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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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정옥란.

상균

신상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복지, 청소,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 시에 시정·보완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직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소흥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민원상담 접수사항 원본을 주시고요, 위기가정이나 저소득가정과 관련된 사례 원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및 결산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21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9억 4,217만 6,000원으로 10월까지 7억 9,85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할 6,982만 5,000원을 합해 총 8억 6,838만 6,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를 총 8개 단체에 대해 8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3,753명에 대하여 총 1억 1,25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5,35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9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인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민간협력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자금 유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의 응모사업을 통해 복지자금을 유치하여 복지사업 영역을 확대한 9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1,5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쉬운 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201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만 2,041세대 1만 4,210명을 조사하여 9,850세대 1만 1,385명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복지지원 및 감면제도 안내 리플릿 5,000부를 제작·배부하여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상·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 재산, 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8,186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1,917세대를 수급중지 시키고 3,143세대에 대해 급여변경을 조치하는 등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며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수요가 예상되는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에 대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통합조사로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제외자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자산·자격 및 급여의 변동사항 등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수급사례를 적출하고 복지서비스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2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행복e음을 통해 전체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중지 대상자와 급여가 감소되는 분들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민원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민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그나마 민원을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확인조사 때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수급중지나 급여가 감소된 대상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과 지침상 기준에는 초과되지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8,456세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금년에 변동자가 많이 생긴 이유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용소득이 그 분들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일용소득이 소득으로 책정이 되면서 급여변동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456세대의 변동 조사대상이 생기면서 저희 부서에 절박한 민원인들이 계속 방문을 했고 직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일일이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는 어려웠지만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그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세대 정도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해 드리고 230세대에 대해서는 타 복지를 연계해 드리는 쪽으로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직원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드리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갑작스러운 중지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중지자들이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을 펼쳐서 최대한 그들이 좌절을 맛보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지자나 급여변동자에 대해서도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훈단체가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법단체로 관리하는 단체가 9개 단체이고 그리고 일반 임의단체로 2개 단체 해서 11개 단체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책자에 보면 현재 보훈단체가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양천아파트 내에 유공자 단체가 또하나 있습니다. 양천아파트 내에 보훈 유공자단체를 임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양천구에서는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0개이고 임의단체로 몇 개 단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특이사항을 보면 광복회 양천구지회 인원이 92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461명 등등 해서 41명도 있고 80명도 있고 738명도 있고 634명도 있고 533명도 있는데 지원비용을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한 군데는 인원이 적은데 350만 원을 줬고 또 92명이 있는 광복회에는 250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지원했던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문제는 고엽제나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전우회에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원수와 비례해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를 보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업무에는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충실히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법단체가 된 기간이 짧아서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액이 줄었고 월남참전전우회는 금년 4월에 공법단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면 41명인 특수임무수행자회에도 350만 원, 738명에도 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왜 우리는 인원이 많은데 이 정도 주느냐?"고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여덟 군데는 다녀왔는데 두 군데 월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양천구재향군인회는 전적지 순례를 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는 돈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두 군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안 나갔고 월남참전전우회가 금년 4월에 공법단체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돼서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인원하고 지원금액과의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파악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복지관에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나게 됐다는 그런 민원접수가 있을 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일반후원자를 면담해서 임대료가 밀린 집과 연계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원처리라고 하면 그 연결한 거까지를 민원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바람직한 민원상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민원답변이나 법적 지침,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민간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지금 임대료가 밀려서 마포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벌써 10명이 넘게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우리 양천구를 조사해 봤는데 성인 자살자도 있고 청소년 자살자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안에는 경제적인 비관으로 자살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크게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실제로 임대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고독해서 또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좌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그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프로세서 과정만 정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방에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러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도 하고 또 임대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까지 한 것은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몇 월 며칠자로 완전히 임대료를 해결했는지, 수급권자가 왜 안 됐는지, 또 수급권자가 됐으면 그 이후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분류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사실 조치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민원상담이 쭉 접수돼서 과장님께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어디까지, 끝이 없고 항상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결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서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접수나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진행 중으로 조치사항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구에 진정민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답변이나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끝나는 답변이 상당히 많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관리대화실에서 사후 부서에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복지부분에 대한 진정민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민원도 많고 전화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이나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 및 민원대장을 관리해서 일단 면담내용이 그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더라도 2, 3차에 걸쳐서 사후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에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담당자분들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례관리회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금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주 사업내용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저소득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 요구에 따라서 지정기탁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절차는 구청 해당과의 추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의뢰를 하나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재단하고의 업무관계가 실제 지원사항은 복지지원과에서 모든 걸 수합해서 지원해 줄 대상에 대해서 재단하고 협의하고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재단에 대한 인력관리나 아니면 예산지원만 관장하고 있고 세부적인 지원관계는 복지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대상자 선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수급권자 이외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아마 공무원들이 판단은 할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바로 추천의뢰서를 보내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지원에 관한 거는 복지지원과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룰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간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의뢰서를 작성해서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나 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올린다면 그게 더 빠르고 신속한 게 아닌가. 이게 한 다리, 한 다리 건너다 보면 사실 긴박하거나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한 케이스가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절차를 너무 형식화 하다 보면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수급신청자를 조사하고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법적 요건이나 지침에 미흡한 분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재단쪽으로도 기금에 대한 지원신청은 하고 있는데 그건 복지지원과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신속하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6만 7,545원이 1인당 평균 지원금인데 결연후원금이 그 대상자의 어떤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케이스도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될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건 구분이 있으신가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평균 수치는 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세대에 지속적으로 월 얼마씩 지원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례, 발병이나 이런 사례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거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례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놓거나 또는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산 쪽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들은 분야별로 따겨성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단에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특히 희망나눔 결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1인당 평균 지원금이 6만 7,000원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떤 분은 20만 원이 필요할 거고 어떤 분은 5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성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기간도 집중케이스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될 케이스냐에 따라서 기간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하셔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다면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좀전에 송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후원결연과 관련해서 지정기탁이나 후원금이 사실 해당과의 추전의뢰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만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방문을 할 때 사실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추천의뢰서나 이런 것들이 꼭 복지지원과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현장에서 됐을 때 과를 통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의뢰서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나 서비스조사를 나간 직원이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했을 때 바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그것들을 다시 연구해서 빨리 시스템이 돌아가서 바로 지원되도록 한 번 과별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정말 중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 내년부터는 좀 좋은 여러 가지 연구나 실적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예산은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분의 활동영역도 넓히고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방문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출장비나 급여부분을 떠나서 급량비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급여관계는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급이 돼서 일단 비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급여는 법무부의 예산이지만, 회의가 10월 말 현재 149건이나 개최되었네요,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좋은 사업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잘 되도록 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를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수·위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수·위탁업체가 총 12개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대표자가 교체된 곳이 12개 중에 8개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자는 상당한 영업 노하우나 전문지식도 필요할 텐데 단기간에 교체함으로써 운영에 지장이 없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단기간에 바뀐 것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바꾼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재위탁이나 신규위탁,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했기 때문에 바뀐 경우도 있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적합한 분들이 계셔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대표자의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구청장이 교체되는 데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누가 구청장이 되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결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양천사랑복지재단 소속인데 지난주 현장 감사 중에 양천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현장 종업원 총 44명 중에 22명, 딱 절반이 교체되었더라고요. 시설종사자들도 상당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인데 50%가 교체되었다는 것은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관장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관 업무는 아무래도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편하게 하고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타 복지관이나 타 시설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장 이하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이직을 하더라도 미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원의 경우에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근무하면서 1만 8,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최고의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현장감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중에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1월하고 3, 4월 현관 출입문 파손에 의한 교체 건 등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파손 이유를 물어보니까 관장님의 답변이 "전동차를 운행하는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잘못 작동해서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특수시설에는 그러한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다고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월달에 파손이 됐고 3월, 4월에도 똑같은 파손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 난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른 안전장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연달아 사고가 나서 한 237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반영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월, 3월, 4월 개·보수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세부적인 시행이나 이런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이나 이런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국에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업무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사항을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국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보안조치,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긴급지원 내역이 총 3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유를 보니까 과다채무에 의한 지급이 총 6건입니다. 30건 중에 6건인데 긴급생계비지원은 법률근거가 어느 법률이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직원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해년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취업을 알선해 주고 기업과 조인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복지재단이나 어린이집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를 봤을 때 직원들이 거의 다 우리 양천구 사람이 아니고 타구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타구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타구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 채 못되는 인원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곳에서 취업박람회 식으로 우리 양천구 주민을 채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같은 조건이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조건이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직원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질의를 하자니 의원 입장에서 참 민망했습니다. 양천구 의원이라고 양천구 사람만 챙기는가라는 생각에 민망했지만 여기는 우리구 식구만 있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식구부터 챙기고 나라 살림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때 우리 양천구에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수료만 해도 자격이 나왔고 지금은 시험을 봐야 나오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출해 놨는데 지금 그 분들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사람을 먼저 해야 되는데 타 지역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직 외에 보조인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양천구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세밀히 살피셔서 특히 양천구 주민복지국장님이니까 양천구 살림을 먼저 챙기고 서울시 살림, 나라 살림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실적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복사해서 줬는지 자료요청를 했는데도 똑같네요? 