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기존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대상자, 생계지원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조례를 통한 지원대상자로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대상자에 대한 조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생계지원금 항목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 경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은 대상자에게 현금 계좌지급을 하며, 국민기초수급자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로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은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원분과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지원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우선지원 및 비용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 적정성 여부 심의와 부적합자에 대한 비용 반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 제10조, 제11조에서는 예산확보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가정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진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한 민원신고 전용창구 설치 및 기동대운영에 필요한 기구 설치, 인력배치내용 등 기동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동대 운영에 있어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 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의 내용으로는 기동대 근무시간으로 일과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각 가정의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 교체, 가전제품 수리,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로 요구되는 2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집수리 등 민원 범위의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재료비에 있어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 장비 및 예산확보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대장관리 및 기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주셔서 민원 편의 및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7조에 보면 동장은 지원 신청을 다하고, 구청에서는 동장이 제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중에 저희들 사례 관리를 하는 업무를 심사하는 서비스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장이 신청하고, 사후 관리도 동장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5개 동 지역의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동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동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권한을 동장으로 일원화를 했고,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간략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 동에서는 또 어려운 사람을 한 번 도와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또 다른 도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동장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동장에게 조항을 둔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지원하고 또 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도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목적이 아주 급할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외부기관 사람들이 참여하는 속에 심의를 하다보면 이렇게 자주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어차피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면 참여수당도 주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계속 회의를 해서 한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회의를 할 기간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우선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 심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8조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누가 보아도 애매모호한 조항 같은데.

저희들이 그 조항을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서비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저히 이 사람이 장기수감 되어있다든지 했을 때는 탕감을 한다든지 했는데 아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수감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 받는 사람 다 보면 대개가 장기수감인 사람들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동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도움이 안 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받았다고 판단된 이후에 그 사람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회수할 입장이 안 될 때 그 예를 들어서 장기수감자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이 조금 전 김찬우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이 지원 신청을 해서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일단 돈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가정 형편을 거짓으로 했다거나 이래서 사실은 생계자금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은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을 때, 동장이 물론 100% 알고 하면 되지만, 전산망으로 조회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제3조에 보면 대상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소득 주민이 다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 일반적으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수급자라든지, 일단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지원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지원을 다른 법에서 우리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든지 여타 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외에 어렵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받지 못하는 세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수업료 해 놓았거든요. 어떤 범위로 만들어집니까?

저희들 쭉 사례를 해 놓은 것인데, 수업료가 아니더라도 수업료가 오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희망복지 안정망 하고 따로 심의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부터 먼저 하나요? 조례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타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 복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단은 전부 다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망을 한번 더 걸러 내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 취지가 그런데 다른 제도나 이런 것 보면 차라리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푸는 게 맞지, 풀던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조례가 아주 뭉텅거리 되어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보면 누가 지정하는 사람이 이 근거를 두고 근거나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난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이 근거나 이 기준이 정확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례로서는 나는 명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 자체도 여타 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 같으면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는 있다는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은 두루뭉술하다는 어떤 말씀이 100%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저희들이 타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너무 세밀하게 또 묶어 버리면 또 역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동장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추천을 해 주면 1차적으로 그 동장의 어떤 추천을 믿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저희들 통합서비스분과에서 그래도 그 교수들 하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걸러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법에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복지 포뮬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도 자기가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돈을 환수조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과연 지켜질지도 모르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지 거기에 대한 이 조례의 명확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충 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말씀드렸듯이 일리가 있는데 이게 조금은 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관리를 일단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저기 퍼주기식은 안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5조제3항에 최대 몇 개월을 표시 안 한 것은 개인별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너무 제한을 안 둔 것은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예산금액 기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3회 정도, 최대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사실은 했는데 이 제안을 조례에 사실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4번이 될 수 있고 이렇듯 융통성이 있는 게 안 좋겠느냐는 저희들 판단이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듯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어떤 사람은 한 달하고 어떤 사람은 5개월, 6개월 해주자 그런 취지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회로 제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통합서비스분과에서 일단 동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한번 주고 이 사람이 아!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1차 검토해서 연장을 해달라는 신청을 또 하면 연장여부를 이제 저희들은 통합서비스분과에 매달 심의할 때 올려서 이렇게 심의해서 3번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지금 100 가구로 기준하면 80만원이죠?

잠깐만요.

