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일반주택 12개 가구 32면과 공동주택 5개단지 229면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주택 1개 단지 200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람아파트입니다. 하계동 251-9 주차장 용지매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 1월 4일 잔액 5억 164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5억 98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한 결과 총 22억 80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현황입니다. 총 3165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신설 68면, 재도색 960면, 73면을 삭선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전수조사대상 5737개소 중 45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77개 건축물을 적발해서 33개소는 시정완료했고 104개소는 위반건축물로 등재, 6개소는 고발조치하였으며 시정명령 중인 34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기간내 미시정 시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입니다. 총 104개소 개방대상 시설 중에 9개소 277면이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계1동 더보아트빌 부설주차장 10면을 개방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구비 5억 9300만 원으로 과속방지턱, 차량진입방지시설, 반사경 설치 및 기존 설치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보행자안내 표지판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현장단속 9개반 18명과 고정형 CCTV 단속 2개반 3명으로 총 11개반 21명이며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 56대, 이동형 CCTV 탑재차량 2대, 일반차량 2대, 견인차량 1대, PDA, 카메라, 휴대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5만 8108건이며 견인은 불법주차 109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내 불법주차 1009건으로 총 1118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총 116만 7951건에 119억 6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 7656건, 22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현년도 59.8%, 과년도 9.70%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2만 8244명이며 투입된 사업비는 구비 3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신설입니다. 금년에 27조 139대분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구비 2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혹한기 1월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 노원지역 자활센터와 북부지역 자활센터, 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는 자전거 총 451대 중 일일 평균 192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11개소, 자전거 거치대 9개소, 자전거대여소 7개소, 안전표지판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1일 2시간,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인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자전거교육 경험이 있는 자전거지도사 3급 자격증이 있는 강사로 강사료는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아마존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반경 700m 구간이며 총 집행액은 설계용역비 7170만 원으로 올해는 설계만 시행하고 사업은 서울시에서 심사 후 선정되면 2013년도에 공사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웅입니다. 위탁운영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탁운영비 산정은 세부적으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세부내역이 옵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얘기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주자우선은 2000만 원이 적자본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은 4억 정도 남은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이익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금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필요없는 것은, 저희 아파트 앞에도 그것을 폐쇄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현재 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청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맞지 않다 판단되는 것은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삭선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익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숫자가 늘은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또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개월 단위로 돈을 받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바로 바로 돈을 받는데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그때 주차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계절별로나 아니면 상가가 활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덕 주차장관리팀의 강경덕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작년에 골마을 공영주차장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8900만 원 편성을 따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보고드리면서 합쳐서 거기에 8900만 원이 합산된 것입니다.

강경덕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도색도 하고 삭선도 하는데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웅입니다. 목표 대비 완료가 적은데 이것은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목표설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목표설정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설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말씀하셨는데요. 5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잡아놓았지만 일단 계약은 4900만 원에 했고 이것보다 조금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성건설이라고 그 업체에 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정확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삭선은 저희들이 처음보다 적은 것은 가능하면 행정신뢰도 이런 것을 따져서 삭선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설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설정할 때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로 목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탁입니다.

예.

시설물 정비는 우리가 합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이 교통시설물은 종류가 여러 건이라서 40, 50건 정도 되는데 건건이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한꺼번에 총 금액으로 연가 단가계약해서 1년 동안 계획한 것에 대해서 공사한 실적만 가지고 마지막에 12월 달에 정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점검은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각 시설물별 담당자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월도 하고 분기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승차대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버스는 시 예산으로 하는데 마을버스 승차대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회사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건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구비하는 것하고 건이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시도와 구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도에 있는 것은 시내버스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든가 시에서 설치한 교통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도에 있는 거라든지 마을버스도 구도 말고 시도에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설물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쪽 마을버스 회사에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구에서도 지금 거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그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책정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구 예산은 유지관리보수비는 구청에서 하고 마을버스정류장에 승차대라든가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표지판을 하고 싶을 때는 신설을 하는 것은 마을버스회사에서 직접 합니다.

