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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3

이은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4차에 의해서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및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할 것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자기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23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장시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23쪽과 세출예산 30에서 49쪽 자치행정과 및 113쪽에서 18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은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뭐 100%이상 지급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액과 세출액 이월금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본예산에 40억 원과 1회 추경에 40억 원 2회 추경에 6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원 대비해서 약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도부터 실세액의 일부중 등록세가 면허등록세인 구세로 조정이 되었고요. 도시 계획세로 재산세로 편성 조성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약 86억 원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구세로 전환되는 세목이 있어서 이 정도 증가가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소소하게 지방세도 약간…….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예산편성하면서 지방세 증가분은 그때그때 반영을 시켰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3차 추경에 예비비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3차 추경에 예비비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냐고. 잘 모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120억이 편성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편성돼 있는 거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3차 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은 9월부터 편성을 하고요. 그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비비는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잉여금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증가분이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증가 된 건데, 그게 예측이 안돼서 86억으로 잡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차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보통 순세계 잉여금을 잡을 때 예비비하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출할 걸 예상으로 했는데, 그렇지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 중에서 세입에서 예측치보다 더 많이 걷히면 그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죠,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 것만 해도 200억이 120억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86억 잡는 것 자체는 수치자체를 너무 형식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3회추경, 정리추경에 비해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리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이 잔액이 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적어도 예측 가능성부분은 실질적으로 담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어떤 집행부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5쪽에 보면은 당직 수당 인상분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조금 답변 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당직비가 5만원에서 7만원선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대전시 5개구도 동일하게 갈 계획이고요. 금요일 숙직자와 일요일 일직자 그리고 일요일 당직자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공무원노조하고 일단 협의가 된 거고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거의 당직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거 없이 지금 7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7만원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금요일과 일요일 당직자에 대해서 대체 휴무를 하지 않는 대신 보상차원으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대전시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황은 저희와 동일한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 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개 자치단체가 동일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통 일요일 일직은 밤에 이제 숙직은 잠을 안자고 근무를 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근무가 인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직은 밤에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가 지금 어떤 허용이 안 되는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도권지역은 거의 7만원으로 보편화 되어있고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당직비 협의를 할 때 5개구와 시청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처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일직이나 이런 게 보상을 하려는 근거가 대체 휴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낮에 서는 것하고 밤에 서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 안자고 근무하는 거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숙직 같은 경우도 24시간 잠을 안자는 게 아니고, 교대로 이렇게 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당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침에 와서 저녁 6시까지 꼬박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명절이나 비상근무 때 일직 숙직을 섰는데, 그동안은 당직 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당직 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지급했는데 그것도 2만원 인상해서 7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요 전화응대 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 이제 친절도 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해봅니다만,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친절도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꾸 반복 교육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전반기와 하반기에 전화 리모델링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이 보다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처음 시책구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대 되는 효과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기대되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그걸로 인해서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친절한 부서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 다른 부서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도 자체는 좋은데요. 기왕에 하려면 전화응대만 할 게 아니고, 실제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창구에서의 응대도 모니터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화응대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서 실과를 살며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면서 민원에 대한 자세한 응대라든지 실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화만 순수 전화만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계획에는 다 들어 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복지 포인트의 단체보장성 보험을 1인당 20만원 책정 1억 7천 200백 5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단체보험료는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 제 63조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제입니다. 이거는 또한 노조에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제 공무원이 이제 복지 수혜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제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을 하거나 암이라든지 특정질병에 발견이 됐을 경우엔 보상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입원해서 치료 했을 경우에 자기…….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거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 밑에 꺼.
승연

노승연위원

복지 포인트에서 추가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추가 예산에 더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전에 복지포인트 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공무원에 대한 후생을 제1성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제한 적으로 되어있고, 그러나 그런 사업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타구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는 보상차원에서 공무원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구에 비해서 시에 비해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하고 시하고 그것이 이제 자꾸 시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5개구 청이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게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험료를 20만원씩 해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이걸 새로 추가편성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같은 맥락으로 밑에 콘도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콘도회원권 구좌를 늘려서 성수기 때는 사실 늘린 만큼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수혜를 누리는 정도가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20명이상 그리고 이제 기타 정원 외 인력으로 10명 정도 그래서 약 30명 정도가 해마다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콘도 회원권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구좌 정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좌수를 늘린다고 해서 성수기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수기 이외에는 사실 이런 콘도가 아니더라도 편리한 숙박시설을 거기 가서 주는 비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콘도는 하위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수요를 저희들이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잔여량이 남지 않아 가지고 요구는 되지만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구좌를 두 구좌만이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요에 충족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수기 이외에 평소에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수기 이외에 수요량 좀 이용 상황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같은 쪽에 한마음 수련대회도 100%증액을 했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밑에 소그룹 지원도 100%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해야 될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이제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조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약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 돼있고,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편성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차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사기를 진작해서 그것이 구민 친절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행사나 속으로 지원해주는 건 많을수록 좋죠. 물론 좋은데, 어떤 우리주민의 혈세를 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같은 비용이라도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 예산만 증액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고요. 42쪽에 통장아카데미는 이번에 처음 예산 세우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에 있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것도 금년에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 실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2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불용품 매각을 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불용품이라고 하면 거의 못 쓰는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가격 가치는 상당히 안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지만 제가 올해 알기로는 한 3천 100만원정도 올해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평균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50만원은 굉장히 턱없는 수입예상 갖고 조금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수입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50만원이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9월 말일자로 받아본 거는 3천 200만원 가까이 됐던 거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이제 3천만원정도 나온 거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불용매각품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차량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50만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긴 한데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50만원을 예상을 하셨지만, 사실 그때도 이미 차량은 어느 정도 매각할 거를 예상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수입을 예상하셨고, 올해도 똑같이 50만원 예상을 하셨는데 차량을 제외를 하더라도 50만원은 너무 적은 숫자라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수입하고 그런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임시적 세외 수입을 책정을 하실 때 약간 편의주의 적으로 세입을 측정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전체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세입을 측정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7쪽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2012년도에 올해 예산이 한 2억 300만원 원정도 됐는데, 총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죠? 올해 집행액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천 500만원정도 집행이 돼있고, 11월과 12월에 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억 300만원 중에서 8천 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다면 집행액이 50퍼센트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액은 8천만원정도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독서 통신교육을 이번에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2012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의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그 산출을 보고 궁금했던 게 산출방식에서 이 독서 통신 교육이 얼마 하는지 그 단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2만 5천 원씩 100명을 해서 2개월을 해서 500만원으로 독서 통신교육을 하시겠다고 2013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한 명하는데 1개월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거죠? 2012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1인당 3만원을 계상을 하셨다가 내년도 것 하실 때는 2만 5천원으로 하셔서 그 단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독서 통신비 교육이 인하가 됐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독서 통신 교육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1인도서 1권을 배달하고, 학습 사이트 평가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통신 교육은 1인당 2만 5천 원씩 한 100명해서 2개월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를 운영을 하셔서 책을 받고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글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통신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단가라고 하는 게 어디 뭐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독서 책 가격인지 아니면 무슨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드는 총체적인 비용인지 왜냐하면 말씀 드린대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산출기준 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게 책도 책값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책값하고 평가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이트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독서 통신사이트 유비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유비원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제출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직장교육강사수당 이번에도 700만원 올리셨는데, 2012년도에 올해요. 한 9번 10번 정도 운영을 하셨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번 정도 운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비슷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회 정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도에 10회 운영하셔서 예산 350만원정도 밖에 안 쓰시지 않으셨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자료, 재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처럼 저렴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직장교육강사수당은 매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올리시는데,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제가아까 불용품 매각대 말씀드렸던 데로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어떤 계획 없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수당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급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사수당이 갑자기 두 배로 어떤 유명한 분을 모셔오지 않는 한은 CS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강사료는 그 정도 선에서 항상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수요액을 예측을 하셔서 매년 탄력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면 하고 이 부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쪽에 있는 전화응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이제 미소천사도 주고 보람상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포상목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어쨌든 포상금은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공무원 포상조례에 들어 가보니까 조례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엔 미소천사하고 보람상만 주다가 그 다음에 상을 두 배로 늘려도 사실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조례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후죽순 적으로 생겨나는 포상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되기 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때마다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특수시책이라든지 또 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은 그거를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사기를 줘야만 이것이 구민들에 대한 친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책을 연구를 하고 직원들이 시책을 발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거액이 아니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반영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근무실적을 탁월한 경우에 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껏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화응대나 이런 것까지 다 포상금으로 해버리면 사실 뭐 근무실적이 탁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포상을 해야 되겠다.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이 구민봉사실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제각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히 미소천사는 2명만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가시적으로 라도 어느 정도 포상에 관한 기준 세부안이 마련 돼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화 친절도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평가방법이 궁금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수반이 될 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6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00만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무원교육훈련에서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이외 하시는데, 6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전화 친절도를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종전에 노승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전화 부서별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전화친절도 응대도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민원인을 가장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또 안내 확실한 답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1회당 지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공무원교육훈련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공무원교육훈련에다가 넣으신 건가 봐요?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광의적으로 보면 친절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건 물론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 각 부서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 최우수, 우수, 장려 전화친절도 우수 직원 시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화응대가 많은 민원실이나 세무과나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저희 예를 들면 기획실 같은 데는 민원인 전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서들 간의 약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전화민원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친절한 인사부터 해서 안내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빈도가 많은 데는 약간 가중치를 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다소 민원 전화 그런 것이 적은데 는 그냥 기존으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기 아카데미 끝나고 그 분들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가지고 계신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만족도는 좀 얼마나 나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거의 한 87%가 만족하고 더 했으면 좋다. 유익했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그 횟수에 대한 문의도 들어있는데, 횟수에 대한 문의사항 좀 한번 읽어주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종원