80 가구일 때는 100만원 지급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66만원 줄 때는 121 가구인데 66만원을 기준하든, 80만원을 기준하든 예를 들어 3번까지 지원한다 할 때 20 몇 만원이 정말 긴급하게 그 사람에 우리가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돈입니까?

그것은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만원, 30만원도 굉장히 급해서 도움이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10만원, 20만원이 굉장히 급한 집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타 구에는 이런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다른 구에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없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긴급 구호양곡제도가 있고 경기도에는 이게 굉장히 발전해서 경기도 전체의 예산의 154억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부산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예, 부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밀양에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하면 좋겠다고 갑자기 나온 겁니까?

저희들 평소에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각 동별로 이런 복지가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행사 위주로 합니다. 밥을 대접을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쌀을 사서 준다든지 이런 게 복지 체계가 지금 일원화되어있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걸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긴급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회나 돈을 갖고 모으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동에서 구청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자료를 제공 해 주면 서로 보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보다도.

그것은 동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대체로 모든 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떤 부분들은 연말연시나 설, 추석 명절에 집중적으로 되고 평상 시에는 사실 기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자기 단체마다 하는 일에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에 20~30만원 2~3번 주는 이런 돈이라 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으로 안 해도 기존 우리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금 관리를 잘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에 봉사하는 단체나 이런데 나름대로의 어떤 기금도 가지고 그런 기금을 동에서 요청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마다 자기가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목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각자 자기 어떤 회비도 내고 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수입금이나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1~2회씩 성금을 거둡니다. 이런 성금들이 관행적으로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그 비용의 집행한 효과를 볼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이라면 충분히 그 분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그 분들 돈을 보람되게 써야지 예를 들면 경로행사도 좋은데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요. 그런데 막상 대접을 받는 그런 분들은 그런 효과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 엄청납니다, 그런 돈이. 그런 돈을 저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최소 금액이 22만원이란 것은 1인 가구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최상한선으로 가면 60만원까지 보통 1회에 최고 금액은 지금 61만원이 되는데, 동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어떤 동에 있는 단체라든지 모든 잉여자금들이 복지 쪽으로 와 주면 되지만 역시 문화나 체육이나 각 파트마다 그 고유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모든 돈을 복지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급적이면 8,000만원 다 쓰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어차피 기준이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기준에 맞는.

예를 들면 돈이 남았다면 우리 예산집행 관행상 빨리 선발해라 올려라 쓰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요즘은 그렇게 복지예산을 무리하게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산관행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 있으면 못 쓰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거 다 쓰지 왜 안 쓰느냐 하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최초부터 확실히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만 이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안전망으로?

경기도는 물어 보니까 참 제목이 굉장히 신기한데 무한돌봄사업이라 해서 하여튼 굉장히 경기도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은 안 되는 것이고 밀양시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자치단체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 이렇게 복지사업까지 할 만큼 예산이 있습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 자료를 보니까 아주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리 흥청망청 쓰니까 이런 곳으로 자꾸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행정이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다보니까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지금 편성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0조에 예산확보는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추계에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지금 5개 년도를 이렇게 예산해 놓은 것이지요?

예, 저 추계는 다 5개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 지금 100 가구 기준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100 가구를 한 겁니까?

저희들 복지예산은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그 전체적인 예산 사정과 대략적인 추계를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하면 1개 동에 4~5명 정도, 1년에 굉장히 급한 사람을 도와 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행을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위원들 걱정하시는 대로 어차피 이제 이렇게 퍼주기식이 아닌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저희도 있어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도와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일단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100만원 3회 이내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같으면 2분의 1이면 22만원이 되고 4인 가구 같으면 61만원이 됩니다.