처음에 신규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할 때는 자기네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공익차원에서 보면 마을버스가 사실 운임 같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당신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그런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은 도색을 해줘야 하고, 또 일반 승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애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를, 버스회사에서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간판이 떨어져 있어도,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도 버스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수입면에 보면 5억 6800만 원인데 적자가 있다고 했는데 적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역, 위탁운영비하고 운영수입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2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지요?

예.

강경덕 주차장관리팀 강경덕 주무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단에서 인건비로 행정직하고 상용직 등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적자로 나타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직 이런 분들이 거주자에 포함되는 인건비가 예산이 안 맞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올해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올해 공영은 많이 늘어나고 거주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올해는 흑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발생된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강경덕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 운영하는 행정직 3명, 상용직 6명 이런 인원의 예산을 거주자에 편성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행정재경위원회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그때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익이 수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되니까 우리가 적자보는 운영을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지금 2000만 원 적자보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남고 이쪽에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다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하계동 251-9 주차장 용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해주세요.

그게 학교시설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협상을 진행해서 작년 5월 9일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63억 3476만 원이고 이중 계약금 6억 3147만 2000원을 5월 9일 작년에 지급했고 금년 3월 16일에 1회 할부금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10월 11일 2회 할부금 23억 516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잔금 28억 5164만 4000원 중에 23억 5000만 원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 조만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잔금 5억 164만 4000원은 내년 1월 4일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억은 서울시에서 특별자금으로 해서 내려올 예정이고 5억은요?

5억은 우리구 예산이지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5억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하면서 상세히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한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네요? 527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527명이 2011년도인거죠?

현재 30만 원 이상 체납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재산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아니, 100만 원 이상이 52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인……

그러면 더 많겠네요?

예, 30만 원 이상 체납된 자 모두를 압류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도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체납 압류되어서, 그러면 그것이 해결된 건 없고 압류만 해놨나요?

그렇습니다. 압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명수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납했는데 작년보다 줄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징팀장 이진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원 징수과 및 부과과에 의뢰해서 재산유무를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전원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압류여부를 확인해서 압류했고요. 올해 것에 대해서도 약 107명에 대해서 945건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을 해서 46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과년도는 전체 순위가 25개 구청 중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현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율이 지금 7위로서 상위급에 속해서 체납정리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2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2012년도는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527명으로 970명이었는데요. 2012년도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 번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위원들이 감사한 것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사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사실 상습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보통 저희가 7만 원인가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체납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527명이 줄었는지,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안 냈으면 합산이 돼서 올해 것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한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를 압류시키면 그 차를 팔아서라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압류를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동차를 팔 때는 옛날에는 체납이 되어 있어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자동차 등록 업무상 압류된 것을 완납을 해야만 자동차 이전 및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보다 그로 인해서 가압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나요?

그것은 서울시에 자료가 있긴 한데요.

됐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온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온천 거기가 주차장이 잘못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나요? 기계식주차 점검이요.

서울온천 주차장이요?

예, 1년에 한 번이라고 했나요? 그게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온천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려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 문제를 용도변경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점검을, 이거 누가 알아요? 점검을 여기에서 안 해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지난 번……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웅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점검을 해서 건축과에서 협의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치를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위한 것은 저도 알아요. 500만 원 낸 거, 그런데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 물어보면서 파악을 다 못하고, 조금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계속 물어보기가 곤란한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 장애인주차가 없지요. 기계식주차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지가 한 달 되어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직원은 파악 안 하고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가 신청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죠? 거주자 주차는 누가 하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는……

온지 한 달도 안 되셨는데 이것 또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건 아십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내가 신청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죠?

예, 자기 건물 앞에 신청한 사람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음식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음식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 마치 그것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주 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분홍색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요.

예, 여성전용, 분홍색이 여성전용주차장인 것은 확실한 거지요?

맞습니다.

말로만 이에요, 아니면 확실하게 분홍색이 여성주차장인 거예요?

여성주차장이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곳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우리 노원구청 주차장에도 분홍색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옛날 장애인주차장처럼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교통지도과나 행정적으로 그런 일을 보시는 구청에서는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켜진다고 봅니까?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파악할 게 뭐 있어요?