유종원위원

자료를 한번, 지금 한번 줘보세요. 횟수에 대해서 몇 회 이상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부분 있죠. 그것 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응답자 140명 87%가 연 1회 이상 개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연 1회 이상이죠? 그다음에 또 없습니까? 그거 말고 그 옆에? 2회 이상 4회 이상 이런 거 없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1회가 118명이고요. 2회가 19명, 3회 이상이 3명, 무응답이 21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답변이 1회 이상이죠, 대부분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지금 예산 편성한 게 몇 회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2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회에요? 2회가 맞아요? 6회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장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대강당에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래서 지금 몇 회를 하고 계세요, 6회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행복아카데미 해가지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우리 행복아카데미를 하면 대부분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통장 분들이 오세요.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오시지만 통장 분들이 주로 오세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통장아카데미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하셨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2회 하겠다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통장아카데미 그냥 일반 행복아카데미도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서는 통장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굳이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행복아카데미를 들으세요. 차라리 그 행복아카데미 중에서 하나의 목을 통장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가는 데 나은 것이지 특별히 통장들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카데미는 통장이 가져야할 소양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아카데미하고 통상아카데미하고는 약간 구별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동원의 문제에요. 여기서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동별로 몇 명씩 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정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항상 오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건데 과연 그게 자발적으로 본인 들이 와서 듣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다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할 될 것 같은 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저명인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저명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명사를 초청을 해서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그런 아카데미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저희들이 5천 700만원 세워줄 때 그 당시에는 시비 지원을 못 받았었죠. 처음에 우리가 작년 올해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지금 시 사업비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저희들이 1년 치를 계상할 때 5천 700만원정도 올해 했으면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건데 시비 5천만원을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잘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천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정하다고 세워 준건데, 시비가 5천만원이 더 옴으로 해서 결국은 1억을 세워주는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과연 그럼 시비 5천만원을 받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5천 700만원 다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5천만원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제 5천 700만원을 시비 없이 이제 5천만원가지고 자원봉사 지원 활동 각종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비해서 뭐 크게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또 각 자원봉사협회라든지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단체를 어우르다 보니까 그런 소정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5천만원을 사업비로 투자를 하면은 몇 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5천만원을 시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5천 7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한번해 보시라고 하셔서 별 효율성이 없겠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찌됐건 유성구 전체 재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협의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어 줬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확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두 단체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각자 만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 또 불만사항을 같이 한자리에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된 걸로 보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잘 운영이 안 되면 별도로 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일정금액을 자원봉사 사업비로 전부 세울게 아니라 협의회사업비로 해서 한 협의회당 1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0개면 1천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 해서 잡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자원봉사 단체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려고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번 그 쪽으로도 지원하고 해서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겠나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유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향후 교육수요조사에서 아까 1회 이상이 거의 70%이상 가까이 나온 게 유성행복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아카데미…….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통장아카데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통장아카데미죠? 유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반응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물론이제 자주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호응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이런 거는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통장아카데미는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 설문조사를 해서 굳이 그 내용 중에 아마 내용이 아마 수업 내용이 너무 길었다 이런 응답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설문항목에서 맞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추가로 하려고 굳이 그런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더 증가를 시킨 이유는 뭔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통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어있고, 지금 일예로 들면은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에 있으면서 과거 통장들이 하다가 주민 자치센터로 변모가 되면서 그 업무가 이제 우리 구로 환원이 돼서 그때 당시에 환원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앉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도 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비로 한 2억이 넘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등기우편이 필요하지 않는 30만원 미만짜리는 통장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걸해야지 오히려 교육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더 받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실 것 같은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더 올해보다 많이 했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오히려 뭐 사람들이 너무 시간도 길었고 교육도 1회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굳이 이번에 교육을 4회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유종원 위원님의 말대로 저희 행복아카데미 중에 하나를 통장님들을 위해서 통장님들에게 맞춤 특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이번에 통장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진 교육자체가 약간은 딱딱했던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행복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워 하셨잖아요. 오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쨌든 꼭 통장님들만 와서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강을 오히려 횟수를 더 늘려서 이쪽에 제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났지 않았나. 그분들은 이쪽도 동원되고 저쪽도 동원되면 결국엔 통장아카데미 쪽은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일로 불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특강을 제공하는 그런 운영의 묘미도 필요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통장아카데미는 직무 쪽을 강조하다보니까 약간 딱딱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는 약간 흥미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데, 저희들 통장아카데미도 약간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통장들이 싫증이 나지 않고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기왕에 예산을 드리는 김에 그 담당 직원분과 그리고 통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강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별로 유성온천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에서 9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셨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축제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배정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굳이 왜 동별로 이렇게 600만원씩 쪼개서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서 동별로 나누어주나 또 동별로 이렇게 편성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금년도에도 거리퍼레이드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미리 준비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부터 이렇게 동 예산에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보는 사람은 즐거웠고, 또 호응도 높았다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꺼이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제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만 출연진 보다는 관객이 더 즐거워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다보면 출연진도 같이 관객과 같이 유리가 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거리 퍼레이드가 더 활성화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사전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배정 했다 그 말씀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세출예산 51쪽에서 65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7쪽에 보면 청사 1주차장 정문정산소 비가림시설로 2천만원예산 편성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청사 주차장유료화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요금소에서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요금을 낼 때 비가 오면 비나 눈이 오면 지금 맞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줄 때도 근무자도 비를 맞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거기요금을 받는 직원도 어떤 비나 눈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점을 반영했으면 조금 2천만원까지는 안 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설계할 때 이게 조금 누락이 됐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반영을 못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미리 설계서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8쪽에 행정사무용 프로그램에서 한컴오피스 MS오피스를 각 50본씩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최신 버전업된 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품을 구입을 해서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해서 정품 구입률이 한 7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S사에서 불시로 자치단체라든지 그런데 와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깔려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금액을 다 사야 되는 그런 가 싶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수준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직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100%다 정품이 아닙니까, 그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은 100%정품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0%정품이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 70%정도 되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 나오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는데, 50%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근 자치단체에도 그런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50본을 추가로 구매를 하더라도 다 충족이 안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00%는 지금 충족이 어렵습니다. 워낙에 단가가 비싸고
승연

