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정보자원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2013년도 예산은 6억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6억 8,100만원인데 약 90억여원이 줄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 중간하단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용역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국책사업 유치 및 현안사업 추진활동 지원에 1억원, 에너지 산업육성 국제행사보조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료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되겠습니다. 소방산업조성에 출연금이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제세공과금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타당성 조사용역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전략산업과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내년도는, 금년도 진행하는걸 내년도 마무리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 8동 하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위원
소방기술연구소에서 무슨 우리시가 도움을 받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소방산업연구단지에 소방산업기술원하고 MOU를 해서 지금 직원이 초기에는 한 10명, 지금은 한 8명이 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러면 거기에 기술지원이나 인증사업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슨 효과도 없잖아요 ?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구단지내에 BIG에, 이제 보육센터에 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 2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 하는게 뭡니까 ? 아무것도 없잖아요 ?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연구하고 뭐 그러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는데 뭐 숙소까지 제공한다고 8동.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삼척연구소를 만들 때에 우리시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숙소나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MOU라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그죠 ? MOU 했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안올 수도 있고, 옛날에 보니까 그렇대요. MOU 해놓으니, 84개 소방방재산업 해가지고 해도, 안오니 그만이고 그러는데 굳이 잘 안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숙소까지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임차를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 이건 안해주는게 맞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MOU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 대체산업이,....
한동수위원
그래 MOU를 하는데 기업들은 잘 지키지 않는데, 우리시는 왜 MOU를 하면 다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 하여튼 이것은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래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용역을 하는거 있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위원
이거 용역 해봐야 뭐 안 된다는게 뻔한데 이거 용역을 왜 하려고 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
한동수위원
소방방재단지 대체부지 타당성 용역조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기존에 동막단지,....
한동수위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놓았네. 뭡니까 이게 ? 용역 맞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용역비 있잖습니까 ? 이것은 기존에 동막단지가 우리 원자력부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 부지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에 해야 하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단지를 조성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고 뭐고 좋은데, 우리시가 용역, 용역하다가 용역 해놓고 안되면 그만이고 하면 다행이고 뭐 이런게 불필요한 용역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과에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꼭 해야할 이런 것만 반영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또 거짓말 하시네. 뭐 불필요한 게 많죠 뭐, 삼척시가 불필요한 용역 얼마요. 헛되게 쓰는 돈이 많다 이거야 헛되게 쓰는 돈이. 꼭 타당성조사 이것을 해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용역이 필요한데 그냥 좀 누가 얘기하면, 윗전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용역을 한다 말이요 헛돈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시가, 내가 요전날 집에서 뽑아보니까 이 용역을 해놓고 제대로, 유명무실하게 안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한 5년 걸쳐서 뽑아보니까 몇 수십억이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그거 다 버린거 아닙니까 ? 차라리 그런 돈 갖고 어디 저기 시골 같은데 농어촌에 예를 들어서 도수로, 물 새는거, 비닐로 꾹꾹 막고 물대가지고 농민들이 고생하고 이런 걸 오히려 더 해주는 게 좋지 왜 쓸데없는 용역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심도있게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79페이지에 말이에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방재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해가지고 6천만원이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지금 후보지를 대충 어디어디라는 걸 정해놓고 6천만원이 나왔어요 ? 아니면 어떻게 6천만원이 나왔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3곳 정도로 저희들이 전에...
원중
김원중위원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한 3곳 정도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후보지도 저희들이 한번 포함시키고 또 그 외에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물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저번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모든 조건이 안맞게끔 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온 그런 후보지를 처음부터 경쟁력이 있는데를 후보지로 용역을 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을 시켜가지고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고 또 힘들게, 다행히 원자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만한 덕을 볼 수가 있었지만, 그게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지를 용역을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해서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해야 할지도 이걸 심도있게 한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번에 검토할 때 그런 걸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연구소의 직원숙소 임차 8동에 대한 예산이 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천만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2013년 연구원 현지숙소를 전세로 전환했다는 어떤 증액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로 하려면 총 4천만원씩 해서 8동하면 한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천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일시에 다 소요되는게 아니고 이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월달에 계약을 한번 해야 되고, 하반기 8월정도에 계약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전에도 지적해주셨지만 전세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나 원룸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세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게 잘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세위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 월세로 소멸되는 부분을 전세로 전환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라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부분이 8동에 대한 총 사업비는 그럼 얼마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3억 2천이 필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에는 지금 전세로 전환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2월달 가서 다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계약기간들이 전부 다 2월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월 달에 반있고, 8월경에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필히 전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뭐 안되면 보증금을 많이하든가 월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8동에 대한 총사업비, 지금 말고, 전세로 갔을 경우 한 3억 2천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예요 ? 