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의한 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부출장소 3개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사업소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해당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소장님의 총괄 보고를 생략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요금수입,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경비, 송배급수관로 누수복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603억 600만 원 보다 4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559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92억 4,700만 원, 영업외수익이 5억 6,400만 원, 이월금이 16억 1,200만 원, 수용가미수금이 11억 2,7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4억 4,000만 원으로 총 559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401억 4,100만 원, 특별손실 900만 원, 가동설비자산 145억 6,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7억 6,400만 원, 예비비 5억 700만 원으로 총 559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분뇨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분뇨 위탁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9억 5,000만 원 보다 5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6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48억 9,600만 원, 이월금이 145억 1,7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9억 7,900만 원으로 총 552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252억 7,100만 원, 영업외비용이 2억 9,2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13억 1,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28억 3,4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15억 1,000만 원, 예비비 140억 7,000만 원으로 총 552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총괄 보고는 소장님께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하절기에는 잘 되는데 동절기에 보면 상당히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동절기에 열선을 감아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얼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수터 관리를 잘하셔서 이용자들이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계량기 보급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내년에 몇 대 정도 하십니까? 계량기 공급해 주는 것.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계량기를 사놨다가 개인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된 저희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던 계량기죠? 새로 나온 계량기를 보면 동절기에 동파가 안 되는 계량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공급계획이 현재 계량기를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신제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10년에 40년만의 추위로 인해서 동파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은 계량기 보다 동파 보호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아주 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다 안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파 되는 것은 개인들 관리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장비도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파를 대비해서 보호통에 대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동파 방지용 보호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호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대체 방법이 되지만 건물 외부에 박스형으로 계량기가 달린 부분은 보호가 미흡하지 않나, 동파 방지용 계량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량기는 거의 100%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아파트나 건물에 할 때 그런 것으로 하셔서, 앞으로 주거용 계량기도 상수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43페이지에 보면 기타교체비 비용 29억 원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것은 상하수도관 교체비라고 해서 그 위에 보면 돈을 분리해서 빼놨습니다. 사실 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세분화 시켜서 그 위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15억 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빠져서 줄어든 것이지 29억 원 정도는 전년도 하고 같이.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 뒤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6억 3,000만 원 신규로 들어간 것도 다 거기에서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노후관로, 신규관로공사 사업을 내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공사할 때 보면 맨홀뚜껑이든지 그레이팅이라고 그러나요? 맨홀을 보면 마감공사가 덜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깔고 설치가 덜 되어서 덜커덕하는 소리가 나고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안녕리 용주사 쪽 농협 구간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홀을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아스콘을 깔다보니까 격차가 생겨서 푹 들어가 있는 것을 평면으로 안 해 놓아서 자전거가 가다가 앞바퀴가 탁 걸리면 고꾸라져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공사 후에 마무리 공사할 때 현장을 가셔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73페이지를 보면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있는데 매송면 천천리 일원인데 천천5리에도 그것이 해당 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5리 뿐 아니라 그 주변을 다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1억 4,400만 원?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노후관로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오래된 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박영식 소장님과 두 과장님들 계시고 담당주사님들 계신데 제가 시에서 소문 듣기로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총괄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됐나요? 행정구역 총인구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유동인구하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유동인구는 아니고요. 일부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등록된 외국인하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유동인구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회사 같은 곳에서 급수신청 할 때는 자기들 회사직원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50명 밖에 안 되어 있어도 100명에 상응하는 급수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표기된 57만 3천명과 56만 1,540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회사직원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주거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율도 일반회사, 공장 이런 곳에 급수 가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만, 가정용으로만 본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가정용으로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대중탕 수도요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 5,8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경기가 나빠서 물을 덜 사용하는 것인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난번 추경에 일부 조정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수입을 잡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 착오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할 때 가정용에서 전체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기업지원과에서 도를 통해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소규모 기업이 군락 되어 있는 곳 일제조사를 하셨겠죠?