최대 61만원이 갈 수 있고 최소는 22만원 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으로나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이런데 거의 다 사실은 언급이 되어있는 대상과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 경기도 외에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고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김찬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하기 전에 2013년도 예산액이 들어왔던 비용 추계된 예산만큼 예산편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6억 327만 5,000원입니까? 1차 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차 해서 24억 8,477만 5,000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쩌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전에 미리 모든 가용재원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급박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조례가 저희들 좀 늦게 제출된 그런 내용 입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의회 의정비도 통과가 안 돼서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예산에 이렇게 편성된다 그러던데, 이것은 조례 통과가 안 되도 예산이 편성된 모양인데, 혹시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지금 내용에 의하면 형광등도 갈아주고 또 가정집에 불편한 나무도 전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수리 부분도 해 주면 혹시 그 동네에 작은 우리 뭐라 합니까? 철물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피해가 가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저희들 관내 보니까 철물점이 109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업체가 78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적인 피해금액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재료비가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재료비 5,000만원을 일단 철물점 109개로 나누니까 1년에 한 5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연간 50만원 정도 같으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큰 피해라고 보기는 안 어렵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어떤 공익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데 지금 기존 동네에 보면 1t 차에 샤시 수리, 양변기 수리해서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1t 차에 시설을 해서 자재를 다 싣고 다니면서 수리한다고 생계를 연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전혀. 그런 분들은 일자리로 당장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것은 몇 분인지 파악을 못하고, 철물점만 통계적으로 공식 수치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12명이 일자리가 더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철물점이나 설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어떤 유경험자를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뽑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일단 12개 정도 창출이 됩니다. 되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갈 것이냐의 부분은 저희들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보다 먼저 한 울산에 남구에 국장님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그 피해액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이 14명인데 2명은 안에 내근을 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12명은 기술자라고 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나 다른 물론 울산 동구입니까?

남구입니다.

남구에는 그런 게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구내에서도 이런 검증이 전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비용되는 게 실제로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실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차 주문하면 3개월 걸리죠? 그런데 차도 보면 1t 차, 봉고차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싣고 다니려면.

차량은 저희들 탑재차량 2대 정도하고 그 다음에 미니밴 4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재차량을 박스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시간 한 두 달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블캡 신청하니까 4개월 걸립니다.

차 구입만 하는데?

