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 되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오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광군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군 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이번 예산안 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합리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부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에 맞추어 세입 총 3,034억 9,546만 6천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 교부세 , 교부금 및 보전금, 보조금 , 이런 등등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는 보통세 도 포함해서 청 213억을 계상했고, 또 세외수입 은 전년에 비해서 약 30억 7,800만원이 감소된 2,571억 6,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1,301억 1,3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교부세 는 작년대비 132억 6,788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부금 과 보전금 186억 5,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추경과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본예산 에 1,077억 9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여기에 감으로 표시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다음연도 추경에 보조금 증액으로 계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63페이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목 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에 대해서 자세한 세목 별 1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는 42억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38억, 금년도보다 약 8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부과되며 61억으로 금년도보다 3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 는 28억, 지방 소득세 는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전에는 법인세 할 주민세 , 지금 세목 은 지방 소득세 라고 합니다만 80억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40억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국세 청에 결산 부분의 증액된 부분과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부분이 40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 한전측에서 지방 소득세 내년도에 미치는 영향이 5ㆍ6호기가 정지되고 기타 3호기 정지된 마당에 우리군에 지방 소득세 로 들어오는 세금이 전혀 지금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내년도 3～4월에 법인세 확정신고가 되면 그래도 40억 이상은 들어올 전망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년도 세입 은 1억 8,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각종 경상적 세입 에 있어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사용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임대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가져오는 수입을 6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과 쓰레기 봉투수입, 그리고 주민 등록 재발급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 에 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기술센터 우량종묘보급등 사업생산에 관한 수입이 6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진료수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입니다. 도세 징수를 했을때 교부되는 일 정부 분에 10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도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매년 순세계로 적게 남기는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약 20억이 적게 계상된 부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여타 부분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수입입니다. 낙월에 있는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이 34만 5,5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으로 10억 3,5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주민 등록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등 3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지방 교부세 로 1,301억 1,3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에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 에 따른 보통 교부세 하고 분권 교부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 과 재정 교부금 은 도세징수는 27%로 상당한 금액이 34억 6,679만원을 재정 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은 각 실과별로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비로서 849억 7,9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입니다. 131쪽 참고하시어 122억 2,8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은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목 , 지방세 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약 32억 1,000만원을 증액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재무과 소관 보고 를 하고 들어갈까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올해 바뀌어지는 것이 지방세 만 바꿔지나요? 수입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할 주민세 지금은 지방 소득세 라고 합니다만 그 세입 부분만 증액을 크게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은 바뀌어진 것이 없고요?

거의 다른 부분은 1～2억 정도로...

그 정도만요. 그러면 교부금 에서 조금 세입 부분이 덜 들어오는가요?

보조금 , 교부세 는 그렇게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국도비 보조금 은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1% 감액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부분은 매년 보면 추경 예산 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 성립되기 이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때 증액으로 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보조금 도 증액될 것이다. 교부세 도 어쨌든 12.34% 증액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 40억정도 플러스 할 것이다고 예상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는 모르는데...

원래 80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세 가 들어오면 원자력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부세 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부분, 지방세 가 그만큼 타시군보다 많다고 하면 교부세 는 그 산정기준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48개항목에 지방세 의 편제기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언제나 수입부분에서 논란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 원자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세금이다는 말입니다. 영광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예.

전체적인 세금을 놓고 보았을때, 원자력이 있어서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예외로 영광을... 얘기 하자 면 깁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저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금이 들어오면 그건 예외의 수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만큼 세금이 있다고 해서 교부금 에서 깎아버린다면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전부터 그런 부분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의 특수성을 가진 세목 인데 지방 교부세 하고 같이 산정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예년부터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에 전체적인 지방세 규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쩔수 없다고만 밋밋하다고 할까. 까, 당한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이 되던간에 우리가 5개 시군이죠? 지금 원자력 있는 지자체가요? 5개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낼 수 있으면은 그마만큼 영광에 수입이 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더 고민을 하고 그런쪽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력하지만은 국가에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그만큼 있으니 교부금 에서 감할란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영광은 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머리아프고 복잡한 속에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다른 방법을 내세우는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위험스럽고 어려운 지경의 지역 분열시키고 하는 원자력을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이런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수입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세외수입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제가 얼른 이 예산 서를 받았을때 아래부터 맞춰버렸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김봉환 위원 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잡을 거 안잡아버린 경우도 있고, 또 원전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 에서 27억이나 삭감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삭감요인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 이 이렇게 삭감되는 요인이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 하고..

27억 부분은 항상 잉여금 으로 나왔을때는 재원을 어디까지나 추경에 가용재원 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20억 부분을 본예산 에 사실 감을 한겁니다. 내년에 잉여금 이 적게 잡을 것이다. 어차피 잉여금 자체가 남으면 내년1회추경에 가용재원 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추경때 많이 올리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원 님들이 자꾸 잉여금 이 매년 많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 과감한 이번에 예산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필구 위원 의석에서) 지금 법인세 할 주민세 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방 소득세 라고 해야 합니다. ○ (강필구 위원 의석에서) 지방 소득세 요.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앞으로 군정 질의 나 지방 소득세 라고 이렇게 명칭을... 명칭도 바꿔지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61쪽에요. 아까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했던 부분도 있는데 2010년에는 1,264억이었고, 지난해 1,168억이었고 내년도 예산 에는 1,300억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방 교부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고, 영광 재정 수입에 따른 변화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교부세 가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 , 행정의 여러 가지 확 대가 범위가 행정수요가 확대되다 보니 늘었고, 특히 각종 위원 님들이 생각해보시면 각종 시설 부분도 상당한 교부세 에 영향을 차지합니다. 유지관리 하는 측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교부세 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비교했을때 어느쪽이 더 크다고 봅니까?

지방세 못지 않은 것이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은 임시적, 경상적 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세외수입 이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도 그렇습니까?

본예산 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2012년도 세수전망수치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정도 세입 이 들어올 전망치로 내놓은 것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지방세 가 52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법인세 할 주민세 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방 소득세 로 40억을 증액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52억 5,000만원이에요.40억원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아까 여타한 세목 은 2～3억 정도 증액을 시켰고 지방 소득세 원전 부분은 40억 증액시켰습니다.