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이것이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강력히 기업지원과에도 요청을 하지만 별도로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도에 가서 로비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니까, 10억 원, 20억 원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추경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예산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전에 보고받았던 얘기, 들었던 얘기, 겹치는 것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총괄에 보면 유수율을 2012년도, 2013년도 88.5%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향상시키거나 누수율을 줄이는 계획이 현재 안 잡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본적지출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시설투자가 안 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유수율 제고사업이 상수도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색성장산업과도 연관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88.5%를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87% 내지 88%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일전에는 90%까지 올랐는데, 그 사업은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누수탐사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는 즉각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동탄2택지나 남양, 발안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탐사사업, 누수복구사업, 폐관, 노후관 교체사업 등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전년도에 88.5%로 잡았고 올해도 똑같이 2012년도와 2013년도를 같이 잡아놨잖아요. 이것은 누수율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보통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39쪽에 재료비를 보면 정수구입비 재료비가 한 1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정수구입단가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구입량이 늘은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단가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올해 5,800만 톤인데 내년도에는 6,700만 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화성시가 구입하는 것에 10% 정도의 정수를 더 구입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0% 늘었으면 사용량이 급격히 늘은 것인데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인데 지금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기업 지원사업 같은 데에서 물을 많이 지원해서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6,700만 톤 정도 잡았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9쪽 총괄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원가가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원가가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은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71쪽을 보면 자본적지출이 급격히 줄었어요. 자본적지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확충시키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적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자본적지출이 늘어나면서 유수율을 증대시키고 그런 과정이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4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자본적지출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자본적지출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설비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설비투자가 줄어들고요. 저희 화성시는 확충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넓은 지역의 각종 관망이나 시설관리유지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쪽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확충사업이고요. 누수복구비라든가 폐관로 교체라든가······.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이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43억 원이 줄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체적으로도 줄어들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하고 마감이 약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난 것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특히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 같은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요즘에 물가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35% 정도가 줄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것도 일부 세분화 시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다른 과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디로 빠졌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위원
44페이지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목 중에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의미를 알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하수도 같이 되는 것인데요. 상수요금하고 하수처리비용 고지서가 같이 나가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상수과는 상수검침원들이 하는 것을 부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수과는 어떻게 해서 같이 내보내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환보
용환보위원
대비해서 같이 나가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같이.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하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요금 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요금은 상수도 쓴 것에 비례해서 요금부과를 시키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정화를 시키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쓰는데 하수처리장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개별정화처리 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거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부과가 된 부분이 반월동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영주증은 별도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런데 처리장으로 안 가더라도 공공하수관이나 우수관을 사용하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곳에 배출하는 것은 동일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저도 그 부분 검토가 미약한데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적절치 못한 부과를 했다면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반월동 지역입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반월동에 보면 GS마트 삼거리 있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반도체 후문 쪽에는 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쪽에 아파트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거기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지금 해 놓게 되면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 확장공사 할 때 관로공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반시설 상수나 하수, 도로 이런 부분을 할 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근에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때 관로를 개별이 아닌 오수관로와 연결을 시켜서 처리비용을 내고 했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하고 비용을 받는 관계로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반월동 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연계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공사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익잉여처분 계획에 보면 결손이 발생하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자본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못하고 또 수입이 적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체 방법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세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올해도 했지만 요금 현실화를 빨리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서 결손 되는 부분이 매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요금이 조금 오르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현실화 방안 용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황계동 쪽에 침수가 됐었는데 주거지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인쇄소 관계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마무리가 됐어요? 