일단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 협조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구청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청에 있는 것도 물론 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2명 정도가 아침에 항상 주차요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홍색 주차선에 남자분들 갖다 대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도점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구청 안에서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시든지 분홍으로 하시려면 구청 안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니까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교통지도과 할 때 마다 나오는 얘기가 은행사거리 문제일거예요. 그렇지요? 은행사거리문제인데, 거기 지금도 매년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학원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학원차량이요. 우리는 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매년 그 얘기를 해도 매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은행사거리 주차장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고, 그 인근에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도 찾아도 보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원별로 정확히 버스를 딱 바로바로 학생들을 태울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방법만 해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해서 학원에 협조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아마존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우리구가 거의 책정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문제도 전문가를 통해서……

국장님, 지난 번 아마존 할 때 저희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게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사업설명회가 과연 저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이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CCTV한 것을 쭉 보았어요. 거기 중계1동이지요?

예.

그런데 왜 그쪽 지역에, 국민은행 쪽에는 CCTV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부분에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밤에도 CCTV를 계속 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계속 주정차 위반으로 하세요? 그거 안 돼요?

주정차위반 해서 물론 버스나 학원차량도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겠는데……

뭐가 힘드신 거예요?

사실상 노원구청 옆에 면허시험장 옆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학원차량이 10대정도 쭉 서있기도 하고, 운전자들이 그 앞에 소변도 보고 해서 주차위반 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사실상 학원차량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는 댈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민원이 그거잖아요? 밤에 거기에 가면 큰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어서 너무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지, 대형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학원 측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나 그것을 걱정하셔야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도팀장 윤영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사거리가 학원버스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CCTV단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단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단속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시까지만 집중단속을 하고 20시 이후부터 24시까지는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CCTV도 지금 현재 4층 통합관제실에 59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20시 이후에는 현재 운영은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저녁에도 방범용으로 하지 말고 주정차로 해서 그 일대만 계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학원버스에 대해서는 노원경찰서, 저희 구청이 MOU를 체결하면서까지 협의를 하면서……

아니, 늘 고민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작년에도 이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제가 5대 때 의원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고민만 하다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CCTV라도 계속 돌려서 과태료를 매기면 어쨌든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학원에서도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사거리라든지 104번지 백사마을 그쪽에 시내버스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형차량들 불법단속은 가능한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주차개념은 5분, 그러니까 한 장소에 5분이상 주차할 때 그것을 주차개념으로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팀장님, 학원차량들이 거기 5분 이내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보충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학원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버스기사가 탑승하고 있거나 바로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분 예고제를 하면 바로 차를 이동하거나 움직여서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단속하는데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예고제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CCTV를 가지고 일단 5분 이상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과태료를 매기시면 되지요.

예, 저희 구에서는 5분 예고제로 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6차선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순회 CCTV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밤에는 안 하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거기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완전히, 밤에 가보세요. 밤에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나오면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존만들기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고 다른 구에는 안 가고 저희 구만 가져온 사업인데 그때 보니까 얘기들이 횡단보도를 클로스로 해서 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지요?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자기들이 옮겨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가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날 사업설명회를 들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닌데 그냥 설명회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많이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시면서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1아울렛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보면 위탁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2001아울렛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1아울렛에 위탁을 주었나요?

강경덕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요. 등나무근린공원주차장, 공단에서 공단 운영 수입창출을 위해서 2001아울렛에 일부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수입 면에서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고 거기에 2001아울렛, 그 옆에 무슨 빌딩 하나 있지요?

강경덕 씨엔미가 있습니다.

씨엔미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한다면 수익면에서 나빠질 것이 없는데 굳이 2001아울렛이 마치 자기네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셔서, 이것은 굳이 위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 과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빌딩이 처음에 1991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그것을 주차장용도로 결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허가조건이 지하철 4호선과 환승주차장 연결통로 설치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미도파 측에서 시유지, 구유지를 그 당시에 샀지요?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예,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승센터로 하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저희가 그때 환승센터를 하라고 서울시 땅하고 구청 땅하고 모두 그 당시에 미도파에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인가를 환승센터를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환승센터 폐지를 시에 건의해서 환승센터를 시에서 안 하겠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지하철하고 연결을 시켜서, 4호선하고 미도파하고 연결시켜서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환승센터도 안 하고 미도파 지하철도 연결시켜 주지 않아서 미도파 측에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 뭘 제대로 안 해 줬어요?