8동에 대한 총 사업비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에 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게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부 합해서 7천만원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중에 보증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부 있고, 나머지,... 여기서 보증금이 한 4천 정도 되고 3천 정도는 선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세로 전환하면 이월되는 보증금이 또 있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3억 2천이예요 ? 그 뺀 나머지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포함해서 연간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간 3억 2천이면 지금 그게 전세로 전환될 경우 얼마가 더 있으면 돼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한 4천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 하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천만원만 빼면 2억 8천정도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2억 8천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소방기술직원들이 8명이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와 있는 사람이 8분인데 가족단위가 와 있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가족 단위도 와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가족이 3가정이 가족단위로 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족 단위가 3가정이다 ? 어쨌든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더라도 좀 예산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차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좀 전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은 방재산업단지, 그 밑에요. 방재산업단지 대체부지 타당성 용역에서 총 사업비가 지금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규모가 지난 계획보다 한 61% 축소된 30만㎡ 규모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난번 기업유치 성과에 비해서 규모를 좀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MOU 체결한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30만㎡를 한 것은 30만㎡ 미만 되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도에 승인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30만으로 했지만 실지로 30만평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3만평이 되든 5만평이 되든, 이것은 30만평하면 9만여평 되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MOU를 체결했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을 다시 실 수를 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을 확정지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한 맥심을 30만㎡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5만이 되든 1만이 되든 그것은 그때가서 MOU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차츰 확대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시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처음부터 30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위치가 동막이나 광태, 교가에서 지금 선정된 사업위치가 지금 여기 세 개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대충 동막, 광태, 교가를 보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 예를 들어서 미로면이라든가 신기면이라든가 노곡면 같은 지역은 입지조건이 안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7번국도를 연해서 접근로 이런 등을 고려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미로라든가 아니면 타지역이라도 저희들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과업을 줘서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지역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세 곳을 했다는게 꼭 그곳에 하겠다는게 아니고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이 세 곳이 실무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안이고 나머지 검토할 때는 또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어떤,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같이 넣어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방방재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했지만 결과는 전무한 상태인데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사업의 재 검토라든가 타당성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278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진권위원
에너지산업 육성 국제행사보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서국제학술대회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LNG, 화력 등등 해서 에너지 종합단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고 또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주민수용성은 뭐 90 몇 %, 120 몇 %씩 막 나왔는데 뭘 수용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00%가 다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그게 필요합니다.
정진권위원
필요할게 하나도 없잖아요 ? 지금 시장님 말대로라면 거의가 다 찬성하는건데 주민수용성이 뭐 필요하겠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자면,....
정진권위원
그걸 뭐 국제행사로 해가지고 1억씩 세워가지고 하느냐 ? 그렇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사업비만 보존하는게 아니라 우리 국가 이런 차원도 있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대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수용성에 대해서 뭐 외국사람 불러와가지고 꼭 그 행사를 해야 됩니까 ?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물어봤지만, 279페이지에 소방기술연구원 직원숙소, 지금 몇 년 됐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4년차.
정진권위원
4년차 됐는데 했던 실적이 뭐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기술지원, 인증 뭐 이런걸 할 때 기술지도를 좀 해줬습니다.
정진권위원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센터에서 하는 나름대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소방기술연구원들이 했던 실적이, 4년동안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무 하잖아요 전무해.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직원숙소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직원으로 놔두고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방재산업단지가 되고 이럴 때 와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쓸데없는, 가족끼리 막 와 있고 이런 숙소가 뭐 필요하냐 이거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진권위원
인프라 구축도 지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미리 그런 걸 연구단지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지.
정진권위원
과장님,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 계획이 지금 차질이 빚어졌잖아요 ? 혼선이 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원래 계획대로 간다라면 방재산업단지도 되고 기업유치도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야지만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방재산업단지도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했지만,...
정진권위원
방재산업단지는 그럼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됩니까 ?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언제 준공이 돼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강개공이 원래 당초는 작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2년간 연장해서 2014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동안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원전지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재산업단지가 계획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되어 있던 84개 업체인가 80 몇 개 업체 있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진권위원
그 업체들도 다 떠나가버린거 아닙니까 ?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온다고 했던 MOU 체결해 놓았던 기업도 다 떠나갔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료위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단 얘깁니다. 무조건 내년에 가서 30만평 용역을 해가지고 3만평이 되든 얼마가 되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 기업체도 실 수를 다시 좀 조사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운영하겠다 말씀드렸잖습니까 ?
정진권위원
실수요가 지금 4년차가 되었는데, 방재산업단지가 지금 다른 기업에 매각이 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럼 실수요, 실지로 들어온다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완공된 시점에....
정진권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25개 업체는....
