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1억 6,64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면 건설기계관리 위반 과태료가 세입액을 55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10만 원 정도로 보통 550건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보통 3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30만 원 까지 부과가 되고, 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 지연이나 이런 부분, 또 별도로 과태료 부과 등 변경일수 30일 이내에 최고 20만 원 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1만 원씩 4천건을 해서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9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100건 정도로 50만 원씩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 운행금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만이라도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8억 87백6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씩 잡아서 8,876건 정도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 보통 30만 원 정도, 등록위반 과태료 최고가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이전이나 상속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보니까 15% 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수입이 1억 6,640만 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네, 추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별로 건건을 따져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은 10만 원씩 해서 550건 등으로 해서 건건을 추계를 해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체압류용 증지 구입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법원 증지를 사야만 저희가 압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사무실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돼서 동탄2신도시도 들어오는 만큼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는 올해 23억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소한 22억 7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총무과의 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 수입이 58백만 원, 시민봉사과의 증지 수입 등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22억 12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규모는 올해 145억 51백만 원에서 62억 7백만 원이 증가한 207억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총무과는 올해 15억 92백만 원에서 1억 38백만 원이 증가한 1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4억 9천만 원, 정보화 교육사업 1억 5천만 원, 행정정보망 구축사업에 1억 95백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에 1억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는 올해 123억 65백만 원에서 60억 79백만 원이 증가한 184억 4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일반운영비 1억 6천만 원과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반환금에 180억 8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올해 5억 94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소한 1억 8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세원 관리 사업에 4억 15백만 원, 체납액 세원 관리사업에 37백만 원, 주택 과표 관리 사업에 2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사업의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광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철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철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윤상배입니다. 동부세무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상배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