운영 및 지원실적 자료가 성의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을 6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양천구에 유공자가 3,753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1인당 3만 원씩 해서 1억 1,259만 원 정도를 주는데 단체장한테 줘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유공자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하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으로 저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3만 원을 1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어도 해당이 됩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처에 양천구 거주자로 등록있어 있는 국가유공자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보훈처에서 서류를 뽑아서 개인적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공직자는 제외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본위원장도 유공자입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4,200여 명인데 이번에 3,750여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세 차례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본인 개인계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4,200명이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보훈단체 자료에 있는 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4,200명 회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450명 정도는 연락이 두절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편을 세 차례 발송했는데도 개별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제대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두 번째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직원을 채용한 게 계약직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다 종사하고 계십니까? 2010년 1월 25일 공개채용으로 사업지원팀에 이덕종, 2011년 2월 15일 연구개발팀에 박소영, 그다음 세 번째 2011년 3월 7일 사무국장 박정호, 네 번째 2012년 8월 1일 홍훈식 사무국장 네 분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 중에 전 박정호 사무국장님은 퇴사하시고 그 대신에 홍훈식 사무국장님이 8월 1일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보수 및 계약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봉사를 하면서도 양천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계약직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 국장님도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을 준수해서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뭡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의 저소득 부분에 대한 복지지원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부를 받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재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업무를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직책이 누구입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모든 처리를 하겠지만 실무진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분이 국장입니까, 아니면 이사장입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상임이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재단에 팀원이 있고 그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또 이사장님이 계시고 이런 일반조직의 체계로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사안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이 나가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업무처리를 한 번씩 보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업무는 상시 협의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정치적인 역할로 계속 돌아다녀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질의를 하고 싶고 국장직을 맡았으면 복지재단에 신경을 쓰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단에서 계약기간 동안 보수를 받으신다면 최대한 국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역할로 다니신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지적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과에서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체계가 안 되는 것인지, 그냥 직원 채용만 하고 재단 자체에 맡겨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양천구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은 안하고 보수만 받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복지정책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과 소관이고 관련 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지적할 것은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안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체에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 복지정책과나 구에서 관리할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운영비나 지원금이 나간다면 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업무관여는 안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단 운영이나 지적하신 대로 목적 외의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직원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계약직 2년이든 3년이든 능력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자기 측근을 채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복지를 위한 복지재단으로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재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계속 바꿔 버리면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에서 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목적이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주로 후원연계"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서울복지지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각구에 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복지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도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양천구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복지 이외에 민간에서 후원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복지재단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실제로 민간과 함께 개발해야 되고 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이 그런 사업에 해당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심사위탁 같은 부분에 대한 계속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평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종사자들이 발전하는 것이 사실 구민들에게 복지가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나 교육컨설팅, 전문보수교육이나 컨설팅사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양천구의 특성대로 이뤄지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직원들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자꾸 바뀐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런 전문성을 우리가 우선 인정한다고 하면 그 전문성에 따라서 전문가를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모든 시설들의 인력이 다 바뀌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텐데. 양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되고 인력기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만들어져야만 쉽게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자리만 메꾸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성향이 바뀐다고 모든 인력배치 기준이 바뀐다는 부분을 배제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질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2012년도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중에 채무과다 사유로 지급한 6건이 있습니다. 이 지급에 대한 심사자료와 지급금 사용증빙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희망나눔 결연사업과 관련한 결연추천의뢰서 그리고 위기가정 상담사례, 민원상담 접수철,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2012년도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우리 구청 말고 지역이나 기업체에 연계해서 지원해 준 사례, 부탁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 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금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황광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올해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희망플러스통장 민간후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3만 원을 모금하여 65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복지관에 총 34억 6,5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질, 폐·휴업 등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31건, 의료비 91건 등 총 122건 2억 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대상가구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360가구에 대하여 사례회의 운영과 사례관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41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4회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입니다. 방문형서비스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동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그리고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공동으로 가정방문을 추진함으로서 신변보호 및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동 복지사업 지원관리입니다. 동 복지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203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 279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총 16억 8,32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장려금 지급입니다. 10월 현재 월 74명에 1억 3,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노동시장의 취업수급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후 탈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39가구 1억 2,3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긴급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11가구에 1억 5,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 3세부터 18세 미만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에 대하여 351명에 2억 8,9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4,695세대에 2,5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신규자원봉사자 1만 6,731명이 등록함으로서 총 현재 7만 99명이 등록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양천수의봉사단이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 1-4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철거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정기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목표액 8,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2년 연말까지 신규 참가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20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21일 따뜻한 겨울보내기 특별모금생방송을 개최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배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연중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통합사례관리후 사례집 발간등 통합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2 양천구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한해 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자원봉사자대회가 개최됩니다. 식전 공연과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활동보고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12년도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비장애 문제아동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비스인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저소득가구입니다. 대상자가 35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홍보방법은 반상회보나 각동 주민센터의 회의자료, 각종 자생단체 회의자료와 CJ cable-net이나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제공기관 스스로도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활에 쫓기다 보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동 복지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 복지담당자가 이런 사례를 발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례관리팀과 업무연계를 통해 조기에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를 발굴한 예가 있으면 간단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했다는 부분은 제가 특별히 전해들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례관리라고 하면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 사업을 다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가정방문 시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많은 홍보에는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약 3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셔서 하나의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폭넓은데 비해서 수혜자를 찾는 것은 행정의 제일 하단에 있는 자치구의 업무인데 비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음은 이런 사례발굴에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들이 홍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례가 없어서 발굴이 안된다고 한다면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도 될 수 있으니까 이왕 하나의 팀이 조성되어 있다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이 3억 2,000인데 대상자 수가 계속 늘어서 현재 추경으로 3,000을 더 확보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지만 홍보가 미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과 주요업무보고 22쪽 보면 복지지원과 담당자가 과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이 100% 금년도에 다 교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됐다기보다는 저희과가 2월 15일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일자가 공통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부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 다른 부서에서 보직이 바뀐 현황이 아니라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일부 기존 부서에서 전입 온 분도 계시고 새로 동주민센터에서 발령받아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직원이 금년도에 100%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본위원도 행정부서와 법무부에서 2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이처럼 한꺼번에 직원들이 바뀌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고 부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한꺼번에 직원을 많이 바꾸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2년 2월 15일 행정조례 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희망복지팀, 자활지원팀 그리고 복지지원팀은 기존에 복지정책과의 서비스연계팀에서 복지지원팀과 희망복지팀으로 나눠서 부서가 이루어졌고 또한 자활지원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있던 자활팀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어서 업무의 부담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직원 인사이동 때는 업무를 고려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지원과 소관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주에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23명 중에서 절반 가까운 10명이 지난 6월 이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직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팀워크나 근무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 수준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전문직종들이 일시에 50% 가까이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각종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한 30% 이상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추진 지연이나 행정미스가 발생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복지관에 주의사항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인 만큼 업무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한빛복지관 예산이 2012년도에 16억 4,200 정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한빛복지관의 회계업무 담당자나 지출 직원들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한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안전장치로 회계를 직접 다루는 직원이나 총 관리자의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통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기억 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건물 누수는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용하는데도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관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자료를 보면 아직 보완조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구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유지관리 정도로 1년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빗물 누수는 긴급히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할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2년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 내역을 보니까 긴급생계 대상자 총 30명 중에 채무과다 6명에게 긴급생계비가 지원됐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은 뭡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게 모법인데 위기상황에 따라서 본인이나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호에서 제6항을 보면 채무과다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채무과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었된다고 보기 때문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계가 상당히 빈곤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이 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경기불황에 따라서 채무과다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6명에게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63만 원에서 119만 원까지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비 지원부분과 의료비나 주거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생계비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150%일 때는 생계비를 제외한 주거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채무과다에 일정한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채무과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 각자 채무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우선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지원방법이 선지원, 후조사이지만 실제로 후조사는 금방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입증자료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현장실사와 병행해서 하고 지원대상자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채무과다자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없이 지급하게 되면 자칫 남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주는 한도액이 1가구당 1회로 의료비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과다채무라고 하면 그 이상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심의자료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자료 14쪽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이 5억 7,000 정도 편성됐습니다만 지금 실적을 보면 12건에 1억 5,8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사실 25건에 3억 7,90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격이라도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2건밖에 융자가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담보를 제공받고 융자를 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체납자 결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다가 장기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된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구는 결손처분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나와 있던 부분을 그대로 계속 끌어안고 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집행률 제고에 힘 써주시고 또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은행으로 이 업무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1994년도에 융자된 부분 그 이전에 된 18건 4,400만 원만 미상환이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추가질의는 보충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된 감사자료를 업무질의 중에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늑장을 부리시네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 위치가 해누리타운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상균

