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 공간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갱신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치지형도의 국가공간정보유통망 등록에 따라 온라인 자료제공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료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일부 개정했고, 공간정보시행계획 수립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와 도시기준점 유사조문을 통합을 했고 부서별 담당업무의 지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변동자료 취득 및 구축절차를 개정했고, 성과검사에 따른 자료제출 절차 개정, 자료 갱신 절차 개정,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자료 이용 및 제공절차를 개정했고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 해촉, 위원 기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회의 수당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강원도조례 표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임기, 위원 해촉, 위원 제척 및 기피, 위원장 직무, 간사, 회의, 토지소유자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회의수당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강원도 조례표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최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의 변동자료 갱신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갱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지지형도의 국가 공간정보유통망 등록에 따라 온라인 자료 제공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료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8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변동자료 DB구축시 갱신비용은 공공측량성과심사비를 포함하여 1억원 정도의 비용 추계가 예상되며, 비용절감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 변동자료 구축을 총괄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8월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강원도 배포 참고 조례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8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강원도 배포 참고 조례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항만 먼저 질의․ 응답을 받고 의결한 다음에 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회의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사퇴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에 지원된 보조금등 경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7월10일에 마쳤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명을 도내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함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고 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되었음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정합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명시를 하였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7월10일에 마쳤습니다. 비용 미 첨부 사유서를 붙임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현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 정관에 민법 잋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등에 대한 장학재단 임원 수는 관련 법률에 따르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14명, 감사 2명을 두고 이사회 권한과 운영, 이사감사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재원은 시 출연금, 개인들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장학재단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지도점검과 주무관청으로 감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 및 정관 등을 변경 시에도 미리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출연중지 및 회수는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나 지도점검 거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출연금을 중지하거나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자연 재산 귀속은 장학재단 해산 시 모든 재산은 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서류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감사원감사결과 관련문서, 국민권익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문서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7월12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과 그 동안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명을 도내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입니다. 현 조례 제정 근거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조문 개정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일부 개정 반영하였기에 우리 조례에 반영함입니다. 교육장 명칭을 정식 명칭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고등학교의 신청서 직접 제출을 고등학교는 교육장 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변경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타 시군과 같이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함입니다.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을 현 조례의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입니다.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당 지급대상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조금 조례 운영상 미비 하였던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교부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검사 등을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팅은 7월12일에 마쳤고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9월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분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9월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9월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과 그 동안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9월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 원칙 및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 도하고 어떻게 분배되기로 했죠?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 200명이상 200명으로 개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때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명중에 다시 추가기간을 두고 저희가 정비를 해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명중에 미달된 인원이 있으면 5명이 미달되었다든가 통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서 다시 서명날인을 받아서 한다?

예.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200명 중에서 199명이 된다든가 하면 이 청구자체가 무효가 된단 말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을 둬서 200명이 되도록

그 자체가 여기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가 된 거를 가지고 5명이 안 되었다 하면, 그 쪽에다 5명이 모자란다는 통보를 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님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0명이 청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검토해보니 자격 없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청구권 자체가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보통 주민등록법상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무효가 5명이 나오면 기간 내에 통보를 해서 인원을 채우는 방법은

거기다 단서를 넣는 건 어때요? 단,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통보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줘서 서명날인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단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 얘기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매립시설 확장부지의 국유림 인․허가 진행 중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 내 토석반출시 매입을 조건으로 인허가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석을 매입하여야 하나 토석 매입비용 대비 부지 매입비용이 경제적임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1999년 지정된 구문소관광지에 민자부문 투자가 전무하여 「구문소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화전민속체험마을」을 조성운영 하고자 함에 따라 민자유치 부지를 매각하여 구문소관광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통동 산 69번지 일원으로 소유자는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임야 1필지에 29,878㎡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동점동 280-8번지 외 1필지로서 소유자는 태백시로 토지 2필지 2,314㎡가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은 7,185만원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법률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랑 별개사항 이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태백관광개발공사 이사회가 수일 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사회 열 가능성이 없으십니까?

뭐 때문에 하는 지,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태백시 현실입니다. 그죠? 출자를 하면 출자 승인의 건도 이사회를 열어야 하고, 출자이전에 감자를 하던 증자를 하든. 30억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출자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에서 출자를 30억 하겠다. 그 얘기만.

긴급히 필요한 돈이죠?

예.

그런데 이사회 열 계획이 없다? 오투가 주식회사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장 인가요?

공사잖습니까?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태백시 인가요?

