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에서 251만 4000원이 감된 9억 4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1억 4940만 원, 그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의정소식지 제작, 의회 안내서 제작, 연설문집 제작, 본회의 회의록 발간, 통합 의사록 발간, 의회활동 기록물 제작 여기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연설문집 제작 1000만 원은 6대 전반기 연설문집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매체 축하 광고료는 지난해는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타 시군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은 지난해는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 되면 1만 원을 기준으로 300개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1만 원으로 하려면 품의가 조금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2만 원 정도로 해서 300개 정도 준비를 하려고 300만 원이 증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통합 회의록 은 1100만 원 그대로이고 행정사무조사 책자발간 400만 원, 의정 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은 연말에 할 계획으로 150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재료구입은 지난해는 675만 원인데 135만 원 감된 540만 원, 의정활동 자료제공 수용비는 기본 경비 에서 이쪽으로 옮긴 전환편성이 돼있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컬러프린터 토너로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84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기성 예산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예비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출석 증인 , 참고인 등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전개가 되면 즉시 증인 이나 참고인 등을 소환해서 증언 이라든지 참고 진술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예산 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460만 원인데 휴게실에 냉ㆍ난방기기가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휴게실하고 사무과 텔레비전이 구형이 돼서 바꿀까 싶어서 올려놓은 예산 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역량 강화에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 478만 원, 운영 수당 180만 원은 고문 변호사 선임 수당 입니다. 위탁교육비 120만 원 플러스가 된 1560만 원, 특별연수 위탁교육비 9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여비 는 총액이 2814만 원인데 위탁교육 여비 774만 원, 국외업무 여비 의원 해외연수 출장수행 1140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 900만 원은 직원이 1～2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2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관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방송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전부 일상적인 것입니다. 고속복사기 유지관비하고 컬러프린터 유지관리비 이것은 현재 고속복사기가 2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워낙 자료를 복사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 이 계상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봉고차하고 의장 님 차량해서 144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는 의원 님들 의정활동비 법적 경비 입니다. 그다음에 월정 수당 도 법적 경비 이고 국내 여비 4440만 원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법적 경비 가 되기 때문에 법적 경비 의 상향선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 경비 는 6360만 원 이것 또한 법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 , 예결 위원장 님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의장 단협의체 부담금 은 전국 시군구의회에 내는 부담금 으로 전남시군구의회 의장 단협의체 하고 전국도서지역기초 의원 협의회 부담금 으로 우리 기초 의회에서 출연 하는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하고 국민건강 부담금 은 법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6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사무실 운영 경비 ,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토너, 컬러프린터 토너 그다음에 야근할 때 업무추진에 관련한 특근급식비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다시 말해서 시내 통화 료, 시외 및 핸드폰 통화 료 그렇습니다. 또 건의 서라든지 민원회신 하는 우편료 84만 원, 조례안 등 안건 발송우편료 252만 원입니다. 차량보험료하고 자동차세 140만 원과 120만 원을 각각 계상됐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048만 원, 관내 여비 1728만 원, 관외 여비 1320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컬러복사기 토너 용지구입 등 도합 16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는 201만 6000원입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936만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서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문 및 광고매체 축하 광고료가 지난해 4000만 원인데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잘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안 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예산 이, 금방 1000만 원 감한 거 그것 때문에 감해진 거예요?

그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고흥군 전체가 의회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사용지라든지 컬러프린터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과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어서 그것을 기본 경비 에서 이쪽 사무관리비로 말 하자 면 과목을 전환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깎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문 및 방송 매체 축하 광고료 있습니다. 옛날에는 50만 원에 VTC 5만 원해서 55만 원인데 요새는 조금 올라서 110만 원씩 보통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000만 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정도 조정을 예산 파트에서 해줘서…….

피복비 같은 것은 법정경비 요?

그렇습니다.

더 올릴 수 없고 더 내릴 수도 없고?

예, 법정경비 는 예산 계에서 최상향선에 맞춰서 편성을……

이게 몇 년치……. 아까 말한 그것도 전부 물가가 오르잖아요? 다른 일반 공무원 봉급 도 물가가 오르니까 다 올려주고 하는데 의회에서 쓰는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는 수당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한다하더라도 일상적인 것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부분하고 141페이지를 보면 여비 에 전문위원 실 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어떻게 감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이 경상적 경비 가 사실은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부서 는 몰라도 의회 전문위원 실에 여비 를 이거 한다?

그런데 전문위원 실 여비 가 이렇게 서 있어도 운용을 할 때에는 통합적으로 의회사무과 전체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고루 하기 때문에 감수를……

줄이는 것은 쉬워도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거 줄이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줄이려고 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옛날 거시 기한 말이라 비유를 안 할게요. 그런데 없앨 게 없어서 의회 전문위원 실 이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 나와 있구먼. 올려주지는 못 할망정……

정춘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실 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다른 부서 하고 조금 다른 면이 안 있소?

정춘회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기본 경비 합해서 2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실과소와 동일한 기준에 어떤 형편성에 맞게끔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인원수로 하다보니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예산 심의 하는 게 예산 계에서 계획한 것을 시킨 대로 하는 않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춘회 대신 전문위원 실은 줄이고 의사 과에는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사업 예산 에 전환편성한 조정해서 일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로 받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말 하자 면 표창을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의원 님들이 바꾸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바꿔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 홈피를 별도로 회사하고 계약 을 해서 홈피를 전면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앞에 나오는 것을 개조도 하고 우리 매 회기 마다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자기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따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 삭감된 내용하고 원상 회복시키길 바라고 이것은 피복비 같은 것도 물가 상승률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른 부분은 아까 자료수용비 1000만 원 이것은 이해가 갔는데 의정활동 피복비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동결된 거예요?

……

몰라요?

예, 그것까진……

내 생각엔 6～7년 넘은 것 같은데 옛날에도 3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의류 제작회사들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아까 이거 계산해 보세요. 국내 여비 에서 원상 회복시키면 얼마인가?

복지카드 70만 원씩 쓴 그 예산 은 어디에 있어요?

복지포인트는 예산 이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