예. 그런데 거기다 탑차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기본 3~4개월은 소비가 될 건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정보파악차 알아 보니까 지금 탑차는 한 달 반 정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탑차는 한 달 반이면 나옵니까? 상당히 우리 능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그냥 전화해서 저희들 확인 해 본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것 한 번쯤은 작게라도 다시 이렇게 해 봐야지, 검증 안 되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안건도 참 이건 더 사실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우선 봐도 제2조에 보면 부산진 구민의 진구겠죠? 부산진구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뇨. 이걸 지금 여기 사실대로 얘기 하자면 동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공무원 인력을 구청에 모아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거리를 찾은 것 같은데 한 해에 지금 예산이 6억 이상 지속적으로 5개년만 해도 25억, 여기 공무원 인건비 뺐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동 통·폐합할 때 우리가 통·폐합 설명할 때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절감됩니다할 때 공무원 인건비도 절감된다고 보고 하셨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인건비 줍니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다 할 때에는 긴급해서 지금 올렸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걸 울산 남구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국에서 처음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이게 어떤 휴유증을 남길지 아직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 대규모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2~3개월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실사도 우리도 해 보고 자료도 더 찾아보고, 보고도 받고, 토론도 거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불과 며칠 만에 올려서 통과해 주십시오. 또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벌써 예산서에도 올려놓고 이런 행태는 행정이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가용재원이 그냥 평시에 추계가 나오고 하면 사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례부터 먼저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어떤 의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말씀 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든지 그런 것은 엄격하게 선별이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되어야 되지 공무원 수가 남는다고 이런 선심성, 대상도 불특정 다수, 부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인근 사업 동종 사업체까지도 불만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무분별한 사업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참 어이없는 이런 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들 통계를 한번 내어 봤는데요. 저희들이 총 가구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16만 세대가 되고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은 세대는 16만 세대고, 총 집수는 저희들 14만 9,000호가 됩니다. 호 중에 저희들 대상 제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인을 두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제외로 생각하고, 그게 한 6만 7,914호 해서 총 대상은 8만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 중에 울산의 자료를 보면 하루에 한 30건 정도 민원을 접수한다고 봤을 때 연간 7,000세대 정도 됩니다. 7,000세대면 퍼센트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주택에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수리를 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같은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합니다. 형광등은 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단순한 것들은 제가 하겠죠?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여성만 있다든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소년가장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신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적으로 일단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말씀 드린 김에 울산에 갔다 온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조금해서 조금 확대하고 이런 방법이 안 있겠느냐는 말씀 계셨는데 울산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에 5~6명 가지고 시작을 해 보니까 계속 사람을 충원해야 되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 충원하고 연말까지 계속 사람을 모집하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만약에 시작 초기에 조금 애매하게 소규모로 시작을 하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어떤 민원들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잡은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이 울산에 경험한 바로는 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있다가 실제 눈으로 뻔하게 보고도 손을 못 보는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 문고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철물점 소규모 피해 부분들은 하여튼 어차피 수급자들은 재료를 무상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은 재료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타 세대들이 받는 어떤 혜택들이 좀 굉장히 안 큰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위원장님 처음에 제2조에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라는 어떤 한계를 안 정한 것 때문에 질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역시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 주느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영세민만 한다 아니면 각 가정 안에서도 재료가 드는 건 안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선은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을 수 있는데 지금 역시 처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뒤따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과 같이는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전체가 지금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저희들 느낀 바로는 굉장히 워낙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수요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은 상위법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작한 곳이 한곳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작한 곳은 17군데가 넘습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시발점이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라는 게 한번 딱 이 사람들한테 길들여 놓으면 다시 철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지역에 철물점이나 이런 게 별문제 없다든지 똑같은 나는 논리라고 봅니다. 피자집이 대형마트에 빵집이 들어 설 때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여러 가지 영업점 이런 피해 때문에 했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대형마트에서 빵집에서 빵을 팔듯이 큰 구청이나 이런데에서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이 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치기 마련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그 사람들도 주민이고, 구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해야 하고, 한번더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3,000억쯤 되는데 6억이라면 큰 돈이지만 6억 정도를 들여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업무에서 돈을 60~70% 쓰지만 그 분들한테 한정된 복지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돈을 갔는데, 6억 정도 돈을 가지고 전 구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6억이라는 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큰 돈이지만 3,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에서 6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조금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층을 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구민들이 다 이용하게끔 하면 지금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서민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지만 부유층이라든지 같이 다 한다면 그 분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총 예산액은 1,923억 7,2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9억 2,019만 1,000원 대비 224억 5,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6억 4,815만 4,000원 증액된 470억 8,3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정책별로는 3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417억 1,274만 6000원, 34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7억 1,100만 8000원, 3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41억 7,896만 8000원, 3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억 8,0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6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5억 8,522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7,8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5억 5,0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등 의료급여비용 3억 9,444만원과 예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은 총 22억 138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3,5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비 2억 100만원과 예비비 20억 38만 7,000원으로 총 22억 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복지사업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8억 9,925만원이 증액된 1,026억 3,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75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134억 2,847만 2,000원, 38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440억 3,372만 4,000원, 389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32억 9,008만 2,000원, 396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376억 89만 2,000원, 401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38억 6,372만 3,000원, 40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3억 2,446만 8,000원,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411만 2,000원입니다. 413페이지에서 42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9억 816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4,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413페이지 오수정화관리 5,698만 4,000원, 414페이지 청소관리 116억 4,541만 3,000원, 4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5억 4,464만 1,000원입니다. 423페이지에서 43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2억 1,255만원이 증액된 15억 3,8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정책별로는 42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7,049만원, 426페이지 수질환경보전 719만원, 426페이지 대기환경보전 3억 5,755만원, 428페이지 식품위생관리 4억 461만원, 430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 5억 4,572만원, 4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5,313만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에서 444페이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9페이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527만 2,000원 등 총 10억 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은 지하수 등 수질환경 보전비 등 10억 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억 772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3,9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정책별로는 447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2,308만원, 448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19억 7,219만원, 456페이지 지역경제 38억 9,748만원, 459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 4억 3,653만원, 4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억 99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에서 470페이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억 8,697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465페이지 자활사업 75억 5,063만원, 467페이지 노인복지 22억 3,782만원, 46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4억 3,480만원, 같은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5억 5,674만원, 470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13억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6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 수입은 이월금 등 3억 5,367만 4,000원이며 무등록 경로당 18개소에 난방비 지원 72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번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이월금 등 5억 8,115만원이며 지출은 1,800만원으로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번 2013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1억 5,400만원으로, 과징금, 부산시 징수 교부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지출은 1억 5,400만원으로,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6,478만원, 예치금 등 8,9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은 이월액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5억 8,08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은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말 기금잔액이 5억 6,082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2,849억 7,176만 9,000원 중 4.47%인 127억 4,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 예산 대비 8억 4,80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광고물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419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5,5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조화로운 도시관리와 재해·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5,306만원이 감소한 33억 4,7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82억 5,17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 주차공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82억 5,1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1,668만원이 증가한 5억 3,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5,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억 3,680만원이 증가된 총 62억 1,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행정 등 공정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5,263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수입은 이월금 등 15억 7,772만 6,000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4억 1,623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수입은 이월금 등 2억 1,619만 3,000원이며 도심정비를 위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으로 1,00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도시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960만원과 3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851만 2,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매년 결산 시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적을 받아왔는데 내년도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지 묻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익요원들 예산들은 전부 중식비입니다. 점심 중식비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계속 출근을 한다고 보고 하는데 교육을 간다거나 또 결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뒤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아마 자료 제출을 안 한 모양인데 내년에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숫자가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이렇게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되면 당초 편성액에서 항상 불용액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얼마나 갈 건지를 저희들이 100% 완벽한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을 내는 것은 다른 과에 지장을 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가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고 그리고 일주일 간 사회복지 주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사실 복지기관 관계자들 하고 또 복지직원들 하고 전체 모여서 행사도 했습니다만 예년에는 이런 행사들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새로 예산이 허락되지 못했는데 금년에 사실은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해 보니까 다 이렇게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행사도 세미나도 좀 개최하고 또 그 관계자들 격려도 하고 하는 자리들을 매우 의미있게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하니까 효율적으로 좋은 점이 있습디까?