태백시하고 코오롱,

그럼 합작 주식회사죠?

예.

공기업 성격의 주식회사. 그런데 이사회 열 가능성이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절차가 어떤 게 맞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통동 산 69번지 일원 국유림을 4,500만원 매입 한다는 게 뭡니까?

쓰레기 매립시설을 확장할 부지인데요. 확장부지가 국유림입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토석 반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석반출을 하게 되어도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석비용을 주는 거 보다 산지를 매입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두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산지를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보고를 듣고 정말 태백시가 너무 한심하다. 는 생각을 했어요. 당초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이거 반도 안 돼는 금액을 가져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문소 관광지요. 구문소에 땅 매각하는 거?

예.

보통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 한 세 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에 1.5배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과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정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1.5배로 했고요. 승인이 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 분야 조례심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2건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소각시설 준공에 따른 배출방법 및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및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은 제3조, 소각시설 준공에 따라 타는 폐기물과 타지 않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규정(안 제5조)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자에 대한 범위 규정(안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및 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은(안 제7조, 제23조, 제24조)입니다. 폐기물 처리대행에 따른 비용 원가계산방법 규정(안 제8조),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규정(안 제9조, 제10조)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규정(안 제12조), 종량제 봉투 및 제작방법 등 규정(안 제16조, 제17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공급 등 규정(안 제19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20조, 제21조)입니다.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안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별표 8〕로 규정됨에 따라 조문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21일간 하였고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방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천적인 발생억제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 전환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에서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방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향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하도록 규정(안 제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안 제7조, 제20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토록 규정(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21일간입니다.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소각시설 준공에 따른 배출방법 및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및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8월3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 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방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8월30일 간담회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의 필요 등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사항이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인쇄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라든가 이런 불량이 발생하면 그걸 전부 모아서 자체 소각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재 하실 거 아니 예요? 결재 안 해요?

지금까지 파기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하는지, 절차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하는 그대로만

봉투가 파손이 되었다면 모아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위로 오려서 폐기한다거나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말 그대로 소각을 하는지? 폐기를 하는지?

절차는 예를 들어서 몇 개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저한테 결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유가증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료가 있죠? 태백시 전체에 얼마나 불량이 나오고, 불량에 대한 대체를 얼마나 해줬는지?

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로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에 있던 철암농공단지 내에 있는 화장지 공장에서 하다가 원주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원주에서 했습니다. 원주에서 하다가 단가 차이가 있어서 태백

원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 결과적으로 제작과정에서 잘못 된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파기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모든 물량이 우리한테 수송이 돼서 그때 같이 수송이 되어서 파기를 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

원주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불량이 나면 저희 직원이 원주로 출장을 가서 불량품 나온 거에 대해서 바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을 때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코드가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 등등 불량품을 2011년도에는 1,000매를 파기 했다. 뭐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그 공장이름이 뭐죠?

강원복지회입니다.

금년도는 모든 게 제작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모든 물량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량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런데 안 찍잖아요? 그냥 수거해 가잖아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에서 하던 것을 계약취소하고 다시 태백으로 왔잖아요. 그죠? 원주에 위탁 물량을 얼마나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조금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봉인이라도 해 놓았다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제작 물량만 찍었겠다. 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고. 혹여나 위탁업체들이 실적은, 바코드는 요즘 대보면 알 수 있잖아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바코드가 정품인지 비품인지 우리가 기계를 얼마씩 주고 몇 대 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들이 바코드를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 지나가면서 싣기 바쁜데. 그걸 어디서 찍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바코드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들이 바코드를 찍었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기계를 사면서 위탁업체에다 줘요? 첫째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거 직원들이 여유시간에 아무거나 대보면 더 효율적인데 그 다음에 소각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씩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왜 6대를 다 업체에 줘요? 방금 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쓰레기 수거하기도 바쁜데 그거 찍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하고, 종량제 제작했던 부분, 제작소부터 시작해서 판매소까지 불량수거 했던 부분에서 일정량 소각을 했든, 파기를 했던 파기를 해도 검안을 해야죠. 그죠? 계장님이 검안을 했든, 과장님이 검안을 했든 검사 후에 파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자료를 3년 치만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있잖습니까? 이건 동사무소에서 끊어 주나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저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끊어 주면 5,000원 권이 있고, 10,000원 권이 있고 정액권인가요?

