4,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6,000만원이 적다고 해서, 좀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거의 배 수준으로 올린 거예요, 홍보비를? 그러면 하반기에도 적다고 그러면 1억 더 올려야겠네요? 한 8,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억 8,000만원으로 하시지?

그래서 홍보비는 1억 이상으로 올리지 말자,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전임 의장이 한 거예요, 지금 의장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난 의장단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실 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세요.

그러면 홍보비를.. 여기는 홍보사진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기록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에요?

네, 사진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지요? 1억씩 나간 게, 이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인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똑 같이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의정활동홍보비는 국장님 재량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무슨 일보 무슨 일보, 이렇게 뒤로 주는 거예요?

홍보비는 관행이 있고요. 관행대로 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공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줘야겠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아야지요. 의정활동홍보는 5대 때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6대에 와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6대 때 4,000만원 더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언론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광고에 이렇게 해서 공평성을 기하고, 또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밀실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했겠지요.

안 했어요.

운영위원 아니셨잖아?

전반기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전반기에 했어요?

자료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운영위원장, 의장, 의장단이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사무국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권행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서울시에서는 억 단위가 넘을 정도로 많이.. 물론 의원님들 수도 있지만, 5대 때는 개별적연구라고 해서 의원 3~4명씩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6대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500만원 600만원 지원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5대 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배 의원, 정영란 의원, 김재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고덕단지라면 고덕신도시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고, 또 정영란 의원은 폐기물인가 뭔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6대 때는 한번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도 없었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제약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없앤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5,200만원, 이거 잘 세운 거예요. 급한 것은 불을 꺼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고앙이 입에 생선 물린 업체한테 포크레인이나 대라고 해서, 말 안 듣고 엉뚱한 곳이나 파고 말이야,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부의장 실에 에어컨하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뭐예요?

의자는 부족하고 낡은 것을 주기적으로..

제 방에 있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삭감하세요. (

“아니, 의원님들 의사도 여쭤봐야지요.”) (

“에어컨이 없어요?”) 이거, 부의장 실에 의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의자 물품구입은, 내년에 청사가 증축되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거기에 쓴다고?

이것으로는, 훨씬 부족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파악이 되겠지만,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써야지요. 나는 또 제 방에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줄 알고.. 아니, 그게 튼튼하고 좋은데.. 에어컨은 안 나와서, 새로 해 주던지.. 아니면 의장실 것을 떼고 거기에 새 것을 사 주든지.. (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안 나와요?”) 그게 고장 나서... (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은 자주 나오시니까요. 중앙난방이나 중앙냉방을 한번 가동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무실별로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0%를 깎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4쪽 상단에 보시면..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50%?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단에.. (

“의장단에서 월 쓸 수 있는 거.. ”)

업무추진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장단이면, 의장님.. ”)

“의장단이면 의장님, 부의장 님, 산건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운영위원장이 다달이 쓸 수 있는 비용.. ”)

저는 상관 없어요. 100% 삭감해도 상관 없다고... 저는 상관 없어요. (

“ 위원장님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된 게 없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는 얘기를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이것을 깎으면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도 50%를 깎아야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뭘 정회를 요청해, 공개적으로 하지, 뭘..”)

없습니다.

1년에 5,000부합니다, 3회..

평안신문에 줘서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