정진권위원
25개 업체가 확실 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또 확인하면, 또 틀리다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자꾸 있으니까 준공되는 시점에 그걸 다시 실 수를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계속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럼 84개 업체 중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20 몇 개 업체가 남았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 84개 업체가 오기로 되어서 MOU 체결을 다 해놓았는데, MOU 체결이라면 우리말 그대로 계약이라는 얘긴데, 해놓고는 안온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20 몇 개 업체만 남겨놓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 되었으니까 또 작게라도 좀 한번 해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방향을 제대로 잡으세요. 이거 직원숙소 문제 있습니다. 직원 숙소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질위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경제자유구역에 미지정된 사실 아시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감사 끝나면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하여튼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그 연장선에서 대표적인 실패작이 소방방재단지가 삼척시 대표적인 실패작이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알고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세광엠텍,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기 농수산 이래 가지고, 대표적인 삼척시가 실패작인데 실패작을 덮어서 다시 새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또 소방방재단지다 이 말이에요. 또 소방방재단지. 왜 계속 소방방재단지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일반산업단지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실패한 소방방재단지를 굳이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소방산업단지로,....
이정훈위원
아니 과장님 소방산업단지는 원래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떤 식이든 다른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되는 부분은 다시는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부분을 해야지 굳이 소방방재냐 이거야. 소방방재가 안되는건 알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지역에 과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데로 이걸 용역을 좀 해서 우리지역에 과연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 또 말아야 할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정훈위원
안되는걸 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하시는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게 소방산업단지가 우리지역에는 특구도 지정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역전략산업으로도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경부나 정부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소방방재단지는 안되니까 다른 단지를 연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대기업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대기업에서 만들든, 우리가 지금 소방방재는 이미 다 끝나서 쫑이 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쫑이 난걸 가지고 다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끝을 낸다는 것은, 쫑이 났는데 무슨 용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새로운 다른 부분, 진짜 삼척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 일반산업단지에 뭐가 필요한지, 국가산업단지에 뭘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 집어 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방법을 찾자면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정훈위원
아니 소방방재 잘못된 것을 왜 굳이 우기는 이유가 뭐예요 ?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 소방방재단지 안된다고. 또 이건 실패작이라고 했으면 없애치우란 말이에요 과감히. 공직자들은 이렇게 용역 안하고 없애면 안됩니까 ? 실패된 정책을 없애는데도 돈 들여가지고 없앱니까 ? 실패작을 없애는데도 돈을 들여 가지고 없애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실패작은 없앨 때 그냥 좀 없애치우면, 경제자유구역에 빠진데 대해서 말 한마디 없다가 쑥 빠져놓고 뭐 이것은 굳이 돈 들여 가지고 계속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 해줘야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식이든 이거 안되잖아요 ?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자꾸만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나중에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럼 예산 마지못해 해주고 나서 계속 질질 끌려오는게 여기까지 오는거란 말이죠. 과감히 쫑을 내면, 쫑이 났으면 끝내란 말이지. 끝내고 새로운 부분, 미래가 어떤, 삼척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쫑을 내세요. 쫑을 내고, 그 다음에 산업육성 국제세미나 같은거,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거 우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학교에다가 용역주려고 이러는거 같은데, 우리 필요한 부분 좀 하십시다. 우리 필요한 부분. 우리가 삼척시가 앞으로 지향을 해야 할, 앞으로 뭘 목표로 세워야 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제세미나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거기 몇 사람 모여서 국제세미나 해서 뭐 할 겁니까 이거. 실제적인 행사,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좀 하잔 말이죠.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거 아주 쓸데없는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여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에너지 지원과는 뭐 일반예산은 5천 얼마 밖에 안되고 해서 이거 바로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보면 발전소 지원금 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287쪽에 나와있는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 태백에 있는 발전소 4개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및 일반지원금 16억 2,155만원이고, 남부발전에서는 12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대진 원자력특별지원금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지원금이 오면 지역경제과가 다 하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세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회계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저희 에너지지원과에서 하고 예산편성내역이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하는거 아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뭘 모르고 있나 이러면 여기보면 내가 이번에 발전소 지원관련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했는데, 이 위원회가 없이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여기보면 3억 3천이 북평화력이고, 동해화력이 1억 6,300이죠 ? 여기에 나왔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억 3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뭐를 가지고 말하나 하면 분명히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돈은 육영사업에 자기들이 직접하는 사업비가 더 많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억 4천이 자기들이 하고 우리 시에다가 7대 3 비율로 동해가 7억이고 우리가 3억 3천이란 말이요. 7대 3 비율로, 물론 면적과 인구와 뭐 이런걸 계산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자기들이 생색내는 육영사업비가 4억 3천이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나 이러면, 장학금 사업도 있고, 학교 체육시설 뭐 이런게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보니까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보니까 예산에 쓰임새가 자기들이 생색내는 사업비가 더 많더라 이거야. 이걸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아야지 우리가 뺏어올건 더 뺏어오고, 왜 ? 우리시가 여기에다 척주장학회, 향토장학회, 뭔 장학회 꽉차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장학금을 주는게 또 받는 사람한테 가는지,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장학사업을 같이 하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우리가 만약에 삼척에는 핸드볼이다 이러면 핸드볼에다가, 학교에다가 연간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학교가 열악하다고 버스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여건을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지원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나하면 북평화력이 뭐냐 알아봤더니 이게 STX야. 이게 지금 동해발전소 생겨가지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기본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 특별기본금은 북평화력에서 나오는게 3억 3천이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3억 3천 ? 동해가 7억이란 말이요. 우리가 3억 3천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STX 북평화력이 발전소를 지금 건립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죠 ? 현재는 그냥, 현재 부지만 조성해서 있는 상태 아니에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동해화력은 제가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북평화력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려고 하는데 3억 3천이 나왔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지금 내역도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남부종합발전단지는 특별지원금에 뭐가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일반지원금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반지원금이라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일반지원금이 지금 현재 12억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그게 특별이라고 썼는데,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그거 기본지원금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안그래도 보고를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기본지원금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특별지원금은 건설기간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간 5년이면 5년내에 600억을 지원하면,...
