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군정 주요 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2012년 군정 백서 제작과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제작 등 총 1억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에서는 주요 업무 자체평가 위원 회 위원 수당 과 군민 패널 참석 수당 등 2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에 고속복사기, 컬러프린트기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를 위한 시책 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 에서는 기타 보상금 으로 군민 제안 보상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군민 제안 심사 보상금 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군정 기본현황 자료 제작 등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정현황판 정비와 홍보탑 정비 국도 4차로 홍보간판 교체 등 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일반 보상금 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지방자치 경영대전 풍물 장터 참가업체 보상 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부스 제작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 연금 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문화체험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외문화체험 보고 서 제작으로 500만 원, 직원 역량 강화 및 군정 발전 선도를 위한 해외문화체험 지원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교재 제작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 에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강사료 등 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평가 읍면 상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일기금 모금 운동 홍보입니다. 통일기금 운동 발원지 기념탑 건립 시설비 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 일반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으로 3150만 원, 의회 의원 상해 보상 심의 위원 회 수당 등으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입니다. 군 의원 상해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여비 국외업무 여비 국제교류 추진 여비 로 3400만 원, 일반 보상금 외빈초청 여비 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결연 체결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우호결연 행사추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2250만 원, 외빈초청 여비 8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은 우호결연 교류단 방문 시 군민과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5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 운영 수당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회 위원 수당 등으로 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컬러프린트기 등 장비유지관리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 운영 및 현안 사업추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 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유지보수비 2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노트 북 구입으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에서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로 2억 원, 국내 여비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여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실비 보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해외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국외업무지원 여비 해외 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는 해외 투자유치 등 민간인 해외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향상 사무관리비 공무원교육 위탁금 3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에서 국제화 여비 지방공무원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중앙, 지방 포함 2억 81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감사 행정 실현 예방ㆍ개선 감사 수행 위한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및 제세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는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5억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업무추진비 군정 홍보 관리 추진 8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특집다큐멘터리 기획 방송 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송 뉴스 모니터링용 디지털 TV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7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운영 수당 고문 변호사 수당 등 728만 원, 공공운영비 자치법규 추록 송달료로 3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사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4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6쪽, 배상 금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금 등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소송 수행용 노트 북 구입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관리 기간 제근로자 보수 5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72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기본 경비 기획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1746만 원, 국내 여비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만 6000원, 국내 여비 로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만 6000원, 국내 여비 로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홍보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456만 원, 국내 여비 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4만 4000원, 국내 여비 로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는 44억 81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6쪽, 군정 홍보간판 정비 3개소 4500만 원, 군정 홍보간판 설치 8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국도상 간판설치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도관리사업소에는 될 수 있으면 못 하도록 합니다. 홍보 효과로 봐서는 가장 나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단체 가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하는 것이 군정 홍보에 좋다는 그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해 둔 설치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로 8000만 원을 들여서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설된 고흥-벌교 간 IC가 거의 직진도로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 면에 설치하고, 녹동 쪽으로 나가는 고흥읍 바로 쓰레기 매립장 넘어가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도 크게 굴곡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쪽, 의정비 심의 위원 회 수당 10명, 5회 있는데요. 의정비 심의 위원 회가 5회까지 열리던 해가 있었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을 걸 대비해서……

있어봐야 일 년에 한 번인데 5회까지 예산 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의정비 인상할 때 그때 심의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결했으니 심의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고요.

참고로 군 의원 상해 부담금 이쪽에는 이번에도 의원 중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김주식 의원 님이 다녀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조회해 뒀습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의회에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상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의정비 심의 위원 회 수당 으로 5회를 해둬서 지금까지 5회까지 개최한 적이 없을 텐데 편성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안 하면 그대로 불용 돼서 넘어갑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행정지도 제작 1600만 원, 이 지도는 매년 제작합니까?

예, 매년 제작합니다.

우리 군 관내 일 년에 한 번씩 지형이 바뀌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도 제작해서 각종 용역ㆍ설계할 때 지도를 가지고 사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배급도 하고요.

지금 건설과나 읍면별 도로망 구축지도, 문화관광과 관광안내 지도 등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매년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분야별로 목적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작년에는 없고 4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우리 행정지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9쪽, 국제화 여비 에서 해외 문화체험 지원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 올해는 2억 700만 원 했네요.

예.

3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작년에는 1억 원 정도도 안 쓴 거 같은데요.

예, 많이 덜 썼습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은 2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신청 에 따라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신청 이 적어서 목표한 대로 못 했습니다. 한 60여 명밖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다시 기회를 줘서 다녀올 수 있게 하려고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예, 당초 시설부대비 쪽에 8000만 원 했다가 상사업비로 사업비로만 주다 보니, 읍면에서 포상금 쪽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일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 경비 로 부분도 참작해줬으면 해서……

1000만 원은 몇 개 읍면에 줍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고했다고 주는 거죠?

예, 그럴 겁니다.

수고했다고 회식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에서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것은 몇 개 읍면에 줍니까?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약 1000만 원씩 나가겠네요.

예,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시설비 로 쓰겠네요.

예.

여기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고 해 외국 내 여비 가 또 뭐예요?

이것은 공무로 직원들 중앙ㆍ지방 교육이 전체 예산 을 각 실과에서 안 쓰고 예산 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쪽,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가 2억 원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각 실과에 배정해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든지 기구 개편이나 여건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런 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경상 경비 를 저희가 이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폭 절감했습니다. 각 시군 간 우리 규모에 맞는 형평성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불요불급하게 과한 예산 은 안 내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 국외연수가면 여비 가 기획실에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예.