신상균위원장

해누리타운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양천구가 학교폭력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국 1위라는 보도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양천구가 학교폭력이 전국에서 1등이라는.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309개 학교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양천구 학생이 1,530명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만 우리 복지지원과도 청소년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 교내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1등이라는 내용이 조선일보에 났고 또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본위원이 쭉 해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깐, 박순주 위원님 그 질의사항은 여성보육과에,

순주

박순주위원

여성보육과인데 여기에 청소년 폭력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업무 중에 청소년폭력도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청소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소득층의 사례관리에서 정신적인 연계 부분에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성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지지원과나 교육지원과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의 폭력이 심각하게 양천구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양천구가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각과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부분이라든지 가해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의 자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를 한다든지 정신병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사례관리차원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지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국장님이하 같이 협력해서 학교폭력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양천구라는 걸 생각하셔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례관리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늘상 하는 얘기가 비밀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자료 주는 걸 굉장히 회피하고 있고 관내 자원봉사자 단체별 임원진 현황 같은 경우도 단체장에 대한 대표자 이름만 올라왔거든요. 제가 볼 때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실제,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름이나 또는 사는 곳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의원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 200개의 상당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진 현황이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회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 이런 세 분 정도가 임원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명단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자의 성함까지만 관리범위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굉장히 책임성 없는 말씀이시고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사실 이런 분들은 다 공개돼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할 때 공개하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오픈돼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이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그 개개인에 대한 속속들이 모든 정보도 행감 때 안내를 하고 알려주는 상황이고 또 대상자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의원이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은 비밀보장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을 생략한다든지, 주요문제나 욕구, 생활실태나 이런 것은 다 나타나 있어야 되고 거고 주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양천구만 특별하게 의원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보장이란 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시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주요 문제가 생활실태 검토의견은 쭉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상 그렇듯이 결정적으로 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지원계획이 사례관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 종결까지 가는 사례가 별도로 있는지.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지금 저한테 전달을 하시지 않아서, 지금 선정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다는 내용만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정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하시면 그 결과 내용을 저에게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자 단체별 현황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희망나눔 결연대상자 추천을 복지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이 뭐냐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대상에 따라 결연후원대상자를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복지재단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추천자를 결정할지 안 할지를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에 추천내용이 올라가면 바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가는 부분은 그쪽 재단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해 달라 또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인지, 무의탁 노인이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동안 사례관리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지원이나 비법적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부분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대상자에 맞게 발굴해서 재단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재단에 통보를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추천한 내용이 바로 결정되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재단에서 또 다른 심의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규칙이 복지지원과나 아까 국장님께도 건의드렸는데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사례를 관리해서 추천의뢰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칙상 우리 구청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올린 사례 내용이 바로 채택이 되는 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추천서를 올린 내용에 대해서 재단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추천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재단에서 별도 심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의사나 회의록 내용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는 그쪽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걸로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어디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올렸을 때는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니까 사례를 올렸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례가 채택이 안되면 안된 사례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올리기만 하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인데 어떤 거는 사랑복지재단에서 결정이 되고 어떤 거는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례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례에 모든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정으로 끝나거든요. 끝까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다는 아니고 일부 그쪽에서 이건 대상에서 벗어난다 아니면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오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따겨성금이나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사례를 올리잖아요, 올리는 데가 복지지원과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올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한테 의뢰해 온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내역서와 기타 기관들에서 올리는 추천의뢰서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로 요청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올린 사례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그냥 올려서 채택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이게 사랑복지재단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따겨도 물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잖아요, 기타 민간기관과의 의뢰를 통해서 한다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야죠, 혹시 사례회의에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가급적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나 참석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많이는 못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사례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재사항이라는 게 일일이 모든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재하실 이유는 없죠. 그 중에 정말 도움이 별도로 필요하든지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거나 외부로 나가는 부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일반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장이 일일이 모든 사례, 일반 단순한 사례까지도 결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도·점검 내용에 보니까 단순한 사례에 대해 관장이 결재 안 한 부분까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사례를 올린 분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사례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건지 어떤 자원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런 흐름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쭉 보니까 법인카드 제반사항 미준수 해서 지적된 곳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관장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사실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혹시 법인카드에 대해서 결재사항이나 회계교육에 대한 부분을 복지지원과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만 꼭 찍어서 예산회계교육을 따로 시킨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복지재단은 큰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지도·점검은 양천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군데에서만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어떻게 보면 미준수라는 내용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고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제반사항 미준수라는 것이 신월복지관이다 그러면 신월복지관 김아무개라고 기록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무슨 복지관이라는 건 기록하고 담당자 이름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국별로 받아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카드를 쓸 때 담당자 이름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딱히 그런 게 있을 때는 알려주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메모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무조건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매뉴얼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각종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부분은 그 규칙에 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별로 중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강조해서 복지관 담당자들이나 책임자한테 회의시나 이런 때에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재무회계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구하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민원상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접수 조치사항을 우리 복지지원과에 제가 요청해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상담 접수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은 과정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나 매 여름마다 비 피해를 당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등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사를 원함. 이게 민원내용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선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시킴. 이게 조치사항입니다. 사실 이 분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은 있는지, 그냥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 분이 이사를 포기한다든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인데 여름마다 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 일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지관에 이 케이스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하고 조치사항으로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계속적인 사례관리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조치사항으로 끝난다면 타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추진내용이나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민원인이 영구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주기적으로 있다기보다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자들이 있으면 순번을 정해서 해당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다른 것보다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당신은 순위가 몇 번째다,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온다를 알려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실 물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매번 도배, 장판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원하는 것이 영구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내했다고 결과 조치사항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임대주택을 사례로 들었지만 민원상담 접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명시가 돼서 계속적으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종결사항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고 희망복지팀에 직원이 4명 정도 있는데 사실 대상자의 요구를 처음부터 그 결과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추적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어떤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간과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앞으로 사례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경기침체와 열악한 지역환경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많은 만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제도에 맞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제도권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을 보면 민원내용하고 조치사항에 세 건 정도 순수한 민원내용을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만 그중에 한 건은 민간차원에서 복지관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는 수령가능 여부가 확인되어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그리고 동일 병명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불가를 안내함.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름을 거명했지만 우리 신정4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수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구청측에 본인의 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본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와서 지원에 대한 방법을 요구했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포기하다 본인 스스로 여러 군데에 확인을 하고 또 수술했던 병원측 사회협의회의 안내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측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또 복원수술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알아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제도적으로 잘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연계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개인이 혼자 힘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결국 이랜드복지재단을 통해서 얼마 전에 복원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복지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결국 사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연계해 준다면 훌륭한 사례로 업무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상자로 지적하신 김경수씨에 대해서는 상담내역을 쭉 살펴보면 2000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구가 아닌 타 지방에 있을 때부터 추적관리가 된 부분인데 저희 쪽 최근 자료에서는 결장 절제술을 해서 2012년 7월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의료비로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한 번 의료비가 지급이 되면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부분에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분에 대해서 그 후에 같은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일 때는 추가지원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다른 질병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질병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

