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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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자원봉사 활동 참여문화 조성해가지고 공무원 자원봉사단 조끼 제작 구매해가지고 1만 8500벌 900만원 잡혀있는 데요. 이것 매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조끼를 제작해서 공급이 다 된 부분이 아닙니까, 또 추가로 제작을 500벌 해야 됩니까?

권영중위원장

복지정책과장 김학진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끼는 종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벌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보다 좀 축소해서 500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총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작을 했지요, 우리 공무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다 공급이 안 되었어요, 총 몇 개 지금 금년까지 몇 벌이나 되었습니까?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총 한 1400명됩니다. 1400명 되는데 작년에 600벌 제작하고 ······.

김학진위원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몇 벌 했어요?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재작년하고 2011년뿐만 아니라 2010년 2009년 그 제작한 것 지금 바로 자료 오전 회의 중에 파악해서 ······.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한 4년 전부터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거의 다 조끼를 공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500벌 추가 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오전 중으로 파악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81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해가지고 작년도에 3억 6000인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1억으로 줄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김학진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이 다 저희가 지금 원래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자격이 미달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에 추경이 감추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2개 기업이 되어서 하나가 탈락 되었는데 원래 탈락된 기업은 어디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인데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헌옷 수거 재활용 수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제외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마을기업 자체의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작년 하고 올해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마을기업이 매년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할 때마다 실적에 따라서 다시 연장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장애인협회는 마을기업에서 시 승인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김학진위원

탈락되었다 이것이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요. 중간에 토요문화 벼룩시장 운영해가지고 행사운영비해서 1690만원 지금 예산서 잡혀 있는 데요. 이것이 창작 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해가지고 두 분한테 1050만원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김학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벼룩시장에 요즘은 가족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대동해서 오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부 쪽에 보면 시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도 하고 그 앞에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직접 참여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다른 단체 자율적인 어떤 참여도 지원도 받지만 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코너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학진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 계속 두 분이 나와서 합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매주는 아니고요, 매주하게 되면 52주가 필요한데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본부석 주변에 체험 코너에는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부모들이 같이 와서 상당히 직접 체험코너에 참여하면서 벼룩시장 구경도 하지만 유익하고 다양한 성과도 좋은 편입니다, 반응도 좋은 편이고.

김학진위원

전년도에도 이 행사를 했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해왔습니다.

김학진위원

효과 부분에서 잘 따져보시고 벼룩시장에 나가면 굉장히 복잡하던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9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예산도 예산할 때 그 효과를 봐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벼룩시장이 특히 서초벼룩시장이 기간도 오래되었지만 규모도 크고 또 인지도도 높아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때에도 인산인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좋은 데 양쪽에 차도가 있지요,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것이 요소요소에 되어 있고 보차도 경계석이 일정 높이로는 있는데 저희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나 근무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요. 행사를 벌이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도 많으니까 상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방배 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 교체 3억 26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인조잔디를 깔은 것이 몇 년도이지요?

권영중위원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조성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2007년 4월이요, 그러면 몇 년 되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한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인조잔디를 깔면 한 10년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이렇게 7년 만에 왜 다시금 교체를 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밤낮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시설이 좀 빨리 마모가 됩니다. 비근한 예로 양재근린 운동장도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많은 사용으로 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거의 잔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폐타이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시설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평당 얼마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당 8만 1500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진위원

㎡당 8만 1500원 아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당.

김학진위원

지금 몇 평인데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것이 평수가 잠깐만요.

김학진위원

1300평 정도 되나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김학진위원

1300평에 3억 2600 그러니까 평당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8만 1500원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 ······.

김학진위원

3억 2600만원 들잖아요, 평당 공사비가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평당으로 따지지 말고 ㎡당으로 해서, 평당으로 따지면 한 26, 7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26만원에 1300 곱하면 금액이 이리 안 나오지요. 계산기 뒤에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이것이 ㎡당 8한 1500해서 4000㎡입니다, 이 면적이.

김학진위원

4000㎡.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김학진위원

㎡당 8만 1500원, 그러면 이것 글쎄 인조잔디는 중간 중간에 보수를 안 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더러 시설 유지 보수를 합니다.

김학진위원

보수를 하면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그 인조잔디 깔린데 우리구에 많잖아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한 16군데 있습니다. 학교하고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물론 운동장보다는 좀 마모 상태가 오래 가겠지만 사실 이것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는지 파악해 봤어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시설 유지보수 ······.