법인세 할 주민세 즉 지방 소득세 는 정확히 얼마냐 이 말이죠?

40억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연135억이었잖습니까.

내년에는 80～8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에 법인세 안들어 온 것을 교부세 로 상계처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80～85억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각 시군에 5개 지자체에서 원전발전량에 따른 전기 판 법인세 안분이 점점 우리 영광군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최고 125억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매년 135억원 받다가 3년간 135억원을 못받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3년간 못받아서 내년부터는 발생을 135억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실무과장님께서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원전 3호기부터 5ㆍ6호기가 정지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한수원에서는 발전량을 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 등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5ㆍ6호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한 50일 되는데 연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80～85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40억을 내년 3～4월에 확정신고가 되면 4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으로 40억을 잡아 놨는데, 현재 5ㆍ6호기가 정지가 되고 3호기가 정지된 뿐만 아니라 원전 5개 지자체에서 원전 전기를 생산해서 판 금액에 대한 법인세 가 월성에 수명연장해가지고 출력증강해가지고 비용이 한전에서 약 8,000억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비용으로 들면 법인세 를 내년에는 한전측에서 원자력에 따른 법인세 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자체에서 원자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에 옛날같이 125억의 지방 소득세 (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이제는 안분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80～85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영광해수온천랜드 시설물 임대료가 임대료죠?

그렇습니다. 올해 3,000만원입니다.

해수온천탕이 3년 계약 이 금년에 안끝납니까?

올해 끝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3,000만원을...

왜그러냐면 3,000만원을 1년에...

3월달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할지 안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계약 기간 에 3,000만원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거고요.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산업과 수 영장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 때 7,500만원이 수익을 했다고 했는데 최소한 7,500만원이라도 세입 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왜 그랬는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세입 을 하는 실무자로서 이런 부분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각 실과소에 자료를 충분하게 철저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20쪽, 순세계 잉여금 이 작년에 53억이죠 33억으로 감 되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정말로 불가피한 회계연도 12. 31까지 여타한 사유로 발주를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용처리가 예전에는 많은 불용액 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정리를 과감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53억보다도 20억 정도는 회계연도 2. 28까지 12. 31일 발주해서 2, 28까지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12. 31까지 발주를 못한 예상된 금액은 20억 정도는 내년에 크게 감액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53억 1,800만원으로 결산 을 마쳤거든요? ’12년도 당초 예산 이 아닌 1회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셔요?

예. 일반회계 153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에 나머지 부분 53억도 거기에 플러스 해서 결산 을 마쳤어야 되는데 왜 1회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잉여금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향이 다분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1회추경을 4～5월 달에 합니다만 매년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 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 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잉여금 도 가용재원 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결산 감사 때 70억 누락된 거 있죠?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원전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부터 못쓰고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잉여금 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디간에 특별회계 , 일반회계 든 70억 5,600만원이 어디가 되었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말이죠.

원전지원사업 이부분에 예산 에 다시 감액처분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에 계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쭉 통장으로만 관리하고 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통장으로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우리 재정 이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이 많이 줄었죠?

가내시 내지 확정내시된 것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4억 정도요.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현재 가내시 된 것으로 판단했을때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가내시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 추경에 전부 본예산 때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 이 의결 이 안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 부분 보고 하고 들어갈까요?