오진환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관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연계대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건 말고도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같이 52건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이 세밀한 상담보다는 전화상담에 의해서 상담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사례선생님들이나 긴급복지라든지 의료비 지원 담당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모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발적인 모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간에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운동도 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자율모금을 하도록 하면서 동은 동대로 자율모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각 지역 동 단위별로 모금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동 단위별로 모금계획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예전에 각 동별로 이만큼씩 성금이 모금되어왔다는 자료만 제공했고 각 동의 행정팀장을 소집해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잘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모금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모금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동별 할당액이라든지 약간의 강제성을 띤 모금방법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모금방법이라야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별 중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이나 동의 입장이나 그것을 시달받는 통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올바른 모금행사를 통해서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강제성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사유에 위기상황 중에 과다채무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자료를 보니까 금년 4월 6일자로 과다채무자에 대해서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협조공문이 내려온 것은 과다채무자가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추가공문을 시행한 것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조례에 보면 대상자 지원방법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가족구성원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화재라고 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급상황에 과다채무는 열거가 안 돼서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과다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느 특정 개인한테 금년도 전체를 보니까 총 10건이 지원됐습니다. 한 건은 소득초과로 심사대상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고 총 9건이 심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네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과다하게 네 차례나 지급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1회 지급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서 총 6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특정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이 해당자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유가 갑작스런 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해서 지원해 줄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대상자도 추가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추가사유가 없으면 종료를 하고 추가사유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추가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네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물론 그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대상자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료제출한 걸 보니까 11월도 있고 10월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오용열씨가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네요, 특히 이 분에 대해서만 왜 누락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행감자료 제출기한이 10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아마,

덕철

고덕철위원

10월 26일자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거 왜 누락하셨냐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게 선지원 후조사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미리 돈이 나가고 심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추후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선 지원한 거는 자료에 다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네 번에 걸쳐서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파악한 거에요. 자료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생활안정자금 지원 해서 체납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18건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이 4,44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18건 중에 12건은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6건도 17년 이상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체납되었으며 왜 상환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새마을소득 특별융자 때 있었던 일이 통합되면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똑같은 문제점으로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걸 체납처분해서 징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면제해 주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서울시 각구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 구만 이것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대상자 중에 1916년생이면 현재 나이가 97세로 거의 100세 가까운데 이 분이 혹시 생존에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사망자는 세 분이 있는 걸로 해서,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그 분이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 해 사무감사 때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긴급생계를 지원할 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죠,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안이 있을 때 회의자료에 그 내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개인정보 외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자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이 11명 참석했는데 서약서는 4명 밖에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 서약서를 제대로 받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나머지 서약서는 누락되어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 나머지 분에 대한 서약서 원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돈이 집행되는 만큼 위원회의 철저한 심의와 개인생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중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무감사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된 희망나눔 결연대상자 추천 건을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금희 주무관이 작성한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는 어디이고 결연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이@@씨다 하면 만성질환 세대다, 독거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결연대상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후원액은 얼마이고 후원기간은 지속후원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어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저소득청소년이나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나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원한 것인지, 경유는 복지지원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여기 후원자내용이 나와 있고 대상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지정기탁 대상자 명단은 인적사항은 나와 있지만 생활실태나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받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지정기탁대상자 명단에 생활실태나 또는 누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결재가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원할 때 후원자와 후원기관, 후원을 받는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아동 및 청소년 3명이라고 되어 있고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는 나와 있어요. 계좌번호, 10만 원씩 준 거, 실제로 생활실태나 추천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담당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복지지원팀과 희망복지팀, 자활팀, 자원봉사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담당이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들간에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분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걸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그 분에 대한 생활실태나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 공문에 있는 거고 과장님이 경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셨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지급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생활실태가 구체적으로 기술은 안되어 있었겠지만 실제로 어떤 조사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한 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세 명, 50만 원 지원한 대상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재단에서 요구한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오는 거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조건에 맞으면 추천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기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같은 저소득인데 다른 거는 왜 기재 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어떤 양식이 따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천인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양식을 있다면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50만 원의 결연후원금이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에 실태사항이 빠져 있다 면 아무나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적사항만 봐서는.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후원금이 지급되었는지 별도로 양식이 있다면 여기 공문사항은 아무 것도 아닌 거잖아요? 별도로 사례가 왔다갔다하고 이건 형식적으로 되는 거라면 공문은 필요 없죠, 담당자간에 서로 대화를 해서 이렇다라는 사례만 얘기한다면 이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추천해서 바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추천을 의뢰한 거는 담당주무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돈 준 근거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도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추천인이라든지 생활실태 부분이 빠져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말 적정한 사람을 후원한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후원대상이 아닌데 지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일단 해 보셔야 되고 서류가 누락이 되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더 바람직 하겠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최저생계비 150% 이하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부나 의료보험이나 금융조회를 한 후에 추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공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기 때문에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공문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지 나중에 담당 팀장님들이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확인한 건데 어떤 공문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구호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 네 건을 했네요? 화재가 2건이고 공과금체납이 되어 있는데 공과금체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가 돼서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호해서 양천구 신월3동에 사시는 이모씨인데 공과금체납으로 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심의내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과금체납까지도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긴급구호비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유에 해당되면 세대별로 세대원이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 3인인 경우에는 40만 원, 4인인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급하는 범위는 아는데 공과금체납에 지원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양천구에 살면서 공과금체납 같은 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을 악용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상균

신상균위원장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떤 가정이 기준에 못 미쳐서 어쩔 수 없이 공과금이 체납된 상황인데 3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단순 1개월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3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단전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수급자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으면서 공과금같은 건 낼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공과금체납액만 지원해 줬다는 게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던가 아니면 그 사유가 명백히 있어야 지원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내용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부분의 구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전고지서가 나오고 독촉고지서가 나와서 그 분이,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과금내역이 뭡니까, 전기요금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전기가 끊기기 직전이였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과장님이 합니까, 팀장님이 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고지서에 의해서 그런 게 동이나 이런 쪽에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지서는 다 날아오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어떻게 거쳤냐는 얘기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 따겨성금등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긴급구호비를 정말 긴급하게 지원해 줄 사항에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공과금체납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양천구에 서민들 다 파악하면 체납된 사람들 꽤 많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정6동이 있는데 주택강제퇴거집행 여기에 4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제퇴거 집행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한테 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사유는 주택 강제퇴거 집행인데 이런 모든 사항들은 동장의 추천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상균