김학진위원

보수가 가능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쪽이, 왜냐하면 ······.

김학진위원

아니, 여기에 뿐만 아니고 16군데에 전부 다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 7년 만에 또 10년 만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보수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느냐고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내구연한은 보통 7년으로 보는데 ······.

김학진위원

7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김학진위원

인조잔디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잔디 까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20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해서 쓰면 10년 더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왜 7년 만에 갈고 또 다른데 중간중간에 보수 안하고 한 목에 그냥 자꾸 갈면 이게 16군데 같으면 이것 감당 못할 정도로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해 봤어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방배배수지의 인조잔디는 수시로 보수를 유지해 왔고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학교의 인조잔디와 달리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장은 밤낮없이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연수에 비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용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초구에 16군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생활운동과에서 그 중간중간에 마모된 부분을 보수해서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잘 체크해서 보수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앞으로도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방배배수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시설 개수 내지는 보수를 해 왔는데 이미 그런 단계는 좀 넘었습니다,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중간중간에 보수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장 예산서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작년에 40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한 3배 정도로 올라서 1억 2700만원으로 화장실, 운동장, 농구장 바닥, 테니스장 한 목에 이렇게 다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쁩니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답변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흙으로 되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많이 쓸어내려갑니다, 떠내려서 많은 흙들이.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김학진위원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도 이것 보수했어요? 이것 흙으로 안 하고 그레이로 하면 그것을 매년 보수 안 해도 되죠? 아니, 그레이 말고 흙 말고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마사토 ······.

김학진위원

뭡니까? 바닥을 다른 것으로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작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많이 이렇게 둑이 그러니까 흙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해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농구장 바닥은 또 4300만원 왜 보수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농구장도 보면 4개면이 있는데 2개면만 사실은 편성됐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을 가보시면 여름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농구장 바닥 우레탄이 다 마모가 되어서 ······.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운동장 트랙 등 시설정비 2000만원하고 화장실도 2000만원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 4건 말이죠. 최근 3년간 보수 이 부분에 얼마 예산이 투입됐는지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231페이지 생활운동과 상단에 서초구태권도 시범단운영 해서 지금 1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 지원됐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시범단운영 구체적으로 1500만원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태권도는 우리 국기 종목이다 보니까 대개 훈련하는 단원들의 도복이라든가 또 훈련비용 이런데 주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 1000만원은 그러니까 도복 사 주고 또 어디어디에 쓰였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주로 훈련비용 ······.

김학진위원

훈련비용이라니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단원들이 모여서 시범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 우리 구청하고 행사한 것은 한 번이죠? 몇 번 했어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국기원에서도 태권도 경기가 구청장배든 연합회장배든 하면 시범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금년에 왜 지금 거의 50%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작년보다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복이 교체된 지가 좀 경과되다 보니까 도복을 새롭게 교체하고요. 그리고 코치감독이 그동안에는 자원봉사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분들의 사례비를 생각해서 좀 더 넣었고요. 또 연습비도 약간 더 이렇게 시간을 그동안에 그분들이 요구해 온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4000만원 이상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도 좀 저희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고 예산서 232페이지 생활운동과 상단에 구민체육대회 해서 동에다가 1000만원씩 작년에도 지원되고 재작년, 작년 전에는 동마다 500만원 지원됐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작년부터 1000만원 지원된 게 그것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때 100% 증액됐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구민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마라톤대회는 우리 구민의 대회보다는 타구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참석이 많다 보니까 그 비용을 줄여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더 주민들이 ······.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것 5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과장님이 생활운동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500만원 하다가 10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게 동별로 주민들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는다 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

김학진위원

그래서 동에서 지원을 받지 마라, 주민들한테 그랬는데 작년에 1000만원 증액시켜도 오히려 보조받는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그것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1000만원 늘어난 건데 이게 이제 그것 말고도 지금 보면 동별 시상금도 800만원이니 행사진행 및 축하공연도 2000만원 이것 지금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매년 이게 우리구에서 지원 투입되는 금액만 해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고요. 또 동에서 보조받는 것도 한 2~3억 되고, 이 5~6억 들여서 이 행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이것도 위원님 알다시피 ······.