일단은 먼저 얘기했듯이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재정 전망, 10쪽에 재정 운영방향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총칙 에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262억 1,037만 2천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8억 9,681만 8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일반회계 가 2,627억 7,967만 9천원, 특별회계 가 634억 3,0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31～94쪽 까지 세출 총괄표는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만 예산 총액 3,262억 1,037만 2천원 증감율 3.94%로 예산규모 에 대해서 아까 세입 분야에서도 위원 님들께서 질문 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 예산 총액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이 지자체가 평균 %정도 됩니다. 5%내지 7～8%로 까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이 증가율이 좀 낮은 것은 2012년도 본예산 에 대마산단과 관련해서 폐수처리장 부분이 98억 8,0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이 예산 편성된 적이 있었고, 2011년도 가을에 재해피해사업으로 100억정도가 2012년 본예산 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재해피해 사업은 금년 성립전 예산 으로 금년정리추경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총액 대비 증가율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예산 에서 보통 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교육부분 예산 이라던지 농업관련 부분 예산 비율을 놓고 지자체별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부분 예산 이 3억 6,000만원으로 항상 3억정도 표시가 되가지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교육 예산 이 절대 적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의 특성상 원전주변지역사업이라던지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금년 같은 경우도 3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교육부분 편성된 예산 은 40억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업농촌 예산 도 지역자원시설세 15억 2,600만원 포함하면 농업농촌 부분 대부분 지자체에서 18～19%가 예산 이 편성이 됩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 20%정도 편성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52쪽,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물건비 비율 경상비 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기본운영 경비 , 여비 ,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이 동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총액상으로 약간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사무관리비 6,023만원, 공공운영비 7억 4,373만 4천원, 여비 9,504만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여비 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여비 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약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2～3천만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은 공공운영비는 단가인상, 청소년문화센터, 테마공원등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간 금액이다. 앞으로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54쪽에 보면, 자본 지출 시설비 , 공사비등 사업비 부분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2012년도 금년도 예산 은 시설비 분이 작년도 재해피해 사업이라던지 대마산단의 98억, 약 200억원 정도가 금년 본예산 에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는 이런 부분이 재해피해 사업 등이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내년도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1쪽, 계속비 사업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2년도에 438억 8,604만 6천원이 이월비 중에서 집행은 167억 5,937만 5천원이고, 2013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71억 2,667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가 23건 특별회계 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는 태풍피해 관련해서 113억원 정도가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고, 집행을 못할 부분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 기본 경비 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상단 여비 4,021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군정기획조정 분야 사무관리비로 7,975만원으로 예년 수준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군정 보고 서 제조, 군정자문 위원 회 자문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 여비 2,868만원 반영했습니다.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박람회 참석, 내년도에도 순천 정원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이 의무 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88만원도 예년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도 1,020만원 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6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여비 1,120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2,9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 외빈초청 여비 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76만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국내 여비 720만원, 하단에 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23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 사무관리비 4,5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여비 로 1억 7,000만원 국내 여비 7,000만원, 국제화 여비 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 풀로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 아래쪽 감사 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4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0만원 줄어든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내 여비 672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라던지 군민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 비로 해서 358만원 반영했습니다. 계약 심사 관리 사무관리비 1,26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우측 법제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14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쪽 국내 여비 60만원, 소송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판례검색ㆍ이용서비스 수수료 , 찾아가는송무교육 참석직원 중식비 등 포함해서 1억 8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변호사 소송 사건 진행중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 비라던지 그런 부분에 약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원은 광주지검산하단체 보조금 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기간 제근로자 및 보수 902만 1천원 반영했습니다. 152쪽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등 2,697만원 반영했습니다. 여비 60만원, 홍보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군정홍보전개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4,360만원 예년수준을 반영했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4억 1,059만원 반영했습니다. 군정 공고 료 3억 7,975만원 반영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영광소식지 등에 3,500만원, 중간에 뉴스검색 등 정보이용료로 3,66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조 3,000만원, 하늘에서 본 내사랑 영광 영상제작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264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213만 2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유는 군정홍보 영상물을 매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1회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제작을 했고 내년초에 제작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광주 kbc에서 하늘에서 본 내사랑 영광 영상제작, 전라남도 모든 지자체에 3,000만원정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전 시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00만원 해서 2개 부분 약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래쪽 국내 여비 로 342만원 반영했습니다. 154쪽, 상단에 보면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등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 대중교통이용 군정홍보광고비로 4,300만원 예년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 그런 부분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결산 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때 확정해서 반영을 합니다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반영이 �獰享윱求�.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22억 5,0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1,49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7억 3,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상수도 부분에 원금상환으로 8억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환하고 하면 내년도말 부채 는 1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로 28억 9,68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91쪽, 지역자원시설 세입 니다. 각 분야별로 지역자원지설세 총괄을 기획 예산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해당실과장이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총괄적인 부분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48쪽, 행사운영비로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시 500만원씩 2건 1,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지난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호주에 있는 캐나다베이시, 필리핀, 중국 등 서로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결식으로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호교류할 때 서로 행사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추진상황 보고 때도 전임자의 문제여서 이야기 하는게 좀 그렇고 특히나 의회는우리 의결 사항이나 이런 것을 놓치면 해야 할일을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고 지적했으면 상임위원회 를 통해서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었어야 의결 이 되었어야 예산 도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반복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을 세세히 따져야 하죠. 실장님 그러지 않을 줄 알았지요.

다만, 협 정체 결식으로 명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죄송합니다. 우호교류 부분에 전국에 지자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호교류가 친구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체결한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같지만 의회가 존 재의 의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일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예산 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146쪽, 군정홍보 PPT 제작, 이게 뭐예요?

146쪽이요? 앞으로 읍면에 군정 보고 , 도지사 순방시 도군정 보고 회라던지 그런 부분 PPT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립니다.

군정 보고 , 읍면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시간 등에 PPT로 제작을 하는 비용입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군정 보고 하는데 각읍면 순회하는데, 그러면 11개 읍면이면 11식...

한꺼번에 내용을 제작해서 합니다.

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1건으로 비슷하게...

건으로 한다던가 해야지요. 그리고 밑에 박람회 참석은 내년도에 박람회 갈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여수엑스포박람회 공무원등이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여비 에서 활용을 해서 직원들 실과소별로 보내는데 내년도 순천정원박람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전공무원 각시군별로 의무 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더라고요. 그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추진하니까 도비 받아서 가야죠.

공무원들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으로...

매년 말씀드리지만 홍보비가 중앙지, 지방지 해가지가 1억 3,900만원, 청렴하게 행정을 하면은 기자 들한테 홍보비가 많이 안나가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의무 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홍보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지난번 추경때도 뉴시스를 비롯해서 약 얼마정도 삭감을 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다른것도 있겠지만 자그마치 4억이 넘는 홍보비를 쓴다는게...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덴빈과 볼라벤에서 발생된 IC홍보탑 파손,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죠?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요. 이번에 수리 했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어요?

도안같은 것, 의원 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할겁니다. 12월 초에.

그때 당시 8,000만원 주고 할 때 용역을 의뢰해서 한겁니까?

전에도 용역해 가지고 한거고요. 이번에 8,000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전 기자 동차, 그게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 천쪼가리던데요?

재질이요?

천쪼가리인데 그게 그렇게 8,000만원 씩이나 들어갑니까? 바람에 날리고 하는 거 보니까 천쪼가리 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을 다 아실겁니다.