신상균위원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아보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긴급구호비에서 화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피해보상 옆에 괄호를 해서 여기는 전소, 여기는 반소 아니면 재산피해가 1억이 나서 여기는 6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긴급구호비는 정도의 경중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해당되면 그 집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화재가 났을 때 공통적으로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으로 다르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실직에 5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요즘 실직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실직에 50만 원을 지원해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실직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실제로 적십자사의 요청이나 타 서비스로 할 수 없고 실직으로 진짜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을 경우에 동장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범위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동장님이 추천을 해도 담당주임이나 팀장님이 다시 실사를 나가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원칙이지만 동장이 추천할 때는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나갔기 때문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012년도에 실직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나갔지만 이 내용을 아는 양천구민이 너도나도 실직으로 사유를 올려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사례가 된다면 지금은 인원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졌을 때의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심사기준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긴급지원상담 및 예산 등 지원 관련 해서 달랑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생계비도 고덕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긴급지원상담 및 예산 등 지원실적을 최근 2년 것을 뽑았는데 의료비, 생계비 등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건지, 행감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 제출자료가 너무 개략적이어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는 내실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시정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최근 2년간이라고 하니까 직원이 총괄적인 자료만 드린 것 같은데 보충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기에 건수 183건 해서 간단하게 얼마 지출됐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최소한 몇 건에 뭐뭐 해서 얼마나 지출이 됐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름은 안 넣어도 최소한 그게 나와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생계비가 지출됐고 또 의료비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 줬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성의없이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직원이 위원님들 자료가 중복되다 보니까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세세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총괄적인 자료만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해서 다른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더라도 같은 자료라도 다 첨부해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지금 나상희 위원님이나 고덕철 위원님이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줘야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하고 시정사항은 시정사항대로 조치하게끔 해 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어르신·장애인 복지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해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숙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1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은 사용료수입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사용료수입 감소는 식당으로 임대하던 노인지회 건물 1층에 어르신 복지시설인 9988 어르신상담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코자 설치 중에 있어 세입감소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012년 세출은 총 예산액 463억 6,288만 5,000원 중 연말까지 96%인 444억 5,488만 5,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노인교실 운영과 11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신체적 건강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한 동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행사는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가 함께하여 어르신 공경의 효문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단합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행사였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9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739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201분께는 식사배달을, 186명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일 1,23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재가관리사 운영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958명에게 가사지원 및 말벗 등 여생을 행복하고 안정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외에 경로당 결연사업을 총 160개소 경로당 중 150개소 경로당과 393개 단체 및 개인과 결연하여 중식지원 및 성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복지카드 운영 참여업소는 연초 450개소에서 7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기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보수,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61명이 행정도우미, 환경도우미, 프로그램 보조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70명의 활동보조인이 1급 중증장애인 474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통해 17개 단체 19개 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과 장애인이 직접 만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37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년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낙후된 시설 개선과 이용인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12월 중 어르신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3년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선발·배치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추위가 예상되는 금년 겨울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기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저조하고 몇 년째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든지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져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부터 우리구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많이 신경을 못쓴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결로당 결연사업하고 카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2003년도에 발급인원 1만 8,700명에서 2012년도에는 3만 3,982명입니다. 그리고 대상업소가 당초에는 한 450개소 정도만 결연을 맺고 카드발급을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723개소로 대폭적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참여업소 수가 723개소이고 참여업종은 7개 업종 해서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세탁소, 제과, 기타로 나와 있는데 어느 업소에서 노인복지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보고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카드로 목욕탕이나 안경점,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실적도 없고 검토내용도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업소에 구청에서 돈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혜택을 줘야만 그 업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구청에 보고도 하고 아니면 모범업소라고 표창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맹점이 그거에요, 실적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부분. 결연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으면 그 부분이 실적으로 잡힌다든지 이래야 감사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안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30%나, 10%나 얼마 깎아주면 그걸 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금년부터는 노인카드제를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는 구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공안문도 보내고 또 참여업소에 1년에 한 번씩 적은 금액이지만 종량제봉투도 전달해 드리고 다각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의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723개라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은 업체에서 형식상으로만 노인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참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장을 전달한다든지 종량제봉투라도 해서 그분들의 업체를 홍보하고 받들어주면 많은 혜택을 어르신들한테 되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홍보 내지는 독려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노인복지카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금년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총 26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난해는 36건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6건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망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산망을 통해서 사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환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20일 정도에 지급하는데 사망신고 시점을 좀 늦게 한다든지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갭이 있어서 사망을 하셨는데도 신고가 안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망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문제는 큰돈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환수조치한다는 게 도의상, 정서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산망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망신고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에서 10억 원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기초노령수당을 받는 분이 총 10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노령수당은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매달 2만 원에서 15만 1,400원 사이에서 지급되는데 이처럼 10억 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재력을 가지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소득 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신문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지 과장님의 견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기초노령연금법의 맹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해서 본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페리온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손들 앞의로 명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6분이 하이페리온이나 트라팰리스, 삼성쉐르빌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행법상 본인 소득이 없으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합법적으로 지급받는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부에 법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사무감사 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중 지적사항을 보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히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에도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해당자가 중징계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상당히 중대한 인사상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인사부분이나 채용이나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기왕 이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업무나 직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함에도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했다가 채용이 취소됨으로서 본인에게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현장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시설물 보수를 보니까 시설물 파손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된 건수가 3건에 237만 6,000원입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운행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현관 유리창이 파손되고 시설물이 파손돼서 자체 예산으로 237만 6,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 1월에 현관문이 파손돼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3, 4월에도 계속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안전장치를 취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 현장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타신 분이 작동미숙으로 과속으로 와서 대형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바람에 반반씩 해서 지출을 했답니다. 센서가 근접거리까지 왔을 때 작동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조금 먼 거리에서 센서가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취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센세를 손 봤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서로 합의해서 한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인 실수로 파손을 시켰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분이 다 수리를 해 주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민원인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 정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장애인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손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보호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지원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천구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에 대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1/4분기, 2/4분기 정산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한 부분은 자주 나가기는 나갔다고 합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했다 이런 건 구두상으로는 확인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고요, 2010년도 1/4분기, 2/4분기 정산서, 나머지 부분들은 정산서가 청구할 때도 있고 또 정산을 받을 때 이런 게 집행됐다고 확인이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해누리타운이 건립되어서 원래 본관에 있던 사회복지과가 해누리타운으로 가고 해누리타운에서도 과가 분과되는 과정에서 2/4분기, 1/4분기 2개 분기 정산서를 찾고는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류가 다른 데에 섞여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찾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 찾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행정 서류가 이사 가는 그런 문제들로 분실했을 거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보통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오진환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정산자료가 없는데 그 이후에 돈은 계속 지급됐거든요. 행정절차상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합니까? 정산서가 없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죠, 이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직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진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1/4분기, 2/4분기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정산서가 현재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정의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오는 서류, 지금은 거의 모든 서류가 전산화되어서 전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타 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은 수기서류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사 과정에서 다른 데에 섞였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돈이 나간 것으로 봐서 정산서류가 들어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만 관공서 행정의 기본이 자료보관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것인데 아직도 찾고 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하셔서 자료를 찾으셔서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이 언제 개원 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1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체험관 이용 대상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함으로서 장애인들과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죠? 이용자의 지역,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천구 주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딱 잘라서 양천구 주민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호하게 하시는데 운영비 예산이 서울 시비에서 나갑니까, 구비에서 나갑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비에서 나갑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이용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타구 주민의 이용도가 40% 내지는 50%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부 다른 구의 주민들이 오셔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40%니, 50%니, 몇 분이 와서 이용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돈을 줬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남이 와서 쓴다면 그 분들이 뭔가 특혜를 받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타구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이용하는 만큼의 자기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장애인들과의 벽을 허무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장애체험관의 원래 설립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장애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없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집행되는 목적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펴서 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실태 정도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주거실태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건수가 1만 8,000건이 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1급 장애인 분들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쉬움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한 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1만 8,000명의 데이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은 동 직원까지 활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오진환위원