황계동 펌프장 옆에 인쇄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침수 관계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안전 쪽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남양뉴타운에 137억 원을 올해 원인자부담금으로 남양처리장 확보하려고 세입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다시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에 넣고 나중에 지출하시겠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아직 세출으로는 안 잡은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 돈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처리장 확장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출을 잡아놓게 되면 조기 발주다, 무엇이다 실적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예비비로 넣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세출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로도 기반시설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정화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 쪽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수처리관로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자구책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쪽 연구용역비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15억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물재이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재이용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 그리고 빗물,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 모아서 재이용하는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그런 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하고, 그리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별사업이 많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정비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용역을 해서.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5억 원씩 들어가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화성시 전체를 상대로 관리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오
김경오위원
용역비를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화성시의 용역비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작년에 7억 5,300만 원이었는데 4억 2,000만 원이면 약 40%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전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소규모 마을하수도라든가 중계펌프장을 따로 따로 관리계획 용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통합했거든요. 통합을 해서 쓰다보니까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통합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예산이 절감된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렇게 많이 절감되는 것을 미리 하셨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작년부터 계속 쭉 추진해 왔던 것이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공무행정은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에게 많은 보탬도 되고, 또 많이 지출도 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안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족한 예산에 정남하수처리장 시설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루 처리량하고 유입량이 어느 정도나 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들어오는 양하고 우리가 처리해서 나가는 양하고 해서 한 80% 차이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량의 80% 정도 하신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아직까지 전체에 한 50%선 밖에 안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은 그쪽 처리구역이 얼마 안 되는데.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계속 배수설비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행
조성행위원
당초 준공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가야 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준공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배수관로까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거의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배수관로 사업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55억 원 정도인데 1차 처리구역만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보통리저수지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는 금복리라든가 음양리라든가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통리저수지 주변은 사실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번에 그쪽에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하셨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동탄 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기 연결이 되어서 오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산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것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때 못 받아 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동탄2는 따로 지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동탄2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일부 오산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탄2에 대한 것은 처리장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 산업단지 것은 지금 오산으로 들어가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오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기본계획에 그렇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산 쪽으로 빠지게.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세입은 전년도 20억 7,170만 원 보다 35억 2,470만 원이 증액된 55억 9,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 820만 원이 증액된 306억 8,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는 세입예산이 52억 9,900만 원, 세출이 134억 8,37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세입이 2억 9,750만 원, 세출이 171억 9,94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반안건 처리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화성호 담수화시설 용역을 지역개발과에서 하셨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 잊지 마시고 별도로 보고를 받읍시다.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이 축산단지 쪽 얘기하는 것입니까? 4공구인가 거기?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업은 아직 모르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 병점지구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쯤에 끝납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내년 연말은 가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만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부내용은?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세부내용은 본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담아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말쯤에?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중간보고나 주민들 설명회도 거쳐 갈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이것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별도로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 용역이 들어갑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안녕지구하고 별개로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말씀했던 내용을 몇 가지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하도에 펌프시설 할 때 예비전력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변압기가 나가면 펌프시설이 멈추거든요. 예비전력 검토가 안 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자동발전기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까지 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안녕리 주거지역 지방도 교차하는 부분에 지하도를 파고 토사 흙을 반출하고 그러거든요. 세륜시설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세륜시설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흙탕물을 가지고 나오면 사실 도로가 더 지저분하거든요. 세륜시설이 1차, 2차가 되고 그 부분을 잘해야 먼지나 분진이 덜 발생되는데 작업차량이 흙탕물로 나와서 도로에 가면 도로에 흙탕물을 더 뿌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한 예로 세차해서 가는데 세차를 다시 하게 되는 역민원이 생기거든요. 다른 공사현장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륜시설 현장에 한번 가셔서 운영상태 실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인도 동선이 병점권에 금융기관하고 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신한미지앤 주민들이 도보로 걸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도 확보가, 작업차량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거든요. 안녕리 엔젤악기 있고 빵굽는마을 아래에서 신한미지앤까지 도로 노면을 보세요. 노면에 분진하고 흙먼지가 깔린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서부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요인이 방지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연계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완공이 언제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내년 연말인데 원래 공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사업비 조달이 안 되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 연말이면.
