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구 역삼 1동 청사매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정평가는 다 받은 사항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2개 기관 감정평가 해서 평균 낸 금액이 35억8,000만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당 지금 현재 765만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얼마죠, 총금액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총금액이 24억5,000만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제법 커지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매각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경옥위원 외 1인 발의)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경옥위원께서 작성 발의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보니까 너무 단순한 것들만 있고 우리가 정작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좀 의미가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되는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해서 하라는 것을 동주민센터에만 집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우리구청에서 각 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을 각 동주민센터에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또 세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단편적인 것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같이들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재래시장 및 지역소규모상점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까치소식이나 지금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조금 건의해서 바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도 어제 일요일날 저녁에 메일이 왔어요, 담당 의사팀에서.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위원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 3, 4일 전에는 받아보게 메일이나, 서류로 받아볼 수 있게끔 또 발의자나 이런 찬성자도 미리 해당위원이나 동의를 받고 그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을 그냥 서류를 만들어 놓고 하루 전에 이거를 보내는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사항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경옥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