태풍 피해 보조금 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국비건 도비건 그것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천쪼가리에다 8,000만원씩이나 주고 결국 태풍에도 못 이기고 다 찢겨져 나가고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신청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도록 해야죠. 그런데 군비 들여서 한다는게, 앞으로 할 계획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목포보훈지청에서 영광을 답사해서 오후로 미뤘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 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400여만원이 증액된 13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인력운영비와 206쪽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출산휴가대체 인건비 4,3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일지제조와 직원전화번호수첩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1,178만 5천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보험,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1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행정종합추진 여비 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근무무인 경비 용역과 초과근무지문인식기 용역비 로 3,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으로 5,000만원, 교육 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풀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 여비 로 2억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자매결연 협력추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추진 참석 보상 , 민주평통출범식, 직능별 위원 워크숍등 참석 보상 , 통일성세 보고 회, 자문 위원 통일연수비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글로리상 수상자 선진해외 탐방 여비 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리상 수상자 격려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상금 등으로 6,0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청취불가) 태극기 가로기 구입비, 비서실 운영비, 발간실 운영비등으로 사무관리로 9,1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우편요금, 발간실 장비유지비, 차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업무나 직소민원, 사송 여비 등 국내 여비 로 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9억 1,200만원, 직원후생복지 건강검진비로 1억 1,400만원, 전라남도 도지사 기 축구대회가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로 4,8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이나 공무원영유아보육 수당 으로 6,14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720만원, 취미클럽대회 행사참가 지원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으로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축 국비 보조사업 으로 1567만 2천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 보조사업 으로 5,0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실 운영소모품구입비 등으로 425만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8,176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678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보안장비 유지보수, 기록물 서버, 전자결재서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등으로 해서 총 1억 4,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교육 및 워크숍 등 참석 여비 로 180만원, 전산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6,313만 1천원, 행정전산비구입비 1억2,000만원, 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육성 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3,2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일반전화, 행정전화, 전자 정부 통합망 사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4억 7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망, 도 군간 영상회의시스템, 민방위 경보 시설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4,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실 음향장비 구축비와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비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 관리입니다. 2014년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으로 2013년도에 7,2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200만원, 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10억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로 1,460만원, 이장단체보험 가입비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이나 국민운동단체 각종행사,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 보상 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계상으로 2억 1,100만원, 전라남도 새마을 한마음 전진대회가 내년 4. 22일 영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국민교육비 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무원노사문화정착으로 사무관리비 234만원,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합동워크숍등 무분규 사업장 현장학습비 등 여비 로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조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340만원, 국내 여비 96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출 연금 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의식교육비로 공무원 외국 어교육 강사료로 2,400만원, 국내 여비 120만원, 공무원 회화능력배양 어학연수 배낭여행 국제화 여비 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 탐방교육비로 3,800만원, 리더십 강화교육 1,800만원, 친절스피치 교육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평생교육 수강생모집 안내 공고 료 132만원, 평생교육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비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5,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비로 3개교에 1억 1,25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글로리영광 아카데마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로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비, 교재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실운영과 지역민방위대 연합교육 여비 보상 등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 안보교육 강사 수당 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현황판 제작, 상황실 운영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보상금 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국내 여비 로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로로 해서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등 전문 교육 여비 보상금 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23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190만원, 민방위리더양성 입교자 여비 보상금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 1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핸드토키 구입비, 훈련장 보수, 예비군 지역대 운영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운영 육성 보상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527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 전라남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경비 , 전문 의용소방대 지원 등 일반 보상금 으로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원어민 외국 어보조교사 지원비로 4개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어체험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 2,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개교에 3,000만원, 특성화교육육성 지원비로 3개교에 1,800만원, 소규모학교 영어교육 지원 7개교에 7,0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1억 2,000만원, 성지송학중 다목적 강당 및 법성고 기숙사 증축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별도로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10억씩 내려오고 저희들이 1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13쪽, 일반운영비가 정보화기반확충이 상당히 예산 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5,000만원, 공공요금 에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구입은 매년 해야 됩니까? 작년 예산 은 3,000만원인데요.

오른 것이 단가인상이 상당히 5～6년을 계속 5.5%였는데 예산 이 부족하다 보니까 1년 12개월을 전부 계약 을 못하고 9개월 10개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실화해가지고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상승이 되었습니다.

1억 3,900만원정도 밖에 아니었는데 거의 1억원 이상이 올라가서 궁금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매년 들어가는지. 프로그램 보완하는데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본것입니다. 21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2013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은 선관위에 주는 것입니까? ‘13년도에 무슨 선거 가 있어요?

2014년도에 동시 지방선거 가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단속하는 경비 가 있어요. 도와 군, 교육청 하고 1/3씩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끝나면 제7회가 괄호하고 2014년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분명하게 의혹이 없었을텐데요. 2013년도에 어떤 6회 선거 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곳은 없는데 새마을부분이 내년에 한마음전진대회가 있어서 늘어났는가요?

예. 내년에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새마을회 총 지원되는 전진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을 빼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이랑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10쪽, 내년에 군 민의 날 옥외행사죠?

예.

행정지원과에서는 군 민의 날 행사비를 올렸을 건데 기획 예산 실에서 추진하면서 빠진겁니까, 일부러 빼고 내년도 군 민의 날을 안하실 겁니까?

내년에 군에서는 1억 6,000만원 정도, 읍면에는 1억 4,500만원 정도로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 9월에 군 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재원 관계도 있고 해서 1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생각이세요. 기획 예산 실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은 74억 6,240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7억 7,521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아까 기획 예산 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대마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서 작년 예산 이 94억 8,7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이 예산 이 금년에 안섰기 때문에 대폭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 기본 경비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기업지원활성화 관련 중소기업육성 인건비 는 기간 제근로자 보수 제조업체 실태조사 등 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 일반 보상금 등은 전년 당초 예산 과 같습니다. 306-01 출 연금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1,650만원은 전년도와 같으며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신소재기업지원출 연금 이 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07-08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은 전년도에는 다음장 투자유치총력추진 항목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업지원 활성화로 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1억원만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경 예산 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1-01 투자유치기업 주변환경정비사업 송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도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투자유치 총력추진관련 투자유치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감액된 5,320만원, 여비 는 전년과 동일한 960만원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는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유치설명회 관련 1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비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시설 및 입지 보조금 , 고용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이 전년도에는 원전지역자원시설에 보전금 사업에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일반회계 로 전환하고 전년대비 7억 2,500만원을 감액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20만원 감액한 570만원, 공공운영비는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및 가로등 전기료 등으로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는 광특회계사업비로 전년대비 8억8,500만원이 증액된 3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감액된 1,455만원, 국내외 여비 는 전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전 기자 동차 산업입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 보조사업 으로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4,200만원이며, 이중 충전인프라 구축비로는 전액국비로 4억원, 전 기자 동차 취득비는 12억 4,200만원입니다. 전 기자 동차보급자체사업으로 전 기자 동차 및 충전시설 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2,4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전 기자 동차 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로 7,210만 8천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57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3,97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 1,45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210만 8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581쪽 세출 예산 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관련 농공단지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97만 1천원이 감액된 86만 5천원, 나머지 경상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서농공단지환경정비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대마산단 준공에 따른 산업단지 환경개선비로 일반운영비 990만원,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 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0만원, 예비비 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원전지역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사업중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 재무활동 중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본회계는 대마산단 조성관련 보상금 을 위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순세계 잉여금 871만 9천원을 편성하여 603쪽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는 지방자치 법 제142조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내외 기업을 영광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2010. 11. 15일에 조례를 제정 공포 해서 운영중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 군수 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17억원과 예치금 회수 55억 5,865만 9천원,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73억 5,865만 9천원이며, 지출 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 예치금으로 63억 5,865만 9천원 등 총 73억 5,865만 9천원입니다. 19쪽 수입계획, 20쪽 지출 계획은 세부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고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2010～2013년까지 95억 7,352만 9천원을 조성하며 지출 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2억 1,487만원을 집행하고, 63억 5,865만 9천원을 잔액으로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대마산단 입주예정기업들의 입지 보조금 , 시설 보조금 등의 집행상황에 따라 집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30쪽에 전 기자 동차산업진흥원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마산단안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내에 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 인증, 실증운행등의 사업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실은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 으로 준비를 할려고 용역비 를 1억 8,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금년 정부 예산 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인천송도 지역에다 저희들과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도 지경부 예산 은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새누리당에서 거기다 유치를 하려는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경부하고 매치를 해서 송도지역에서 하게되면 우리가 2년동안 준비를 해온 사업이다 해서 같이 하자 .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경부 실무자하고 세부적인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1회추경때 큰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자 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그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 은 지경부만으로도 안되고 국회 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지경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실은 대마산단에서 보고 를 안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청취불가) 자료는 봤지만은, 기금 18페이지, 비융자성 사업은 무엇입니까? 지출 에 10억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요?