노승연위원

기왕에 할 거면 100%다 충족 될 수 있어야죠,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관공서에서 활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00%확보하는 지자체는 …….
승연

노승연위원

가뜩이나 지금 복제품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도 국제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지금 그런 판인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연

노승연위원

기왕할거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100% 할 수 있도록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참고로 우리 위원들은 2002년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그것도 구매를 하시면 좀……. 10년이나 한글 워드를 쓰고 있다고 지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최신판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1쪽에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2억 8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에도 1억 8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억 8천을 홈페이지 전면 구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으로써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동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들이 이런 버전을 쓰고 있는 데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홈페이지 전면구축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업계에서 70만 명 정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정보이용과 소통방식 변화에 따른 기존 PC기관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용하지만 단순정보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시스템에 나열되어있는 정보에서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정보만을 추려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뭐 홈페이지 개편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모바일 웹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편상 자치단체에서 웹을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데는 없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것이 시장화 되어있고, 또 자치 단체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면은 예산도 또 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승연

노승연위원

웹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더 발전할수록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으로 홈페이지를 볼 수 있으면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일반 정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들이 어떤 필요한 정보를 그것만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어떤 정보욕구에 충족하려면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되어야만 그것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7쪽에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 위탁이 있는데, 청소대행하고 주차장운영은 별개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금년도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용역비하고 주차장 관리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 동 독립신축에 따른 청사면적이 증가되어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청소대행은 어차피 청소 대행하는 데서 유료주차장 정산소까지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부기명을 따로 별도로 달아야지 한꺼번에 묻혀서 통합해서 신청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을 정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은 청소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맡겨야 되고, 주차장운영은 어떻게 보면 경비업체 쪽에 맡겨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업이 다른 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분리를 해서 용역을 줘야지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한군데서 받는 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또 다른 데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부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맞은 게 아닌 가 싶어 가지고 말씀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주차장 관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을 정산하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청소관계도 지금의 청소하는 분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어차피 해도 분리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목으로 한다고 해도, 안되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대전시 같은 경우도 주차하고 청소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 같은 경우도 주차하고 청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차용역에 필요한 어떤 기술노하우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따로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 정산하고 그것만 수입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유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청소랑 주차장이랑 같이 민간위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서구나 이런데도 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이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8천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증감사유에 적어 내신 내용은 청사면적증가에 따라서 청소 인력이 1인증가라고 되어있는데, 청소 인력이 의회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1인 증가된 거를 감안하더라도 8천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증가폭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청사 용역비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동 독립청사가 돼있기 때문에 인원이 1명이 증가가 되고요. 또 이제 정문요금정산소가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시에 교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용변을 본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로 잠깐 잠깐 교대를 할 교대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한명 더 이렇게 해서 위탁경비에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두 명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생리적인 어떤 욕구도 있고 그런데 한명이 2시에 들어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무한다는 건 사실상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가 3억 예산 잡은 내용 중에서 이 3억이라는 것은 청사랑 그다음에 주차장이랑 다 같이 통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가 여기본청과 의회 동까지 합쳐서 청소민간 위탁을 줬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는 청소용역이 2억 2천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은 1억 8천 551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제 청소하고 주차하고 용역 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2억 9천 985만 1천원으로 원가 계산이 돼서 저희들이 3억 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청사하고 의회 동까지 청소하는데 는 2억 2천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주차장을 민간 위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직영을 했었잖아요. 여기주차장요, 저희가 민간 위탁 했었나요? 관리할 때? 올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직영으로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직영을 했죠. 그런데 왜 민간 위탁을 하시게 된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직영을 하게 되면 은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력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청소 용역하고 주차관리를 같이 민간 위탁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세워서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은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하고 주차관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다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인을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가 2천 700만원정도 들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원 1명 늘어나는 거 감안을 하고 청소인력이 한명 늘어나는 거 감안을 할 때도 이 상승폭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년간 무기계약으로 하면 정규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이상을 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직영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청소하고 주차관리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일단 3억 원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이것보다도 상당히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 조사하신 거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서구는 양쪽에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문과 후문에 서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저희는 3명이잖아요. 3명으로 늘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정문 하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할 때 민간위탁 말씀드렸을 때에는 인건비 때문에 안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웃소싱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서구청은 6명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있고요, 대전시는 10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명과 10명이요? 예. 그 자료 조사하신거랑 그리고 지금 3억 안에 저희가 주차장 관련한 비용이 계상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청사 청소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보니까, 그 부설 주차장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건 예년대로 그대로 다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올라왔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1년만 민간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인력관리만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 종합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58쪽에 있는 네트워크 회선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니까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및 재배치 공사에 따른 네트워크공사 용역비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이쪽 보충자료에는 용역비 산정이라고 되어있고 이쪽엔 시설비라고 돼있는데 네트워크회선을 재배치하는 시설비인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어떤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옮겨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금 세무과 서고로 이용하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고요. 거기가 사무실로 되고, 그 다음에 온천1동이 분동이 됩니다. 분동이 되면 그거와 관련 되가지고 케이블 포함해서 네트워크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온천1동과 세무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선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있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운영에서 PC원격 지원 서비스이용료 민원용에서 144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의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장애를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외부에서 접속을 했다가 제 컴퓨터의 장애로 인해서 접속이 원활 하지 못한 경우에 제가 구청의 원격 지원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 컴퓨터의 문제점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하다보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민원을 제기하다가 보면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 상담 페이지하고 연결을 실패했을 경우에 그 게시판 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원격으로 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원격의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유성구 관내가 다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유성구구민이면 저희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관내에서 접속을 했을 때에 원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 ?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원격지원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담당할 인력은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인력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해서 사용료만 산출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임대를 하는데, 누군가가 원격으로 장애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전산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 발생할거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간혹 가다가 그런 장애가 발생하면 치유를 해줄 그런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한번 볼 때 에러가 나서 못 본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대민서비스인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격지원을 통해서 PC에 문제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홈페이지에 접근이 안 되면 홍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원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했다라고 한다면 문의 생겼을 경우에 연락바랍니다.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어쨌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됐을 경우에 단순하게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걸 홍보로부터 해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도 수록을 해놓고 일반인들이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제 오픈을 해놓고 하면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고,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안 되면 또 이렇게 그 전화를 연락하고 구청도 대표전화가 있고, 또 전산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하면은…….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시스템적으로 에러가나서 안됐을 경우에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쪽으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있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게시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잘 이용될 수 있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인력도 투입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9쪽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 연간 라이센스해서 1만 6천원 1천 본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가 상승률이 이렇게 60퍼센트 이상이 됐나요? 올해하고 내년 차이가?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가 뭐 알약 쓰고 계신가요. 지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약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알약이었는데, 올해에 저희가 1만원해가지고 조달단가로는 더 싸게 받았던 걸로 제가 자료상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만원이었다가 조달단가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1만 6천원이면 60퍼센트 가까이 라이센스 값이 올랐다는 건데 이정도 상승폭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달 단가비가 더 인상이 됐고요. 그 동안에는 서버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집행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어차피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잠깐만요, 여기 서버에 대한 거를 그 동안 계상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제공을 받다보면 은 그 업체에서 서버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센스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라이센스비도 올리고 서버 값도 받겠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거는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예. 조달단가가 맞긴 한데 저희한테 주신 산출식은 서버의 값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한 본당 1만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원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60퍼센트의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 설명은 가격도 올랐고 그러면 서버도 기존에는 무상으로 제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공을 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왜 저희한테만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러시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 유성구만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비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만 가격상승폭이 커서 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달요청을 해서 이제 이것이 가격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참고로 …….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계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한테 그럼 자료를 주실 때 1만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할 때도 그러면 약간의 금액이 올랐으면 말씀하신대로 서버에 관한 것도 이번에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라고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시면 한꺼번에 갑자기 60퍼센트를 올리면 이거는 거의 독과점이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요 전산장비 재난장치 설치에서 면진장비를 5천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는 보충자료는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 전산 장비를 7층 전산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진동으로부터 건물과 장비를 분리해서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를 면진장치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지진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에 면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지진이 있을 경우에 모든 데이터가 파손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11년 재해대책법이 시행 되어서 기존 시설물에 내진 보강을 추진토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고요. 주요 전산장비의 면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군구는 물론이고 대전시도 내년도 예산에 시는 금년도 예산에 벌써 책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내진에 대비해서 면진 장비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산출 금액은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설치되고 있는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차피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다소 이제 다운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견적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 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21쪽과 25쪽 관광사업발전기금 및 세입예산 24쪽에서 25쪽 세출 예산 67에서 8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원