그게 책상얼마, 의자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와서 신고를 할 때 책상 2개다.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스티커를

금액을 자세하게 모르다니 환경보호과가 감독권한을 갖고 있고, 환경보호과가 맡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2개라 하면 주민을 믿어야죠. 그래서 책상 2개가 5,000원 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정액권인지 아닌지? 3,000원 이면 3,000원 이렇게 써서 나가는지?

아닙니다.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나가는 건지, 5,000원이면 5,000원 하고 찍혀서 나가는 건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을 주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5,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붙이는 거는 5,000원 이렇게 부치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책상 하나가 5,000원 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돈처럼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표기가 된 정액권 인지? 아니면 책상 2개면 책상 한 개에 5,000원이니까 10,000원 이렇게 주는 건지?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그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동장을 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폐기물 버릴 때요. 노란스티커가 나오면 거기에다 침대면 침대 요금을 볼펜으로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틀이 그래요. 이것도 하나에 유가증권 아닙니까?

예.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을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또 폐기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 해서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예방하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하면 좋은데 그럼 이제까지 몇 매가 발매 되었는지 금액은 모르더라도 금액은 전체 계산해 보면 각 동마다 들어오는 금액을 아! 대형 폐기물이 이만큼 세외수입으로 잡혔다. 이것만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물품으로 정액권으로 끊어주자. 책상이 5,000원이면 5,000원짜리 딱지를 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규격을 좀 만들어야 겠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등등 있으니까.

크기에 따라 있습니다.

대, 중, 소로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는 5,000원, 중은 7,000원, 대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정액권을 줘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칙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금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이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예.

그게 노란딱지든, 빨간 딱지든 그게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고유번호하고 주소가 들어갑니다.

고유번호하고 주소?

그런데 여기는 모르고 과장님이 어떻게? 동장님을 하셔서?

해 봐서 아는데요. 고유번호하고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용지에 인쇄 되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소까지 다 기재를 한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소는 동사무소 직원이 쓴다는 거 아니 예요?

예를 들어서 선명 2차

이렇게 하시죠.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액권 판매에 대한 조례.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조례로 해서 책상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이거는 넘기고,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해서 대, 중, 소로 따지든 동에서 신고필증을 할 때 종류가 많을 거 아니 예요? 기본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상, 냉장고, 옷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럼 냉장고면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화를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회계처리도 좋고, 뭐 2,000원, 3,000원 플러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5,000원 몇 장, 10,000원 몇 장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어쨌든 그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배일환입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험행사에 따른 재료비 실비 징수방안을 마련하였고, 유물 취득에 따른 감정평가 산정방안의 다각화, 박물관 대관시설의 대관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박물관 휴관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징수방안을 신설하였고, 전문가에 의한 체험코너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요금 적용을 신설하였고, 유물취득 감정평가 방법의 다각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비에 준한 대관료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결과 제7조 무료관람 해당자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이외에도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자격․요건조항의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권고되었으나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 기능의 다양성과 박물관 역할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향후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10월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유료화시 참여율 저조가 우려됨에 따라 프로그램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화석군락지는 화석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해서 완전히 막아서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해놓았어요.

거기는 산꼭대기 예요. 산꼭대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가능 할까요?

제가 옛날에는 그쪽을 안내 했었어요. 한 600명 왔을 때는 팀을 나눠가지고 그쪽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그럼 거기가려면 어디로 해서 걸어가야 되요?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옛날 화광동사무소로 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아니면 하장성 제재소 뒤로 가면 어때요?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거기가 제일 무난하고 올라가면서 습곡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로 했는데, 지금은 구문소 만큼 야외답사하기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화석 양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문근 위원님이 추천하신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을 우선으로 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팀이 있다면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문소 하천 하고, 화광동 뒷산에 있는 거 하고는 차별이 있단 말예요.

그럼요.

분명히. 그거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든가 해서 거기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 쉽지 않단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넓지는 않지만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해놓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두 개씩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돌이 깨져서 쫙 있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지금 화석도 별로 없죠?

그래도 산위는 아직 돌마다 조금씩이라도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거도, 옛날에 장성광업소 소장들이 일부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캐서 지고 오고 이랬단 말예요.

과장님!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1층 시청각 실에서 합니다.

큰 행사를 한다고 100명, 200명이 오면 우리가 대관료를 받잖아요. 그죠? 공익성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렇죠. 받아야죠.

그러니까 공익성도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100명, 200명이 오면 일단 건물 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명 우르르 나와서 박물관구경을 하려고 하면, 왔으니까 무조건 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90%는 하겠죠. 박물관에서 세미나 하는데 박물관 구경 안하겠어요? 동선이 동일 동선인데. 동일동선 맞죠?