김학진위원

아니면 좀 축소해서 줄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든지 이 행사비에 우리 구비 거의 한 3억에다가 동별로 지원받는 것도 한 2억 이 5억을 들여서 이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민화합을 한다 하지만 이것 끝나고 나면 동별로 서로 과다경쟁이 되어서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좋지 않은 현상도 좀 벌어지고 하는데 이것 옛날 같이 좀 한 반 정도 축소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매년 한다고 그러면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위원님!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구·동에 예산지원이 한 2억 5000만원 내지는 또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동 체육교실은 거기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구·동에 가보면 체육프로그램교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는 알다시피 우리 법에서도 1년 이상 이렇게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부터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여태까지 구민체육대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것 500만원으로 했거든요, 동에서. 그런데 작년부터 1000만원 배로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매년 행사를 하게 되면 좀 규모를 줄이자는 거죠. 지난번에도 너무 호화판이었어요. 그리고 행사진행 및 축하공연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드는 겁니까? 축하공연 하는데 2000만원 들어요? 행사진행하고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축하공연은 알다시피 위원님도 작년에 보셨겠지만 올해 보셨겠지만 태권도시범이라든가 또 ······.

김학진위원

태권도시범은 돈이 나가잖아요? 1000만원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아니, 그것 말고 또 이것은 다른 시범단입니다. 거기 그리고 또 공연팀들 여러 팀이 와서 공연을 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구민체육대회는 금액에 대해서 동별 500만원 지원을 1000만원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에 혹시 찬조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했고요. 그리고 또 구민마라톤대회를 취소하고 더 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이 함께 하는 자리, 그런 취지의 한마당축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동별로 이 유니폼도 서로 더 좋은 것으로 맞추려고 과다경쟁이 붙어서 이게 오히려 금액을 증액시켜 놓으니까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좀 간소하게 행사비를 줄이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 그 해당사항 질의요지에 대해 간략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체육대회에 대한 보충답변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보충설명 좀 하고자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좀 전에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민선 3기부터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 1000만원 지원한 것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는 개최 안하고 2012년도 금년 들어서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집행액을 보면 동별로 1000만원 준 데서도 반포4동, 방배2동 2개동은 그래도 정산을 깔끔하게 해서 잔액 반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님 매번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민폐를 끼치지 않는 내에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게 2008년부터 100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죠?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일부 동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시를 했고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런데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으면 작년에 거의 보면 한 1000만원씩 더 걷었어요. 그러면 그것 집행부에서 그런 취지로 했으면 우리 여기 동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보조를 안 받은 것을 어떻게 체크하셔서 받은 동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시정하라고 그런 시달을 한 게 있습니까? 시정하라고 시달한 것 없죠?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그 지시만 했고 관리 결과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한데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 공문을 반드시 보내서 만일에 그것은 간단하게 체크가 되잖아요? 동별로 유니폼 맞춘 것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느 동이 1000만원 들은 행사인지 2000만원 들은 건지 금방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그런 취지로 예산을 썼으면 강력하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금년에는 절대 못하도록 작년에 그 보완조치를 했어야죠.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올해 그대로 올려주면 또 1000만원 더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것 본래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준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그것 강력하게 시달을 하고 만일 그것을 어긴 동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를 하세요. 해서 못 걷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 너무 호화판이 되어서 원래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는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 확실하게 ······.

