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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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와 경제산업국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강사료나 홍보비, 다과비로 정했는데 강사료가 두 명에 4회, 1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통 몇 시간정도 하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1회에 두 시간 정도 잡았고요. 강사를 두 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두 명 잡았습니다. 강사료는 인지도나 이런 것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사회복지과의 당면 업무 운영 중에서 지금 동부권에 신규 어린이집 허가 건이 몇 건 정도 내려 와 있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102건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53개소가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7건이었는데 4건밖에 안 들어 와서, 임대아파트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거주하면서 운영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거주하는 사람 중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화성시에서도 올해 한 80개 정도 인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보육교사들 수급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설을 80개 정도 더 내준다면 지금 종사자들 중에서 나가서 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보육교사를 모집하려면 화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보육시설을 한꺼번에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사 수급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 서로 인원을 보강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허가만 내주니까 지금 동부권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문제를 연차적으로 푼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80여 곳을 해 놓으니까 각 원장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하니까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0세~2세 무상보육과 취학직전 1년 아동의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보육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다시 복직을 하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했는데 맡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연장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어린이집이, 그동안 화성시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인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대기자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어린이집에 못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거기에도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지금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교사 수급문제가 첫째 조건인데 우리 화성은 수원이나 오산이나 이런데 비해서 교사들이 오려고 하는, 희망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 인적 자원이 제대로 충당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허가 내는 기준이 10월에서 11월, 올 연말이란 말이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1월까지…….

문섭

오문섭위원

1월까지인데 1월까지 해서 언제 아이들을 모집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교사 수급은 2월말이 되어야 졸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못가는 것도 있고, 이것 두 가지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교에서도 배출되지만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에 수만 명씩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교사들이 실제 업무에 임하지 않고 그냥 장롱면허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와서 자기 일을,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법인이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사실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보통 1년이면 1년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동부지역에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교사 수급이 되고 융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원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은 결국 부모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정책자체를 실질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직장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냥 0세부터 5세까지 무조건 다 준다고 하니까 사실 오히려 정책에 낭비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복지예산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다 할 것인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이 개선책을 담당부서에서는 찾아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도 도와줘야 되고, 또 학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생들이잖아요. 원생들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혹시 동부지역에 허가신청을 해서 된 곳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지금 허가 받은 지역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허가 받은 단체, 우리가 내주는 기준점으로 다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다 접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45개소 정도 있어서 화성시의 65%가 동부에 있습니다. 53개중에 민간에서 50명 이하가 1개소, 30명 이하가 네 군데,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4개소를 제외하면 전체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는 끝났고 11월 28일 공고를 냈고,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차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안 심의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 발달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만 잘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같이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문학이나 철학, 인문학을 비롯해서 아동발달과 보육정책에 관해서도 강의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혹시 이것이 잘되면, 지금 분기별로 1회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고 효과가 많이 있다면 추경 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5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8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지역경제에 무엇을 하시는지, 동부출장소 것을 보면 본청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부 전 권역을 맡겨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해야 하는데 수입이라고는 단 돈 2만 원밖에 없는, 업무상 그럴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동부출장소를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일도 안 시킬 바에는 무엇 때문에 해놨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육성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저희는 출장소기 때문에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예산 내역은 일상경비입니다. 저희가 11개 동하고 면을 관할하는데 서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부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면 진안동 상업화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을 한번 내서, 어차피 인허가 쪽이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할 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이런데 공무원들한테 무슨 말을 전달해 줘야 되고, 무엇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가 올해 대비해서 3억 4천1백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증가가 되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인력이 몇 명이 증가되었는데 3억 4천만 원씩 증가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인력보다 추가로 일곱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3억 4천1백만 원이 늘어난 증감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건비 증감이 1억 8천6백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촉행사비가 5천4백만 원, 우선 큰 숫자로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늘릴 것이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 당초 예산편성 후 당초에는 7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17명으로 증원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운영을 금년 3월부터 하면서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 임차료하고 직매장 설치에 3억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장소는 최종 확정이 안 되었고 장소가 확정이 되는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전에 장소 확정이 되게 되면.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을 하면 인원도 또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원은 현재 최소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인력 문제는 그때 가서 필요하면…….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매장을 설치하는데 사람을 안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최소 인력이라고 해도 한 명을 쓰든 두 명을 쓰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력은 그때 운영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차료하고 직매장 설치에 대한 비용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만 주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임차료나 매장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농산물직매장 참여농가 시설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농가들은 100평이나 200평짜리 하우스를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가지원 시설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로컬푸드를 우리가 직매장을 설치해서 소득 올려주고 판매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일반시설 지원까지 다해 줄 것 같으면 농사짓는 것까지 다해서 직접 시에서 경영을 하든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농장을 경영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농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채소가 아니면 노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하기가 많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시설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직매장을 한다는 것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시설지원도 2억 8천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참여농가 시설지원으로 2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연차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엄청난 부분이고, 지금 상토 같은 것도 계속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고, 유기질비료 더 해달라고 하고 계속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첫 단추를 잘 끼우지 않으면, 오히려 참여농가에 대한 시설지원보다는 농산물직매장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더 해서 두 군데를 한다든가, “당신들은 농사를 지으시오. 판매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해 줄 테니.” 어떤 그런 형태가 이뤄져야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들을 중소, 노령농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대량생산농가들 지원이 아니고 중소농이나 노령농들이 영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로컬푸드 농산물직매장도 설치해서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국의 농산물직매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하는 중요한 핵심 사업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더 했지, 참여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이렇게 막대하게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번 해 주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대안은 있느냐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은 농업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 타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직거래사업들이 초기에는 많이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완주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 사례를 여러 번 검토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또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나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이 금액적으로 42%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뿐이 아니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된장 같은 것, 김치, 기타 여러 가지 화성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학교급식에 들어 갈 수 있는 물건, 그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아다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센터에 화성에서 생산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이라든가 기타 학교급식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많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도 화성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학교급식센터에 얘기해서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9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발굴육성에 10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특화사업 지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역특화 품목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친환경버섯생산농가 환경개선이라든지, 밀식사과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우정에 고사리재배라든지, 또 누에생산단지, 또 블루베리생산단지 이런 사업들 추진을 연차별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지원은 신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신문하고 친환경지나 농업소식지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업소식지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