아닙니다. 거기는 출구 동선이고요. 그 사람들이 박물관 관람을 하려면 입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들어오면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서부터 관람하려면 입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매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 박물관은 2층이 입구고 1층은 출구입니다.

그럼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교육이 받고 매표 없이는 들어 갈 수 없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 말씀을 드렸나 하면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걸 추진을 했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성공작품으로 만들어 놓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신 거는 맞잖습니까?

예.

그럼 살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을 살리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청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월급 받을 만큼 어떻게든 활용방안 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까 성과도 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도 있어야 하고, 뭐도 가져다 놓아야 하고 이렇게 토를 다는데 너무 복잡하게는 하지 말고 있는 자체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램 변경, 아니면 동선 변경 이라든지 석탄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같이 병행 이용할 수 있게. 올해는 석탄박물관 소장고에 있는 거 가져다 야외전시도 좀 할 수 있도록,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상수도 량이 하수도량 입니까?

예.

상수도 100톤 이면, 하수도 100톤. 그런데 그거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걸 100% 하수도로 나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고, 밥하는 물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얘기가 맞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태백시민 전체로 볼 때는 그거도 상당한 량의 대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내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예. 그 부분은 사례나 이런 걸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사한 게 없죠? 이건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민전체를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10%면 10%를 먹는 물로 한다든가 등등 규정을 만들 수 있단 말예요.

예.

한 가정을 샘플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가정은 얼마, 공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타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현재 10원이든, 20원 이든 이체에 안 맞는 건 틀림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입니다.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구성 및 회의 참석 민간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개정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구성을 조례로 정함을 안 제10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을 조례로 정함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8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구성 및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개정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8월3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 목표금액이 얼마죠?

목표금액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15억 조금 넘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기금을 얼마정도 적립 한다는 목표가 조례에 없어요?

예.

그럼 기금을 어떻게 봐야 되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기금의 30%이상을 사용하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기금의 30%라 하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30%면, 기금이라는 자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라는 게 없이 어떻게 당해연도 기금을 30% 써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 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기금 조례를 만들 때,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목표를 세운다. 이런 게.

그거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정해져 있죠?

15억 자체를 몇 년간 세운 건지? 일시금으로 세운 건지?

남호덕 : 현재까지 재난기금을 누적

재난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15억까지 적립 된 건지?

남호덕 : 최초 저희 재난관리 운영조례가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12억정도 됩니다.

12억 정도에서 그걸 30% 쓰라는 조건이, 왜 30%를 쓰라는 거죠?

재난관리기금 글자그대로 예방차원에서 사용하라는

그러니까요. 30%라는 비율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말 그대로 목표금액이 없는데. 예를 들어 1년에 재난기금이 1억이 있다면 3,000만원을 써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강요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요사항처럼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어투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10억이 있는데 내년도 30%로 쓰겠다는 건, 뭔가 선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30%를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그래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물론 기금이라는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이제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자부분이라든지 등등이 발생을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게 기금의 성격 아닌가요?

남호덕 :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호덕 :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시장은 누계잔액에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기본 시행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사항 이라든가 재난구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분의 15면, 100억 중에 15억은 금리가 높은 데 예치하고.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라는 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선 쓰고, 갑작스런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까지도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남호덕 : 예. 법정비용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의 본 취지는 선행되는 게 이잡니다. 이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목표금액을 늘리지 않고는 과연 이걸 정말로 긴급하지도 않고, 어차피 태백시 자체 예비비도 있고, 의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재난 이라고 하면.

예.

그런데 15억을 쓰고, 다시 채워놓고 기금으로 전출시켜 줘야 되고 하는 복잡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목표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이면 50억을 만들고, 그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이자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내지는 예비비에서 긴급 필요시에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조례개정을 볼 때 3분의1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보여 집니다.

아닙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개정 내용을 봐도 이거와 여비. 그걸 주기 위해서 개정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강원도종합감사에서 우리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개정안의 중점이 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둬라.

예.