버스환승을 안 시켜주고 지하철 연결을 안 시켜 주고 그래서 환승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거지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요. 환승센터를 하다 보니까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사고도 한 번 났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환승효과가 미흡하고 교통이 혼잡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환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어찌됐든 롯데 측에서 보면 그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그것도 공공시설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싸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주차장 허락도 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롯데에서 매입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차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64%나 감액을 해주면서 까지 롯데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환승은커녕 일반사람들도 거기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MVG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롯데 측에서 MVG고객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롯데 측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그게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법으로는 안 되고 이런 답변에 앞서서 어쨌든 공무원이시면 일단 주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MVG, MVG가 뭐냐 하면 이름 그대로 MVP들만 사용하는 주차장이에요.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인가 이런 고객들만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1층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엄청나게 판매시설을 늘리려고 증축도 해주었어요. 거기 연결통로에 판매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밤에 야간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도 되나요? 법이기 전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어떤 일간지인가 인터넷신문에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점검을 해보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공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같이 롯데에 가서 책임있는 분을 만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국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은 디자인건축과가 아니시니까 정확히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면이 작아진 것이지 교통유발분담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앤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축도 했고, 어쨌든 지금 어느 누구한테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노원에서는 롯데백화점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를 감액해 주었어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 끝나고 나서 물어보았는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님,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직원들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거나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네는 그것을 공공주차장으로 씀으로써 주차장 허가를 받았고 도시계획상에 그것을 싸게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엄청난 이익을 봤으면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롯데 땅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있고 공무원이시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MVG로 해서 일반인도 안 돼요. 일반인도 거기 1층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MVG, MVP들만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거나 야간에도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협의를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대 분이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자전거보관대 가격이 각각 다른데요. 지붕형은 30만 원 그리고 펜스형은 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있고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은 공공도로나 그런 쪽에 주로 많이 하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시비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붕이 없는 것을 주로 했고, 그런 데서 30만 원 씩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72대 2200만 원은 30만 원씩 드는 건데 지붕이 있는 형은 그 정도 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139대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십 몇 만 원씩 드는 것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72대 분이 2200만 원이면 약 30만 원씩 드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대당 계산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구청 청사에 한 게 얼마씩 들었지요?

30만 원씩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 보건소 옆으로 주차장 쭉 만든 것, 시비에서 딴 것도 30만 원씩 들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지붕형은 비쌉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각 곳에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곳이 있나, 그래서 적정한 곳에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봐서 필요한 곳도 하지만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합니다.

아닙니다. 적정한가 봅니다.