권영중위원장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가 1000만원 줘도 걷고 과거에 2009년도에는 500만원 줬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2008년도 1000만원 하는데 2009년도는 500만원 주다가 하도 그게 동사무소 동장이, 공무원이 직접 못하니까 체육회장을 통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정영복 국장 보시다시피 18개동이 어느 한 동이라도 1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에 참가한 동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니폼만 맞추는데도 2000만원이 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은 동에 그런 일종의 기부금식으로 그런 것을 좀 억제해라, 이런 뜻에서 증액해 줬는데 증액해 줘도 또 마찬가지다. 1000만원 줄 때나 500만원 줄 때나 주민들한테 손 벌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예산을 국·시비로 배분하는 것을 보면 사업별로 참으로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배분하는 근거가 통일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여성가족과 박주운 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시비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나누는 예산이 있고, 또 지방비 배분에 있어서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그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육료에 있어서 적용하는 매칭비율이 다르고 또 어떤 시설 확장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매칭비율이 다르고 또 어떤 사업마다 상당히 복잡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둘을 적용받아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 행안부나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모법에 관한 것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도 그 모법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 봐도 전혀 맞지가 않고 야, 이것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배분이 되는지 정말로 그 통일적인 기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 사업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배정해 줄 때마다 가내시 비율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서 비율을 정해 주면 국비,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또 매칭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대원칙이 기준재정수요액 하고 기준재정수입액 하고를 비교해서 하지요, 그것이 대원칙이지요? 국비에서는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용이 되고요, 특히 영유아보육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비지수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복지예산의 비율 그 다음에는 재정자주도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서초구청은 국비를 받을 때라든지 시비를 받을 때 배분과정에서 재정여력에서 어느 선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편성하는 기준은 전전년도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상위 5개구 정도 수준에서 강남, 송파, 중구 이런 구하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 등급의 분류는 되지만 올해같이 아주 불리한 것은 벗어나서 약간 올해보다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5개구 정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금년도 같이 불리하게 평가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덜 받는다는 얘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매칭 비율을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병홍위원

타구에 비해서 불리하게 입장이 불리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입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재정력에서 평가가 나빠진다는 얘기지요, 역으로는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많이 받는 다는 것이 남한테 의탁해서 살아가는 비중이 커진다 이런 얘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잣대를 적용해서 국비, 시비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 108쪽 하고 109쪽을 한 번 보시지요?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하고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지원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의 밑의 부분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충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원 재원의 가장 근본적인 재원의 소재를 말씀드리면 국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서 국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로 와서 시비 형식으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되니까 예산산출 내역서에는 시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이 시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재원 성격을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산을 배정할 때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비사업이라고 이것이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는데 단지 서울시를 통해서 배분이 된다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 예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근원은 국비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비로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다시 편성해서 재배분하면서 지침 상에 시비로 내려주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저희 구립 어린이집이 19개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23개소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19개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이 덜 되었나요?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러면 5개가 더 생긴 것입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숫자는 다시 그러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조례상으로는 19개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금 시설이 개원이 된 후에 한 10년 넘은 어린이집 구립들도 많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3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지요,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데 또 경쟁력 있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중에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을 위법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들이 제법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총 비용이 결국 보육료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충당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보육료를 받지 않아야 될 부분에 받는다든지 집행을 원래 지침을 벗어나서 했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고 환수 처분도 계속 해 오고 있어서 비교적 회계라든지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긴장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법령에 위배되어 있다든지 소소한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에 있다고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금 내년 예산을 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 전 예산에서 산출근거 같은 데 이런 데에 전혀 나타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면적으로 처리가 되어 가느냐. 뭐 위반을 하고 목적 외로 사용을 해도 예산 배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냐. 영향이 어떤 식으로 감안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보시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예산지원 하는 형태는 별도의 예산을 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매월 한 번씩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면 결재대금이 입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꼭 현금으로 나가야 될 최소한의 비용이 있으면 그 일부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시면 보육료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 교사인건비 아이들 보육에 들어가는 경비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

최병홍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예산책정할 때 전혀 무시하고 그냥 위반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지 하는 그 얘기예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당 수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부당수급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수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어떤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penalty를 주어야 그런 것이 시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위반은 위반으로서 지적하고 예산은 예산, 이원적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보육료 지원은 하되 저희가 보조금 환수 내지는 원장의 자격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처분을 해 오고는 있지만 더 강화하고 다른 penalty는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정지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아까 국비, 시비 관계하고 그것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적절하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정영복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각 과에 보면 포상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의 편성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으로는 303으로 해서 편성목은 01코드로 해서 각 과에 포상금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액 인건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권영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사업입니다.

최병홍위원

제외되어 있지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 포상금은 편성목 코드가 02로 되어 있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총액인건비는 ······.

최병홍위원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포상금과 안 들어가는 포상금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최병홍위원

총무과장님 했었던 분들이 잘 아십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포상금은 301, 01 최병홍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은 알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냐 포함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부분을 원래 기획경영국에서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 제가 못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나 주민생활국도 여기에 똑같은 예산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총액 인건비를 저희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정원은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정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통계를 하고 해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모든 집행부 전 국에 보면 포상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총액인건비에 잡히는 포상금이 있고 안 잡히는 포상금이 있어요. 총액 인건비에 잡히는 포상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편성목 코드2로 되어 있고 편성목 01로 되어 있는 것은 전 국에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 총액 인건비에 안 잡히는 포상금을 이렇게 각 과에서 각 국에서 많이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총액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기획경영국장께 총괄 질의 할 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최병홍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 기금이 얼마 있지요? 저희 여성가족과 ······.