지금 개정 요점이 그거고, 두 번째는 구성 및 회의참석 민간인 수당과 여비 개정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기금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사유를 주셨잖아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앞에 3분의1 이상은 민간전문가를 두고, 두 번째가 수당과 여비를 정하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3분의1 이상 민간인으로 대학교수나 건축사, 지역자율방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라는 게 무슨 얘긴지? 방금 말씀하신 건축사,

건축사, 대학교수나 이런

그럼 그 사람들이 민간전문가 라는 얘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먼저 조례를 개정한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쪽으로

하여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당과 여비 지급을 조례로 정함. 당연히 줘야죠. 주는 게 맞는데 우리 태백시 위원회 전체 틀을 보면 태백에도 이러한 아주 세밀하게 전자측정이 필요 없는 것도 전자측정인양 위원을 데리고 옵니다. 아주 전문가를. 그러다보니까 뭐가 나갑니까? 태백시에 거주하는 위원들보다 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여비가 더 나가도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지,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위원인지 아닌지 안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면 3분의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사도 그렇고, 가능하면 태백시민 위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비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기금운영 관련된 부분이니까 위원을 그렇게 구성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재해위험지구 이런 쪽에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은행에 예금 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12억 정도 있습니다.

예금이 12억. 그럼 12억에서 30%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예요?

남호덕 : 그거는 적립을 정기예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거는 못 쓰는 거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예.

이자 발생하는 데서 30%를 쓴다는 얘기예요?

남호덕 : 아닙니다. 적립금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70%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남호덕 : 30%는 정기 예탁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70%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적립된 게 12억 이잖아요? 그럼 금년도 12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에서 30%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12억에 대해서 30%를 쓴다는 거예요?

남호덕 : 12억에 대해서 30%를 씁니다.

12억에 30%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남호덕 : 예.

그럼 4억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4억 3,300만원. 그럼 예산을 매년 그렇게 짜는 거예요?

남호덕 : 예.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짜고요.

그럼, 1억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아까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서요?

예.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억 5,000만원, 그리고 30%라면 통장에 예치된 대서 8,000만원만 인출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이자발생 되면, 내년도 적립금은 10억 정도

더 줄을 거 아니 예요? 그렇게 간다면 결론적으로 한 5년 후에는 기금 자체가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30%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재해나 이런 위험한 쪽에 기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기금 사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금 유지를 해야죠. 너무 그동안

15억에서 금년도에 12억 했는데 또 2억 써버리면 10억 되는데, 그럼 세월이 지나면 기금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30%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2005년도에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2010년도 까지는 사실 기금에서는 거의 손을 안대고 계속 적립만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기금이 다 적립만 시킨 다음에 이자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목표달성을 해도. 농업 쪽이나 지금 모든 기금이 다 그렇단 말예요. 원금도 일부를 하고, 일반예산도 가지고 하고 바꿔 말하면 적어도 50억이상 1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재난이란 게 일어났다고 하면 몇 천 만원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 억, 몇 십억 이렇지.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

하여튼 이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예방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옹벽 50m, 100m만 해도 2억 내지 3억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난방재가 보편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천서부터 그런 건데, 그럼 예산이 몇 천 만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원래 기금성격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어떤, 어떤 부분에 지출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 예요?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지역현안이 있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공무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3조 제1항에서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주차시간, 1일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경차에 대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자격을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습니다. 별표 1쪽입니다.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입니다. 5분 초과 최소 30분을 1구획으로 하여 500원을 설정하였습니다. 30분초과시 10분마다 1구획으로 해서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1일 주차권은 1만원, 월정기주차권은 7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차 시 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유 구역에 따라 징수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시간 조정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17시30분을 30분을 줄여서 19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태백시 교통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저상버스 도립 계획(안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안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4조) 참고사항은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11월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주차장법과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종전에 30분 단위의 요금체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효율성을 감안하였으나 주차요금 인상이 수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태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저상버스 도입 시 천연가스 충전소가 필수적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입시기가 불투명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건 맞죠?

처음에 간담회 때 왔을 시에는, 저희가 당초에 600원으로 했을 때는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기본을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일, 2일 시간이 증가하면 인상 했잖아요? 지금 태백시 시민들이 어려운데 적어도 오투리조트가 정리가 되고, 2014년 정도에 이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인상되면, 아무리 조정을 해도 제가 보기엔 인상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건 맞죠?

처음에 간담회 때 왔을 시에는,

아무리 조정을 해도 100원이 인상되든 얼마가 인상되든, 인상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장시간 하면 요금을 올려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나름대로 수입원을 늘려주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병행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조정안은 첫째 기본요금을 30분에 500원으로 하고 그 외에, 그전에는 30분마다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분 주차하는 분이나 50분 주차하는 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요소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았다는 게 사실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 담배를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을 때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제외시키는데 일부 주차장에서는 받아서, 이번에 개정 하면서 5분 초과부터 1구획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차하고 물건 사고하는 거는 주차요금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하다보니까 60분인 경우에는 100원이 늡니다. 그런데 40분이나 50분 주차를 할 때는 주차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주차를 하면 늘어나지만 간단간단하게 주차하는 거는 줄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느 정도를 지나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인상이냐 인하냐? 전과 동일하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상하는 건데. 인상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어떻게 하든 우리 시 수입이 올라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보다 먼저가 뭐냐? 사회단체가 가져가서 고용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태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밖에 못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 당 얼맙니까? 3,850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그런 임금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 법을 지키는 데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도 조사를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언제 하죠?