151쪽 보면, 3000만 원 돼 있네요. 어떤 분이 갑니까?

이것은 아직은 없었고요. 금년에 분청 문화 관련해서 중국-대만 쪽으로 돌아오는 계획이 세워져있는가 봅니다. 그쪽에서 집행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생긴 거네요.

예, 금년엔 아직 없었습니다.

그 아래, 국제화 여비 에 지방공무원 업문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조금 전 2억 700만 원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연수입니까?

여기는 업무와 관련해서 도ㆍ중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을 보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에서 5억 6800만 원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만 쓰는 겁니까, 전체가 쓰는 겁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153쪽에요.

이것은 홍보계 것입니다. 주로 언론 쪽에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홍보물 제작이나 언론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도 업무 쪽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경상 경비 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비해 내년에 6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기획실부터 고통을 감수 하자 는 차원에서 계별로 전체 삭감시켰습니다. 대신 사업 예산 쪽으로 돌리자 해서 내년에 건전재정 운영성에 평가에서도 참작해서 이번에 경상 경비 쪽은 대폭 절감했습니다.

각 과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 북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소송 수행용 노트 북을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까?

법무통계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붙여서 구입 요구 했습니다.

그래요.

노트 북이 현재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면 필요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려면 계마다 별도로 조금씩 해야 하는데 이거는 광범위 해버리니까 기획실에 노트 북이 있는데 별도로 소송 용 노트 북을 구입한다고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 이 작년에 비해 36억 원 정도 줄었죠?

예.

36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인 이유는 작년도 예산 이 과대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수 님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차이 나서 그럴 겁니다.

예비비 도 9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면 예비비 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비비 를 그렇게 많이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예비비 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군요. 다른 데는 운영비에서 줄었어요.

이번에 경상 경비 쪽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빠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문화관광과에 대종상 단편영화제를 위해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2억 9000만 원,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800만 원, 민간행사보조 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서 추가로 설명말씀 올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실제 편성된 예산 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올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집행한 것은 그 렇고요. 나머지 직접 협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해서요.

저희 것만으로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000만 원보다 더 안 들어갑니까? 실제로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찬을……

아니, 협찬 말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에 절감된 부분은 저희 위원 들도 원하는 바였는데 예전에 보면 재활용 종이(이면지)를 많이 활용했어요. 요즘에는 전혀 안 쓰는 것 같던데요. 너무 돈이 많아서 쓰지 않는 건가요. 불편하니까 그러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3～4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특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함까지 설치했었는데요. 재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프린터기, 드럼이 자주 고장 나고 해서 실제 용지 가격 보다 그 고장을 고치는 경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A4 용지도 이면지로 사용하면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A4 용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A4 용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문 가도 그 원인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게 16개 읍면, 실과소에서도 너무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전에부터 지적하려고 했는데 미리 감액을 하니 참 좋은 일이라 생 각하 는데 적은 것이지만 솔선수범해서 아끼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간판 문제인데요. 대서면 남정리 중산 앞에 있는 배 모양과, 문화회관 올라가는 곳, 이 두 곳에 있는 걸로 아는데 더 있나요?

정춘회 도양읍에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동강면에 있던 것이 대서면으로 옮긴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요.

정춘회 문화광광과에서 한 것은 도양읍으로 갔고요. 대서면은 새로 했습니다.

그 광고물에 대한 이미지 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으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정춘회 해양수산과에서 어선을 감척하는 제도가 있을 때 그 감척 어선을 폐기 처분하게 되니 어선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받아 가져다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구호가 써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정춘회 대서면 같은 경우는 “하늘이 내린 복된 땅 고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밤에는 불이 켜져서 반사되어 안 보이지만 낮에도 차로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왕에 붙일 것 같으면 좀 더 눈에 띄게 크게 붙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도로는 거의 차량이 다니죠.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춘회 더 이상 크게 되면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해서 배 지지대를 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정춘회 전력은 별도 계량기로 한전에 신청 해서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태양판을 붙여 놓은 곳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요?

정춘회 고흥은 우주다라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한전에 다시 팔아먹고요. 밤에 사용한 만큼 정산해서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기왕이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춘회 기존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폐어선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는 좀 적절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한 전력이 소모되는 것 같던데요.

정춘회 한 달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서면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전기료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기 바닷가에 보면 수돗물이 있어요. 그 수돗물을 몇 개 읍면, 고흥군ㆍ보성군이 합해서 특급수라고 해서 굉장히 애용하는 주민 이 많이 생겨서 그 전기료 때문에 고심했어요. 요즘은 농사용 전기로 바꿔서 조금 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대서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안 되나요?

정춘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흥군 홍보도우미 18명이 있어요. 5개월만 4만 5000원씩 수당 이 나갑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5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5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본인이 취재한 원고를 저희한테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원고료입니다.

그러면 대충이네요.

예?

대충 잡아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12개월 반 정도를 잡아서 5개월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도우미와 다음 쪽 고흥군민 광장 주부명예 기자 는 사람이 다르죠?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없고요?

예, 혹시 중복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부명예 기자 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앞쪽에 홍보도우미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주부명예 기자 를 도에서 활용하는데 군에서 또 수당 이 나가고요.