경오
김경오위원
내년 연말 계획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농로단절구간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안녕동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그 건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떻게 됐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LH에서 할 부분은 LH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농로 쪽으로 들어가서 가각정리 부분은 내년에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가각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들하고 잘해서 동의가 다 된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음도 진입로 배수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진입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방문자 센터 500~600m전에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 되어서 교량을 다시 넣을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방문자센터 가는데 교량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박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방문자센터를 보면 거기가 수자원공사 땅이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 포장할 계획은 없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포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노면 정리를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방문자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비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룡알 화석지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진입하는 도로부터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우음도 분들이 지금 보상을 받고 아직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아직 보상이 해결 안 되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분들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행패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네들 상징탑 하나 세운 것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시흥-평택간 도로건설회사에서 세운 것 같은데 위를 돌아서 상징탑으로 가는 도로는 잘해 놨는데 마을에서 쓰던 도로를 그냥 무시하다시피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그냥 비포장으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 이하로 답도 안 해 주고, “이래저래 해서 못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시민들인데 화성시에서 보호해 줘야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해서 50m 포장해 주게 해야 되요. 당신들 그것 한다고 있던 포장 다 뜯어치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꼭 주민들 편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마을에 사리부설이라도 깔아서, 개인차가 없으면 거기에서 송산까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마을버스가 못 다녀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사정해서 일단은 다녀라, 다니고 사리부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든 지역개발과에서 하든 어쨌든 거기에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보상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LH공사에서 하는 남양택지 뉴타운지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으로 계획했다가 2014년말로 1년을 당겨서 기반시설 완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근린시설 내에 체육시설을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무슨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것에 대해서 미리 가설계라도 해서 체육시설을 주민들 의향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류지가 아래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있는데 위에 있는 저류지는 상당히 면적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류지 내에도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동의를 타진해 보는 계획을 지금쯤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 쪽에 있는 저류지는 대중교통과하고도 의논하고 LH하고도 의논해서 거기를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버스정류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류지를 복개해서 어차피 저류지의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남양에 공영주차장 대수가 43대인가 그래요. 이쪽 송산이나 우정, 장안, 향남 이런 데를 봐도 제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뉴타운지구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주차난 문제가 있어요. 그쪽을 개발한다고 임시주차장 했던 것을 다 몰아버리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형보전공원은 지역개발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준공이 됐고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원형보전지에 대한 환경청 환경성검토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역을 주셔서 용역자료를 가지고 환경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3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우셔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위에 나무 조금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될 것 같고 해서 원초적으로 검토를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워낙 공원 접근성이 어렵고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원형보전을 환경청에서는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3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을 제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택지지구 도시계획인구가 4만 2천명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원형보전공원인데 거기에 주택이 다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흉물스러울 정도고요. 옛날에 20만평 화성시에서 개발할 때 원형보전 절개지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품이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꼭 세워서 근린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에서 몇 가지 빠졌는데 민원사항이거든요. 서부우회도로 하고 신미주아파트하고 거리가 약 100m 되죠? 시뮬레이션을 소음에 대해서 한번 돌려봤나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소음방지벽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터널공사를 하면서 폭파를 했어요. 폭파를 하면서 인근에 주택이 있어서 균열이 가는 부분이 발생됐는데 피해보상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터널공사 할 때 폭파해서 균열이 가는 현상이 있어서 공사측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저쪽 앞뜰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경지에 피해가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비가 전년 대비 내년에는 한 25억 원이 새로 생기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었던 것인데 미기재가 됐나보네요? 257페이지를 보면 25억 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없던 사업인지 알고요. 전년에도 있던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관리 상당히 힘드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동탄신도시나 병점권 공원에 다녀보면 공원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예산 및 인력 부족현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사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LH에서 별도로 동탄지역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인수를 다 받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인수 다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녹지나 공원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원은 관리가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와 아파트 동선 녹지축 공원은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5억 원이 줄었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 성격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뒤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뒤에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공원이 대표적으로 병점권에는 다람산공원하고 구봉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가 있고 녹지공간이 동탄신도시 쪽에 많은데 공원관리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공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가로수사업이 조금 있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치가 어디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사업은 국도비보조를 받고요. 서신에서 궁평항 나가는 도로에 일부 식재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가 그쪽에도 필요하죠? 그리고 수원대에서 축산시험장 도로도 지방도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도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어요. 시가지형이고 대학교가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수원대에서 병점권까지는 가로수가 잘되어 있는데 수원대에서 축산시험장 수영교차로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그것이 시도가 아니라 지방도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국지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도 가로수가 식재 되어서 주변 경관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소규모공원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죠? 동절기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53쪽에 센트럴파크 매점사용료, 자판기사용료, 공원녹지점용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식은 구체적으로 아직.
경오
김경오위원
담당계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학수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요?