기금운용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버리면 재정 감점요인이 되서 우선 10억만 세웠습니다만 실지로 기업들이 오게되면 입지 보조금 , 시설투자 보조금 , 보조금 으로 집행하는 항목이고 밑에 예치금은 미집행된 금액을 보통 1년이나 2년단위로 보존성 예금으로 묶어놓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장 지출 계획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이구만요. 10억이요.

그렇습니다. 기업들한테 입지 보조금 , 시설 보조금 으로 해서 보조금 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비융자성은 실지로 융자로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성실히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 으로 소멸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27쪽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 영광대마산단 주변마을 진입도로정비, 거기가 어딥니까?

대마산단조성과 관련해서 항상 저희들이 대형차량등이 다니고 그래서 아직 어디라고 지정은 안해놨습니다. 해서 필요하면 파손되고 그런데 분야를 고쳐주고 정비해 주려고 세워 논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왜 그러냐면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즉시 복구를 해야 되서....

산단하고 직접 관계가 안되는 간접적인 것에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송촌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해 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 연계시켰고 그런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말하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산단에만 관계하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일의 예상해 가지고 5,000만원이죠?

직접적으로 모정을 옮겨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마면장도 뒤에 계시네요. 그런데 알아서 해야 될일 아니겠느냐. 내가 세워라 마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농정과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산단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에 도움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 이거 하나 세워놨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차 다니다 보면 무너지고 하면 하겠다고 애매하게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는가 싶어서 질의 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 추경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주민 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지 말썽이 나면 하고, 돈 5,000만원 겨우 해놓은 것이 지적도 안되어 있고 애매하게 차 다니다 부서 지면 땜빵하는 식으로 할란다 이렇게 하면 할말은 없는 거죠. 5,000만원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삭제해야 되겠네. 깎어야 되겠네요.