유종원위원

71쪽에 자연문화유산 활용 민속행사지원이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뭐 새로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성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설의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만,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액을 담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어느 한곳에 해주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명맥을 잇고 있는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특정한 한곳에 해주는…….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 내가 설명을 할께. 지금 우리 유성구가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잊혀졌던 민속 그것이 성북동이나 방동이나 이런데 전민동이나 이런데 용산 이런데 없어진 게 있고, 자기 자체대로 보존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연락한날 보름날 이렇게 행사를 자기 지역마다 고유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제 탑립동에 탑재라든가 구즉동에 느티나무제라든가 그걸 보존 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사업을 지금 동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여러 군데요, 그것을 소멸된 것은 말고 발굴은 안하고, 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유성구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몇 군데는 그래도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잠이 세 군데인가 제일 많을 꺼야 아마 내가 알기로 진잠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나눠서 대 주는 거에요.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국장이 모르는 것 같아.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럼 한군데 하는 게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게 성북동 윗 자티거리제라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민속행사가 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여러 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지 여러 개 해주는 거잖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일단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장수

설장수위원장

한 곳을 하는 거야? 성북동도 2개인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한곳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합쳐 가지고? 아니야. 다른 것도 주는 걸로 되어 있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위자티하고 아래자티라는 지역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쪽에서 해오던 것을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거 깎아야 겠네. 그럼 난 전민동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더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에 지금 하는 것들이 거의 다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주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 한군데 처음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고 또 이제 현장 설명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자티와 아래자티의 민족 그런 행사가 지금도 진행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제복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200만원이나 150만원 하고 조금차원이 틀려서 지금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다른데도 다 처음에는 300만원 전후 지원 해 주던 게 다 줄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다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이고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형평성면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500만원 다 지원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다른데 하는 거는 다른 데서는 그럼 여기서 500만원 처음 하면서 500만원하는데, 우리는 120만원해주면 우리 더 달라고 하면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것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현하게 되면은 제기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5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 200만원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종원