예, 이분들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운영 경비 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명예 기자 도 고흥군민광장에 기사를 냈을 때만 수당 을 7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지금 고흥군민광장 주부명예 기자 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7만 원씩이 아니고 한 건을 탁송해주고 건당 1만 5000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만 원은 전체적으로 1인당 7만 원씩 4회로 계상했을 뿐이지 실제 집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별로 1만 5000원씩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유도리 있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홍보도우미와 관광해설가 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러면 홍보도우미가 하는 일은 고흥군민 광장에 기사를 쓰는 명예 기자 인데 홍보도우미는 어디에 기사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에게 투고를 해 줍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써서 투고를 해주면 그걸 심사 해서 원고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로 올라옵니까?

예, 홍보계로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우미가 18명이고 명예 기자 가 16명이네요. 이 사람들 명단을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0쪽,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전통 시장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에 125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관리 528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598만 4000원, 재해복구체계 구축비 354만 4000원 등 4건에 3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정보화마을(금산 명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로 도비 1107만 6000원과 126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에 1312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650만 원 등 2건에 1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입니다. 저희 과는 군 행정 추진을 위한 지원 부서 로서 2013년도 예산 대부분은 조직 관리,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 사회 단체 지원, 통신ㆍ전산 장비의 공공요금 과 유지보수 등 경상적 예산 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6억 4666만 9000원이 감액된 588억 29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7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 제근로자(40명)에 대한 급여 , 수당 및 4대 보험료, 퇴직 금 등 예산 으로 201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한 단가 인상분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3457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쪽, 조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 기구표 300만 원, 직원 전화번호부 900만 원, 반상회 보 1800만 원, 행정 제도 개선 책자 제작 600만 원, 행정 역점 시책추진 홍보비로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남도 이달의 시군 운영, 법질서 지키기 업무 추진 및 마을회관 국기ㆍ군기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총 1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 수당 81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에 따른 임차료 로 1200만 원, 동향 관리 상황 근무자 특근배식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전남 시장 ㆍ 군수 협의회 회비 700만 원, 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 한마음 체육행사 추진비로 15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 동향 파악을 위한 관내ㆍ외 여비 로 440만 원, 동향 관리 및 일선 행정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분야별 특정 업무 수행 경비 2억 9892만 원,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309만 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5150만 원(1인당 1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 교육 훈련비 1000만 원, 이장 리더쉽 교육 민간 위탁금으로 2575만 원,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1억 5850만 원과 군수 님 읍면 순방 및 도지사 님 도정 보고 회 개최에 따른 보고 서,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보고 회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대체 지원을 위한 기간 제근로자 보수로 4980만 원과 지방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교육 수용비 및 강사 수당 으로 500만 원, 공무원들의 교양과 지식 함양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구독하고 있는 공무원 교양 도서(15종) 구독을 위해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군정 유공 공무원 표창시상품, 퇴직 공무원 공로패, 업무일지 제작 및 도지사 기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등으로 7650만 원, 공무원 재해 치료비 200만 원과 군 민의 날 행사에 따른 군 민의 상 심의 위원 수당 으로 189만 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군민 화합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정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및 국경일과 각종 행사 경축을 위한 군ㆍ국기 등 가로기 구입비로 8250만 원, 신년교례회와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군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8500만 원, 주요 국책 사업의 사업비 확보 및 중앙부처와 정보 공유를 위한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150만 원과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기록물 및 보안 관리를 위한 문서 편철용 사무용품, 문서관리 분진 제거 및 소독, 보안 업무 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207만 원, 기록물평가 심의 회 참석 수당 으로 42만 원, 문서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303만 3000원, 기록관리 시스템 및 자료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존 기간 이 30년, 반영구, 영 구인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ㆍ관리 코자 중요 기록물 용역비 로 700만 원,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청사 게양용 국ㆍ군기ㆍ새마을기 구입을 위해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발간실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2918만 4000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5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침구 및 세탁비 등 일반수용비 502만 원, 청원 경찰 제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50만 원, 직원 일숙직 수당 4810만 원, 청사 방호를 위한 무인 경비 용역비 와 직원들의 출ㆍ퇴근, 시간외근무 확인 등 직원 근무태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용역비 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직원 건강 검진 및 단체 보험 가입금으로 10억 3680만 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한마당 및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로 599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비 3억 500만 원과 직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 수당 으로 3억 2055만 원, 공무원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효율적인 정책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발표자료 제작 등 행정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50만 원, 군정 발전을 위한 자발적 연구모임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3632만 원, 학습동아리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여비 900만 원과 학습동아리 연구발표 결과에 따른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사회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과 일반 보상금 300만 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금년과 같은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흥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59만 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1650만 원, 새마을 부녀회 이웃사랑 실천운동 및 지회 운영비 등 보조금 으로 9400만 원, 중앙교육 위탁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 사상구와의 자매결연 행사 보상금 으로 300만 원, 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강 연회 , 각종 회의 운영 등 평통 보조금 으로 22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50%씩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3000만 원의 출 연금 과, 대외협력 교류지원을 위한 국내 자매결연 및 동서 화합 교류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입니다. 군ㆍ사업소ㆍ읍면에 대한 각종 통신장비 이용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억 5604만 9000원과 정보통신 관리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팩스 유지관리비 336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293만 6000원, 행정전화기 코드구입 320만 원, 회의 및 행사용 배터리 구입 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구내 정보통신망 자재 640만 원, 초고속 팩스 소모품 1630만 원,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2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6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각종 보고 회, 이장 회의 등 회의 문화 개선을 위해 현재 미설치된 5개 면 회의실에 음향 및 영상장비 설치비로 7500만 원과 정보통신 시설 장비(10종),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 영상 방송 및 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5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비로 2300만 원, 원활한 행정 추진 지원을 위해 보건진료소 팩스 및 일반전화기 구입비로 1100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접근제어체계 구축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 민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하여 5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인터넷) 구축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12.5%(사업자 50%, 국비 25%)씩 2625만 원과,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통 시장 등 정보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개방형 무선랜( 실과소ㆍ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 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구입비로 8829만 6000원, 행정 전산 장비(PC, 프린터) 부품 600만 원, PC 주변기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보조기억 매체 360만 원, 군정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504만 원, 민원서류 자동급지 프로그램 구입비로 30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 4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환경감시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선료 등 공공요금 으로 1596만 원, 통합 온 나라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행정 전산 장비(PC, 프린터), 군 홈페이지 및 토지관리 시스템, 보안장비 등 12종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1억 9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및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584만 원, 대민서비스 및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성능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1억 9300만 원, 문서 출력 시 프린터의 토너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출력문서의 이력을 관리하는 프린터 출력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군정 홍보 영상 이어 듣기, 부분 다시 듣기 기능 등이 없어 이를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동영상 시청을 원활하게 하고자 대민서비스용 모바일 지원 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 원, 전산실 자동소화기 구입비로 1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추진과 한글 2010, MS-오피스 2010,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PC 운영체제 사용자 라이센스, 압축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598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보상금 220만 원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30만 원,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민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10만 원, 인터넷 사랑방 및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등 공공운영비 2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도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및 정보화마을 관리자 교육 참가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2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금산면 명천, 대서면 신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3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주민 등록 시스템 등 14개 업무가 탑재된 시군구 행정 정보화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리스료로 국비 1598만 4000원을 포함 5006만 3000원과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 으로 1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243쪽까지는 공무원 보수 관련 예산 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에 따른 금년 대비 11억 9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기본급 226억 2821만 1000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142억 7057만 4000원, 청원 경찰 급여 4억 5499만 2000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ㆍ 수당 및 각종 보험 33억 6881만 4000원, 정규직 및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 12억 6024만 원, 성과 상여금 19억 원, 연금부담금 51억 9833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4억 4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자체 인건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 70%를 국비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로 2억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특근급식비 336만 원, 국내 여비 1560만 원, 기관장 및 보조 기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서무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복사용지, 사무용품, 사무실 및 부속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 2550만 원과 서무 업무 및 부속실 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672만 원, 사무실 공공요금 으로 60만 원, 문서사송 및 서무ㆍ부속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55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96만 원, 실과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정책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과 국내 여비 936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254만 4000원과 국내 여비 624만 원, 정보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724만 8000원과 국내 여비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22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비 이것은 이번에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직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여름에 하계휴가를 가고 그러면 휴양 시설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복지 시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7개 시군이 없고 나머지 계속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흥군 공무원 노동조합 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예산 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해약하게 되면 그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분양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 합니다.