추경에 그런 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도중에 뒤에 직원분들 아무리 좋은 소통이라 하더라도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기본 경비 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급양비, 공공운영비, 총 1억 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재정 운영관리에 세정업무추진에 일반관리비 수용비 성격으로 지방세 고지 서 구입 등 기타 수용비 성격으로 2,2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세수확보 재원확충 및 은닉 세원 발굴등에 1,550만원, 1년에 한번 세정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지방세 정연구원에 대한 출 연금 지방세 정발전에 따른 정부 에 대한 출 연금 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수 관련 각종 시스템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경비 입니다. 2,4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 인라인 봉합기라 해서 특수시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지 서 출력과 동시에 고지 서를 봉합할 수 있는 기기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에 따른 일반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현수막, 리후렛으로 1,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각종 홍보내지는 안내 수용비 성격입니다. 1,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국내 여비 로 각종 압류재산에 따른 공매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 목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에서 일반수용비 성격 신용카드 사용료 수수료 , 내용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관리에 따른 인건비 , 개별주택특성조사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으로 1,6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내년도 개별주택조사는 12월 초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용비로 6,07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 성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택특성조사에 따른 여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에 관련된 안내문, 플래카드, 홍보성격으로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운영관리에 있어서 재정 관리 계약 과 지출 자료 입력 인부임으로 1,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입찰 에 따른 나라장터 수수료 , 각종 소모품, 급양비 까지 포함해서 일상적인 경비 성격으로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에 있어서 결산 에 관한 기타 수용비 성격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결산 위원 심사 수당 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거기에 자동차세 를 포함해서 관용차량유지관리비 총 4,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자산취득비로 군에서 운행하는 대형버스 내구년수가 2년이 경과된 차량, 내년에는 위원 님들이 기 승인 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내년에 버스를 구입하고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면에 소형화물 1,900만원, 환경녹지과에 청소차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명목으로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족과 같이 어울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상 비 성격으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청사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와 수수료 성격으로 총 4억 6,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기타 총 망라해서 총4억 6,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신관에 내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관광개발후보지 명목으로 이부분은 7～8억정도 듭니다만 우선 총 17필지를 구입하는데 협의자체는 쉽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가 끝나면 조직진단 이후에 바로 사무실을 재배치할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고 여타 사무실이 옮겨가기 때문에 구 환경녹지과, 건설과가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우선 시행 한 이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 성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방재과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별관에 설치된 각종 재난장비 이동시설물을 옮기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자재창고 환경녹지과 위에 구 지도소 자리에 반지하 형태로 약 200평의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사무집기, 회의용 물품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 관리 전산에 필요한 인건비 24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매각 등 감정평가 수수료 , 기타 사무실 사무관리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소송 에 따른 여비 로 90만원, 각종 국유재산 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과는 2013년도 세출 예산 이 2억 3,676만 8천원이 감액된 13억 5,7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입니다. 상단에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에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족관계 등록 부· 주민 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1,7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원인 편의관리에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에 1,2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부분에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위생분야 인ㆍ허가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5,532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4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에서 6,7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에 2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로명사업에 2,5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비에 2억 2,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에 지적민원업무 추진에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여비 로 1,4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사업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정리에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로 2,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량이 많기 때문에 고액 위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입니다. 중간부분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유니폼 지원 등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는 4,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억 8,7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지원등에서 1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회 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 등에 6,300만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고엽제 전우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묘 등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관계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제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차상위계층 관리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 1억 4,43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지원으로 수학여행 경비 와 교복구입비 등으로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 급여 , 주거, 해산장제 급여 , 교육 급여 로 95억 3,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건비 로 8,07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마켓 운영비는 난원에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정부 양곡 할인과 관련 수급자 정부 양곡과 차상위 정부 양곡지원이 2억 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추진운영비로 4,000만원, 자활사업추진 여비 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자활근로사업비 10억 4,3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부분에 2억 5,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자활 소득공제 사업으로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8,365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8,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억 2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와 청람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1,2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무의탁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1,2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지원사업으로 1,0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민간위탁금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운영 강사비와 마을 경로당 이용취미 교실운영비로 7,05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증축 및 개보수 1억원, 경로당건강기구 구입으로 6,500만원,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으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신고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복음의 집, 사랑의 집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2,5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쪽, 경로당 운영과 관련 사회복지 보조인 경로당 운영비로 8억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개소에 대해서 20억 1,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5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 민간자본보조인 청람재가지원센터 증개축 사업으로 4억 2,489만 8천원, 비룡양료원 장비 보상 사업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사업으로 6,3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2,3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사업으로 1억 5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장수 수당 87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4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사무실운영지원비로 1,81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1,440만원, 노인대학 운영 백수, 대마, 군남, 묘량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극빈수급자 가옥 개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기초노령 연금 으로 123억 5,37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로 2,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 참여자 전담인력비로 7억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5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으로 1,4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다문화가정한마음축제, 결혼이민자 친 정부 모 초청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한부모 가족지원과 관련 아동양육비로 5,497만 9천원, 중고등 학용품비로 25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생활지원금 9,34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문화가정인터넷사용요금 지원으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7,0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센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8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기본운영비로 1억 3,900만원, 통번역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교육 사업비로 1억 1803만원이 계상되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7,6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성에 있는 한울안 운동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1개소 2,946만 4천원은 인건비 와 재료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2사람인데 2,6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 3개소에 2억 2,95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 3,88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6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154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해 7억 2,96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6개소에 대해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부분 1억 1,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쪽,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 드림스타트 운영은 국비 3억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24만 1천원, 여비 로 1,500만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1억 9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가정방문 교육, 유아 기관방문 교육, 188쪽에 학령기아동 학습지, 학원, 특기적성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푸른동산에 지원이 3억 6,782만 6천원입니다. 189쪽, 사회복지 보조 부분은 이 부분도 푸른동산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인건비 , 특별 수당 , 생필품 구입등 3,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26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쪽, 아동급식지원과 관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22만 3천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2억 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등 2억 1,48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1쪽, 보육아동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농어촌지역보육교사특별 수당 지급이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된 사회복지 보조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개인신고 아동생활시설 운영비지원에 2,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에 3,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과 양육 보조금 으로 2억 8,614만 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만0～2세 보육료 지원 21억 1,04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2쪽, 만3～4세 보육료 지원은 9억 8,80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이 3,17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글로리영광 청소년 UCC 경연대회 추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등으로 1억 9,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으로 17억 8,7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국공립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3억 5,491만 6천원, 시간연장형시설 보육시설 인건비 로 9,7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억 1,0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로 5,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7억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두드림존 운영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드림존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비로 4,91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에 준공되어 내년도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그때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197쪽, 일반 보상금 인 저소득장애인 LPG 체적거래시설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 사업비로 3,800만원, 장애인 교통부름이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등록 장애인에 대해 주는 인건비 로 5,0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인건비 등으로 5,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 가 1억 3,0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으로 5억 4,11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5억 5,429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은 정신질환자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만 2개소에 4억 1,0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9,2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5천 36만 2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개소에 2억 44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으로 15억 3,7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 장애인과 관련된 이용시간확대로 해서 6,435만 2천원, 대상자확대 7,11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확대지원으로 5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7억 6,2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2억 9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뜨는 집과 보배로운 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의료 급여 와 관련된 기금운용에 대한 세입 예산 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1,474만 4천원, 부당 이득금 징수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급여 비로 국고 가 2억 3,668만 3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6,422만 9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527쪽, 의료 급여 진료비 시군 부담금 ,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13억 8,8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인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2,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533쪽, 친환경농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3억,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있습니다. 수입을 1억 6,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은 3억 3,157만 8천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출 예산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6,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이 22억 529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4억 128만 2천원으로 지출 은 4억 1,200만원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45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전입금으로 3억 5,200만원, 예치금회수로 22억 529만 7천원, 이자수입을 4,9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1,20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9,45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에 보면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이자 1,628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 이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 5,2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6억 4,155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 3,126만 3천원, 여성발전기금으로 10억 3,2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은 4억 1,200만원이 되는데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으로 1,5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00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2,500만원, 여성문화센터 건립으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전입금으로 3억 5,200만원, 이자수입으로 4,928만 2천원입니다. 집행을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4억 1,200만원입니다. 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22억 529만 7천원인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1억 9,4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71쪽,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사실은 7억 700만원인데요. 355개로 나눠보니까 228만원 정도 되는데요. 228만원만 지원해주는지 알았더니 173쪽 보면 난방비지원이 5억 3,200만원 있네요? 이렇게 되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370～380만원 정도 경로당 1개소에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던요.