원중
김원중위원
이 기본지원금은 위원회가 생겼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한동수 의원님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되어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다녀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그걸 묻는데, 이 예산을 위원회가,... 그럼 여기 어디냐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북평화력 ?
원중
김원중위원
북평말고, 태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태백 풍력발전소는 현재 2012년 5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가동 중인데 이것은 위원회가 돈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건 물어보니까 용량이 500 이상 해야 되는데, 용량이 적어서 안한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위원회 설치를 안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러면 태백하고 삼척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상, 인구, 면적을 내가지고 제대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 우리가 예산을, 이걸 분병히 알고 넘어가야지, 이거 어물어물하다가 맨날 뺏기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없으면 못 찾아 먹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못 찾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정훈위원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예산이, 특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발전소가 더 들어와야 할 여러 가지가 꽉차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미리 사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육영사업관계 있잖습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예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걸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금 중에서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게 육영사업이 30%입니다.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게 30% 그 다음에 교육30%, 그 다음에 전기요금 보조가20%입니다. 이것은 발전사업자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나온다 이러면 5억은 발전사업자가 하고, 나머지 5억가지고 아까 얘기한데로 3대 7을 동해하고 저희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뭐냐하면 발전소 지원법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뭐 개정을 좀.
원중
김원중위원
개정을 왜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생색 내는게 더 많고, 우리한테 5㎞ 내줘야 하는 지원금이 더 작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있지. 그리고 자기들 생색내다 보니까 이중으로 겹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걸 얘기했더니 이게 많이 반영되었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같이 이 문제를 앞으로 같이 제기를 시켜야 된다 말이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닙 !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행복한원덕(주) 자본금 지원에서 자본금 3억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요. 추진할 사업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주가 조경사업 그 다음에 인력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인력사업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청소업 뭐 그 정도로 사회적기업에서 육성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조경사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인력사업이 타 지역에 주민들이 설립한 어떤 법인을 보면 대기업에 하청업체로 전락을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지금 조경사업, 청소, 인력사업이 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해소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점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영단계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다만 있다면 앞으로 인력관계는 아마 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이 회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나 등등 들어오는 기업체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지만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예외규정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 이랄까요, 이런데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과에서는 뭐 행복한 원덕이라는 그 회사가 말해 주듯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 어떤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기업의 설립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내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년층 일자리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와 연관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이 부분을 좀 계속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셨죠 ? 지금은 아직까지 운영단계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직 별 문제점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좀 집중 관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 위원 질위요청)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그 일반지원금 심의를 할 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육영장학금 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일반지원금에서, 그게 어떻게 원덕장학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법령을 찾아봤는지 아니면 발전소에서 직접하는 건지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경부하고 상급기관, 자기네들 전력거래소 등 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발전소에서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시도 질의를 좀 한번 해서 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는 안보냈습니다만, 구두로는 가능한 것으로 받아놨는데, 우선 저 사람들이 받아보고 저 사람들이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정식문서를 내가지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받지말고 저 사람들이 받아보든, 우리도 시에서도, 그거 받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 한번 받아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일반지원금 가지고 육영재단 장학금을 장학재단에다, 설립된 재단에다 넘겨줘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날 신경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서 우리시도 한번 좀 받아보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그게 지금, 저도 원덕이고 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아까 과장님이 조경, 인력 뭐 청소 이런거라 그랬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는 걸 기업설립을 하고, 하는거 그런거 다 좋고 다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가까운 지역에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 사회적기업에다가 이렇게 포함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증지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증지도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었을 경우라 이러면, 기 몇 수 십년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있겠느냐 ? 그러나 그 주위에서 안하던 부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럴게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역업체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이 사회적기업은 만약에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직발하나요 ? 예를 들어서 1군 회사가 저가입찰을 들어가는데를 또 거기서 받아서 하는지, 발전소가 직발하는지 바로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 왜냐하면 저가입찰로 들어가는 1군 회사가 받아서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수의로 해서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얻어먹을 것도 없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남부에서 직발을 했을 때는 사실 그나마 수입을 좀 갖고 올 수가 있지만, 그 문제도 연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남부나 가스공사에는 가능하면 직발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단 한 건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만약에 1군 회사에다가 그냥 미루어 가지고 아마 이래 줘가지고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뭐 사업하다가 부도내서 가는 사람, 뭐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인건비 등 막 떼먹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사회적기업을 하되 직발이 안되었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포기를 하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해서는 안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289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대진 원자력 특별지원금이 130억이 내려온 중에서 마이스터고 기숙사까지는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상로프웨이는 시가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이 되었는데, 해상로프웨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그 외 다른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될 부분을 이 130억을 몽땅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우왕좌왕 하고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해봤어요 ? 지금 원덕에 남부발전 특별지원금 왔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거나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줘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원덕 말입니까 ?