권영중위원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4억 986만원입니다.

김안숙위원

2010년, 2011년 혹시 사업을 안 하셨나요? 여성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출연에 있어서 사업을 안 하셨는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자 적립기금이 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 사업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바와 같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011년 아마 두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거기 여기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기금 출연을 하지 못 하였고 기금집행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었다는데 비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하셨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들지 않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직접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활동으로 대처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때 보니까 기금 출연으로 두 군데 업체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하게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도 많이 발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형성이 된다면 아주 활성화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 전체적인 재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나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기금이 편성되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굉장히 맞습니다. 과거에 2010년, 2011년에는 각 각 사업을 두개 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 하지 못 했었고 내년에는 2010년이나 11년도 보다는 훨씬 사업규모를 키워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여성기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말은 굉장히 거창한 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여성정책비전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1억 4600만원의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은 아닌 것 같고 작년도에도 했고 예산이 있는데 계속······.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비전사업은 저희 여성의 상을 바꾸는 서초를 목표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다 망라된 부분입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든지 성별 영향 분석평가라든지 일하는 환경이나 일자리, 여성 폭력제로, 여성 호신술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여성취업 알선 창구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여성정책 평가하는데 우수사례발표회 참가는 하는 비용이라든지 직원 성인지 교육비라든지 또 교재 제작, 성인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정책 행사운영비나 호신술 아카데미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총망라 된 비용으로 부분적으로는 감소된 부분도 있고 전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여성정책은 특히 서초구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우리 여성분의 사회참여율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도 타구 어디보다도 높아서 그리고 특히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분들의 구정참여나 사회활동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비용이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어떤 구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소요예산.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구비가 중심이 되고 사업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온 것이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주로.

김안숙위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 나오는 것이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는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여성들이 외부 예기치 못한 폭력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떤 태권도라든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호신술 아카데미를 내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요, 과장님. 130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기 못하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수거단가, 운반단가가 1일에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권영중위원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토털 금액은 기억하고 있는데 1일 운반비하고는 자료를 잠깐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과장님께서 1일 단가 운반비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8만 2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16만 1000원이니까 나머지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서울시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자료 내셨지요.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 2012년 행정감사자료 맑은환경부 쪽에 거기에 낸 자료에 919에서 927쪽에 관련된 서류를 잠깐 제가 뽑아왔어요. 1일 146톤 했을 때 발생량이 연간 5만 3290톤 돼요. 그리고 1일에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운반비하고 합친 금액 그러니까 수거운반비가 발생량이 146톤이면 연간 5만 3290, 그리고 수거운반비 위탁비가 하루에 1146만 1000원, 처리위탁비가 1200만원 가량 되고요. 1일에 소요되는 예산이 2346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맞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서울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

김안숙위원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쓰레기 매일 수거 운반대행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비 이렇게 해서 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진짜 잘 몰라요. 모르고 처리단가가 얼마인지 뭐가 운반비가 얼마인지 종량제 실시했을 때 종량제 봉투 수입업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 얼마 주는지 등등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수거운반비라든가 위탁비라든가 연간단가가 다 나와 있고 합계 금액 나와 있고 종량제 봉투 수입업체 위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정할 수 있는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운반비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처리가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하고 종량제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음식물 처리가 톤당 16만 1000원입니다. 16만 1000원이고 그중에 수집운반비에 소요되는 것이 7만 8780원이고 나머지 8만 2200원이 우리가 최종 음식물 싣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83억 5000만원 정도가 음식물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중에 약 한 32%가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68%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8만 8200원 이것은 연 4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그 봉투비로 지금 수수료를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15억 수거운반비 15억 1500만원 되어 있고 처리비 4500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인가요, 보조금 형식 이것이 톤단가하고 연단가를 하니까 잘 안 맞아요. 계산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예산서를 보고 하면 바로 바로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