경로당 운영비로 171쪽에 있는 운영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월 7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72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 173쪽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월, 12월, 1～3월까지 5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다 차등이 있는가요?

차등은 없습니다.

차등은 없죠. 20만원 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여쭤보는 것이고요. 195페이지, 만5세 누리교육과정이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요? 오늘 아침 광주시 예산 을 보니 누리과정을 100%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1원도 안되어서 시의회 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리더라고요. 누리과정이 어떤 과정들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까?

만5세 이하인 취학유예자 아직 학교에 못간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월 1인당 20만원씩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으로...

0～2세 있고, 3～4세 있고, 이거는 5세인데 그냥 교육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무조건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누리과정 부분도 시설아동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군비가 아닌 도비로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1원이 안된다고 해서 완전히 전액 삭감해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리과정이 무슨 과정인지도 궁금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160페이지요. 아래 보시면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네요? 이게 무슨 신규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무궁수훈자회에서 별도로 비가 안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주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불갑 제방에 가면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 경찰참전유공자 등의 비가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참여가 안되어가지고 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추가로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장기민원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5,000만원씩 나가야 되는가요. 무한대 인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국가보조인가요?

그런데 국가보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순수 우리 군비만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성격은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한대인지를 여쭸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현재 몇군데인가요?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노인복지센타, 청람노인복지센타, 대한노인회군지회.

영광 관내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 관내 사시는 분들은 무료도시락 서비스라던지 그런 서비스를 전혀 안받는 가요? 무료급식 이외에?

여기 3군에 이외에는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 각 읍면에는 환경이 어려운 분들 도시락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무료제공을 받잖아요. 영광 관내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됐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신가요. 영광읍에만 무료서비스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3군데만, 그러면 영광에 안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영광에 안사시는 분들도 일부분은 재가로 직접 배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안받냐고요.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이요?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이 되면 그러면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만 중복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고생은 하시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편견하세요. 다른 읍면에도 이왕이면 영광에 1군데 있으면 다른 읍면도 1군데쯤은 설치해서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광군지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어르신들이 전부 와서 드시기 때문에 영광군 전체적으로 읍면마다는 안주지만 혜택은 골고루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법성하고 홍농, 그 사이에 아마 한군데쯤 있었으면 법성어른신들하고 홍농어르신들 서비스 충분하다고 부탁 말씀이 있으시고요. 한번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비 예산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1군데를 한 읍면이라도 해주시면 각 읍면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있는데..

모든 게 읍으로만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 밖에 어르신들은 소외받는 느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 지원이 1인당 4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어요? 400원*430명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보니까 이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유 하나만 해도 보통 가격 대가 400원은 넘을 거 같에요. 여기는 좀 더 이왕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간식제공을 하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도 좀 보시고 400원 가지고는 어떤 간식도 안되요.

이 부분은 도비를 주면서 매칭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부족하면 다른데 쓰실때는 군비가 몇배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무료급식 대한노인회 법성노인분들은 특별한 회의 아니고는 한분도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식사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법성이요?

예. 참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70쪽, 하단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2,582만 4천원을 되어 있죠. 그리고 175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사회복지 보조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 운영지원 1,810만원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중계상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복지회관 운영비나 물품 구입 이런 것도 있고 공공요금 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는 같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해놔야지 나눠서 해놓으니 그런 것 보고 이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내용은 글씨는 좀 틀리겠죠. 그런데 나눠서 했다 그말이에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167쪽이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액수는 상당히 많은데 31명인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재윤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명이요?

여기는 인건비 입니다. 돌봄이 사업 인건비 입니다. 31명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돌봄이 사업 인건비 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데요?

노인돌봄이 들이 각 읍면 시설에...

노인들 돌봄이 하는 간병인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노인 돌봄이...

돌봄이요? 그다음페이지요. 생일 챙겨드리기 있죠. 생일챙겨드리기에서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94명 있죠.

몇페이지요?

그 다음페이지요. 168쪽. 중간에요. 작년에는 98명한테 생일을 챙겨드렸는데 올해는 94명이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줄어들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175쪽 보면 거기도 장수노인 생신축하기념품 해가지고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생신챙겨드리기를 계산해 보니까 20만원씩이네요. 그러죠? 생신챙겨드리기는 94명한테 188만원이니까 2만원씩이고요. 그렇죠?

얼마인지는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만원입니까?

2만원인데 생신축하기념품에는 90명인데 4명이 줄었네요. 5만원씩이 또 나가네요? 그러면 합이 7만원이 같이 나가는가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301인데 왜 따로 분리해서 했나요?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위에서 명칭을 정한대로 e-호조에 그대로 입력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기가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우리 예산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301 이면 같이 분류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정부 에서 e-호조를 활용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을 정해 놉니다. 사업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 할 때 그대로 해가지고 보고 해야 중앙부처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이 안되어서 실적이 안올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워낙 보조사업 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고 하면서 의원 님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일일이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보조자료를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롭게 오셨으니까 간소화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9쪽이요. 특산품 판로촉진 있죠.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부분 같은 경우 사회 단체 보조금 이나 농정과의 부기를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도비지원사업이라 메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예산 에 편성을 했고 이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특산품을 수도권으로 갈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 여기다 메칭을 할 수 밖에 없다.

예.

그건 제가 알아볼거고요. 아까 기금운용보니까 2,500만원, 활동비요? 여성단체 활동비? 기금운용을 보니까요. 활동비를 어떤 목적으로 주는가요?

기금운용이요? 여성단체지원해주는 활동비 말씀입니까? 여성단체에 여러단체가 있는데 여러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비나 국비하고 메칭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 지급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나아요? 그런데 활동비가 무분별하게 여성단체한테 무슨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가.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하니까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말이죠.

여기는 기금운용계획에 여성활동지원토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여성단체한테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보니깐 3억 5,200만원 여성센터 건립하네요.