롯데백화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구비만 넣고 보고자료 드린 것에는 시비까지 넣었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서로 고민할 수 있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거든요. 어떤 지적을 해서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됐을 때는 왜 안 될까,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시고,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여태 변명으로 일관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학원차량들은 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법적인 게 왜 없습니까? 계속 거기에 주정차단속을 하면 되죠. 주정차할 수 있는 게 5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넘는 시간이 태반이지요. 어떤 때는 한두 시간도 넘게 있는데,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변명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될 수 있게끔,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게 해결이 되어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을 그 당시만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어떤 것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변명하려니까 해결책은 안 보이는 거죠. 작년도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 지금 늦게 와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게 감사의 자세입니까? 사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미흡하면 아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사를 받는 만큼 어떤 긴장감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푸는 것은 우리들이 푼다는 거죠.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하면 그 지적을 가지고 그분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 5대 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대안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가는 게 감사의 한 면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병옥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과를 마치면서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4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까지도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직원들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과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온지 한 달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로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들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과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주셔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 실적으로 노원에코센터는 금년 2월 10일 개관하여 생태환경, 기후변화․에너지교육 및 에코디자인 목공예 체험 등 24개 프로그램에 1만 700명을 교육하였으며, 아울러 1100여명이 참석한 환경의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에너지 캠프 북극곰을 위한 1박2일 등의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위촉직 25명, 당연직 2명 총 27명으로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회의 위원회 개최로 기후변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노원에코센터 운영 관련 논의, 기후변화대응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과 논의 및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지원학교 대상선정 등 활동을 하였으며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전! 에너지 그린벨」사업추진 내용입니다 금년 9월 15일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생 175명, 학생 및 학부모 150여명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다양한 소재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통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 우리구 20만 7409개소 중 3만 8350개소의 가입으로 18%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제2기에 노원구민 33명, 제3기에 51명을 대상으로 그린맘 강좌를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숲체험교실, 중랑천하천생태계, 지렁이와 자원순환, 그린맘운영, 녹색도시, 로컬푸드, 텃밭만들기, 녹색생활실천 등을 교육하였고 실천수기를 공모하여 가정에서 CO²배출 줄이기 실천운동 및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 환경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시열섬 완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자텃밭 3145개와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 모종을 보급하였으며 6월과 11월에 참여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5일과 6월 6일 양일간 56명의 유공자에게 시상식을 하였고 부대행사로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30명의 에코가이드와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재생에너지 체험 나무를 지켜요, 천연비누만들기, 앞마당 꽃밭만들기, 재활용화분만들기, 지구온도낮추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추진하여 금년 2월 도시선언 기념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3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파트그린발전소 등 8개 사업, 빛 공해없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등 4개 사업, 공회전 10분 줄이기 5개 사업, 공공기관 그린발전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청청사, 민간아파트 주차장 등에 LED 보급과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33개소에 1153.4kW 규모의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37명의 에너지컨설턴트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총 1만 9000세대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 및 자동차 8만 973건에 78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6만 5603건에 65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83.66%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 시설 23개소와 우려시설 17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1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을 시킨바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2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업소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량 측정입니다. 어린이공원 92개소 등 154개소에 대하여 측정완료하였으며 측정결과 서울지역 평균방사선량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중 기준초과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01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32개소의 기타수질오염원, 13개소의 유독물취급업소, 27개소의 주유소 유분리시설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중랑천, 당현천 등 6개 지점에 대해 매월1회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태릉 골프장에 대해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맹독성 농약 검출은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성북구 주관으로 실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12년 5월 생태하천복원 용역 착수보고 및 낚시금지 선포식이 하였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중랑천 수계 자치단체장과 환경전문위원, 관련 과장 등 60여명이 중랑천 현황에 대한 이해와 용역수행기관의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는 등 중랑천 둘러보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총 4만 4627건을 점검하여 기준초과 18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8개 업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8개소, 경고 9개소, 조치이행명령 1개소, 과태료 9건에 5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유발 사업장 534개소 중 행정지도 509개소, 과태료 25건 12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117개소를 점검하여 유지기준 초과 2개소에 대해서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보육시실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 448개소를 점검하여 초과시설 16개소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 운영제입니다. 황사주의보가 8회, 오존주의보가 1회 발령되었으며 연인원 3만 2640명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충전소 6개소 등 19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91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30개소 및 개선명령 4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입니다. 주유소 17개소, 판매소 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및 1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관내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94개소에 대해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노원에코센터 및 한내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를 완료함으로써 연간 온실가스 9072kg CO²탄소 감축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수정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드린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내는 시점에 일부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160㎡이상의 상업시설물입니다. 영업을 하는 장소에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 사용량과 그 다음에 연료사용량을 더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지역별로 계량화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장시설을 하면서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예,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은 같은 건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저희가 자율업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로 그동안에 매년 우수업체가 지정되면 그 업체는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업소도 있고요. 어떤 업소는 2년에 한 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 폐수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없는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세차장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발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아주 필요한 경비만 지원했습니다.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했고요.

일인당 2만 원씩 회비를 받았습니다.

에코센터 내에서 했습니다.