지금 바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니까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장애인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급, 2급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하셔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용자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팀에서 경로당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운영, 시설, 또 비품을 적극적으로 잘 움직여 주셔서 많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내용을 보면 전체 양천구의 경로당 면적, 이용자수, 회원수, 운영비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운영지원 쪽으로 많이 행정을 펴신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를 봤을 때 면적대비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실제 면적대비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는 회원수가 104명인데 실제 1일 4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그 외 몇 군데에서도 실제 회원 수보다 이용자 수가 훨씬 못 미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과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개선의 여지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우리 전체 160개 경로당의 이용률이 회원수 대비 한 48%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적만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다섯 분 오시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체 회원수가 사십 분인데 삼십 분이 넘게 매일 이용을 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왔다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들쑥날쑥 합니다. 점심시간 때는 많이 오시는데 점심식사 후에 바로 가셔서 평상시에는 한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딱 부러지게 면적하고 이용인원 수를 합산해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개선여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균 이용실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용실적은 제가 자주 밑에 내려가 보는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몇 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없는데 평균으로 치면,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비장애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 이런 장애체험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체험관만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장애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을 하고 있다면 신목복지관, 한빛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목은 장애 특화기관이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단종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 비장애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로 장애인식 체험을 방학 동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 신월 각 복지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의 체험인식이 전부라면 장애체험관이 필요 없습니다. 왜, 양천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애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의 몇 배가 됩니다, 몇 배가 아니라 몇 십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체험관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나마 1일 평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 사람들이 40%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 있는 1만 8,000명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서비스기관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7월 1일날 왔으니까 몇 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체험을 해 주면 어떠겠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 양반들이 나처럼 하고 다니면 그 분들이 좋겠느냐?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와서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전체에 필요한 사업으로 활용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애체험관의 실적이라는 것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서 장애체험을 하는 것이 우습지 않냐?"라는 말씀도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가장 좋고 또 기관에서 함께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야만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답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장애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전환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답을 찾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10년 1/4분기, 2/4분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2012년 현재까지 왔을 때 거기에 관리비가 1,5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은 계속 해 오셨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은 당연히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간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도·점검을 하셨을 텐데 지도·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관리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라고 지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인 전기세, 수돗세, 전화요금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예산을 지원했고 또 그에 따른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아서 돈이 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공요금 전체는 아니고 지금 건축주의 이야기는 관리비를 안 냈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안 내면 단전, 단수가 되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관리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 안에 포함돼서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도·점검을 할 때 실제적인 점검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만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하고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화장실이나 현관 입구가 전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다른 단체의 두 분이 전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새로운 신임 연합회 회장님께서 10월에 취임을 했는데 기존에 "불편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해 보니까 어쨌든 근생 사무실 1층이 아니고 5층 주택을 갖다가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옮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는 관리비 1,500만 원하고 시설물을 중간에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주나 회장님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대면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정을 짓고 그게 되면 차후로, 일단 저희들도 불편하시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집이 나가면 빨리 다른 데,

상희

나상희위원

빨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내년 2월 안으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봤고 과장님도 나가서 보셨지만 조금 불편한 게 아닙니다.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토론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무실 이전과 함께 모든 문제를 확인하셔서 환수조치가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보훈시설 1층에 노인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노인상담실이 시급하다고 결정하신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그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데이케어는 취소를 하고 요새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 상담을 하려고 해도 바로 상담하는 시스템이 우리구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988상담센터라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이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직영하신다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직영하시면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은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는 항상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직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노인상담소가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직영까지 해야되겠다고 생각를 했다면 예를들어서 컨설팅이나 전문가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역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노인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근거 데이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목표를 결정한다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9988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는 직영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 기능직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상담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이나 일반복지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막대한 기능보강까지 하면서 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양천구에 총 9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부 위탁이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6군 데이고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지하에 가면 운영하고 있고 신월동,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쪽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투명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제보가 들어오길 과일이나 다른 부식을 사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배분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참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5박스를 사서 3박스만 어르신들에게 주고 2박스는 직원들이 나눠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원을 해 줌으로서 그걸 확실하게 사진을 찍어놨으면 정확히 걸리는 부분인데 이 제보를 공공근로나 별도로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시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개로 싸 가지고 가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있어서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80분이 와서 드시면 오늘 부식이 뭐뭐다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상균

신상균위원장

관장이 배추를 6포기 사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CJ 쪽에 공개입찰 해서 부식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거기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반찬이 좋고 이러니까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게 집으로 가져가게 해 줄 수 없냐 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조리사가 한 분 계시고 공공근로 서포트 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열음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상균

신상균위원장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입을 맞추고 짠다면 공무원 입장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갈등 속에 뭔가 정보가 흘렀기 때문에, 과일 뿐만이 아리라 오이같은 것도 사가지고 조리사하고 조리사보조하고 챙겨간다면 결국 어르신들에게 영양보충으로 돌아가야 할 부식이 어디에서 손을 못 대니까 그렇게 빼먹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근절대책에 대한 자체계획서, 세 번째 2012년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보육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현애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한경옥 청소년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광종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이인미 보육지원2팀장입니다. 고경자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수입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12월 말까 전액 수입예정입니다. 세입별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35억 1,800만 원 중 547억2,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예상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자격증취득반, 취미교육 등 3개월 과정으로 24개 과목, 25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100여명에게 정월대보름 한국 민속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2년도 총 5회의 알뜰가정 벼륙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지도자의 역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원은 141명입니다. 그리고 제9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양천 으뜸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14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5개 부문 100명에게 시상하였으며 서울SOS어린이마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뜸양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인원 80여 명 중 36커플을 매칭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촉진 등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양천운동본부 실무위원 및 알리미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과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20개소를 방문하여 성폭력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입니다. 지상 1개층 증축을 9월 25일에 착공하여 2013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보육 교직원 연수 및 표창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안심하고 맡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양천운동본부 출산장려캠페인을 12월 6일에 실시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5건, 일반민원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23쪽 여성보육과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소흥자 과장님, 아동보육과 복지양천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담 건수나 종사자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담 건수가 적은 곳이 배 가까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재배정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저희구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주어지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남성의 전화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일단 지원하고 나머지 2개 업소는 프로그램을 주 건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지역 단속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하고 멀티게임방에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단란주점은 저희구에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멀티게임방도 전혀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총 38건으로 환수한 금액은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환수금액이 5,400만 원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지만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 5월 21일자 신문입니다.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밝혔는데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 21개소가 부당하게 챙긴 국고보조금과 리베이트가 약 4억 3,500만 원이 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17건이나 더 적발됐습니다. 입소하지 아니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게 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정말 어린이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사회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직원 입장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도 구성했고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이 38건 중에 고발한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작년에 21건이었는데 올해 10월 25일자 서울시에서 다시 명단이 내려왔는데 저희구가 총 56건으로 500만 원 이상 검찰에 송치 된 게 30건이고 그 아래 불기소가 26건입니다. 저희가 일단 100만 원 미만은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이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원장 자격정지 2개월, 300만 원 이상은 원장 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부 취소가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동 허위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금액이 318만 원인 해당업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도 고발조치가 안 됐거든요. 자료를 보면 고발조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56건의 자료를 받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점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일단 경찰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허위등록을 해서 부정수령자가 적발이 되면,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환수조치를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환수조치 외에 다른 조치는 안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환수조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형사상 조치는 안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일단 500만 원 이상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900만 원 이상 시설이 세 군데인데 고발조치가 안 됐다면 행정조치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서울시에서의 리베이트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점검한 내역인지, 일단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은 환수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로 시설 운영정지를 시키거나 원장 자격정지를 시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위반 유형에 따라서 처벌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법조문에 맞게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어린이집 몇 개소를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고 바로 시정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목동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어린이집이 95년 6월 10일에 준공된 건물로 현재 보육아동 수가 164명이고 연 예산은 8억 3,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목동어린이집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감사 이후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국·공립연합회를 통해서 단체로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 당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서에 도장도 전혀 없었고 계약서 원본 2부가 그대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계약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미리 내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본 결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단체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서가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계약날짜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명시되어야 하고 갑을간에 직인 날인도 되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 세 가지가 모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다음부터는 규정에 맞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렇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보다 더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더군다나 자체감사를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자체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중요한 사항인데 왜 계약서 확인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봤는데 2011년도 서류는 잘못됐고 2012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잘못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한 청렴계약이행각서가 있는데 각서에도 본인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짜도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시정조치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현장감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영어특기교육 위탁업체 선정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해서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신청서에 참가자의 도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접수기간이 2011년 8월 8일부터 2011년 8월 13일까지 6일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입찰공고를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접수기한을 무려 12일이나 도과한 8월 25일에 입찰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찰참가 신청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자격 적격자입니까, 부적격자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일단 접수날짜를 정해서 공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접수된 업체는 무효라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무효인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덕철