유종원위원

76쪽에 운영비 3천 2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이게 지금 일이 늘어난 게 아닌데 인건비가 지금한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한명이 더 채용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생활체육회가 지금 지도자들이 14명이 있고요, 또 관행단체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무국장 빼고는 거기에서 업무를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몇 차례 지적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결산이라든지 또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모임도 갖고 했습니다만, 인건비 한명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까지도 뭐 무난하게 해왔는데, 한명이 더 추가 필요합니까? 업무량이 늘은 것도 아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무난하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 있냐하면요. 거기에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집행이 보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매번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상복합 건물에 이전을 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당시 이전할 때만 해도 경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전세금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원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그 단체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문제 안 삼을 수 있지만 그 유지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 그 현재 단체가 적어도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진잠체육관이나 구즉체육관 혹은 매입하게 되는 방송통신대 그쪽으로 옮길 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임대료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 이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요청한다면 적어도 경비가 좀 절감 되는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이게 전세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 4월까지 돼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내년 4월 이후에는 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3쪽에 온천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케이블 구입을 300미터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내년도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도 수중케이블을 비축용으로 사 두셨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나 사용을 하셨나요? 2만8천900원 곱하기 300미터해서 86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사용분을, 사용을 몇 미터나 하셨는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미터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 못했고요. 예산이 867만원 중에서 71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15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57만원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는 케이블을 사서 비축을 해둬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으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마다 이 경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을 사서 300미터를 사서 비축을 해두는 게 아니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 그때 바로 살 수 있는 물품인 거에요, 이거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래요? 저희한테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로는 300미터를 사서 비축을 해뒀다가 저는 계속 쓰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미리집행하게 되고, 또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천수 계량기 구입도 마찬가지 인가요? 올해는 몇 개소에 어디에 계량기를 교체를 해두셨는지 올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노후로 인한 고장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 돼있습니다만, 현재 3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70만원이요. 몇 개소를 교체를 하셨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몇 개소인지 아직 자료는 안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78쪽에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8쪽과 79쪽에 걸쳐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그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소규모생활체육 시설 설치에서 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족구 전용구장 체육시설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급형 체육시설설치 마을단위라고 2천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 6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간단한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을 올리신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워밍숄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이런 체육시설 설치이거는 뭔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도 내내 똑같은 맥락인데요. 앞에서 보신 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고, 이거는 지금 지역사업을 해 가지고 윤종일 위원님께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2천만원은 시구비 매칭이 아니에요. 시구비 매칭은 그 위에 있거든요. 고급형 마을단지 체육시설 시비도 내내 그 사업인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다 똑같은 에어워킹이런 트위스트 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일건데, 위에 시구비는 따로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인데 밑에 고급형 체육시설 마을단위가 또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르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지 가 궁금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위에는 위에 사업은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했던 사항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밑에는 포괄적으로 2천만원을 세웠던 사항이고, 인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강 주변 그거는 별도로 또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이라서 따로 표시를 해줬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이 예산을 같은 부기 명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79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비라고 해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비라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동내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또 1천8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돼있고, 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1천8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목자체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는데 1천800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수선비 쪽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내역을 받아 봤을 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800만원까지 드나요? 올해 혹시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유지보수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68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두 번인가 정도 유지보수비를 받아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소액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이 유지보수비만 1천800만원이 되었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올해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77만원으로 이제 수선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했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수선할 것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수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수선이 필요한 건 수선하고 또 이후에 또 고장이라든지 수선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부족이어서 77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보면 2천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77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이 왜 부족하죠? 2천400만원 중에서 내는 거라고는 공공요금 및 재세금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하고 테니스장에 조명할 때 전기료를 제외하는 것 말고는 유지보수비로 2천400만원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77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77만원하고 이 전기요금낸 거 나머지는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체육시설을 동네마다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고장이라든지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고요. 금년도 예산은 1천500만원 불용액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1천800만원 섰다가 77만원하고 1천500만원 불용처리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거를 받아 봤을 때 시설 유지 보수할 때 큰돈이 안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0점 가까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터무니없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시설이 설치됐던 연도나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떠한 저희가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항상 많이 세워놓고 지금 1천8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천500만원 감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을 너무 잘못 계상하셨다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이만큼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올리실 때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체육 시설 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신규로 편성하셔서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개보수비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거로 그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체육시설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희한테 근거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뭐 이제 제가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서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학교들이 그런 개방을 꺼려하는 이유가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을 꺼린다고 공문엔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학교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5개구가 시에서 이런 공문을 받아서 1억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체육관 유지보수비를 해 주겠다라고 결의를 하신건지 아니면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자치단체에 경비를 좀 주겠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내린 건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69개 학교에서 48개교가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민이 체육관을 활용을 하면서 체육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학교 측에서 또 종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또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구에서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체육관을 좀 더 빌려 쓰고 거기에 대해 걸맞게 약간 수선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이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이라고는 표명을 하고 있지만 48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강당을 쓰겠다고 했을 때 선뜻 빌려주는 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저희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개방하고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48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동호인클럽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쓰고 있다. 또 배구 동호인이라든지 배드민턴 동호인들로 하여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 테니스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이 가까운 어은초등학교를 이용하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지역이라든지 지역 주변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부분 저희들이 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구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학교에다가 그럼 48개교 조사하신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게 1억 정도면 몇 개 학교의 강당을 어떻게 수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만, 2천만원정도 해서 5개교를 우선 한번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선이 필요한지 수선을 해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저희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경비를 이전을 할 때 그 전년도에 어떤 실적 같은 거를 평가를 해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만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오픈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이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했을 때 학교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을 하시겠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데요. 지금 2개 체육관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소비도 세워서 해주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로 체육관내 여과기 활성탄 교체도 해주고 있고,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까지 다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민간위탁을 할 때 에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디까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해 주기로 되어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관에 대한 것은 고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운영의 어떤 인력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면 운영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체육관을 사용하다보면 대규모수선이 필요할 때 가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수선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수선유지비해서 위에 체육관 여과기활성탄 교체 1천 600만원 말고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개 소당 1천만원씩 비용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놓고도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아주 가벼운 그런 고장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러한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업체가 하게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 약간 대규모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지금 이제 집수정 펌프벨브라든지, 그런 것이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또 이제 강화도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제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 밸브 구동기 교체라든지 소방설비가 일부보수를 한다든지 또 배기팬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외부 벽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또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소소한 운영상에 조금 일어나는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체육관 민간위탁 관련된 계약서랑 그 다음에 올해도 수선비가 섰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천만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한 자료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죄송해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체육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이번에 1천만원이 저희가 증가가 됐죠. 작년도에 비해서 1억 2천에서 1억3천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왜 갑자기 1천만원이 늘었는지 인건비 상승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좀 상승폭이 큰 건 아닌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원가 용역결과는 1억 4천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또 이제 경쟁을 하다보면 이것도 상당부분 다운 될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도 분을 용역을 받아보니까 1억 4천8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2년도 하기 전에 2011년도 말에 받아 본 용역결과는 얼마였었나요? 예. 그것도 자료 없으시면 이따가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4쪽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 부담금 5천만원 예년과 같이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요.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백제 문화사업에서 탈퇴하는 걸로 해서 약속을 하고 세워 줬던 것 알고 계신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승연