예산 이 3억 원인데……

한 구좌가 3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은 부대 경비 가 소요됩니다.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전국적인 업체를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의 이용에 편리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화ㆍ금호ㆍ일선ㆍ성원ㆍ사조콘도 총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20～30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직원이 얼마나 갈 예정이에요?

인원수로는 확정이 안 되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 콘도의 수요량에 맞춰서 신청 에 따라 우선순위로 할 생각입니다.

휴가 때 많이 갑니까?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약하게 되면 그 원금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빠져 버리면 민원 처리하는 데 공백이 생길까 봐서 그렇습니다.

정기 휴가를 내서 가족끼리 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신계에 예산 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속도 다 외국 어로 돼 있어서 감사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매년 제대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 정보화 분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구입한 것은 노후 되고요.

계속 교체가 돼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시설은 보완되고 해야 하므로 운영비, 경비 , 부속 교체 거의 3년을 주기로 오래 간 것이 5년입니다.

그런데 예산 은 세워져 있는데 읍면에 고장 나고 시스템이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군에서 한 것은 빨리 되는데요.

읍면에도 같이……

연말에 보면 군에서 다 쓰고 나면 그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많던데요.

아니, 전산 시스템은 그때그때 보수를 안 하면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려면 용어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 어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담당 계장이나 직원은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옮기지 못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산직과 정 보직 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신계에서 사무관 한 명 진급했어요.

예, 금산면장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9쪽, 전남도 이달의 시군 운영 도 직원 정례조회 시 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현재 군정 홍보 동영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청 민원실 광장에 들어가다 보면 시군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도청에서요?

예, 도청 현관 큰 사무실에서요. 시군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매달 돌아가면서 하는 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임차료 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원 임차료 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서로 교류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교류를 하게 되면 주택 월세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류인석 과장이 교류 돼 있습니다. 예전 여수세계박람회 할 때도 신연호 과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해주고 배치해 준 것입니다.

그 아래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지금 행사 때 참석하는 이장은 몇 % 나 됩니까?

전 이장님이 다 오십니다.

그렇게 호응도가 좋아요?

예.

호응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 행사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전체가 오십니다.