그러면 자판기사용료도 그런 근거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판기사용료 12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150만 원, 매점사용료 240만 원, 이것이 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5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공시지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밑에는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 관리하고 정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관리, 정비는 제초도 있고 전지, 전정도 있고요. 병해충방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결주목 보식 같은 것도 있고요. 지주목 재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생목이라 자라기 때문에 지주목을 설치하고 1년 후면 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재결속이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라고 하면 나무가 병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관리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지라고 하면 가로수보다는 도심내의 중앙분리대라든가 녹지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또 261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위에는 시비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떤 내용이죠? 어떤 학교가 지목되어 있나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2개 학교 정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260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하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뒤에는 국도비 받아서 6,000만 원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6,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6,0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대상 사업이 두 개인데 하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개 학교라고 했잖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월문초등학교 하고 저희 남양에 동양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60페이지 학교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양쪽에 있어서.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뒤에 6,000만 원에 저희 시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가고요. 앞에 것하고 해서 총 우리 시비가 한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기구가 생긴지 몇 년 됐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계가 생긴지는 10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과가 생기고 김 과장님이 처음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세 번째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입에 가로수변상금이 500만 원인데 물론 나무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그 정도 들어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개발사업 보다 상가건물이나 주택 신축 진입도로 부분에 가로수를 이식하는 부분, 또 도로 진출입로를 하면 가로수가 많이 나가는데 주당 1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몇 주 안 되는 것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매송체육공원 조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매송체육공원 행정 절차는 마쳤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5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2012년도에 10억 원 세웠는데 행정 절차가 원만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내년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20억 원이 세워져서 2013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시설물까지도.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시설물은 총괄 계약해서 나가면 되니까 예산이 되어서 내년 내에 할 수 있으면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그것이 예산 따기도 쉬운 것 아니겠어요? 특히 그린벨트지역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오래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동학산공원은 어디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동학산공원은 동탄에 소재한 11호 근린공원이고요. 원형녹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11호하고 동탄 14호를 동시 개발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14호는 어디쯤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14호는 인근에 맞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뒤편 용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30억 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20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258쪽을 보면 궁평 해송군락지 보존으로 6,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궁평리 해송군락지에 6,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요. 수목 생육개선사업 1단계로 방제라든지 전지, 정전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집행을 잘하셔야 되는데 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1991년, 1992년도에 하는데 그때 차들이 막 나무 밑에 해송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해송은 뿌리가 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훼손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차 못 들어가게 봉을 세우는데 한 3,000만 원 들여서, 제가 문화공보실장 때인데 산림과장 노인께서 거기에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그것 해 주고 저도 혼났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당시는 그 안이 관광지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염전보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염전보전대책은 현재······.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쪽에 공원을 대규모로 만든는 얘기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서신면 매화리에 염전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공원녹지계획을 경기도에 상정 중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해양수산과에서 지난번에 긴급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염전이 휴전의 성격은 법에서 없다고 그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그냥 폐전이랍니다. 운영을 안 하면, 그래서 염전지역을 존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림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 66,000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염전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주변의 완충녹지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염전보전대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염전 전체하고 그 주변까지 해서 공원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공원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부 변경해서 기존 염전은 다 빼고 일부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무원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하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겠지만 굉장히 큰 대규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것을 하실 때 물론 대규모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근 1천억 원 소리가 나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천억 원대의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토지매입비도 500~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무조건 밀기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심층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 주고, 이상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질의가 부족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바리스타 커피점이 생겼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오픈 중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직 안 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오픈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오픈 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거기에 사용료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기존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존시설에 들어가 있다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기존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수입 발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안 하고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커피전문점은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공원에 매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기존 테니스장 라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 테니스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라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그쪽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지역적으로 시끄러웠던 바리스타 사업이었고, 매점사용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일부 노노카페에요. 지금 노노카페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 노노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주변의 반발도 있고 해서 테니스장 라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저는 사업자 선정을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각 과별로 하는지 알았더니 공원녹지에 있는 이런 시설도 계약관계는 사회위생과에서 한다?