내년 1월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약조건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3안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그 밖에 금연 홍보거리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는 일반인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외적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는 금연 활동지원 사업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 영향 평가 분석은 성 평등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법 예고는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이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등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5만원이 많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련,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정관을 정했고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을 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보전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사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3항에는 임원의 수를 정하였습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 운영위원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당 등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재정 운영방안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안 제5조 협의회 위원 중 여성위원위촉을 40%로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1년12월26일부터 2012년1월16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태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9월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금연구역 지정의 충분한 홍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7월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강원도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 업무보고 시에 경로당으로부터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많은데 얼마나 나가서 법이 정부로부터 제정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지?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90% 이상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쪽은 뭐라고 해요?

특별히 두 군데 경로당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그 외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 여성노인 분들은 환영하는 추세가 돼서. 두 군데는 그래서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나가서 거기에 있는 흡연자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불평하는 게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란 말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명시된 위원회의 명칭과 통일하고 위원회의 기능 추가 등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태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조항 변경입니다. 수도법 제19조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추가 사항입니다. 수돗물의 검사대상 및 지점의 선정에 대한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건으로서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 여성인원 비율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위원 중 여성인원 비율을 40%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항 내용 변경사항입니다. 조례 외 필요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입니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5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의 명칭과 통일하고 위원회의 기능 추가 등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과 상관없는 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사업 하는 거 동절기 작업이 언제 종료가 되나요?

동절기에 종료되는 게 없고요. 연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까지.

그럼 사업이 진행될 때 파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겨울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겨울에는 일기를 봐서 계속 진행해야 공기 내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동해를 입는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 전문용어로

겨울철에는 동해로 인해서 콘크리트작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겨울철에도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일기가 좋을 때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 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 계실 때 송이재 넘어 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도로 측구공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민원이, 일부 안 봤을 때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죠?

건설정책과

시에서 감독을 하겠죠? 발주를 했으니까. 거기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양성을 하기 위해서 보온 덮개라든가 부직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리고 상수도 관망사업 할 때도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다지기를 똑바로 안하다 보니까. 다지기를 똑 바로 안하고 아스콘을 씌우고, 또 아스콘 하고 난 다음에 보온 덮개를 안 하면 지금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삼 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일어나고, 동해를 입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고, 갈아 안고 이렇게 되고 지금 대표적인 예가 한번 나중에 소장님이 꼭 한번 가보세요. 절골 올라가다 보면 삼척 MBC부분부터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절개해서 간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되요. 그런데 거기 아스콘 설치를 해놓았는데 다지기를 잘 안 해가지고 해서 한 2년이 지나니까 웅덩이가 되었어요. 사조동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해빙기가 되면 다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높으면 과속 방지턱이라도 될 텐데 이게 밑으로 꺼져 버리니까 차에도 상당히 충격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주시고, 상수도 관망사업 진행 할 때도 동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게 보니까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관망사업 하는 게 감독청이 환경관리공단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공무원들도 태백시민이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할 텐데 환경공단에서 하니까 이게 잘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 자신부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 시니까, 기술직 분들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나가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 까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태백시 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태백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현 조례 제정이후의 규정사항들이 현재의 여성교양학습회관의 운영 실태와 상당부분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명시함(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제3조) 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납부 규정을 정함(제4조) 마.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정함(제5조) 바.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함(제6조) 사. 사용자의 시설 이용시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 규정을 정함(제7조) 아. 시설의 이용시 변상책임을 둠으로써 주의 의무를 규정 함(제8조) 자. 비영리 법인에게 여성회관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함(제9조) 차.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제10조) 카.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제11조) 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제12조)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 조례 제정이후의 규정 사항들이 현재의 여성교양학습회관의 운영 실태와 상당부분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11월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도내 타 시군 관련 조례 및 각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무분별한 확대는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면제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결과 조항은 늘어났으나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연간 한 두 명에 불과하고 전혀 면제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 제4조 관련 골프장, 테니스장은 무료라고 해 놓았네요. 그죠?