김안숙위원

이것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제출했던 자료하고 전혀 우리 자료하고는 동떨어진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끔 처리비용, 수거비용, 운반비 그리고 매일 1일 단가, 연간단가, 처리위탁비 연간단가, 그다음에 1일 단가 종량제 봉투수입 업체 거기 들어가는 돈 위탁비 보조금 그리고 얼마 지불했는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자원순환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구는 이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한 동이라도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시행할 생각은 하나도 없으셨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량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안숙위원

예, 감량기요, 감량기사업.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감량기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구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기기를 선정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예산은 편성됐으되 시행은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지난번에 우리가 불량 감량기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감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규칙이라든지 어긋나게 해서 그때 당시 시범사업을 우리 서초구에서 해 왔는데 그 시범사업에 맞는 취지로 했더라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얘기 중에 끊어서 안 되었는데 자료는 청소행정과장이 소명해 주고 ······.

김안숙위원

주실 것이고 ······.

권영중위원장

지금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총괄 심의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예산에 낭비가 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몇 쪽이다,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몇 쪽이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예산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항별설명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처리위탁대행비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도 일단은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좀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이 실패됐더라면 그것을 보충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전액 무상으로 시범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 구비 들여서 위탁을 해 버리면 우리 구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취지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도부터 감량기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3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보조기준은 가구당 20만원에 최대 기계구입비 5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용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료나 비용부담이 자꾸 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아시다시피 지금도 ······.

김안숙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감시 감독 어떤 우리 구 기관에서 하면서도 구비를 주면서도 철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 문제들을 잘 하셨어야지요. 불량기 쓰지 않아야 되고 그런 감시를 잘 했어야 되고 또 하셨으면 보조금액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잘못되었으면 환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주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동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자료조차도 구청장님께 보고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해서 단 한 동이라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과연 규정에 맞추어서 잘 된다라면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액보상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다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한 500대라도 해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라면 과연 잘 됐다라면 좋지 않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음식물감량기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없지요? 지금 김안숙위원 하시는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구비로 지원해서 감량기산 그 얘기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그 당시에 어떤 경유로 해서 얼마나 구비 지원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금년도 예산서에 아까 처리비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비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운반비나 처리비는 금년도 예산이 있으니 해 주시고 감량기사업은 2008, 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위원장님, 2008년도 사업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무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시범사업조차 해 볼 생각도 않고 그것도 보고조차 안했습니다. 어떤 불신과 그 감량기에 대한 그전 예를 들어서 안 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죠. 서울시에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김안숙위원 얘기가 시에서 지금 감량기사업을 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감량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청은 안 했습니다. 타구에서 한 5개 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선정문제 때문에 지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능이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설치에서 권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권장으로 바꾸었는데 최근에 입주한 데가 이쪽에 우면동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분들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우리가 감량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월 1500원씩 내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필터교체비 사용하는 데 장시간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했던 것이 우리 구에서 잘못되어서 전기라든가 이런 불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나와 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추진해서 5군데 업체가 되어 있고 그런 업체가 되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보강해서 우리 저기도 한번 신청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고 시비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추천으로 시범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토대로 그렇지 않게끔 전기료 안 나오게끔 하고 냄새 안 나게끔 하고 염분 없게 하고 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청소과장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 시에서 지금 김안숙위원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2008, 9년도 방배4동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감량기 설치해서 한 달 쓰레기 음식물 비용만 전기가 1500원 더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방배4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실패해서 아직까지 참 추천할 만한 기기가 없다는 얘기신데 우리 김안숙위원 얘기는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해서 몇 개 구도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한번 채택해 볼 용의는 없느냐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업체에서 자기 돈 가지고 홍보하니까 우리도 한두 개동이라도 설치해서 한번 시범운영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안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에도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믿을 만한 기기가 나온다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아주 우수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태욱위원

여성가족과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비전사업 추진 전년도에 이어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김학진위원께서 여러 가지 신규나 계속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청 마당에서 하다가 사당천으로 옮겨서 하는 것 벼룩시장 그런 것을 하는데도 예산이 토털 약 1억 이상 지원된다는 것 그것을 중간평가를 한번 사실은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우선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면 총 예산 1억 4600만원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소요예산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그런데 항목설정이 내역이 어떻게 공감이 자체 과에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및 SNS 운영하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이 충당되는가요? 혹시 해당 국장께서는 그 사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서초여행블로그 및 SNS 운영비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영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2년차이고 201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6일날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소셜콘텐츠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성블로그단을 구성해서 기자도 19명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취재하거나 이런 것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또 트위터, 페이스북 모든 사항에 구정 홍보를 하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시각도 바꾸는 차원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태욱위원