노승연위원

전직 국장님은 퇴임을 하셨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국장을 대표해서 저희 의회에서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뒤집고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약간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개 시군구가 레트킹 해 가면서 지난 2002년부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광공보실장 시절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뭐 예산부담액도 얼마 되지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초창기 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예산이 확대가 됐는데, 우리 구가 이것을 주장을 해 왔었고, 처음부터 지금 각종 홍보라든지, 그리고 5개 시군구가 관광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제 관광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도 강화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게 5개 시군구가 같이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했던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탈퇴한다고 하면 어떤 기관의 어떤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질의는 축제관련해서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보면은 유성문화축제가 3억을 증액을 했고요. 각동 별로 900만원씩 퍼레이드 배정한 것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는 사업이고요. 또 보면 가을음악축제도 예산도 배로 늘었고, 자운대 벗꽃축제행사도 또 신설을 했습니다. 78쪽에 보면 유성마라톤 걷기대회 5천만원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1회성 행사성 이런 축제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온천축제로 하여 가지고 1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3억 원 정도, 3억에서 5억 사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온천대축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어느 정도 발돋움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제 줄이거나 어느 정도 예산은 포함이 되어야만 그거와 관련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 음악축제도 이제 국화 전시와 더불어서 이제 걷기 행사도 했었고, 또 이제 한 여름 밤에 한 가을밤에 음악회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람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쪽 유림공원과 홈플러스와 우리 문화의 거리를 아우르는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가을국화축제와 함께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라톤하고 걷기대회는 우리 천혜의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연구단지 운동장을 통해서 연구단지 한 바퀴 도는 코스하고 그다음에 걷기 대회를 병행하면서 우리 유성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 예산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아니, 이게 예산이 적정한지는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국장님 관광사업발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5천 370만원 조성액 돼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근대 2012년도에 증감액수가 19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 때는 이제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지금 5천만원 원금 가지고 이자만 늘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발전기금을 더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성관광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직 실적이나 뭐 이런 거는 없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이것이 5억 원이 초과가 돼서 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만 정립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제 목표액이 5억 원인데요. 지금 1년에 190만원씩 늘어나서는 5억 채우려면 기간이 예측이 안 됩니다. 현재 관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진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 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국이 스위스보다 관광 사업이 관광객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초과한 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기금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회성 축제 예산은 조금 과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건 사실이고요. 1회성 축제가 아닌 뭐 예를 들면 한옥마을처럼 상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관광객들 내외국인들 유치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4쪽에 있는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원래는 수학여행 팸투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주한 외교사절단을 갑자기 초청을 하셨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서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예 이제 올해 하셨던 데로 또 주한 외교사절단과 동남아 여행업체에 유성온천을 홍보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2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팸투어 성격이 아니라 축제 예산에 들어 가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올해 1박 2일 진행을 이분들 39분 모셔다가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온천 대축제 기간 중에 사절단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해서 우리유성의 관광의 우수성을 이렇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팸투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학교장 선생님위주로 해서 초청을 해서 수학여행단 이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기대한 그런 수치만큼 그렇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파워블로거를 초청을 해서 오히려 유성을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느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쪽 방면에 파워블로거를 초청을 하면서 우리 유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성을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보충설명 자료에 있는 사업 내용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사업내용이 다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 2천만원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초청하던 것과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하던 거는 내년엔 안하실 예정이시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내용을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에 걸쳐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세요? 아니면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후자에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서 어쨌든 각 사이트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초청을 하겠다. 여기까지만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과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 25쪽과 26쪽 세출예산 83쪽과 95쪽 과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88쪽에 과학캠프 개최하고, 도전 과학특구마을 가족 골든벨 대회는 신규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과학캠프하고 과학골든벨 개최말씀이십니까? 그거 신규사업 맞습니다. 예.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자료 한번 봤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스타캠프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전에 첨단 과학시설 중에서 천문 우주과학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박 2일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천문과학연구원과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시민천문대등을 방문을 해서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주관으로 실시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건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60명을 선발해서 스타캠프 2회와 우주과학캠프 1회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주과학캠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립 고흥 청소년체험센터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은 1박 2일로 조정 축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박 3일로 그렇게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 과학골든벨은 과학을 통한 가족화합과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약 150팀 정도를 초청을 해서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책구상보고에 채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너무 힘에 부치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전과학특구 마을가족 화합 골든벨 대회 그 다음 과학만들기 이러한 사업이 1회성 행사위주로 이렇게 사업편성을 해 놔서 과연 본래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굉장히 의문시 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자살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등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이제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교육 이 외에 저희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과학에 대한 소재로 해서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런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그 89쪽에 힐링스쿨캠프 1천만원 대학생 멘트워크숍에서 1천만원 이거 신규 사업 맞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힐링스쿨캠프가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89쪽에 비교견학이 2천만원 잘못된 거죠? 보충설명자료 245쪽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천만원이 맞죠, 사업비용?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비는 1천만원이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학생 멘토 워크숍이 1천만원이고요. 대학생 멘토워크숍 하고 힐링스쿨캠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학교폭력피해로 인해서 청소년자살 증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마음을 치유하고 또 희망을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로써 다양한 마음의 치유가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과 지역사회관심과 참여로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힐링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기별 1회 한 연간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봉사단 워크숍은 대학생 자원봉사를 멘토로 활용해서 저 소득층학생들한테 개별 학습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이루고요. 우수대학생 멘토를 선발해서 관내 저 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교육대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이고요. 또 사교육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교와 지난 10월 23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수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교육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교육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연간 2회 해 가지고 사교육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회 대학생들이 강습을 해서 어떤 학습효과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멘토로서 조금 역할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저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게 워크숍은 연간 2회고요. 저희들이 그네들한테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주2회 정도 하루에 2시간정도로 국영수를 우선하고요.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사업비 비용은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무료입니다. 그거는 대학생들이 무료로 아이들을 학습지도를 해주는 것이고, 그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점수를 학교에서 부여를 해주고요. 다만, 저희들이 걔네들한테 고생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도 같이 또 지도하는 학생들도 같이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게다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고요. 그 같은 89쪽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노은고등학교를 얘기 하는 건데, 여기에 1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다른 공립 유성 관내에는 다른 공립 고등학교에서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뭐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예상 되지는 않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율형 공립고하고는 지금 유성에 저희가 노은고등학교 1개소를 저희들이 지난 2011년도에 지정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정만 해놓고 어떠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타자치구도 지금 지원을 했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지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LED전광판을 통해서 학교교육활동을 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정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노트를 500만원을 개발을 해서 공립고 지정이후에 선발된 우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제 우리 유성구 관내에 공립 고등학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자율고라는 이유로 해서 거기를 지원을 하면 다른 공립 고등학교가 어떤 차별화내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희 유성구청에 어떤 뭐 반발이나 항의 이런 게 예상이 없냐 이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은 지금 노은고 한곳 밖에 없습니다.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에 대항할만한 충분한 근거나 명분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금방 노승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국서 자매결연 맺은 데 오면 노은고등학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까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노은고등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장수

설장수위원장

숙박하든 일본을 가든 다 노은고등학교만 했잖아. 안 그랬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노은고등학교만 한건 없고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 고등학교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다른 고등학교는 노은고 말고 다른 고등학교는 지원한 거 뭐있냐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은초등학교 하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고등학교 중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고등학교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 교장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회의가 나오는 가봐 그런 얘기가. 돈 주고 욕 얻어 먹는다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육특화 사업 중에서 힐링스쿨 캠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를 보니까 하루에 5시간씩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하루에 다섯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과연 학교에서 할애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어떤 시간을 빼서 하루에 다섯 시간으로 이 힐링캠프를 진행할건지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학교 학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토요일 날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중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시부터 5시까지 라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점심을 일찍 먹고 12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미동

