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생활민원 처리관계 조례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이렇게 조직하고 같이 맞춰주시면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과를 2개 과를 분리하면서 그 안에 내용에 그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1개 담당으로 해서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서 과 설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과 설치기준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6급은 4명 이상 포함됩니다.

이거는 과 설치기준이고요. 계라는 개념보다는 직원이 6급 이상이 4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담당이나 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 개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시다시피 희망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로 2개 나눠지면서 희망복지과 안에는 복지기획담당, 복지시설담당, 희망지원담당, 생활민원처리담당 해서 4개계가 되고 그러고 생활지원과에는 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 통합관리담당 해서 담당은 3개 담당이 됩니다만 6급은 그 안에 정원상에는 4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주무계가 6급이 업무를 받아서 주무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조정실에도 지금 예산계 주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계나.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민원처리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생활민원처리담당은 희망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조례가.

업무가 다소 틀린 게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제가 파악을.

물론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담당 업무는 그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내년에는 생활민원처리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청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주관 부서에서 다 검토되어서.

그거는 제가 조례안을.

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라든지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과를 만들고.

사실 그 고민은 저희들이.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 실장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실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직제개편에 대한 게 통과된 뒤에 그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죠. 이게 어떻게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러면 이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직제개편에 대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업무 자체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방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거법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계가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 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져서 조례안하고 직제개편하고 같이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나 희망복지과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이 업무는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딱 말씀 못 드리는 게.

딱 부러지게 말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직제 개편이 되어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담 부서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전담 부서와 상관없이 이 업무는 해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면 이거는 조례를 처리하는 순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넓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문제 상위법 위반문제는.

그거는 법적인 문제나 이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하고 배영숙 위원님의 의견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 처리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게 왜 동시에 가야 할 사항인가요? 이게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통합 관계와 맞물리다보니까 동 통합이 되고 2개동이 없어지고 5급 자리가 없으니까, 구에 대한 5급 자리를 위해서도 기구가 개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생활민원처리업무는 사전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맞물려서 이왕 그러면 기구를 개편할 때 그 업무를 여기서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아니, 그거는 집행부 생각이고요. 집행부의 생각을 의회에서 처리를 받을 때는 의회의 처리 기준에 따라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 기구를 만들지 마라 내지는 이 업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어기는 일이 생기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니 할 말로 이 절차를 따지고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동시에 싹 다 올라와서 동 개편부터 시작되어서 다 맞물리는 문제인데, 이 업무를 예를 들면 직제 개편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다음 회기에 올려도 이 업무가 문제가 없다면 진행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가 동시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직제 개편에 대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까?

현재 그게 한계입니다. 그런 업무를 기구를 만들고 나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뒤늦게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시작하게 되면 직제하고 안 맞아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쨌든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걸 누가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모순적인 이 똑같은 안건을 놓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차가 준비되지 않는데,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생활지원과에 업무를 아까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생활민원과 관련한 부서는 생활지원과죠? 희망복지과입니까?

희망복지과입니다.

희망복지과에 업무 중에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말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까?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례안을 만약에 방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과 직제 만드는 것은 이게 승인해 주시면 일을 하면 되니까요.

내용은 토론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토론 진행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에게 홍보하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지금 동 통합 관련해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추후 자연 감소분을 포함해서 기타 사고나 이런 나가시는 분들은 충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같이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포함하면 현원이 39명이나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거는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그렇게.

예, 별도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작기 때문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만요. 별도 정원을 포함하면 현재 지금 24명이 부족하고 현원대로 치면 15명이 지금.

928명입니다. 정원이 928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도 정원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들이 24명이 모자라고 별도 정원을 빼 버리면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15명이 많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감소분을 포함해서 기타 사고라든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가줘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 5년까지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사실은 동 폐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관리하는 주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인원을 감축시키고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주민들도 힘들어지고 직원들도 관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직급별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초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이래서 그 이후에 사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직 8급 2명, 9급 2명.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능직 공무원 8급 2명, 9급 2명.

조례가 애당초 제출한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미리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된다 치면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동이 폐합된다고 그 동에서 남아도는 잉여 인력을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인원을 그대로 구청으로 받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12명 삭감, 예를 들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동을 통폐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동 폐합을 하면 동에 시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복지센터도 만들 수 있고 공무원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이것을 입으로 홍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신문에도 내셨어요. 자! 여기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정원도 무조건, 상황 봐가면서 정원을 줄여야지 일반적으로 정원 줄이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니, 그런 고민이 있으신데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어떤 발언이시냐고요? 정원이 지금 현재 우리 정원과 현원이 정원이 많고 현원이 작지요?