저와 과장님이 다르게 알고 있네요.

아닙니다. 전체 이장님이 다 오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최근에는 선거 기간 에 걸려서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선거 때에만 식사를 제공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제공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220쪽,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 있는데 책을 공무원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너무 전문 적인 서재라서 호응도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은 송 위원 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논문 쓰고 시책을 공무원에게 홍보하는 책자인데 이것을 정책으로 하다 보니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면 지방행정에 관련된 내용, 자치행정 이라면 자치행정 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 님 말씀대로 저도 책이 오면 표지나 볼까 내용은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 중간에 포켓용 수첩(메모장) 제작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업무 수첩이 다 있는데 별도로 수첩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수첩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그러면 메모를 안 하고 그때 보고 만 말고 해서 수첩을 제작하고 주면서 그동안 필요한 메모를 적어서 일부러 메모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가 보네요. 일부러 메모장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저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대부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 민의 날 행사 지원 실내 행사인데 올해는 실외였고 내년은 실내인데, 그 예산 으로 오신 분들 식사 대접도 못 할 건데 3500만 원이나 드나요?

그것은 16개 읍면에 줄 경비 를 계산하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옥내 행사인데요.

그래도 군 민의 날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은 알려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연도 합니다.

그러면 버스도 대절해 주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전체 비용인가요?

아니, 버스 대절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229쪽, 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서 부산시 사상구협의회 자매결연행사 참석 보상 300만 원, 부산시 사상구협의회 교류행사 5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갈 때 300만 원, 그분들이 올 때 500만 원을 줍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행사실비 보상금 과 민간경상보조인데 부산 사상구 자매결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평통에서 요구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부산시 사상구 교류행사는요?

협의회와 자매결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평통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그리고 병영 체험 및 안보 현장견학 600만 원에서 고흥군에 평통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50명에 600만 원으로 하나요? 통일 강 연회 , 각종 회의 및 운영비 700만 원, 평통은 국가적으로 여당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더해야지 군비로 전체를 부담합니까?

전체 군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작년에는 국외 연수비 때문에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당초 작년에 없앴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 금년까지 넘어와서 금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금년에 국외 연수랑 좀 문제가 있었죠.

예.