인미동위원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라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식사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힐링스쿨 캠프를 열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 협조적으로 나와 줄지,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의도대로 학부모들의 참여가 그만큼 학생들과 이루어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은 몇몇 학부모들을 제외하고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렇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학부모들은 학교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과연 끌어내서 5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고요. 또 하나는 강사를 어쨌든 힐링 캠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셔서 예로 든 거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강사 예를 들어서 김남도교수 같은 사람을 모시겠다고 예시를 드셨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를 보니까 강사초청료에 50만원밖에 없는데, 과연 꼭 김남도 교수급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의 특강을 5시간씩 이끌어주실 분이 50만원이라는 강사비로 와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힐링 스쿨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개최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참여 범위라든지 어차피 이제 학교만을 통해서는 어려운 상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면,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사 수당관계는 아까 5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4회 정도 이렇게 한번 초청하는데, 50만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1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강사 한 분이 12시부터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시간 2시간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타 기타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또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가족애도 느끼고 어떤 그런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거는 제가 여기 예산서 보충자료에 쓰여 있어서 다 봤고요. 예산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5시간 강의를 하면 최소한 강의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되어야 될 텐데 저희가 1시간정도 강의를 했을 때 주로 기본적으로 주는 강사비가 30만원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최소한 6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강사비도 50만원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3시간은 누군가가 어쨌든 힐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해당 과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전문가적인 접근방법으로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연4회 하는 예산치고는 예산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 있기 때문에 그 걸로써 같은 나머지 시간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이제 인위원님께서는 강사수당 50만원 곱하기 4회해서 200만원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어떻게 이거를 민간위탁 하실 건 아니실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업체라는 게 어떤? 힐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업체의 견적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힐링에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행사를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알아봐 가지고 이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과연 저희가 맨 처음에 목적했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 그런 예산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아까 대학생멘토 워크숍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멘토 워크숍이라는 거는 실비보상은 멘토들 한테 주지는 않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멘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500만원씩 들여서 2번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워크숍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멘토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이들하고 1대1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걔네들도 어차피 뭔가 소속감도 느끼고 어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 2회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합니다만, 걔네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같이 다가서려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는 50명에 멘토양성을 위해서 1천만원의 워크숍 비용을 들여서 멘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분명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방과 후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걸 텐데 50명을 위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로는 이런 계획을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세우셨었는데, 어쨌든 저희 공부방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아이들이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이제 어쨌든 과학청소년과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너무 중복적이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 멘토는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200명을 과연 어떻게 집단으로 가서 가르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1대1로 가서 가르치겠다든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대1 보다는 소그룹 형태로 하려고 하거든요. 뭐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국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어차피 이제 걔네들이 상당부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멘토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한테 리더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느냐고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사역비 절감이라든지 또 저소득 아이들이 놀대가 없고, 또 방황하는 그런 부분을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걔네들한테 뭔가 좀 삶의 질을 또 이렇게 좀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봉사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어느 정도 자부심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아동센터나 복지시설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심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쨌든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성내지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무 것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회단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리를 또 비집고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과연 넣어야 되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사업시행을 하시게 되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89쪽에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서 학교특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억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관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71개교에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저희한테 보충자료에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사업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딱 와 닿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정책변화에 부응하고 또 창의와 인성 인재를 위한 학교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공모절차는 설명회와 공모 그리고 심의, 지원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학교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루트로 진행이 되고요. 공모분야는 창의와 인성 그 다음에 특기, 적성,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고, 학교 및 지역공동체 참여프로그램이 또 대상이 됩니다. 또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복지 프로그램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되겠고, 심사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과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창의성, 타당성 지역 기여도등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국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설명회는 71개교에 어떻게 설명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71개교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71개교에 뭐 담당자를 다 보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모아놓고 집합적으로 설명을 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되면은 학교, 전학교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학교프로그램 담당 교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와 함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프로그램 교사를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토요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그냥 방과 후 수업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내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과 후 토요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 이제 하나 좀 괜찮다고 하는 거를 낼 건데, 그러면 이 지원되는 금액은 토요 방과 후나 아이들 방과 후 수업에 그 비용으로 대체 되는 거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는 이득은 없다라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학생한테는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별화해서 어떤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진짜 현실성이 있고, 많은 학생들한테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학교가 인성 프로그램으로 됐다. 그러면 인성프로그램에 관한 걸 비용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수강을 하는 건 무료로 수강을 하느냐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무료로 합니다. 예.
미동

인미동위원

무료로 수강을 한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학교에 인성프로그램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방과 후 스쿨 방과 후 아이들 수업의 일환인데 방과 후 수업에 있는 수업을 가지고 응모를 했을 때도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신규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은고등학교지원에 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LED전광판이나 교육 LED전광판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구정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율형공립 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한 거는 저희가 노은고등학교에 부탁을 해서한 게 아니라 노은고등학교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성구청에 어떤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이 되든지 신청할 때 마다 해당지자체에 있는 그 기관을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명목상으로 넣거든요. 명분상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신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저희가 애초에 여기에 협약서를 같이 신청서를 같이 내줄 때 저희가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타 구에도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이 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는 일부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이제 자꾸 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만 돼있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없다라고 보도도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써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학교에서 이제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약 내용에 보면은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조에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라고 해서 이제 학교 내에 증축이라든지 운동장 쓰레기라든지 잔디라든지, 학교환경정비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는 이미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난번에도 비판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다음에 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학교의 증축까지도 저희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협약이 되어있다면 학교에서 한번 1천만원해주고 말거냐 다음에 더해줘라 다른 데는 뭐 운동장 하는데 잔디도 깔아 줬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 협약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협약이라고 한 것은 이제 뭐 어떻든 문호를 개방해 놨다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지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일단은 협약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뭐 어떤 부분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이제 지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라도 한번 정도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LED전광판은 고장이 자주 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수선유지비까지 청구하시는 건 아니겠죠, 학교에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92쪽에 포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제 자기 개발활동 소품 해가지고 탐험 활동장비 야영장비등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에도 탐험활동장비로 해가지고 무전기라든지 이동형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야영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전에 텐트도 사주셨죠, 그쪽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텐트는 사준 적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텐트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입한 내용이 올해 예산 지원된 게 처음이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텐트는 구입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전기랑?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동형 스피커라든지 노트북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동용 스피커 노트북 의자형 책상 같은 것도 저희가 포상제 자기활동개발에 소품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학생들의 어떤 포상제의 활동영역부분에서 탐험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제안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 안하세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탐험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활동인지 대부분 나오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활동에 수반되는 활동소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무전기라든지 이동형 스피커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해당되는 품목에 되고요. 이제 뭐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영을 하다보면 또 부분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대부분 야영은 유스호스텔에서 지원을 유스호스텔에서 많이 진행을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가 저는 탐험활동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기개발 소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책상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자기 발표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한 조를 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게 탐험 활동 관련된 자기개발활동 소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품목의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야영 장비라고 한다면 텐트나 매트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책상, 걸상, 노트북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거는 이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하는 것은 탐험활동장비 구입비고, 2012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포상제 자기개발 소품구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탐험 활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박람회 참가부스 운영해서 2천만원을 넣어주셨는데, 이게 서울에 가서 아이들 청소년박람회때 부스설치해서 아이들 체험도 하게하고 이런 거죠? 그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 서울에 가셔서 청소년정책과 포상제를 홍보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저는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부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스를 굳이 2천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아마 그쪽에 참여한데 더 좋은 부스를 가지고 온데도 있었겠지만 저희 보다 더 질 낮은 부스를 가지고 온데도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돈을 들여서 2박 3일 행사에 했어야 되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부스 설치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성취포상제 광역운영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일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스뿐만 아니라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등 토털 3일간 저희들이 소유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대전에서 한다고 한다면야 학생들 포상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서울까지 가서 했을 때에 과연 저희가 얻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체험하고 그러셨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성이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포상제 광역기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이제 포상제 도입과 함께 교육문화도시로써의 전국단위 청소년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청소년 성취포상제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 캠프 운영해서 4천만원 신규 예산편성 하였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사업 등에도 또 1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복된 부분 없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행사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답답해요. 정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성취포상제 국제캠프 운영은 2013년도 시책 구상 보고회 때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테 청소년국제캠프하고 그 다음에 기적의 1박 2일 가족 캠프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저희들이 금장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앞두고 일부행사를 유성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국제캠프를 운영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이제 포상제 국제협력해외교류 지원은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선진국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제포상 국제성을 감안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래머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고요. 포상제 대표 중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명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대표운영기관 어디 대표 운영기관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관으로서는 한군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전문 인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같이 하는데,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제 청소년포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전문 인력을 꼭 배치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도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도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관으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보건소 3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장대청소년 직원이 이 포상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별도의 인력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인력을 한명 더 증원해서 지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한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한명 늘어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한명 늘어나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포상제가 유지가 되는 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세무과

14시52분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중 세입 예산 26쪽과 27쪽, 세출 예산 97쪽과 104쪽,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1쪽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해서 인건비 32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어요.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지금까지는 부과부서에서 체납관리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가 이제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고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특성상 그때 징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징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냐라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본결과 부과부서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만 해놓고 납부가 되고 체납관리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해서 체권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과 동시에 세무과 세외수입부서로 이관을 해서 발 빠르게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압류라든지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100%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각 실과에서 부과되던 세외수입을 체납된 거는 이쪽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려면 지금 한명을 3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라는 게 항목도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해야 체납관리가 되지, 또 기왕에 할 거면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체납된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를 도입하려면 기왕 이쪽에서 이관해서 할 거면 더 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좋은 거 좋은…….
승연