이것은 유관기관 복지종사자들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자기들이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발표도 하고 우리 복지관계자들 격려하는 자리들은 상당히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격려를 해 주니까 참 좋다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금이 4,059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이 6,206만 2,000원 보다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이것을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어 보니까 보험료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험금액 자체가, 물론 내년에도 어차피 연초에 계약을 하면 한 사람당 주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가 모르지만 거의 50% 주는 걸로 봐야 되니까 봉사자를 저희들 내년도 2만 5,369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금액을 하니까 지금 4,000만원인데 줄은 요인은 보험료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조금 자원봉사보험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제회에 가입했다가 일반 보험회사하고 거래를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위험도가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이렇게 단가가 줄어드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이 덕을 보는 셈이네요.

전에 많이 준 것인지 이번에 줄어드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민간경쟁체제를 하니까 보험료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하신 339페이지, 사회복지전담요원공익요원 인건비 있죠?

349페이지?

339페이지. 그게 중식비죠? 그렇죠?

예, 점심 값입니다.

시비, 구비 50%인데 원래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2개 동이 통·폐합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죠?

내년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아직 기구개편이.

안 됐는데 이게 각 동에 1명 배치된 인건비로 25개 동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죠?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47페이지. 맨 상부에 보면 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해서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 해서 98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 4개 복지관을 선정하기로 해서 2번 하는 걸로 되어있었죠?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내년도 종료되는 곳이 당감복지관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2군데입니다.

2군데죠?

금년에 2개 했고요.

금년에 2개 했고, 2개 했는데 2회나 넣을 필요 있습니까? 2개 한꺼번에 안합니까?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기가 틀립니까? 시기가 틀려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에 노숙인지원센터가 시비가 많이 깎였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이게 금년도 저희들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2012년도에 추계하니까 2억 4,500만원됩니다. 그래서 금년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걸 보면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실제 사용보다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편성된 것은 사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사례관리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우리 구로 했다가 동구로 9,000만원이 사실은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금액이 사실 안 맞습니다.

348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이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 늘었는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실제 느는 금액은 2,780만원됩니다. 이게 지금 보훈단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숫자도 많고 금액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1인당 보조금을 저희들이 얼마 주는지를 환산을 해 보니까 14개 구 중에 13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늘려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몇 년 동안 증액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타 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액이 많이 지금 증액되어있습니다.

10개 단체에 2,780만원 늘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리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제일 많이 내려오는 곳은 6.25참전전우회입니다.

여기가 얼마 올렸습니까?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00만원이고, 나머지 한 2,000만원은 증액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증액은 다 되었습니다.

다 증액 되었습니까? 나중에 단체 별로 저에게 내역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에 광복회가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예, 한 40명 밖에 안 됩니다.

단체 숫자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는 42명, 고엽제는 570명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저희들 회원 숫자하고 나름대로 보면 움직이는 활동횟수나 또 어떻게 모일 때 보면 참여도가 높은 단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저희들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훈절에 항상 이게 예산 과목을 별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업무추진비로 계속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집행되는 금액은 같은데 예산을 올린 것은 정식으로 올린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든 각 구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집행이 조금 보다는 본 예산 편성이 맞다 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적으로 맞습니다.

349페이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민간이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요?