명단까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인근 대서면도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에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왔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잘 돼 가는 데도 매년 지원해 줘야 합니까? 당연히 인건비 나 강사 수당 , 교재 구입비는 해줘야 맞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도 그 부분이 활성화 되면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와 인건비 , 운영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와 군비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 돼서 운영 능력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3쪽,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32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 에서 지역 사회복지 에 4000만 원으로 어려운 이웃 장학금이 1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2400만 원입니다. 적립은 31억 7500만 원입니다. 173쪽, 주민 복지과 2013년도 총 예산 은 652억 3100만 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에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6억 9300만 원이 증했습니다. 국비가 407억 원으로 62% 입니다. 군비가 138억 6100만 원,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지원 185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54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눔 콘서트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일 년을 결산 하는 행사로 10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1159만 8000원입니다. 응급세트 구입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이 42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건비 가 9200만 원입니다. 163쪽, 통합 사례관리 일반운영비가 682만 원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131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98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172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례관리 장애진단 및 진료비가 150만 원입니다. 사회 복무 기반조성입니다. 공익요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1560만 원입니다.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동 봉사단 운영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6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재료비가 8600만 원이, 일반 보상금 이 3568만 원, 이것은 참가자 실비입니다. 165쪽, 주민 서비스 자원 연계 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36만 원입니다. 이동 목욕 차량 운영비가 189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40만 원, 실비 지원이 45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610만 원, 재료비가 160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3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근무 지원입니다. 인건비 가 47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750만 원, 일반 보상금 562만 원, 민간이전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350만 원입니다.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재료비가 44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 333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35만 원, 민간이전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2000만 원, 이것은 연말 자원봉사자 대회 경비 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5억 6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개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7100만 원입니다. 충혼탑 관리 인건비 가 45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만 원, 현충일 추념 행사가 95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63만 원, 보상금 이 320만 원입니다. 다음 169쪽, 유공자 복지 지원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5.18 민주 유공자 생계 지원 960만 원입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 지원 3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3억 3670만 원, 그중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 1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90만 원, 기타 보상금 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호국단체 순례비가 1000만 원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 80만 원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123억 33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기초 수급자 집 수리 사업 1억 64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1억 2900만 원으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곡 택배비가 1232만 7000원, 양곡 할인이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이 1억 7500만 원, 택배비가 2400만 원, 양곡 할인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이 20억 4200만 원입니다. 국민 기초 자활사업비가 10억 2600만 원, 국민 기초 자활사업 추진 운영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 가 600만 원, 자활 근로사업 위탁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자활 소득공제 입니다. 5975만 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5명에 대해서 1:1 매칭 지원입니다. 5148만 8000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가 1억 3938만 원입니다. 17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 운영비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이 288만 원입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 일반운영비 3956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40만 원, 공공운영비 1116만 원입니다. 175쪽, 취약계층 보호가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43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0만 원, 민간이전 4050만 원, 민간이전 각종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이 5억 2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579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99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234만 8000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농아인 수화 및 문맹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 수당 이 7억 92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은 30억 4300만 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342만 원입니다. 17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7995만 5000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 대가 768만 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가 4560만 원으로 동당 380만 원 지원됩니다. 179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1억 4652만 원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이 1억 8792만 8000원으로 13명이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가 62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 대가 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 대가 60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장애인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인건비 가 756만 원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1억 1845만 원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 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이 1억 3962만 7000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아동 자세보조 용구 지원 1명, 160만 원 되겠습니다. 182쪽,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 지원이 33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300만 원, 1～3급 여성장애인에게 1인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이 192만 원, 성년후견 심판 절차 지원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이 3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가 9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328억 9500만 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3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장수 수당 , 효행장려금,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 등이 3억 5912만 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은 229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9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4억 8500만 원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5억 3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가 4억 4700만 원, 운영비가 5200만 원, 퇴직 금이 3246만 80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억 8000만 원, 17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 9600만 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이 300만 원씩 7명으로 21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일반운영비가 400마 원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대상이 499명인데 4494만 2000원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가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도마을 육성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가 1억 6000만 원, 기타 표지판을 설치 등 부대비가 800만 원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입니다. 3명이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입니다. 1850만 원되겠습니다.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이 200만 원입니다. 188쪽, 노인단체 지원이 9470만 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이 1961만 원, 일반 보상금 이 1270만 원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지원이 5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70만 원, 민간이전 5330만 원, 각종 체육대회, 노인대학, 연찬회, 노인회 운영 지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회 현안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60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 사업 등 투자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18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55억 31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이 2억 8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이 2억 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10억 27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4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5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3억 1700만 원입니다. 종사자 7명의 인건비 ,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18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3억 6500만 원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1억 2000만 원, IT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이 22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191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노인회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공동목욕탕 건립입니다. 9억 원인데 50:50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사문화 시설 개선 5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10만 원, 일반 보상금 2740만 원 되겠습니다. 자연장 조성 및 묘지경관 조성 지원 175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17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기간 제근로자 노인 일자리 인건비 가 8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30만 원, 여비 가 16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이 7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7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194쪽, 여성권익 증진에 1억 8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596만 원, 일반 보상금 이 18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가 533만 4000원입니다. 195쪽,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이 225만 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75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0만 원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4000만 원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지원이 96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반운영비가 882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테마 직업교육이 2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촉 추진이 20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4억 8400만 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 7360만 원, 일반운영비 980만 원, 재료비 1055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5325만 원, 내용은 친정 나들이 4500만 원, 다문화가정 행사비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이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1312만 4000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 3056만 원 되겠습니다. 사용요금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9쪽,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2946만 5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이 1626만 5000원 되겠습니다. 보육ㆍ가족 지원입니다. 101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이 18억 8100만 원 되겠습니다. 200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2240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이 400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금 지원 72만 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이 1896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9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526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소년소녀가정 위탁 명절 위문품 지원이 480만 원 되겠습니다. 201쪽,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532만 1000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240만 원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1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1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202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4029만 원 되겠습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억 6600만 원, 연중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억 6500만 원, 연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300만 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 4700만 원 되겠습니다.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8억 94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억 4300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00만 원, 토요운영비 지원 2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이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 자금 지원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위로금이 1320만 원 되겠습니다. 204쪽,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위탁가정 명절 제수비 지원 550만 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시간제 돌봄 지원이 8400만 원, 0세 아이 종일 돌봄 지원이 1000만 원, 운영비가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16명에 3031만 2000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부담금 이 2300만 원입니다. 보육복지 지원이 80억 620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이 2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68만 원, 보상금 이 200만 원, 민간이전이 2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206쪽,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가 21억 6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 19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인건비 가 1억 9000만 원,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가 4582만 2000원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7900만 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14억 5600만 원입니다. 207쪽,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495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280만 원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208쪽,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수 수당 이 2246만 2000원 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이 732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이 600만 원입니다. 행사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이 1억 500만 원입니다. 209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1개소에 6720만 원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192만 원, 한부보 가정지원이 20억 8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국비 분이 5860만 1000원입니다. 21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도비 분이 1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한부모가정 생활 용품비,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이 125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이 347만 4000원 되겠습니다. 211쪽, 주민 복지과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1억 6389만 8000원입니다. 주민 지원계가 3267만 8000원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계가 3153만 6000원 되겠습니다. 212쪽, 생활보장계가 1636만 8000원, 노인복지계가 1636만 8000원, 여성아동계가 1636만 8000원 되겠습니다. 213쪽, 맞춤형 지역복지 기본 경비 입니다. 국비 지원금 3042만 원입니다. 희망복지 기본 경비 2016만 원 되겠습니다. 214쪽,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군비 분이 15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0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 예산 액은 20억 2800만 원입니다. 국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18%, 도비는 4%, 군비가 78%입니다. 의료 급여 진료비에서 외래ㆍ입원이 15억 20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742만 2000원 되겠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이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804쪽,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 2명으로 5485만 4000원입니다. 의료 급여 행정비 일반운영비가 총 3278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18만 4000원, 여비 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서면 금곡에 있습니다.

대서면 금곡, 풍양면 한동, 포두면 익금이 있습니다.

189쪽, 경로당 시설 현화사업비가 200만 원씩 100개소는 우리 군 전체입니까?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2억 원이요? 예.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634개소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액이 집행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1억 원 했습니다.

1억 원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상당히 현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까?

빠져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요? 내용이 뭡니까?

몇 군데 돌아다니면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안에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노인당에 가보면 물이 튀니까 별도로 칸을 해서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타일 작업도 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아, 그 말은 화장실을 다용도실처럼 해뒀다는 말씀이죠?