기금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잘하시겠지만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후에 아무래도 지어 놓으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청소년문화센터 195쪽이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이 언제라고요?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이 상당하네요? 청소년센터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계획은 주민 생활지원과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보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로운 부분을 알았네요. 주민 생활지원과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중간에 보고 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만 몰랐나요? 저한테 진작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조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러면 더더욱 주변정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주민 들까지 그쪽을 왔다갔다 하니까요. 스포츠산업과도 저쪽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주민 생활지원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청내에는 10개실과나 있나요? 다 나가버리면 누가 여기는... 청사관리비는 매년 4억에서 작년에 9억으로 올랐다가 2011년도에 4억, 2012년도 9억, 내년에는 14억 청사관리비는 계속 5억씩 늘어나고 실과소는 줄어들고 무엇이 안맞네요. 실과소가 밖으로 이전하면 민원인들이 불편 안하나요?

일부분의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과장님들도 출근했다가 이리 왔다가 또 가셨다가 왔다갔다 일을 못해버리겠네요. 걸어가시다가 주민 만나면 이얘기 저얘기 하다보면 언제 일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기왕이면 금년에 군에 청렴도가 상당히 하위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영광군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금년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감사 원 감사 라던가 도 감사 , 자체감사 , 사건 사고 , 언론에 게재된거, 지적사항 등은 가능하면 예산 에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럴 방침이고요. 194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지난번에 2번이나 게재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부모입장에서 선생님입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빙자로 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빙자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최근에 언론에 어디 원 사건 터졌죠.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사건이라기 보다는 좌우지간 주민 생활지원과 관련 부서 원. 경로원인가 양로원인가 요양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런데는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 가 계속 터지는데 그런데다 자기 이익을 창출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벗어나서 사회복지 라고 간판걸어놓고 자기 영리목적으로 추구한다면 거기에 계속 한강투석씩으로 밀어줘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잘라야지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안합니다. 재차 발생이 된다면은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조항 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의 520～530억 가까이 되죠? 주민 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 이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라던가 민간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한번씩 돌아가다 보면 한번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서 한번이 아니라 만약에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실격이라던가 보조지원 이런 것들이 제도적 개선이 되야 된다 이말이죠.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덜 주면 서운하고 많이주면 아무말도 않고. 그러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설명은 끝났는데요.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서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재육성기금 운용총칙에서 설치개요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2억 1,888만 4천원이고, 2013년도말 조성액은 15억 7,729만 3천원이 중액된 147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152억 1,888만 4천원과 군비 전입금 15억원 및 이자수입 5억 7,7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억 8,357만원이 증액된 172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은 인재육성장학금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지급할 5억원과 예치금 167억 9,61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보다 16억 8,357만원이 증액된 172억 9,61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729만 3천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5억원 및 예치금 회수액은 152억 1,888만 4천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72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등 장학금 지급액 3억원과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 지원금 2억원 및 예치금은 167억 9,617만 7천원으로 총 지출 계획은 172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까지 전입액 98억원, 이자수입 45억 2,830만 8천원, 원전육영사업 장학기금 군민 기탁 금 등 기타수입액 58억 2,251만 9천원으로 201억 5,082만 7천원이 예상이 되며, 집행액은 2013년도까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33억 5,465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잔액은 167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으로 2012년도말까지 152억 1,888만4천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7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광주은행에 129억 1,168만 7천원, 23억 7,197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14쪽,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 지원금에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이자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늘려서 학교에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학금에 더 늘란다거나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이자는 몇%나 줍니까? 참고적으로...

이자가 평균적으로 5～6% 정도 됩니다.

아이고, 150억에 5%면 얼마입니까? 7억 5천만원 아닙니까. 6%면 9억이고요. 150억이라고 했을 때요.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내가 볼때는 3점 몇%나 되지 않을까 계산적으로요.

죄송합니다. 3.9%입니다.

3.9% 이자는 괜찮네요.

비교해가지고 많은데로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3점 몇%인가요? 4% 대 되네요? 요즘 은행에서 4% 주나요? 이자소득 이런 거 안 빠진가요?

이자를 은행이나 농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한것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몇십년 봐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설명이 어려워서 듣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지금까지 잔액이 167억이에요. 168억정도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33억 이에요?

예.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 놓은 것인가요? 2008년부터.

2007년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지금.

이돈은 어떤돈이다 그말이에요.

그동안에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내년말까지 해가지고 이정도로 총 조성액은 201억 정도 되고,

조성액이?

201억입니다. 전체적인 조성액이 전입금 일반회계 라던가

전입금은 우리가 15억 내고, 군에서요.

이자수입으로 5억 7,700만원이고요.

20억 정도 되요.

그것에서 5억 7,7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장학금하고 학교...

준다는 그말인데 20억정도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20억 7,000만원 인가 20억 8,000만원인가 거기에서 5억만 쓸란다 그 얘기 아닌가요?

5억만 쓰고 나머지는 기금조성에다...

근데 무슨 201억이다 말이 뭔말이냐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증가 쭉 해 왔던 것이..

전체적으로라면서 201억원 이라는 돈이 왜 201억 돈이 나왔느냐 그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까지에 2008～2013년도까지 전부 해서 전체개념으로 옆에다가...

지출 한 돈까지 합쳐서요? 그런다 그말이구만요. 지금까지 전부 합친 지출 한 돈까지 지출 안했으면 한 201억 정도 되는데 지출 한 것이 33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내년말에 167억 정도 된다 그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168억 정도 되네요. 내년에는 15억 하면 2014년도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목표는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제일 많은데가 광양이 제일 많습니까?

광양이 많습니다. 2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광이 2등입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광양보다는 좀 못하고,...

전남에서 우리 영광이 2등정도 되죠?

예.

그리고 군단위에서 1등이고요. 광양은 군세가 광양제철이 있어가지고 많으니까요.

300억 목표인데요.

저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박영배 위원 이얘기했던거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보다는 학생들한테 5,000만원을 이자수입도 더 늘어나고 그렇게 했으니까 장학금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게 조금더 낫지 않겠느냐. 5,000만원을 늘렸는데 학교에다 준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재육성자금 말씀하셔서 인재육성자금은 있는데 인구늘리기 육성자금은 없는가 해서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한번 인구늘리기 육성자금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