예.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딱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12명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원 삭감입니까? 현원 삭감입니까?

정원 삭감입니다.

정원이 삭감되지요. 정원이 삭감되면 이 현원에 있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 것이지요? 정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앞으로 자연, 승진 문제도.

승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승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 7, 8, 9급의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승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절감 효과를 줄여서 정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승진에 어쨌든 기회가 작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지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셨습니까?

만약에 된다치면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하자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을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동폐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검토하나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동 줄인다. 다른 구는 동 못 줄이는데 우리 구는 용감하게 동을 줄이겠다. 그러면 거기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불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나 대책,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동폐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보완 안 되면 동폐합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고통은 다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뿐만이 아니라, 청장님, 실장님, 국장님들이 이 고통을 다같이 나누어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이 동폐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책임하게 홍보해놓고 여기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11월 13일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사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청사수선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2013년도 기금은 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은 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비로 사용하며, 그 밖의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13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17년까지 5년간 5억원을 적립하고 기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할 예정이며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수익금으로 청사정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37번 부산평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평화시장 노외주차장에 총 15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산평화시장의 노외주차장에 최신식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범천동 893-43번지 부산평화시장 일원이며, 600.7㎡의 부지에 2012년 1차로 주차타워 50대 규모의 주차타워 1기를 건립하고, 2013년 50대 규모의 주차타워 2기 총100대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하며, 2014년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총 43억 3,7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3억5,300만원, 건축비 19억8,4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26억 200만원, 시비 13억 100만원, 구비 4억 3,400만원입니다. 2012년에 1차로 50대 규모의 주차타워 1기를 건립하고 2013년도에 2차로 100대 규모의 주차타워 2기를 건립하며, 주차장 부지 매입의 시기 및 방법은 2차 주차타워 건립공사 준공 후, 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요청할 경우 부산평화시장 상인회는 본 부지매입당시 금액 23억 5,300만원으로 즉시 매도할 것을 동의한 각서를 기 제출하였으며, 2012년 11월 1일 법무법인 삼지를 통하여 각서의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산평화시장 상인회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주차장 운영수익금은 주차장 시설유지 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52번 건강증진센터 증축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사업 주관으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건물 증축 건으로 면적은 591㎡ 예산액은 9억 5,600만원이며, 복지사업과 주관으로 동 건물 1층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대수선 사업으로 토지 214㎡, 건물 573㎡ 예산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의 목적은 현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에 1개 층을 증축하여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에서 나누어 수행중인 건강증진사업을 한 곳에서 수행하여 사업의 집중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부산진구청사 내 부지 600㎡에 건립되어 있는 건강증진센터 상층부 1개 층 591㎡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건축비 감리비 등 총 9억 5,600만원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기 확보 되었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6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증축공사 착공은 2012년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장어린이집 설치사업의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내 1층 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 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1층 573㎡를 대수선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현 주차장 부지 214㎡에 옥외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 4,0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기 확보되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확보되었으며, 지난 10월 설계용역 의뢰하여 2012년 12월 설치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과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청사정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부산평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청사정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청사정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평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본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증진센터에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건강증진에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본 소에 있는 방문보건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실과 금연실 이거를 증진센터에 모아서 통합 내년부터 실시하는 통합증진센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으고 본 소에 이동하는 그 자리에는 내년에 추진할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소에 3층에 보면 방문보건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실하고 금연실을 건강증진센터로 옮기면서 여유 공간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인원은 그 방문실은 주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소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연에 관련 되어서는 하루에 40~50명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진센터에는 영유아 사업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이런 경우 사업을 해서 어린이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층까지 많은 다양한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진센터 전체 방문 인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1층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어린이집의 설치는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어린이집 경우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 사항은 사실상 직장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직장 내에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5층에 설치가능하다 원칙은 그 어린이집 설치를 1층에 설치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일반 어린이집은 2005년 1월 29일 법개정이 되고 나서 전체 바깥 일반 어린이집은 전부 1층에 설치를, 1층을 놔두고 2층, 3층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도 1층에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깥에 어린이놀이터가 50인 이상은 놀이터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하고 어린이놀이터가 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층에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어린이집은 5층에 설치 가능한 것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7월 9일부터 20일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 희망을 현재하고 있고 그래서 정원을 갔다가 운영비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9인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49인의 인가를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사실상 일반 다른 건물 짓는 것과 달리.