예.

여자들이 쓰니까 그건 괜찮기는 해요.

여름이면 어르신들이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샤워기 설치도 한다든지 그런 편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화 시설을 화장실을 위주로 합니까?

주로 화장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싱크대나 정수기가 아직 쓸 만한데 교체하는 경우기 있어요.

저희가 현지를 다 확인하고 견적까지 확인하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화장실이 옥외 있는 것은 눈ㆍ비가 오면 노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옥내로 옮겨 주시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그쪽에 되도록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냉장고가 아직 쓸 만한데 교체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은 앞서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잘 못된 돼 있는 것들 잘 파악해 주라고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올해 40개소에 보급하실 의향이세요?

여기에는 40개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러닝머신, 자전거는 노인분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옥내에 있는 걸로 해야 합니다.

예, 실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돌침대도 있는데 가서 보니 그대로 있어서 앞으로는 지양하고 저희가 조사해보니 노인분이 선호하는 것이 앉은 안마 의자, 발 마사지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그걸 사드렸습니다. 그 수요가 있고 해서 운동기구를 나열해서 일반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수요에 따라서 무슨 품목을 원하는지 되도록 한 곳에서 구입해서 A/S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있는 제품으로 하십시오. 명함 하나 들고 와서 샘플도 없이 책자를 가져와서 팔러오는 사람에게 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위원 님들은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한두 개 사는 데는 아마 그렇게 사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 주고……

그래서 A/S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제 보상 수리 할 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급하기 전에 작년에 보급했던 그 기구들이 현재 사고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16만 원이 아니고 저렴한 거였는데 올해 많이 올라갔네요. 이건 기능성이 있습니까? 샘플을 누가 보셨어요? 아직 본 것 없이 대충해 놓은 겁니까? 작년에도 보급하셨죠?

예.

작년에 쓰던 것은 어떤 기종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성 인식, 시간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인식이 조금 비싼 25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16만 원이고 해서 노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타이머로 했습니다.

타이머가 낫습니다. 음성 인식은 노인들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돈만 비싸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못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보통 보청기를 빼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소용없으니까요. 16만 원짜리는 타이머만 부착돼 있는 건가요?

아마 작년에 한 것이 타이머입니다.

작년에 16만 원짜리로 했습니까?

아니요.

올해 좀 올라갔죠?

올해입니다.

16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것이 좀 올라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격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삭감합니다. 아니면 이 예산 액에서 개수를 늘리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91쪽, 농어촌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이건 시설비 로 군에서 시설해서 금년 영남면 시설비 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립인데요?

예?

건립 아닙니까? 세 군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서면, 풍양면, 포두면……

그 세 군데는 공동생활의 집 설치고요. 191쪽, 시설비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이요.

그니까요. 그게 목욕장입니다.

그 아래요.

그건 부대비입니다.

아, 그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목욕탕이 없는 면인데 여기 짓고 나면 보험 드세요.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사고 나면 군에서 책임질 겁니까? 공동생활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목적이 혼자 사시는 분들 저녁에 아프고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이 주간에는 많이 노는데 야간에는 집에 가지 아무도 없어요. 아침 세끼는 다 줍니까?

공동생활의 집 시설 목적은 주간이 아니고 야간입니다.

야간인데 주간에 많이 가지 야간에 잘 안 잔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보험 드세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돌아가시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사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 안 합니다.

예, 그 점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시설에 그렇게 숙식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시설에서 야간에 자고 그러는데 밤에 노인들이 혼자 사는 분,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야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자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장들도 전부 하는데 514개 마을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몇 명 안 되니까 얼마 들겠습니까? 몇백 정도 들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군에서 책임소지가 없지요. 그렇죠? 예산 계장님 가능 합니까?

정춘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군에서 행정 지원해서 책임소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 지원에 보면 168쪽, 자원봉사자대회는 연말에 하는데 여기는 행사비가 2000만 원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비는 16개 읍면 해봐야 2000만 원이 안 되는데, 차라리 노인의 날 행사에 돈이 많이 드는 게 맞지 이런 데는 연말에 2000만 원이나 들어요? 뭔데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년간 고생했다고 연말에 회식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필요해요? 다른 행사는 인원수가 많아도 2000만 원이 안 드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는 그날 기념행사기 때문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더 큰 것이죠. 자원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인 것인데 이런 데는 적게 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훨씬 많이 들여야 하는 게 맞죠.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요. 예산 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자원봉사자대회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합니다. 그동안에 봉사활동 했던 분들을……

몇 명이나 모입니까?

550명입니다.

대부분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군에는 39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 여성분들 보면 자기 시부모님, 남편 밥도 안 해주는 사람이 봉사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거야 저희가 관여할 것이 아니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190쪽, IT 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그렇게 비싼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앞에 IT가 붙어서 거창한데요.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로비에 화면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로 해서 게임식으로 골프 치면 마치 직접 치는 것처럼 나오고, 자전거를 타면 직접 타는 것처럼 나오는 기구입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기존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어디에 주시려고 합니까?

이건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부녀회, 경로당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유익한가요? 노인에게 치매를 예방한가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내에서……

그걸 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럼 현재 노인복지관에 한 대가 있어요?

두 대입니다.

작년에도 두 대던데요.