예.

시설 사용은 수강생 및 수련동아리 회원에 한해 무료 개방. 이건 무슨 뜻 이예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이 사용을 할 때 오후에 시간 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럼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예. 테니스장도 회원들 위주로 할 때는 무료로

그럼 저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스포츠레저과 시설 이용조례와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혹시 한번 비교 해 보셨어요? 운동장은 다 사용료를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가서 사용해도 사용료를 받고,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때도 사용료를 받고. 1구장, 2구장, 3구장. 그런데 여기만 테니스장이든 골프장이든, 이게 나중에 스포츠레저과 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골프 치는 거는 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테니스는요?

테니스도 거기 졸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상, 하반기 등록한 사람 그 사람들만 와서 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스포츠레저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태백시조기축구협회, 학교 체육대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똑 같은 거잖아요?

테니스 같은 경우도 보면 회원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치는데. 그리고 강사

그 밑에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위에 한 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위에 한 면 있는 거.

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테니스장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볼 때 스포츠레저과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도 지금 밑에 있는 거를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제정조례안(김천수의원 대표발의. 유태호의원 발의)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에 위령제의 날을 매년 10월2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의 날 운영 및 행사 등에 관하여 기념행사,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태백제 행사기간 중 제례행사로 실시하는 위령제를 매년 같은 날인 10월 2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태백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통상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는 추석이 있어 행사일과 겹치는 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날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별도 일정한 날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문화예술행사 등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태호의원 대표발의. 허경희의원 발의)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통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계정 소요는 지원 대상 단지는 추가발생이 예상되나, 매년 지원 사업은 예산범위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므로 사실상 예산이 추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까지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법적으로 건축법상은 20세대 이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조례가 주택법을 근거로 했는데,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에 보면 2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요. 공동주택 포함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해서 이거까지 첨부를 시킨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연립이 하나 있는데 그 연립이 다섯 세대다. 라고 하면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되는 거예요?

다섯 세대짜리 공동주택은 없고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으로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만이면 한 세대도 될 수 있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가

그러니까 몇 세대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어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공동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걸 공동 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대 수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데 혹여나 20세대가 안 되는 세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그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립도 네 세대도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660㎡,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연동에 태양빌라 라고 있는데, 거기가 12세대가 있어요.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4층 이하 이면서 660㎡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조항을 넣어야죠.

그게 관련법으로

관련법이 뭐예요?

관련법이 주택법 하고

주택법 죄송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아! 주택법 안에는 세대수와는 관련이 없다?

예. 관계없이 세 가지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상으로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건축법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유태호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에는 20세대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택법에는 20세대 미만도

20세대라는 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대수 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가 건축법을 토대로 한 조례라면, 여기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건축법 까지 포함해서 그걸 토대로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안에는 한 집도 되고, 두 집도 되고, 일반 개인주택도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건축법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 면적은?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바닥면적이 660㎡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태양빌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된다고요. 거기는 200평이 안 나오거든요.

연 면적이니까 나오죠.

아! 연면적. 바닥면적이라고 해서.

건평 바닥 면적이 아니고.

1개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평이 4개면 200평이 넘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 예요?

아니! 바닥 면적이란 게 뭘 얘기 하는 거야?

바닥은 건물이 안고 있는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바닥면적이 660㎡이면 엄청나지? 220평 인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얘기해.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또 법적으로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660㎡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경우는

660㎡이하 이면서 4층 이하?

예. 그것 까지도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지요.

그럼 660㎡이하라면 60평도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용어 정의가.

혹시!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660㎡이하라면 100평도 되고, 60평도 된다는 얘긴데. 이상이라면 말이 되지만, 이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세대를 가지고 다세대주택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두 세대, 세 세대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바닥면적이 30평이라면, 그게 3층이라고 했을 때 바닥면적을 90평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 예요?

내 얘기가 그거예요. 바닥면적은 그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건지? 아니면 순수 밑에 땅만 보는 건지?

그런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제정하잖아요. 제정 하면서 뭘 알고 제정을 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면적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청취불능)

최대 500만원 까지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고, 그 보다 넘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게 뭐가 있냐하면, 15세대라고 했을 때, 15세대를 지원하는데 20만원으로 보면 300만원이고, 15세대가 되었을 때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야만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500만원으로 과연 15세대에 수리를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15세대라고 해도 다른 데와 같이 20만원씩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돈이 한계니까.