예, 센터 내에서 자면서 밤에 별자리도 관찰하고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넓은 방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1층 마루에서 잤는데 중고생 12명이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저희가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극곰 그것을 에코센터에서 했다는 얘기죠? 8월이 덥기는 한데 그러면 숙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는 것 이런 것은?

그 안에서 냉난방이 되니까 냉방은 지열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니, 여름이니까 춥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베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각자 가지고 왔나요?

개인이 다 지참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육교재 정도만 지원을 하고 먹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렇게 1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별자리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계2․3동에 가서 보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굳이 12명이라는 것은 사실 노원의 전체 학생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차라리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학교에서 학교마당에서 하면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것처럼 학교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돼서 한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좋은 생각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효율에서 LED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LED가 비싸긴 하지만 다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디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디를 가다 보니까, 여기는 가로등은 아닌가요?

토목과에서 합니다.

토목과에 있는 거죠? 가로등을 다 LED로 바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보면 사실 LED가 전기료도 싸고, 설치비가 비쌀 뿐이지 괜찮은데 어쨌든 환경이니까 같이 토목과하고 해서 예산이 된다면 가로등도 LED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일부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대상을 기존에 것은 놔두고 앞으로 교체가 돌아오면 그런 가로등들은 태양광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지침을 내려 보냈고 향후에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텃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작황 식물들이 뭐고 이것을 하면 각자 개인이 갖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언제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상처텃밭은 2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단체 위주로 나갔고, 저희가 개인한테는 보급할 때, 거름하고 토양하고 씨앗을 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황에 대해서는 에코센터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체는 6월과 8월에 두 번 나가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공릉1동 같은 데 농사가 잘 돼서 김장을 직접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기도 하고요. 중계2․3동 같은 경우에도 수확을 해서 노인정 같은 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체의 경우는 그렇고 개인 것은 다 개인이 알아서 합니다. 개인은 규모가 작어서……

개인 많은데요? 단체가 1765, 개인이 1385면 많지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 않습니까? 많아 봐야 3개, 4개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고현황이 A형이 있고 주머니가 있고 나무 상자가 있어요. 어떤 차이에요?

A형은 납작한 거고요.

뭐가 납작해요?

용기가, 주머니 형인데……

상자가 납작하다고요?

상자 아닙니다. 상자가 아니고 주머니형이고요. 상자형이 단체로 주는 것, 공릉1동 주민센터, 중계2․3동 준 것은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요?

주머니는 파란색 천막으로 해서……

A형은 뭐예요?

A형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지요.

기왕이면 사진으로 해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것을 해서 지금 주머니나 나무상자에서 배추가 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씨앗을 주나요?

봄 작물은 상추, 깻잎 이런 것은 모종을 드립니다. 모종을 드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씨앗을 심어도 되고, 가을 작물은 저희가 배추만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업체라든지 이런 데다 주는 것은 주고 끝인가요?

거기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지 지도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거기에서 수확된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수확물은 재배하는 분들이 동네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좋은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로 할 것입니다.

좋아하면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재정상 많이 늘리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방사선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정상치를 얼마로 봐요?

정상치가 0.3 정도입니다. 연간 1000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측정치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정도 나오면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보통 서울시 전체를 보면 0.3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이, 그게 자연 방사선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측정을 월계동 돌곶이공원 등 92개소를 했는데 지난번에 방사능 나온 데 있잖아요? 월계동 쪽 아스팔트에, 그 근처에 공원은 해봤나요?

예, 다 해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이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안 써 있는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원에코센터 운영 주요 추진내용,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아까도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도전 에너지 그린벨 사업 추진에서도 대상이 1명 자전거 있고 LED전기스탠드 있고, 다 어떻게 구입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을 안 쓰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또 한 번 기회가 있고, 예산심의할 때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려고 자료가 충분히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그때고 일단 우리가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과는 다 잘 했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녹색환경과에서는 사업비가 없네요? 그리고 도전 에너지 그린벨 사업 추진에서 이번에 9월 15일 날 행사를 한 번만 한 것입니까?

예, 15일 날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75명인데 이게 각 학교별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은 다 보내나요?