작년에는 두 대를 사서 거기를 준 게 아니고 포두와 어디 한 군데 줬습니다.

그러면 군에 세 대 정도 있어요?

아니요, 다섯 대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총무 위원 회를 처음 접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1100만 원이면 안마 의자 5대를 사서 나눠주겠는데요.

첨단 IT 제품이라 그렇습니다.

첨단, 참 좋아요.

다른 종류로 사면 더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비보조가 아니라면 저희 군비로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에서 어차피 보조해주고 시책으로 장려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면 도비보조 받지 말고 군비 1100만 원 갖고 5대 사는 것이 낫겠어요.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실제로 나가보셨으니 아실 텐데 헛돈 쓰지 말고 실제 쓸 돈만 씁시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약 1억 3900만 원인데요. 그건 센터에 주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필요합니까?

직원이 4명이고요. 차량이 2대입니다. 인건비 ,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4명이 장애인을 서비스를 해줍니까?

장애인이 관공서나 병원에 가거나, 고흥에 나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동할 때 편익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건설과의 콜택시 개념과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운행하면 일지를 다 쓰죠?

예.

직원들 봉급 은 얼마씩 줍니까? 한 200만 원 주나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정혜경 저희 호봉제로 하는데요.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적용표가 있어서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한 140만 원 정도합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이 약 8000명이 넘죠?

8200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이용합니까? 아니면 몇 분이 이용합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목욕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 단위에 3억 원이 투자되고 나중에 운영비도 계속 투자되는데 실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두 같은 경우는 일요일만 빼고 다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해요.

아닙니다. 포두는……

왜냐하면 포두 같은 경우는 사고 도 있고 그래서 김의규 위원 님 말대로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포두는……

화요일, 금요일합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과장이 생 각하 실 때 목욕장에 3억 원 투자해서 한 달에 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포두 같은 경우는 30～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산 가지고 관용차로 기존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차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조금 전에 보험료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포두면 목욕장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머니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인가 드리는데요. 목욕장 요금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1000원씩 낸다든지 자율적으로 내고 저희가 1000만 원 주는 걸로 기름값, 운영비로 하고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의 월급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죠?

예.

포두면에서 생긴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관리하는 분이 잘 했으면 인명피해까지는 없었을 텐데 아쉬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목욕탕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보험은 어떻게 하고 규정을 세세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74쪽, 복지상담실 운영 있죠? 읍면에서는 복지 부서 와 같이 합쳐졌죠?

예전에 복지상담실은 총무 부서 있는 곳에 별도로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복지과가 조정되면서 읍면 단위 가보면 복지상담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따로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제 한번 조사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노출된 공간에서 상담을 피해고 그 복지시설을 목적으로 만들어 놨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애인이 왔을 때 일반인이 안 보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직원이 가서 상담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 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음료수도 필요하고 다과도 필요해서 그분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번을 통해서 여쭤봅니다. 경로식당 있죠? 우리가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식당은 1개 읍면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지침에는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해서 중식을 한 끼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거의 취지하고 맞지 않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건상 이런 것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 거점별로 해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더 해소될 수 있었는데 감사 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1개 읍면에 한 군데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면 소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게 100%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92쪽, 선진 장사 시설 견학은 추모 공원 조성 시 주민 에게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화장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예산 이 필요할까요?

이건 금년에도 예산 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에 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을 세워둔 것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10%는 돼야 예산 을 세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장 시설이나 추모 공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9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예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 예산 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예 국도비는 전혀 없네요.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은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책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떠한 사회 공적인 일을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하고, 시 단위는 2개씩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상담소 운영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줘버렸어요. 해주다 보니 일부에서는 하나의 업으로 생 각하 고 우후죽순처럼 신청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이러다가는 끝도 없이 지원해야 줘야 할 것 같으니 2009년도부터는 더는 상담소 운영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이 지역에 따라서 더 요구되는 늘어나는데 우리 군은 국비 지원이 없다 해서 저희가 지원 못 해준다면 우리지역의 사회 문제가 되고요. 상담하려면 순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다른 데는 사업비가 보조까지 해서 6000만 원이 넘습니다.

필요한 사업비인데 국도비가 없어서 여쭤 본 것이고, 지금 7개 시군은 국비를 받고 있다면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 그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 시점으로 중지해서 그 이후로는 상담소 운영하는 곳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극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7족,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있죠? 일전에 위원 님들도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도 올해 여성이장단과 농협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갔었고, 일전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큰 보람도 못 느끼고 올해도 제가 알기에는 행사 때 물품 소비를 못 해서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도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단지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내려오는 예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쓰고 해서 필요치 않으면……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무조건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 판매도 많이 발생되고 했다는데 실제 성과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여성이장단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한두 번 검토해서 확실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5쪽, 보육시설 지원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교재 제작비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정도는 노트 북이나 PPT 자료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죠? 꼭 교재를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때에 따라서 바뀐 법이랄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장 해서 홍보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보가 빠른 것이 인터넷이 아닙니까?

그래도 행정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이 작년보다 4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사 수당 많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연수비까지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어린이들의 하나의 교육기관 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씩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학부형, 어린이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안 해 오기를 매년 이러지 말고 한 해는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다음 해는 고생한 분들에게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거나 보육인들 끼리 모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운영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렵습니까?

보육시설이 갈수록 어린이 수가 적어지고,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결원 이 생기면 교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후 개선에 뒤떨어지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면 월급이 박하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