김상찬위원장
예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원덕은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이 작년도에 120억이 오고, 금년도에 20억 왔습니다. 총 140억이 왔는데, 여기는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어촌계 내지는 이주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용으로 거의 다 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토장학금, 뭐 작년에 20억 올해 10억, 그 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돌기해삼 배양장 건립하는데, 한 10억 정도.
김상찬위원장
이 돈이 그 주변에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배분되는 돈을 가지고 이 공적인 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직접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상찬위원장
당장 이주민들이 발생할 거 아니요. 군부대도 가야되고, 그 다음에 대진 주민들도 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왜냐하면 원덕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에 맞춰서 사업투자를 해줘야지 왜 이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하지 않아요....
김상찬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김상찬위원장
얘기 듣고 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김상찬위원장
얘기 들은거 답변 좀 해보세요.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 무슨 얘긴지 못 들었죠 ?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되어서 특별지원금이 130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호산에 남부발전이 나왔을 때 특별지원금이 140억 ? 처음에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120억입니다.
김상찬위원장
120억하고 22억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20억 !
김상찬위원장
20억 ! 140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왜 원자력 발전소인데 왜 130억 밖에 안나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계산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전년도 전력판매량 곱하기 뭐 우리 발전소 용량 등 해서 사업비 책정이 조금 틀립니다.
김상찬위원장
대진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 그냥 입만 떼어났지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도 돈 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건설기간 중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설기간 중에 특별지원 사업비는 주는 겁니다.
김상찬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나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총 계산해서 특별지원 사업비가 600억이다 결정이 되면 연간 평균 150억, 120억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균형은 아닙니다. 올해는 100억주고, 내년에는 300억주고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김상찬위원장
이 돈이 어디로 가요 ? 기간산업과로 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김상찬위원장
특별회계로 들어왔는데, 이게 각 사업부서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이 돈이 60억이 어디로 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 60억은 기간산업과로 갑니다.
김상찬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관리를 할테니까 알았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기간산업과 전출금으로 갑니다.
김상찬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이 공석이므로 전략산업국장이 나오셔서 기간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94쪽에 보면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양레일바이크까지 보면 예산이 왜 전년도 비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삭감이 된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했었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 안 섰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이 30억을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설, 이게 59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20억만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군부대 휴양시설을 옮겨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예산이.
원중
김원중위원
부족하단 말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일바이크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800만원인데, 올해는 왜 400만원으로....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전부 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게 반씩 다 책정해 놓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 보면 사진판매 액자구입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다 반씩 잘라놓은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시설공단에,....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시설공단으로 나중에 전출금으로 주려고 한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9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삼척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아까 우리 김원중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광지및 군부대 시설 예산액이 그 밑에 보면 8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8억이 ? 시설비하고 01에 보면 관광지 기반시설, 군부대 군사시설 이전 해가지고 8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뭐 더 늘면 늘었지 감액이 된 이유가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가 예산이 지금 줄었잖습니까 ? 그 얘깁니다. 전년도 예산이 38억이 섰는데, 올해는 30억이 섰다 그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삭감이 된게 아니고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작년보다 좀 줄었다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예산이 다 지금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59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그리고 또 상반기 때 한꺼번에 돈이 다 안나가니까,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깍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012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64억 7,800만원 이고요. 2013년 총 사업비는 지금 3억 5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무엇이고, 토지보상은 언제쯤 완결될 것입니까 이 부분이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토지보상까지는 총 해서 한 60억이 더 필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언제쯤완결될 것 같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토지보상은 사실 12월 말까지 다 일단락을 지을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월 말까지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90%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우산이.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원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은 어떻게 되었고요 ? 강원도 건설심의 추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강원도 관광지 변경사업은, 23일날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라가서, 지금 거의 다 통과되었고, 도로 선형이라든가 몇가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5가지 정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지금 주문이 되었습니다.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설심의추진위 추진사항도 잘 된다 이거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는 올 12월 안으로 가능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와우산 ?