설명을 했는데 입체적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랄지 확 들어오는 그런 설명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우선 그러면 정영복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고 디테일한 것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 관리업체에 주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선정은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현행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법인은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이 합리적 편성이 되었다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현재 업체는 더블유인사이즈라는 업체이고요. 저희들이 위탁, 심사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비전 사업 추진에 콘텐츠가 아직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그렇게 인식이 좀 다소 부족한 사업인데 그런데 블로그 및 SNS운영비가 바깥에 현실에서 이렇게 1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한지 설명을 어느 분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떤 세계 문화의 흐름이나 어떤 추세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터넷이 어떻게 지배하는 사회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초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민의 빈도수가 가장 높고 세계에서도 서초구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영국의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 미국 아이티 업체 판도 네크워크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저희 구가 3년 연속 인터넷 소통 대상을 수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추세에도 맞을 뿐 아니라 우리 가장 어떤 SNS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공공 블로그를 어떤 이용하는 주민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연구 수가 남성 인구수 보다 저희는 많습니다. 여성 인구수는 22만 5000명이고 남자는 2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를 볼 때 서초구는 여성회관만 해도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2594명입니다. 자치회관의 컴퓨터교실에도 여성의 수강율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 블로그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초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1100명으로 지금 누적방문자가 78만 8000명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그리고 트위트도 2491명 팔로잉은 7000명 팔로인도 6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블로그 사용을 할 때 지적 재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계속 시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전문성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타구를 타 자치단체를 선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데는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데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 중에 여행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해오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인데요.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여성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

노태욱위원

거기까지 하고 본위원의 설명의 취지는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8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니콜 결과적으로 8000이 산출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예산결산 심의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라는 것이 편성에 적합성을 알아야 의견이 나오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미지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산출이 8000만원이 나왔다는 것, 일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SNS나 또는 볼로그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 규모가 들지 아니한다는 제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나 미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산출배경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 우리 심의 기간 마지막날 하루 전인 직전일까지 관련되는 자료를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것은 감액되어야 한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주든지 하고 좌우지간 구두로는 일부 설명 가능하거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8000만원의 여행블로그 운영비 지출 구성을 보면 뉴미디어 관리비용이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웹디자이너 비용이 640만원 들어가고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약 연간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로그 관리하는데 약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위탁업체 관리비가 520만원 있으면서 총괄 홍보 기획하고 운영 총괄하는 비용이 1260만원 해서 약 8000만원이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아까 체육대회 행사 이런 것은 하지만 정말 예산 심의 기간에 설명을 해당 과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하시면 대폭적으로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그렇게 수억대 단위는 아니지만 각 국 과별로 말이지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안 해도 좋거나 우선순위에서 다음에 고려할 사항 이런 것까지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제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예산의 분과 위원회별 심사와 또 이렇게 2차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 비용의 적정성, 관리업체 관리하는데 1200만원 드는데 기자단 원고료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에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거쳐야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여성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그것 말이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민과 시민에 관한 주민생활에 관한 이런 향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시대는 말입니다. 21세기는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구분이 없는 직업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러한 평등의 어떤 현실이 다가와 있고 나아가는데 관에서 행정업무상 여성만을 위한 따로 이것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말이지요. 하려고 하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이나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을 이번 예산 기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끌여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은 관에서 말입니다. 컨츄럴러(controller) 역할만 하고 안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민생활국 뿐만 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너무 묻어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우리 서초구에 말이지요 태권도 체육관 검도체육관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에 뜻이 있는 사람한테 시범적으로 동별로 어떤 기여가 큰 사람들한테 어떤 등록을 하면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시책을 편다 이런 것 같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무슨 과에서 여성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한다 이것 말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이 국 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메뉴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은 이번을 계기로 상당히 손질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반드시 이 건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억 4600만원의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 보충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호신술 아카데미는 여학교라든지 여성분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해서 본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요. 대다수 비용은 그 강사료입니다. 비용은 총액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되지 않지만요, 그리고 여행 블로그는 당초 2011년도에는 1억 3900이 편성돼 있었지만 2012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