4억 4,000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어린이 기자재 구입비가 실질 리모델링이 지금 3억 5,000만원이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41명을 보면 처음에 신청을 40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게 되면 다른 일반 직원들이 많이 자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되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특히 요즘에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고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나서는 다음에 또 장소라든지 옮기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많이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가 짓고 안 짓고 따라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이 엊그제 청장님께 박현철 위원님과 함께 들어가셔서 건의 했던 부분을 4층까지 해서 이제 4층 강당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도 타당성 있다고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4층은 2009년도에 안전진단에 설치된 사항에서 부산진구 보건소 청사증축에 구조안전진단보고서에 4층은 불가능하다 수직증축은 불가능하다 단지 수평으로 옆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랬고요. 3층을 이제 3층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을 했을 때 경우 리모델링비가 절감되어서 1억 1,8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5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3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앞에 현재 건강증진센터 주차장 부분에 놀이터시설을 할텐데, 과연 어린이 놀이를 하면서 3층까지 하게 되어도 만약에 3층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서 1층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아동들에 영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전염병이라든지 완전히 차단해야 하거든요.

1층을 완전히.

그게 전문가가 그걸 빼 봤는데요. 비상 나중에 대피시설 이런 게 설치되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 계단에 보시면 사실상 그게 보면 위에서 바로 지하로 통로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게 계단 부분이 성인들을 위주로 한 그런 계단이고 사실상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별도로 해야 하고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층에 어린이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 일반 성인들하고 완전히 분리된 별개 통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직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할 때는 1층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 할 때는 안전성에 3층에 하면 안전성이라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 집을 1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배 위원님 말씀대로 3층에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한 1억 8,000만원이 물론 1층에 리모델링비를 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3층을 했을 경우 1층에 했을 경우는 1층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안전성을 말씀하셨는데 1층 거기에 완전히 시설을 그만큼 완벽하게 하면 물론 사고는 1층에서 안 나는 법 없고 3층에서 안 나는 법이 없지만 1층 놀이터와 1층 어린이집과 연결이 되도록 그래 해 보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을 1층에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어린이집에도 1층에 다 되어 있는 게 현관문을 잠그고 현관 인터폰을 통해서 그런 방문객을 맞이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완벽하면 그래서 우리 친환경자재라든지 하기 때문에 안에 전부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 차량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그거는 시설을 안전하게 시설을 하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3층에도 사고가 안 날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1층에 설치하는 원칙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장치를 해 놨거든요.

그 사항은 사실상 처음에는 심의를 안 거친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개별사업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의회에서 질의 그 시점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사업을 보류를 다 시켰습니다. 설계발주도 현재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를 시켰고 그리고 위탁문제도 처음에 공고하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2개 위탁 그것을 해서 당초에는 11월 20일 날 그것을 최종결정 낼 예정이었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대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부터 받는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보류를 다 시키고 중지를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탁공고는 그 앞전에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했고 그 이후에는 추진한 설계라든지 선정 심의 하는 것은 전부다 보류를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여러 가지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는 1층과 3층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층이라고 해서 100% 안전하고 3층이라고 100% 안전한 게 아닙니다. 불구하고 1층이든 3층이든 각각 보완을 다해야 되는 거고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1층이 안전하다는 집행부와 3층이 안전하다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1층이든 3층이든 100% 안전성을 보장 못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봐야죠. 굳이 1층이 100%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더 많은 드는 1층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뭔가 라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 이 안건의 핵심은 첫 번째 절차 문제입니다. 절차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의견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핑계를 대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나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면 왜 이 안건을 여기서 다뤄야 하죠?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절차상으로 이 안건을 여기서 다뤄야 하나요? 분명히 위원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어떤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내년에 애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위원들은 시간에 쫓겨서 안건을 아무렇게 처리하는 곳으로 간주하는 것밖에 저희들은 안보입니다.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쟁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전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왜 100% 보장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고 위험은 둘 다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구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됐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대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1층에 했을 경우에 최대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층보다는 1층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