정순
정정순위원
예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그게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설계변경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서 그 설계를 해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도 빨리 나야지만 건축허가 등이 올 12월 안으로, 지난번에 보면 건축허가를 올 12월 안으로 낸다고 했거든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올 12월 안으로 가능하겠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관광지 변경 협의를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1월까지요 ? 아까 뭐 다 되었다면서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5가지 정도를 보완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 사업계획은 내년 4월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4월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 이게 되어야지 할 거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건축허가까지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봐, 이게 자꾸만 딜레이가 된다니까. 그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보통 12월 안으로 모든게 해결된다고 했는데 또 내년 4월로, 4, 5개월이 또 뒤로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민들이 왜 와우산 리조트가 빨리 착공이 안되냐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각종 루머가 자꾸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자꾸만 딜레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민자투자 유치로 어떤 사계절 체류 관광지 개발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는 정말 착공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96페이지가 되겠습다.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운영비가 5억 2,3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럼 이것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때문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궁촌 및 용화정거장 탑승객 대기실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위한 TV 설치비가 뒷장에 보니까 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좀 미리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건 1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걸 좀 빨리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커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용 바람막이 커버장착 운행이라든가 제설장비 운행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났습니까 ? 아니면 예산확보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거의,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은 크게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들어갈 일이 없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그럼 다음 시설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제설장비라든가 이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보기에는 그게 좀 미비해서 예산확보 면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타 도시 및 인근 지역에서도 레일바이크시설 운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양레일바이크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시설로 해가지고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히 탑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휴게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보완하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서 국비가 99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3억 8,500만원이고요. 시비가 지금 13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56억원인데요. 시에서 민자유치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 직영으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이 기간중이라도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주겠지만, 저번에도 민간업자가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뭐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순진리 측에다가 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로프웨이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면 옆에다가 리조트라든가 그건 들어가겠는데, 숙박시설은 하겠는데, 로프웨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민자를 잘못 섣불리 들여놨다가 부도가 날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는 뭐 회사를 설립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반시설 조성만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면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가려고 거의 지금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대순진리 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통해서 그 쪽으로 밀어주는 게 어떤가하고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네요 그죠 ? 자기네가 해상로프웨이 사업을 안 해봤다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안 해봤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국비, 도비 금액은 계획된 금액입니까, 확보된 금액이에요 이게. 2014년부터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국비, 도비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2014년부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은 아니죠 ? 계획된 금액이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될 수 있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99억 3천만원, 도비가 23억 8,500만원을 갖고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확실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도비 확보에 진짜로 이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그러고도 국비가 99억이고 도비가 23억을 갖고 온다해도 시비가 지금 132억 8,5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256억원이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큰 공사를 해보면 항상 추가로 되는 금액이 또 몇십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로프웨인 조성사업추진에서 올해도 63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는 순수한 시비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원자력.
정순
정정순위원
주변 발전지역 지원사업으로...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기금 60억하고 올해 특별교부세를 저번에 10억을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가져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매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또 우려를 갖고 있음으로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제고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에 있어서, 그럼 이사부사자공원 운영비도 2억 300여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그 차원입니까 ? 시설공단위탁에 대한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그리고 이사부 사자공원이 정착화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사부 사자공원은 유리공예라든가, 사자라든가, 야경이라든가 그 주위의 경관 등은 볼 것이 있지만, 이사부 장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족단위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겠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사부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간산업과 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빨리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다음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294페이지에 강원요트 조정면허 시험장 대행운영, 이거 몇 년 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한 3년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연간 수지분석을 해봤습니까 ?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되고, 얼마나, 또 지금 흑자로 돌아설 때는 안되었어요 ? 그때 처음할 때는 어느 정도 하면 흑자를 낼 수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대행 운영시켜놓고 돈을 대줘야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어디 시험장이라는게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반....
정진권위원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질문에 답변이 몇 년 지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제는 그때는 몇 명 왔는데, 이제는 몇 년 지나면 100명 이상 오고 뭐 200명 오고 뭐 이렇게 온다고, 전국에서 그렇게 시험보러 온다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냐 이거지.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그렇고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내가 다시 안 물어본다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차질이 언제까지 갈거냐 이거죠 ? 언제까지 차질이 있는 상태로 가야되느냐 ? 그리고 그 밑에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시설조성사업, 여기는 처음에 대명이라든가 ? 대명 맞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대명리조트.
정진권위원
대명에서 뭐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5천억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게 1차, 2차 계획을 세웠는데, 2차 계획에서 3천억을 더 투자하기로 이렇게.
정진권위원
2차계획 3천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군부대가 만약에 이전하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는 뭘 한다고 그래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1차는 리조트 시설하고 놀이시설 그걸합니다.
정진권위원
2천억을 가지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부지는 거의 90 몇%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한 90%정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해가지고, 우리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주기만 하면 되네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2천억 투자한다는데 대한 것만 주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현재는
정진권위원
먼저 투자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 2차분은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2차분은 뭐....