이 예산 단체보조금은 지금 저희한테 오면서 사회복지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왔는데 일반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와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 쪽이 맞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과목을 옮긴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25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몇 년 되었다 전체 올린 게 다 몇 년이 된 건가요?

일부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올린 곳이 지금 여기 보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리고 또 더블로 올려주고 이런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올린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거의 인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느 단체 얼마 올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들은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다른 타 구와 작다고 해서 계속 자기들이 주장을 해 왔는데 그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리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체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려 주기 위해서 이걸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단체하고 저희들이 보훈단체고 하니까 일반사회단체는 개인의 어떤 단체별로 특성을 해서 봉사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훈단체는 사실은 저희들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부분들인데 어떤 그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단체와 똑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복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시설비는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4회인데 몇 번 남았죠?

지금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것 하고 나면.

다 갚는 겁니까?

예, 2014년에 한 번 더 갚으면 마무리됩니다.

제가 앞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가지가 늘었다더라고요. 통합조사용 업무하고 이 2가지가 무엇이 는 거죠?

그 내용에는 조사업무용 봉투가 전에 1차 구입을 해서 몇 년간 쓰다가 이게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조사표를 보관하는 파일도 저희들이 매년 사는 게 아니고 사면 이게 훼손이 되면 추가로 사는데 그 두 가지 예산입니다. 이것 보시면.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돈이 예산이 이제 확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알다시피 8대 1대 1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다 결산을 다 통해서 보니까 약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줄여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홍보도 더하고 해서 제 말은 더 벌려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받아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게 옳지 않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우리 구로 가급적 많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복지비를 전체적으로 일률 조정을 하면서 중간에 각 구마다 집행하는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에 그냥 계산상 남은 돈을 전부 우리 구로 배정하는 어떤 그런 시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사실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지출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을 전체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저희는 보니까 금년 최종적으로 가면 한 3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다 소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추가로 추경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긴급복지는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들은 거의 다 병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돈 몇 1,000만원 돈이 급하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 주민한테 가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병원 쪽은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41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례관리비 운영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례가 작년에 몇 사례 정도 했죠? 저희가 보통 사례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게 몇 사례 정도 우리가 그것을 하죠?

이것이 사례를 하면 5명이 보통 상시 관리하는 게 20에서 25 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중간에 사례가 종결되면 새로운 사례대상자를 찾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한 170에서 180사례 정도가 계속 이렇게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 한 170에서 180정도요?

통계상에 197개 금년에 새롭게 사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2012년 보다 거의 70~80%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례가 내년에는 300 몇 세대가 사례가 된다고 보고 지금 728만 9,000원을 잡았나요?

이것은 사례관리하는 숫자 기준보다도 이게 아까 얼핏 말씀 드린 사례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 전문가들이 매주 사례관리회의를 하면서 매월 또 통합서비스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수당하고 교육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홍보비하고. 이것은 사례관리하는데 한 세대, 세대 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러면 세대하고 관계없고 여러 가지 전체 사무비가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400 얼마?

이것은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내시액 맞춰서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에 해산장제 급여해서 이게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해산장제비가 금년까지 기준이 1인당 50만원이었습니다. 사망을 하든지, 출생을 하면 지원이 50만원이었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금액이 일단 배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내년 초에 정확한 집행지침이 내려오면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00% 오른 금액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올해 감액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339페이지.

이게 사실은 금년에 양곡,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보육료 감면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경로연금을 받고 있으면 양곡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경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예, 대상이.

344페이지에 복지관운영비가 지금 당감동하고 개금, 전포 해당하는데 3군데는 지금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되었고 개금사회복지관만 좀 많이 됐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은 원래 기준하면 가형 2,000㎡ 이상과 나형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금사회복지관은 내년에 이제 다른 곳 하고 다르게 증가되는 부분은 각 4개 복지관 중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할 것이 없느냐를 찾아서 저희들 4군데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범적으로 1개만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비를 일부 300만원, 1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머니들이 연극을 배워서 주변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이런 연극을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다 해서 저희들 일단 1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운영계획표에 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운영 스케줄을 보니까 아주 적은 곳은 적고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곳은 상당히 많고 불균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차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비에서 운영비로 주는데 운영비는 사실 운영비만 가지고 복지관이 다 운영이 안 되고 보통 50% 가까이 이렇게 지원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받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복지관을 가형, 나형 나누어서 얼마를 딱 주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작은 데는 그만큼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선도하는 어떤 전포복지관을 모델로 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데도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조월연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특수임무수행자회 했는데 특수임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말을 하면 월북, 북한에 침투했다고, 북한공작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 지원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으로 작년까지 250만원 하다가 내년에 조금 더 편성을 더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네요?