뭔 공사를 하면 자부담을 더해서 해야 되는 거고. 500만원 이라는 자체로만 봤을 때, 500만원은 똑 같지만 많은 세대가 되도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바꿔 생각하면 20만원 이라 해도 25세대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니까, 예를 들어서 1개동이 두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세 세대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 각 세대별 바닥면적이 있을 거 아니 예요? 20이면 20㎡이런, 이거의 합계가 660㎡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건폐율과 용적 율을 봐줘야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닥면적이 100평이라고 얘기하면, 건폐율과 용적 율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높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건폐율은 면적이고, 용적 율은 몇 층을 지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등등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데

(청취불능)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보통 일반주택 보면 10세대 이상은 되죠? 그죠? 그럼 이걸 현행 20세대를 10세대로 정정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20세대 이상이니까 10세대 이상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으로는 포괄적으로 완화를 시켜 놓은 건데 사실상 이거를 하면서 특별하게 (청취불능) 아니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청취불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민원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큰 평수 660㎡ 초과가 되는 큰 평수 그걸 가지고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립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을 떠나서 정용화 위원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바닥면적 만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연립주택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연립주택이 어떻다 하는 게 660㎡이상이고,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660㎡이합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그럼 4세대가 있다하면 혜택이 되는 거 아니 예요?

되죠? 20세대 이하면 되잖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시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 적용범위를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함.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5세대 이상의 주택은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

주무관 김상철 :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한 건축물에 두 세대이상 거주할 수 있게끔 구분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다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 이상으로

주무관 김상철 : 지금 이 조항으로 하면 두 세대 이상은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두 세대 이상이면 모두 공동 주택에 포함되는 거고, 김학조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법을 정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근거로 하는 건 맞고요. 단지 이 부분을 걸러주는 역할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김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세대 이상으로 끊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끊었잖아?

주무관 김상철 : 그거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은 다 다세대 주택으로

바닥면적 660㎡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희의원 대표발의. 유태호의원 발의)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 중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안 제9조에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간의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 중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량기 동파 발생 시 계량기 대금과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주체의 경계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무에 대한 논란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수도법 및 강원도 표준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량기 동파 교체에 관해서는 사용자 부담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현행대로 계량기 동파가 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한 거는 맞는데 조례상으로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때 계량기 값은 사용자가 내고, 기존에 그렇게 해왔어요. 공사비는, 가서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은 시에서 해주고. 태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선 같은 경우는 다 사용자가 부담을 했대요.

태백시는?

태백시는 따로 부담을 했고. 기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시설 해주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내고.

그럼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 받자는 거죠.

똑 같은데. 조례로 그걸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동으로 한다고.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공동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량기 까지는

계량기 값은 사용자가 내고,

계량 값는 수용가가 내고

설치비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용을 수용 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체사업도 하지만, 수도 공무소로 위임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태백시가 안아야 할 재정 부담금을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수도 계량기는 했다 치더라도 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적자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데 공사비용까지 상수도사업소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처럼 운영을 하던 건데. 지금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하던 건데,

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하던 거예요?

기존에 똑 같이 하던 건데 이거를 명문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구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요. 조례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이 되면 집안에 있는 거는 수용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명확한 경계지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점은 이런 게 있어요. 개인 계량기 안쪽 에서 고장이 나면 사용가가 하고 계량기 밖은 항상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 명시를 하는.

그 경계도 있고, 비용 부담도 명시를 하는 거고. 비용 부담하는 것도 기존에는 그렇게 시행은 해 왔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설치비를

예. 김상철씨 얘기 해봐요.

주무관 김상철 : 기존에는 내가 집에서 수도가 누수 되었다고 하면 어디서 누수가 되었느냐? 집안에서 누수 되었느냐? 계량기 바깥에서 누수 되었느냐에 따라서 계량기를 기준 으로 집안에서 누구 되었으면 제가 부담을 하는 거고, 계량기 바깥에서 누수가 되었으면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없이, 조례에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막자는 거죠.

그럼 저거는 어때요? 공동 계량기는

공동 계량기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조금씩 틀린대요. 공동계량기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침을 하는 대는 거기까지고, 만약에 세대별로 공증된 계량기를 시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물 바깥까지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하면, 특히 다세대 주택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세대 주택 공동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사실 터지고, 동파되고 하다보면 굉장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그리고 아까 적자부분에 반대되는 얘긴데, 생활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건축물이 경계가 되는데 그렇게 내부에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경계로 해서 바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안은 주택에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 보통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풍전골, 국민주택 이런 대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