그렇죠, 다 보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46개 학교에 다 보냈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별로 10명이 온 데도 있고 5명이 온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회 이상 해볼 생각입니다.

몇 회요?

한 번 이상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 이상이요?

예.

저도 아이들한테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등학생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분기별로 하시든가 해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정도를 상, 하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예산은 얼마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규모를 봐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2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비 안 들어가죠, 시비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많이 받아서 우리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입니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공용 등 종량제규격봉투 723만 2000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513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1일 평균 150.38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 중 종량제봉투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1일 133.64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였고 소각이 불가능한 공사장폐기물과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연탄재는 하절기에는 매립처리하고 월동기에는 남양주시 친환경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청소 관리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하여 일반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5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인력 51명과 차량 17대를 이용하여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분리작업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7대를 상․하반기 순환배치하고, 무단투기금지 안내판 450개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과태료 47건, 325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가로청소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총 202km로서 환경미화원 95명, 운전원 6명, 차량 17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우리구 임대아파트 23개단지 135개동 수거용기 707개를 4월부터 11월까지 구 직영 세척차량을 이용하여 수거용기 총 9000여개를 세척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추진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1일 162.4톤이 발생되어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주)우광 외 4개 처리업체에서 3만 400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상계동 소재 전용 집하장을 운영, 주 1회 순회 수거를 통해 폐형광등 45만여 개 폐건전지 18.0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일반주택 재활용품은 2800여톤을 수거하여 강북선별장을 통해 처리하며 비용은 톤당 4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720명을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은 재활용센터 1·2관 운영, 재활용 가능용품 1만 2000여건 수집, 수리하여 판매금액이 4억 8700여만 원에 이르며 의류, 장난감, 소품 등 재활용 및 리폼 물건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인 위탁업체 리포미쳐는 4만 9000여건 수집, 판매금액은 39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청소는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총 8800여개소를 청소하여 현재의 청소율은 99.2%에 이르고 있습니까? 공중 및 개방화장실 총 63개소에 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는 물론 각종 위생 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랑천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창동교 옆 둔치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판매금은 일정부분 이웃돕기라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이득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는 없고요. 기부금 형식으로 지난번에 김우일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부금 형식을 여태까지 별로 표시 안 나게 했었는데 우리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장터되살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 9월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9월 자료가 원래는 4만 2895건에 3048만 2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마 9월에 8922건에 7407만 6000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착오가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6쪽도 한 건이 있습니다. 6쪽도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보수 수리에서 사업비가 1605만 7000원이 맞는데요. 지난번 자료에는 2980만 원으로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공공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적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도 많고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에서 민간인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하는지 표시가 있나요?

개방 표시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건물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았는데 사실은 브라운스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나가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상가들이 자기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나봐요? 편의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편의용품이라는 게 휴지를 지원하는 건가요?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었나 이렇게 조금 의문이 갈 정도였고, 대부분 보면 이런 상가들은 자기네 상가 사람들이 대부분 쓰잖아요? 거기에 온 손님들이, 그렇다면 연간 2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쓰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돈에 비해서 긴요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릴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표시물을 부착해서 여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이런 데 들어있는 공공화장실이에요?

공원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래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수도료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산에 들어갈 때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공중화장실인데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당현천에 1개, 중랑천에 3개, 기타 101번지 같은 데 몇 개소 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 이런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 금액에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공원에도 있고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현천에 있는 것은 사실 물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것은 따로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예, 원래는 물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중랑천을 업무조정하다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도 같은 구청에서 하는데 서로 핑퐁치기 그래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전체 자원순환과에서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원 내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 관련되는 것은 사실 특별법에 가까운 것인데 공원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따로 인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공원 다 합치면 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현천이나 이런 하천부지하고……

예, 일반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죄송하지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중계본동, 백사마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있나요?

거기에 조금 많지요.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고 물품지원입니다.

예.

우리가 관리하는 데 관리사무소에 물품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점검하는 데도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도 롤 큰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당현천과 중랑천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거기를 이용 못 하면 용무가 급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도 빠른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하다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파트단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담당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