노승연위원

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조직 개편 때 요구하기를 체납 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로 인해가지고 그건 무산되고 정규직인원을 두 명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뭐 충원은 안 된 상태이지만 이 충원이 되게 되면 기존에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관리를 하던 부분을 상당부분 저희들이 징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체납 관리계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안돼서 아쉬운데, 그 나마 2명의 세무인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거기에 전념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50억 원 체납액 중 상당부분 징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뭐 그런 인력이 충원예정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1쪽에 지방세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매수수료가 50만원 30건에서 1천500만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거 공매대행수수료 얘기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0건 계상을 해서 1천5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올해 2012년도에 공매수수료 이 수수료 건은 몇 건이나 됐나요? 집행액이 얼마나 됐나요? 2012년도에 .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9건에 8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9건에 850만원이요? 꽤 많네요. 저희 보니까 그 체납처분 수수료가 체납 처분 수입이 저희가 350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2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은 350만원 잡혀 있는데, 공매수수료가 30건에서 1천 500만원이 나가니까 수수료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850만원이 지출 됐다는 거죠, 19건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있는 과세 자료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개별 주택가격 관련해서 그 개별 주택 가격특성 현지조사 인부임이 저희가 2천 500만원서 있는데, 저희가 한 1만 3천호 정도를 주택가격조사를 하는 거죠, 유성구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30인 곱하기 40일해서 50%해서 2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일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희 호수에비해서? 그렇게 따지면 30인이 20일한다는 게 돼서 600일정도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은 2만 1천호를 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 400일로 이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다른 구에 비해서 뭐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주택호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주택수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고, 저희들 서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많이 부과되는 건 하는데, 어쨌든 주택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호수와 결과적으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주택호수가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3천호고 서구는 2만 1천호정도 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현지조사 인부임자체가격차이가 저희는 2천 500만원이지만 서구는 1천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왜 인부임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매년 너무 많은 과다계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 가 이게 제가 지금 서구만 비교를 했지만 다른데 에 비해서도 면적이나 호수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주택 가격특성을 조사를 할 때 그 주택호수와 뭐 이런 것들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제대로 예산책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 국장님 다른 데 사항을 조사를 해 보셔서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과다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절약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상관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일단 수용비에서 개별주택관련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보충자료 설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품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주택을 조사를 하게 되면 가구 조사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수용비가 또 필요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물품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비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올해도 2012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도면구축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구조사 도면이랑 이 도면이랑은 다른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전에 있던 수용비는 조사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용비 성격이고요. 예. 이 도면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조사에 필요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관련물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면구축비용은 아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른 일반적인 서류 같은걸 제작을 하는데 든다라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500만원이나 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격비율도 가장 높기도 하고 어떤 거를 얼마나 많은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 드린대로 올해 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에서 저희가 75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가구조사 도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성조사용 도면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면을 하시는지 어떤 도면 제작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비용대로 검증용 도면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큼직큼직한 것 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가구조사 도면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액 750만원이 가구조사 도면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저희 특정조사용 도면이라든지 검증 심리용 도면은 전혀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도면은 전산출력에서 보는 걸로 돼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전산출력해서 저희 특성조사용 도면이랑 검증 심의용 도면은 그냥 출력해서 쓰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가구조사 도면만 75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두 가지 특성조사용 도면이랑 심의용 도면은 저희가 비 예산으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750만원 그 현황 도면 구축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구민봉사실

15시13분

다음은 세입 예산 27쪽과 세출 예산 105쪽에서 112쪽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107쪽 보충자료 314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기종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발급기 설치현황으로 해서 1일평균 발급건수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발급건수가 하루에 8건하고 5건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4천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비를 할 때 8%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2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더 들어 간다는 건데 하루에 8건과 5건을 저희가 무인민원 발급을 위해서 1년에 4천 3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들여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무인 민원발급기 노후기종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즉동사무소하고 롯데마트 노은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즉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롯데마트경우에도 이제 인증기 장애로 인한 잦은 종이 걸림 발생이 예상 돼서 사용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네 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예산반영에서 지금 두 대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제 무인민원 발급기라는 게 민원인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노후기종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던 데로 더 놔야 되고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도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4천 320만원 대비 하루에 5~8건의 어떤 발급건수가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비용을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추세를 보시면 구즉동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로 갈수록 추세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저희가 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산취득을 해야 하고, 유지보수비를 매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지 노후기종이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되고 저쪽에 동내가 새로 생겼으니까 하나놔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애는 추세이지 증가시키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이 관계는 무인민원 발급기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일 발급건수가 저조하다든지 또 이용을 적을 경우는 폐쇄 조치를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운영계획을 수립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거 중에서 거의 실적이 굉장히 낮은 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차라리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시켰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체 21개 무인민원 발급기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안되는 게 12대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발급받는 게 가족관계등록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게 발급이 안되는 게 반 이상이 넘는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기술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계속 들여놔서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무인저희 민원 24시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거당장 못 땐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받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안 되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반 이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를 공급해주는 기계를 공급해주는 업체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데, 이런 거를 계속 큰돈을 들여서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없으니까 새로 해야 되고, 노후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1일 발급건수나 요즘의 추세 같은 거를 좀 보셔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 적거나 1일 발급건수가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서 108쪽에 구술 전자 민원신청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저희 처음으로 시스템 도입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행안부 주민등록 망이랑 연계를 해서 아마 구술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종이에 작성을 하던걸. 아마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거죠, 맞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아요. 예.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6천 500만원 들여서 저희 본청하고 4개의 주민센터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지금 예산 그런 거보다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글씨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각종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이제 민원인도 작성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그런 대행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불편한 점을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쨌든 뭐 취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도 알고 있었지만 비용절감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미동

인미동위원

‘기존의 종이서식을 안 쓰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비용절감을 내기는 투자비에 비해서 미미하고요. 이제 글씨를 모르고 잘못 쓰는 분들이 어떤 민원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같은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양쪽에서 봅니다. 민원인도보고 그래 가면서 주소하고 이름하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작성하면서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존에 서식이 얇은 것도 있지만 두꺼운 것도 있어서 종이를 안 씀으로 인해서 한 100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전혀라기보다는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큰 절감은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DB 서버도 이제 한 대 필요할 거고, 확인용 모니터랑 칸막이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칸막이는 그 화면에 비치는 어쨌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보기로는 조그만 30도 방향만 벗어나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다 보호된다고 했는데 굳이 칸막이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오픈 돼있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본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하면서
미동

인미동위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어쨌든 특수 필름을 부착을 해서 약간만 벗어나도 전혀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필름을 통해서 사각지대에서는 보이지 않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볼 수 없게 끔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 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은 파티션을 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민원인 확인용 모니터가 10대가 돼 있는데, 민원인 확인은 그러면 2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도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처리를 하는 컴퓨터가 또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책상에 두개의 컴퓨터를 놓고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컴퓨터는 하나지만 이제 양면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컴퓨터는 하나인데 민원인과 같은 컴퓨터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 컴퓨터 따로 직원 컴퓨터 따로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컴퓨터는 한대고요.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러니까 모니터만 두 대다 이렇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통합 관리기금 및 관광사업 발전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