고덕철위원

현장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즉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입찰공고신청서를 받으면서 중요한 서류가 두 건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업체소개 제안서, 연간교육계획안 이 서류도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접수기간을 도과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덕철

고덕철위원

이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니고 성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 점검 시에 보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개경쟁입찰에 몇 개 업소가 참가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 업소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계교육이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 외에는 참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게 공개경쟁입찰인지, 유효한 입찰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8월 5일에 공개경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7월 25일날 신규로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측에서 회계관련 교육이나 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못한 점 저희가 제대로 감독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낀 바로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일주일 전에 만들고 접수기한도 인터넷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밖에 안 뒀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아무런 서류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평상시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감독을 해서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세 번째로 어린이집의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미리 정해놓은 목대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목적 외에 집행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설장 개인차량의 보험료와 심지어는 자동차세까지 예산으로 집행했다가 환수조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앞으로 회계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러 개의 어린이집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예산을 목대로 사용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았는데 매년 시설장을 상대로 예산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예산집행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더욱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청소년교류단 호주 뱅크스타운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뱅크스타운하고 몇 년 동안 교류를 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97년부터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97년도면 10년이 좀 넘었네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10년 정도 교류를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사업취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호주하고 10여 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호주가 저희 양천구를 방문할 시기였는데 이때는 호주에서 1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호주를 방문할 시기인데 호주에서 계속 날짜를 연기시키면서 저희가 원래 20명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었는데 5명만 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번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1,500정도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번 가면 20명 정도?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20명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몇 박 몇 일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보통 9박 10일 정도 가는데 비행기표는 학생측에서 부담을 하고 호주에서는 홈스테이를 하고 저희 직원은 저희 비용으로 해서 그 정도 예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청소년 교류사업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도 처음에는 양쪽 나라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 호주측에서 열의가 식었고 제가 생각할 때 예전보다는 세계는 하나라는 식으로 외국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관 주도로 사업을 하는 가치가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19억 정도 되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19억 정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성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성교육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여성보호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 단체에 7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사항에서 조금 더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여성폭력 예방 등 실제적인 여성정책 강화 위주로 사업을 우선 지원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단체에 7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저희 여성발전기금이 19억인데 보니까 여성 일자리사업, 여성교육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고 저희가 2012년도에 17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거기에 이자수입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이 돈 19억은 그냥 살아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 19억이 작년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7,000만 원 정도가 19억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특기활동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온 56개 시설과 자체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양천경찰서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171개소 중에 우리 양천구가 56개소 지적이 되었고 그중에 36개소가 서울형 공인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반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소명자료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자치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학부모한테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36개소의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가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서울형이 취소가 되면 일단 보육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1월 말까지 다 처분하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월 말이면 학기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2월 말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이번에 리베이트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56건이고 강서구가 44건입니다. 저희는 확인서를 80% 정도 받았는데 강서구는 아직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단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원칙적으로 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강서구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만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양천구하고 강서구 해서 100여군 데가 되는데 강서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강하게 논의된다고 해도 일정기간 보시고 같이 조율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리베이트 과다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가장 이 문제에 시초가 되고 있는 예쁜마음같은 경우 보조금 부당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활동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에 아직도 보조금 환수가 일부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큼 체납되어 있는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나머지 보조금 환수는 다 된 건가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보조금 환수조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에 대한 리베이트 반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의 2년 동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관망하게 되면 다시 환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근거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특기교육비에 대한 환수처리는 우리는 상관없다, 보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침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면서 학부모에게 리베이트를 반환하라고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쁜마음어린이집이든 또 여기에 문제가 되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반환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후의 행정처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느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에 대한 처리는 분명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1차적으로 환수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학부모들에게 환수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분은 반드시 받으셔서 위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도 시설점검을 했을 때 고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체점검에서도 부당수령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자체점검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다고 하면 정말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반성을 하고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좋은 정책방안을 만들어 내고 이끌어 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제가 볼 때 정말 아동들의 미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체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체점검에서는 행정조치를 원장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만 하셨지 고발조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점검을 좀더 강도있게 하고 회계교육을 더 확실히 시켜서 조금이라도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원장들이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원칙은 다 알고 있잖아요, 원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민간에 특기교육비가 12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국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셨는데 특기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을 때 민간을 5만 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특기교육비를 정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서 2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그것을 원장들의 권한으로 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특기교육비가 5만 원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2, 3과목을 할 수 있겠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와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반드시 5만 원 이하로 제한을 두어서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특기교육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가장 타당하게 여러 군데 점검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알맞은 금액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데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해법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고요, 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3년 1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과 생각을 안 하고 높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도 들어가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교수들이나 또는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셔서 특기교육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규정하시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학교폭력 서울시 1위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학교폭력 1위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제가 뽑은 자료를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 올해 8월달부터 10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379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명예스럽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309개 학교에서 양천구에서 대상이 1,530명이 나왔어요. 학교별로 본다면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 청목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중에 1위입니다. 1,036명 정원에 917명이 참가해서 피해응답수가 189명, 또 중학교로 본다면 신화중학교가 1,392명 정원수에 1,168명이 참가해서 피해응답수가 199명, 고등학교를 본다면 강서고등학교가 1,883명 정원에 1,732명이 참가해서 피해응답수가 63명으로 많은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생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최근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조선일보 12월 1일자에 났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다 아시다시피 교육특구입니다. 우리는 강남, 서초에 버금가는 교육특구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특구에서 1등을 차지하는 아주 명예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이나 등등이 있지만 우리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특히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실무를 다뤄야 되고 또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여성보육과 청소년정책지원팀 업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특구인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번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구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과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학교폭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과의 업무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행정 소속이고 복지 쪽에는 여성복지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정책지원이라는 것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청이나 과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나 이런 내용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도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에 크게 나고 많은 보도들이, 조선일보에만 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본위원은 양천구의 한 주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조속히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조치보다 예방을 위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설문의 응답비율이 10%이므로 실제로 보면 더 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면 우울증, 자살충동, 기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사후조치에 대한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폭력 가해자는 한 번이면 끝나지면 피해자는 평생을 그 피해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시급히 학교에서부터 이뤄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없지만 예방대책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양성평등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강좌 내용에는 일부 학교폭력예방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활동도 지금 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본위원이 조사해서 만든 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기 업무를 타 업무에 밀지 마시고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가 여기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명예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천구는 교육특구로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양천구에서 공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내용이라면 양천구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폭력이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잘 사는 동네일수록 폭력이 심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한 데가 1위 양천구, 2위 강남, 2위 송파, 4위 서초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왜 그러냐, 양천구는 잘 살면서도 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어느 한 쪽은 잘 살고 어느 한 쪽은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부딪혀서 학교폭력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집에 가서 쉬쉬합니다. 왜냐, 알려지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조기에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하 각 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제일 갈구하고 있는 교육특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만 드렸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도 몰랐고 학교폭력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다 말씀드린 거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독서실에 비치된 도서가 매우 오래되었고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은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도 했는데 일부 일반인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치하고 있는 도서는 청소년도서로 구비하도록 구립청소년독서실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구비 도서량이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데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업체인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청소년독서실이 위치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헌 책, 안보는 책 기증하기 운동을 추진해서 청소년독서실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만 했지 위탁업체에서 청소년독서실에 해 주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 과에서 지도감독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사정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한 업무를 지도감독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독서실을 방문해 봤지만 공히 똑같습니다. 체계가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은 전시물이고 옛날 책입니다. 아주 구시대의 책이고 요새 잘 나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책장에 묻히는 게 책입니다.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가정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들이 책꽂이에서 썩고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기증도 받고 기탁도 받아서 독서실에 신간 책들이 많이 비치가 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모두 청소년이나 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독서실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공부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폭력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은 서글픕니다. 이런 내용을 잘 감시해서 과에서, 물론 여성보육과의 업무 중 극히 일부이지만 연관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특히 대기자 명단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일단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하면 본인들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대기자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포털에서 2012년 10월부터 말까지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기자 수가 적어질 것 같고 올해 구립 보육시설 5개소를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7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기자 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접수할 때 본인 여부라든가 중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복자 수가 1/2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들이 제가 듣기로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접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태명으로 접수한 것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태명으로 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고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태명보다는 보호자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실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중등록 실태가 파악이 될 것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전체 어린이집 대기자 접수현황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대기자가 없도록 하시고 또 대기하고 있는 다른 보호자들이 순서가 밀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가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물에 안전보호용품을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특히 모서리 부분에 안전보호용품을 대지 않고 그냥 일자형태로 쿠션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댄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2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호대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안전보호대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 인원수가 물론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인원수가 5명에서 2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근무일수를 보니까 전부 주 3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26개 센터의 자원봉사 근무일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에서 주 1회 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근무일수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주 3회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맞게 1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3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서류나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은 요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학생 내지 성인인데 자원해서 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청소년기를 조금 벗어난 연령대인데 그 분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볼 때 노파심에, 요즘 언론에 성폭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하고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나 자원봉사자들도 머무는 기간이 있으면 저희도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성범죄 관련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순서,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이고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을 넓게 말하면 건강한 가정의 형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가정문제 예방이나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문화사업도 전개하고 있고 요즘은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4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 가셔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시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진환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의나 프로그램 진행에 창의성 이런 걸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분들이 열의가 강하고 일도 성실히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느낀 그대로 작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양천구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직영이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직영입니다.