계약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선정은 사회위생과에서 한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경관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다 맞추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맞춤형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맞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자동으로 맞춤형으로 가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야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에 맞물려서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화성시 도시계획은 경관계획이 포함된 도시계획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가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공시지가 점용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유찬기입니다. 2013년도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기동반 운영을 지금 몇 명이하고 있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기동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처음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 정도로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세 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변에 낙엽이 방치되어서 겹겹이 쌓여있는 것도 청소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도로변은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낙엽 청소를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각지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청소를 차량이 하잖아요. 차량이 청소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하지 못하는 도로변이 있어요. 기동반을 운영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청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며칠 전에 배양초등학교 맞은편 상가 있는 쪽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낙엽이 한 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겹겹이 떨어져 있어서 우수관로 망을 덮어서 물이 안 들어가서 고임현상이 있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냈더니 일부 청소는 됐는데 배양초등학교 맞은 편 신미주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내려가는 도로 부분을 보면 청소가 지금도 덜 됐어요. 거기도 현장을 가 보셔서 청소 마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기배동장하고 협의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CCTV 설치에 한계가 있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동부 쪽에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CCTV가 2011년까지 1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012년에 4대를 해서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3대 정도 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접수한 순위에 의해서 3대입니까?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CCTV 설치를 해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통장님이나 누구의 협조가 없이는 불법투기하는 사람 단속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계가 있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통장님이 책임지고 색출을 하겠다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에 보면 안녕동이나 황계동, 송산동에는 일부 신청을 해서 요청이 된 것 같고요. 안녕3통에 청소를 제가 노인분들하고 통장님하고 지도자하고 참여를 해 봤는데 그쪽에도 한 군데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께 전화를 해 보면 장소를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도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말씀 하신대로 화산동 안녕리는 이번에 CCTV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어디 설치한다고 특정지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3대 예산을 계상해 놓아서 화산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신청지가 있고 통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만 해 주시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도심중심 한복판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니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검토하셔서 화산동 안녕리에 CCTV를 설치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낚시금지구역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보통리저수지에 무엇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보통리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환경미화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러니까 물, 음료수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비용.
경오
김경오위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이고,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나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밑에?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이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인데.
경오
김경오위원
어디에서 관리하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구지천이 낚시금지구역인데 낚시는 물론이고 투망까지 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물이 깨끗해서 건강한 고기라고 하면 걱정이 덜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오염된 고기가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것을 잡아서 팔수도 있고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하여튼 재난안전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부 지역에서 도로노면이 제일 지저분한 데가 엔젤악기 있고 빵굽는마을 입구에서 안녕리 신한미지앤 구간 노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원인은 서부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흙이 묻은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것인데요. 먼지 안 나게 살수차로 물 뿌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차량이 세차하고 가면 물이 튀어서 차 다 버리거든요. 먼지 묻어서 나오는 차량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별도의 노면청소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으니 비용을 처리를 해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만 그 구간 청소를 몇 번 더 할테니.”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이 미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명령을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륜을 해도 바퀴에 흙탕물이 묻어서 도로에 흙탕물을 뿌리고 다녀서 결국 그것이 마르면 비산먼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륜시설은 1차, 2차 잘해야 되요. 세륜시설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세륜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신들이 원인을 했고 당신들이 빗자루로 쓸고 청소하기도 힘드니 화성시에는 가로청소차량이 있으니 당신들이 비용을 대면, 우리가 여기 구간은 청소를 더 해야 되니 비용을 그쪽에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쪽 공사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나가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많이 개선되어 있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공사업체한테 과속방지턱 규격에 대해서 통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권에 과속방지턱이 488개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경기도에서 감사받을 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다, 정비할 것은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cm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업자들은 기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설치를 규격에 맞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일부 지적당했는데요. 시골 같은 곳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를 지금 보면 등록이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있고 비등록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요. 2차선 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 형식에도 과속방지턱을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단속력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일반도로 2차선, 4차선에는 허가를 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지 않고 인위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488개가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이 있거든요.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나 범칙금이나 어떤 처벌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에서 축산시험장 가다보면 우측은 기배동이고 좌측은 서부권인데 그쪽 도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인데 좌우 관리를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쪽 기배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전에 “그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좌우측 관리를 다 동부에서 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위치를 제가 잘.