돈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건데.

그 다음 34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린 장제비 처리비가 장제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됨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바꿔 놓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집행한 내역이.

금년에는 저희들 2건 했고, 3건 아마 증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50만원을 장제비로 주다가.

50만원 해도 4구 같으면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에서 또 증액을 200만원 더 시켜놨는데, 예산은 400만원이네요.

20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4구 처리한다고 200만원 되어있고, 내년에는 4구인데 100만원이 되니까 400만원으로.

금액을 좀.

1구 처리당 단가가 올라 간 겁니다.

실제로 처리한 건은 한 2개하고.

1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처리했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1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내년에는 1억을 줄였는데 줄인 사유가 뭐지요?

매년 저희들 대출금 나가는 평균 금액을 맞춰서 그 금액을 3억에서 2억 편성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작년도도 3억 편성해서 올해도 2억 정도 밖에 안 나갑니까? 올해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1억 9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억 3,000만원 이 정도 범위 내입니다.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편성 해 놓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5억 6,300만원 편성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9,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보면 내년에 한 1억 정도 조금 더 되네요. 평균 월 지출액이 3,600만원 정도 하면 4억 4,000만원 정도 올해도 지출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우처사업이 저희들 예산을 참 관리하기 힘든 부분인데 바우처는 6개월 짜리도 있고, 5개월 짜리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 금년 10월에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6개월 짜리 같으면 집행기간이 내년 4월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결선 부분에.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월 평균만 딱 계산해서 가면 그대로 하면 맞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도 연말까지 추정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가장 안전하게 남는 금액으로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보통 운영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500만원, 200만원.

저희들 지역복지협의체가 옛날에 생활보장위원회부터 해서 모든 복지와 관련된 심의들을 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 20명 외에 실무협의체는 조금 이름 그대로 대표자들이.

관장님 회의고, 밑에 무슨 부장님 회의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로 실무자하고 위에 하고 따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 34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기초 푸드마켓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당감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된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모로해서 계속 당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데 우리 행복한요리 운영비 100% 구비지요? 48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푸드마켓 행복한요리를 처음 금년에 저희들 특수사업을 해가지고 푸드마켓 2층에서 매주 40명한테 반찬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전시장이라든지 부전마켓타운 이런 단체에서 사실 저희들 후원을 받고 배달은 또 배달하는 봉사단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항상 돈 때문에 운영하는데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가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 40만원은 지금까지 후원을 받더라도 40만원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야 안정적으로 요리나눔 서비스가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올해 신규지요?

예,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자체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사실 후원만 받아서 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80만원 중에 반반 정도 후원받고, 40만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후원사업을 하다가 판단해서 우리 구에도 이 정도 역할이 되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줘서 좀 나머지 반 부분은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시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은 후원받고, 40만원 지원하면 지금 이게 4개 동에 40세대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한데 사실 점점 후원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산을 일부 좀 투입하자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복지관 4군데 중에 개금복지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낀 복지관이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수급자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새터민종합지원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도시락서비스 기타 등등해서 여기에만 2,000만원으로 별도로 추가로 편성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금복지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죠? 의료급여하고 또 저소득관련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이 다 늘어났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안정적이질 않는데 이거를 몇 퍼센트대를 계산해서 이렇게 했죠?

정기예금은 3.2% 되어있습니다. 금년 기준해서.

3.2%요? 확정이 된 겁니까?

내년도 계약하면 확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추정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훨 높은거는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이자 금액이요?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엄청.

익년 원금 기준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금액을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3.2%가 2개다 3.2% 적용을 받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고 내년 되봐야 압니까? 이거 얼마를 계산해서 200만원으로 나온거죠? 3.2%로 계산해서 200을.

정기예금은 3.2%니까 아마 3.2에서 3.35 두가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추정치니까 저희들 현재 이자가 얼마냐 하는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계약을 하면 그게 낮아질는지, 높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추정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국비라는 것은 사전에 이미 되고,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와 시비가 편성되는 시기, 구비 편성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을 잡았을 때 예산은 주면서 집행지침은 내년도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것은 저희들 애로점입니다.

과다한거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시액 기준해서 국·시비 매칭대로 저희들 맞추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저도 100% 이거를 수정하겠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