정진권위원
다 넘겨줍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2차분은 아직, 이게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야 되겠지요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차는 또 감감무소식이 되면 안되잖아요 ? 그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그쪽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인허가 사항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2차 투자 안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1차...
정진권위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단 말입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2차 투자는 그건 아직 뭐 멀었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원전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나는 거기 더 이상 못하겠오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얘깁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 뭐 지금 현재 땅을 넘겨준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가 어쨌든간에 손해보지 않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합니다.
정진권위원
반드시 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나는 잘못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1차에 대한 그쪽에 투자내용은 이제 리조트, 2차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구체적인게 안 나왔죠.
정진권위원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라도 그때 당시에 5천억을 투자한다라는 어떤, 체결한 MOU나 그런게 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냥 말로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말로만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땅만 먼저 매수를 해준다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니 2차 땅을 매수해준다 그 얘기는 없었죠.
정진권위원
2차가 아니고 처음에는 5천억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1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2차까지 나가는,..
정진권위원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5천억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갔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5천억에 대한 땅을 전부 다 삼척시에서 대행을 해주는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5천억에 대해서 대행해준 것은 아니고, 그건 뭐 우리가 1차 투자분에 대해서만 땅을 대행해주는 거죠.
정진권위원
지금 1차분에 대한 것이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1차분이죠.
정진권위원
90%라는 얘기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 얘깁니다. 그럼 295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부에 사진판매 액자구입에 보면 우리 사진을 찍어주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
예 !
정진권위원
수입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과 우리가 여기에 돈을 지원해 준 것하고 어때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사진 한 장에 5천원을 받습니다.
정진권위원
5천원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과 지출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원가하고....
정진권위원
그렇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액자구입하고 원가하고 판매액하고 ?
정진권위원
예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적자는 안 봅니다.
정진권위원
적자는 안보겠지. 연간 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연간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대주느냐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대주는 것은 재료비 7,360만원.
정진권위원
이것은 7,360이 아니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진판매액자 1,500하고, 인화지하고. 연간에 2억 7천이 판매액이고 지출이 총 1억 6,2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여기서는 일단은 수입을 올리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직접 우리 삼척시에서 직영하는 거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도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면허시험장은 이게 안 나온다고 지금. 무한정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주고 말이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가 천지인데. 삼척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동해안에서는 우리밖에 없잖습니까 ?
정진권위원
전국에서 보면, 동해안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라니까. 왜 전국에서 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한사람이 더함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자동차면허시험장이 어디 수익을 보겠습니까 ? 그래도 다 ....
정진권위원
자동차면허시험장 시험 딱보면....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경찰들이 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도 뭐...
정진권위원
민간인이 대행하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관광수입도 있고, 뭐 여기와서 경제적 파급혀과도 있고,....
정진권위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니까. 그래서 강원요트면허시험장 대행운영도 수지분석이 나와야 돼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진권위원
흑자로 돌리겠다 라고 인정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또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보면, 660억 이것은 뭐고 ? 그런데 이걸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다는 얘기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 겁니다.
정진권위원
처음부터는 민자유치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 이거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민자가 도저히 유치하기 어려워서.
정진권위원
안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요.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안 맞는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와가지고는 안되니까 시에서 돈 다 대가지고 기반 시설한다. 그럼 기반시설만 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 기반시설 시에서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일단 할까 합니다.
정진권위원
일단 계획이, 계획을 확실하게 끝까지 어떻게 한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돼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하여튼 토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설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하든 우리가 하든....
정진권위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계획이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다 완공시킬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민자유치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 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또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답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는데, 뭘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건 지금 로프웨이 시설이 전국에 상업용으로 하는데가 한 19군데가 있습니다. 로프웨이 시설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적자본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는 관광기반 시설로서는 우리시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진권위원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지금 직접 수행을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막연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정진권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무 계획성 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 휴게음식점 집기구입 여기도 휴게음식점도 수지분석 계산을 해봤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휴게음식점은 여기에 아직까지 개업은 안했습니다. 해가지고 집기 구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손익이 한 20년 걸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마을 지원금, 이런 걸 좀 줄이겠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주변 시설 투자하는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흑자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흑자가 지금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계속 뭐... 지금 레일바이크라는게 삼척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13개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13개 맞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있는데, 이제는 이게 메리트가 지금 강릉에도 하려고 하고, 바다에.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동진 쪽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춘천에는 뭐...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강변 뭐 저쪽에.
