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위원장 김위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월은 올 한 해 뜻하신 일들 모두 잘 성사되어 마무리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바쁘셔도 늘 건강과 웃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진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13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2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2013년 1월 1일부로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고진현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발의자로서 거기 나오셨는데, 저희 의정비가 몇 년만에 오른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대 때에도 아마 동결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6대에 와서도 동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햇수로는 지금 4년째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년만에 올랐는데요, 인상률도 다른 공무원 인상률이나 이런 것과는 4년만에 지금 3% 오른거 아닙니까?

예.

1년에 1%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올랐는지 그것만 한 가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약 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6%를 들었다가, 또 3%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전체 지방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율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의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굳이 조금만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올리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욕먹을 바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 동의합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위원들도 좀더 전문화되고 이 수당, 구 위원 활동비라든지 의정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을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정비라든지 모든 것도 공무원 수준으로는 최소한 인상을 해 주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의정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의정비를 올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우리가 불식을 시키고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기본활동비 제대로 인상을 받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과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구청에 청소인부들의 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정에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정말 우리 힘이 드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더 충실히해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분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손진만입니다. 정례회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위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4억 1,74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 대비 2억 1,3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401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88페이지 상단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시스템 교체와 인 터넷 생중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상단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에 368만원, 의장전용차량 교체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2년 본 예산 대비 4,96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055만 2,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인력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분 및 계약직 보수 등 인상에 따른 비용 3,92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의회청사 기본유지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자교체비 38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만식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무국장님, 의정계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해서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 해서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 100만원만 감액되어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행사운영에 따라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위원님들께 의회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위원님들의 연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만 100만원 삭감한 100만원으로 편성해서.

그러하다면 2010년도 이거는 사례운영과 관련 있었고 2011년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2년도는 전혀 없었죠?

김만식 예.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가면 배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해서 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의회 3년차인데요, 2년 동안은 없었는데, 올해 좀 있었죠?

예, 올해 세 분 있었습니다.

여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1인당 4만원으로 해서 12만원 지출했습니다.

1인당 4만원으로?

예, 식비가 2만원이고 일비가 2만원 이래가지고 한 사람당 4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면 3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 2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혀 없었죠?

예, 올해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광주 북구와 상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일정이 바쁘고 앞으로 대선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해서.

내년에 확답을 하나 받아 놓으셨죠. 상반기 1회 정도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내년에 상반기 정도 1회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 하반기 되면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2회 보다는 200만원 1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장님께 드립니다.

저희들도 1회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매결연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타 구 의회에 견학 가는 그런 교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1회는 광주 북구하고 하고, 나머지는 타 구 의회 위원님들하고 교류하는 그걸 예산을 편성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의정운영비 전문강사 사례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우리가 필요시 짬짬이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연수를 멀리 원정교육을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갈 수는 없는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도 좋은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100만원하면 구청에서 평생교육 강사비 1회 경비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실있는 교육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비 사례비를 조금 확충시키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가 연 255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내용은 어떤거죠? 유지보수의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종합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서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지금 우리 발언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하기 위해,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 인터넷 업체에 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하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한다?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매월.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고?

예.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수정하거나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더 자주 현안 사항도 하고 좀 더 재미있게 개편하고, 편성하려면 그 예산이 쓸 수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려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면 개편이 아니고.

예, 일부 수정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사록 올리는 것도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메뉴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개선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고 사용자 위주,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개편이 필요한데 그때 개선하시겠다 해놓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전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어느 정도 조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거는 이 보수업체한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업체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그마한 부분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해 보고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좀 큰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용자가 보기 쉽게 하려면 개편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이 돈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서는 능력이나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조금 더 들이셔서 고민,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구민들이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쉽게쉽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대적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가 3,400만원에 7.5%죠?

예.

왜 7.5% 입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이게 집행부 예산 전체가 3,400만원인데, 거기도 7.5% 아닙니까?

예, 거기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3,400만원에 우리 구청 서버 유지하는데 3,400만원인데 우리 의회 부분이 7.5%,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 예산에 본 예산에 0.85%인데 의회가 그런데 7.5% 같으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유지 보수업체하고 이 정도는 돼야 아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3,400만원에 7.5%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전체 서버 유지비가 3,400만원인데, 의회분이 7.5%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00만원의 7.5%인데 우리 예산은 집행부 예산은 0.85% 밖에 안 되는데 서버 유지비는 7.5%를 준다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1대 신규가 있네요? 지금 카메라 구입을 요 근래 몇 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죠? 저희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이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하고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사진 촬영만 됐고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체가 됩니까?

새로 구입입니다.

새로 구입인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사용하고? 주로 누가 사용하죠?

우리 지금 김기섭 계약직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여비 위에 보면 의회청사 기본유지비가 있던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이게 들어온거죠?

저희들이 상당히 의회에 조금 수리하고 하는 게 거의 예산이 없고 해서 이번에는 신규로 아무래도 의회에 조금 조금 수리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4층 본회의장 보면 지금 위에 높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시설유지비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편성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조금 자그마한 것 지금 나중에 2회 추경에 올라옵니다만 부의장님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이게 바뀝니까? 작년에는 5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2만 5,000원으로 바뀌었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업무용 차량.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차가 좀 그거해서 작년보다 조금 반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남아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바뀔리가 없는데, 너무 반으로 확 줄은 것 같아서 이게 차가 바뀐건지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87페이지에 보면 위원 월정수당이 이번에 올랐죠? 6만원.

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늦게 심사를 받아서 여기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미리 개최해서 이게 인상액이 내년 예산액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1월에 할 것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에 미리 개최를 해서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원래 이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지침이 늦게 내려옵니다. 9월말경 이쯤에 내려와서 우리 의정비 심의하는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한 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또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 본 예산에 편성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위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2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다면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회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 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주실무 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비를 쓰는데 이번에는 국회 교육이 3회나 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원 아니라 더 증액해도.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연수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 활동 이런 것을 정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