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에서 축산시험장 수영교차로까지 가는 도로가 국지도잖아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수원대학교부터 우측은 동부권 기배동이고, 좌측은 와우리잖아요? 좌측도 우리가 관리를 하냐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거기 좌측은 서부권에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이 민원이 생겼을 때 한 도로인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측은 동부출장소, 좌측은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그 도로 민원 하나 가지고 우습게 두 군데에서 도로관리를 해야 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도로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경계가 있어서 그런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다른 타 기관이 아니라 화성시 내잖아요. 관리 주체가 한 군데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민원처리 해결이 잘 안 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물론 같은 시청 내지만 동부하고 갈렸지만 저희가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우리 소관 아니고, 우리 지역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부에서 하거나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대응을 하는데, 민원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저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원인이 동부출장소 갔다가 시청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민원이 생기면 주체가 한 군데가 되어서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예로 우림아파트 맞은편 주유소 쪽에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동부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반대 쪽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상으로 기배동 쪽 아파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보면 안녕4통에 1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안녕4통에 버스승강장 확보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계획이?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나 공단 쪽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와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 앞쪽으로 승강장 표시를 해 놓고 쉘터형이 아니고 간이승강장으로 앞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 부분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불가하니 조금 이전해서 밑쪽으로 했는데 일단 거기를 보면 버스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쉘터형은 못해도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보면 그 국지도가 지금 현재 4차선이지만 장기적으로 6차선 계획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데 부지를 안 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표지판이 있지만 과속으로 다니는데 버스가 설 수 없는 공간에 표지판을 해 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버스가 섰다가 출발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원대학교하고 중외제약 43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남쪽 방향이죠. 융건릉 반대쪽 방향에 상가가 밀집적으로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유소는 가감차선을 확보했고, 또 일부 주유소는 가감차선이 없는 곳도 있고, 관련법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상가에 진출입 하는데 보면 안전이 미확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한 차선을 확보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어느 집은 허가도 안 낸 사람들이 수신호로 불법주차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여건만 되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사업을 해 달라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대 기관으로.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시 사업이 아닌 시 사업하고 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민원을 상부기관에 내셔서 조기에 확보되어서 안전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8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지하차도내 터널등 교체에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병점 지하차도인데요. 램프안전기하고 등기구하고 나트륨램프하고 세트로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구는 앞에 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0만 원 되고요. 또 안전기가 8만 원 정도 되고요. 수량은 1천여개 정도 됩니다. 지금 바꿔줄 때가 조금 지났습니다. 병점 지하차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량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정해진 기간이나 수명은 없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을 하면 다 입찰로 하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금액이 커서 다 입찰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 장 일반운영비에 신호등 전기요금 3억 원이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신호등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시에서 납부하다가 내년부터 동부에서 별도로 내라고 해서 3억 원을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작년까지는 시에서 다 냈는데?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시에서 납부하던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버스승강장 예산을 풀로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연초가 되면 정남면청사 앞에도 바로 집행을 해 주시도록 하고, 소장님 트렉터 눈 치우는 삽날 해 준다더니 예산이 없네요. 다른데 대체 예산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사줬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미 준 것이 10년도 더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없어졌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 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얼마 전이 아니라, 사석에서 얘기를 할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도아파트 신호등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거기 도로를 가면 왜 거기만 없을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행정과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니까 건축행정 분야 민원해소 예산이 조금 세워져서, 동탄신도시 밀집상가형 이택협택 부지가 있고요. 단독주택형 이택협택 부지가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층수제한을 완화해 주고 연면적을 완화해 줬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아직 완화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위원회를 12월에 열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화해 줬는데 그것을 화성시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층을 주차공간으로 하면 5층까지 가능하죠? 주차공간을 무엇이라고 하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요.
환보
용환보위원
설치할 경우 층수는 5층까지 가능하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5층이 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신도시 쪽에는 그렇게 완화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층수제한으로 4층까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거기도 2종 일반주거지역처럼 그런 법이 적용된다면 5층까지 짓고 1층은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면, 5세대, 6세대, 7세대 주차장 확보를 해서 그 확보된 만큼 세대를 지을 수 있거든요. 층수 내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많은 민원은 아니고요. 지금 3세대 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5세대로 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종종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일부 역민원으로 자기들은 3세대 밖에 안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느냐, 그런 역민원도 서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역민원인데 그쪽 밀집지역 상가와 같이 들어가는 곳은 그나마 3세대에서 5세대까지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그렇게 했지만 역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중지를 시켜 놨잖아요? 그쪽에서는 민원이 “그래도 그나마 완화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하겠다.” 하지만 단독형 이택협택 부지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상당히 많이 주장해요. 그쪽은 이쪽과 동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현 관계를 유지 시켜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관련법 층수로 4층으로 못 박아놓고 1층을 주차 공간으로 하는 이런 없던 것을 개정해서 한정된 토지에 다른 곳은 다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건축법이 적용 안 되고 다른 법이 적용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동탄신도시 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들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시간을 한번 맞춰보시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도시정책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과 같이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