오진환위원

직영으로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나눔과 보람이라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센터장께서 사표를 냄으로 인해서 센터장 모집공고를 냈는데 센터장 모집공고에 등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센터장 모집이 안 돼서 재단에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8월에 나갔습니다.

오진환위원

정확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7월입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은 안 나가셨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는 못 나갔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 담당하고 팀장이 나갔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세입·세출 예산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비품이라든가 차량운행일지 등 대장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담당이 나가셨다면서요, 지금 팀장한테 여쭤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분기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세입·세출의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잘 안 됐는지 그 내용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열람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 내용에 2012년도 상반기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점검 총평에 세입·세출예산이 적정한 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있고 예산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회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건이 있어 향후 시정이 필요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두고라도 그러면 일부 회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 한 건이 있다고 한 것은 분명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제가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료도 없는데 이렇게 집행하고 점검총평을 했다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기에 맞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진환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점검한 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점검총평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밑에 다른 직원 분들 모두가 다 비정상적인 업무와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감사자세라고 보거든요. 없는 자료를 있다고 하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자료는 없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보셨듯이 점검총평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총평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처리 건이 있는 것처럼 향후 시정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사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저희 주관 부서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사한 후에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미비된 사항과 감사총평에 실제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지 않은데도 부적정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점검총평에 대한 것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자들에게도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전달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진환위원

전달 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이런 내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부적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됐다면 억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이후에, 감사를 7월에 했는데 반납한 날짜가 언제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9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반납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는 건강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방문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안 가 보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관계자 재단측으로부터의 어떤 방문은 받는 적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한 번 방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때 국장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때는 초창기로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 대표자로부터 방문을 받았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나는 못 들었는데 아마 오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진환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대표가 "센터장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센터장을 구하셔야 되겠다"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구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센터장 외에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혹시 법인 대표께서 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도·점검 전후로 해서 지도·점검과 관련한 약간의 불편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아마 저한테 오셨을 때는 지도·점검하기 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과정 이후에 운영과 관련한 방식에 대한 것들을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대표하고는 대화한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 만나 뵙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납 이후에 여성보육과장께서 센터장 겸임 발령을 받아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지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세 번은 못 나가면 일주에 한 번이라도 센터를 방문해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 지적된 자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사실과 다른 게 밝혀진다면, 직원이 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경미한 잘못을 크게 생각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운영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자료 결과를 법인측에서 받았을 때 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7월 중에 지도감사를 나왔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오고 가면서 지도·점검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과 다른 또 행정상 오류라고 한 내용들을 봤을 때 법인측은 뭔가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법인측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부담이, 일단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감사를 받을 때는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저희는 항상 하는 일이지만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서울시나 복지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을 때는 누구나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서도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은 가질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갖는 부담입니다. 단순히 그런 정도의 부담으로 직원들도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그 정도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근무시간이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방문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복지업무를 하시는 기관들이 대체로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다 보면 집에 가기도 불편할 수 있고 야간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비용의 일정 부분, 교통비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건 참 좋은 생각합니다. 일단 법인에서 시설을 위탁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만으로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이럴 때 법인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으로 그런 점도 배려를 하고 싶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불했다고 하면 그것도 본연의 집행에 문제가 됩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그런 걸로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오진환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제가 확인한 것은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업무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지도·점검 나간 이후에 불과 한 달만에 반납 받은 거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까 지적받았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강평을 한 자료를 봤을 때는 법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걸 집행부가 책임지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개씩 있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가정들이 그런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보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반납 받음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타구 사례를 보면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 법인을 공모해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절한 운영법인을 찾아서 위탁해서 정말 양천구에 일반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쯤인지 알고 계세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빠르게 반납을 했나 봅니다. 저도 그때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고 이런 과정에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반납이 들어왔다고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장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센터장이 타 대학으로 간다고 하든가,

오진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라도 이와 관련해서 1년 반 넘게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아까 지적받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법인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직영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과정을 미처 파악 못 했었고 처음 업무 파악하는 시기였고 해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지도·감독 감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돼서 반납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법인 대표로부터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한 부분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그 분이 생각한다면 억울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한 부분이 법인을 반납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 법인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반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법인대표를 만나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답변 중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법인체와 관련된 지도·점검이나 사후 반납이나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상적인 절차와 실행과정을 거쳐서 반납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분들한테 신청을 받더라도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임해서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충분한 업무파악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성복지,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업무숙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담당자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총 53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상반기에 몇 개 업소를 점검했고 지적된 보육시설이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점검한 시설은 53개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53개소를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90개소를 지도·점검 했는데 지적된 업소가 53개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53개소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된 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몇 개소를 보니까 해외체류아동 출석부 허위작성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지적이 됐는데 조치사항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조치사항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 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한 통보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해당 어린이가 출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는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그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국을 안했다면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처음에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출국한 것으로 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착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적이 됐다가 나중에 지적사항이 보완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확인해 보니까 출국 사실이 없다고 해야지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기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8월 24일에 지도·점검을 했네요? 335개소에 대해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혹시 지적된 업체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같은 유형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점검을 하다 보면 유형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계속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거나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 현장감사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업무처리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약서의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나 시설장님이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도·점검을 사전에 잘해서 부정수급자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대단히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에서 리베이트 발생건수가 제일 많았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을 잘 교육시켜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청문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지만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많은 건수가 발생한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어린이집 운영이나 저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시설 점검을 하실 때 좀 더 내실있게 해 주시고 잘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보육시설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와 반대로 계속 문제점을 야기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비 삭감 등 패널티를 병행해서 신상필벌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보육아동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인식교육을 앞으로 많이 병행해서 보조금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능력도 좀 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이러한 일로 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보니까 여성보육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행정오류, 오기 및 분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꼼꼼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