이정훈위원
하는데 이게 큰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실패작이야. 다 관광자원에 하나 자산, 하나의 구색 갖추기 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적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하나도 안나오고, 그 개선책부터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선을 만들던가 뭐 어딘가 뭔가 이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운송버스 운행하는데, 버스 운행하는데 한 3억 들죠 1년에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그것만 운행 안해도 3억이 세이브 되는 거네. 그래요, 안 그래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버스를 운영해서 지역에 또 버스업체에서는 좀 벌어먹는 효과, 경제적인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 이게 계속 적자라는게 문제란 말이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뭐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복식부기를 하면 적자고 우리가 단식부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투자한게 347억이 아니고 350억, 360억 이래 저래 투자했으면 주변까지 다하면 한 400억 가까이 투자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400억 투자를 해서 막말로 400억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물론 공공성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진짜 이윤이든 뭐가 좀 나타나야 다른데 투자를 할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런데 레일바이크만큼 현재는 소득을 올리는 곳이 삼척시에서도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지 한 400억 투자해서 400억이 이자가 얼마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한 36억 정도 수입을 올리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자만큼 지금 나오고 있어요 ?
그렇게 하면 복식부기를 하면 뭐 어렵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긴데, 그러니까 문제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투자를 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 방안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버스를 2년만 하면 6억이야, 3년 하면 9억이 되죠 ？ 한 4년 하면 12억이 되는데, 그걸 갖고 시설을 아예 왕복시설을 만들어 놓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도는 방법도 있고. 다른데보다 뭔가 더 조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이제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도 그게 관광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다른데 보다 뭔가 더 강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지 지금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 아무데 가도 다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굳이 그거 타러 오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지. 왔다가, 왔으니까 한번 구색맞추기 한바퀴 돌 수도 있는 이런 차원인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지. 계속 무한정 투자만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제는 거기에 큰 투자비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버스 운행비라든가 또는 보수비 그런 쪽만 들어가지 크게 더 들어갈 돈은 많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진짜 이거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는 뭐 최대한 잘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 참 걱정스럽네. 이게 계속, 왜냐하면 기계라는게 계속 망가지지 이게 뭐 좋아 질 수가 없잖아요 ? 안 그렇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보수비 이런건 들죠.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사부 사자공원에 영상시스템하고 뭐 인테리어비가 이게 다 그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음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음향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택도 없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바깥에 잘못 시공된거 다 바꾸고 정리하라 그러면 이거 뭐 택도 없는 돈인데. 그리고 이게 누누이 지적이 되어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 가능 합니까 이것 가지고 ? 그때 얘기했을 때는 다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도 안올리고 이것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니요 지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5천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 옆에 땅을 앞으로 사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사가지고 전체 구상할 때 거기다가 다시 할 때에 다시 붙여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한 것은 우선 임시로 얼마동안 사용하고, 산 것 가지고 다시 부지조성할 때에 다시 예산을 더 세워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단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예산은 없고 말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정훈위원
이걸 몇 번 지적당하고 몇 번 혼났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누구한테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삭감을 안 되게끔 마련해야지 가서. 방어를 하든가 요구해서,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혼났다, 이거 하자고 얘기를 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뭔 얘기야 지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추경에 누구 멋대로 세워주는데. 누구 멋대로 세워주냐 이 말이에요. 하라 할 때는 안하고 뭐 엉터리 같은 짓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 가지고 하라 할 때는 하란 말이지, 그럼 이거 실컷 세워준다는데, 세워줄때는 안하고 안 세워줄 때는 한다고 그러고 청개구리요 지금. 뭔 얘기야 지금. 그 부서 청개구리야 뭐야.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했어요 ? 한 두 번 얘기했어요 ? 이거 한 두 번 들었냐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올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갑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뭐 개판시켜 놓고 뭘, 세상천지에 그걸 커피숍이라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거긴 사무실이예요, 사무실. 그렇게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벌써 이게 언제적에 나왔어요 ? 한 6개월 전부터 나왔으면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뭐 돈이, 그 위에 가서 건물 자체도 안전바 다시하고 조망권 확보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두번, 갈 때마다 현장에서 지적해줬어요. 그 부서에는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 어느 부서야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기간산업과입니다.
이정훈위원
없어요 ? 있어요, 없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토목직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시정을 안하는 거예요 ? 시정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라니까.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고, 안 하려면 안하는 이유를 명백히 대라 이 말이지. 누가 올라가서 봐도 음향시설 없고, 삭막하고, 뭐 그럼 이거 하라면 다했으면 해야 되고, 거기 또 뭐 옆에 모자란 거 또 사서 정리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기본인데, 이걸,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든 뭐하든 다시 지적해서 이게 전망권이 다 막히니까 바를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문도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확장을 시키라 그러면, 그게 다 시를 위해서 하고 그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설계를 잘못하고 시공을 잘못했으면 과감히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런게 어딨냐 이거야. 백번 천번 한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개선은 예산도 없는데 어디다 개선할거예요. 예산 있어요 ? 어디 바꿔 쓸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올해는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당초하니까 후년에 한다는 얘기란 말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시 빨리해서, 거기에 검토를 해서 건축직이 없으면 다시 한번 누구 해서, 어디 설계사무실에서 자문을 받든 검토를 다시 한 번해서 반영해서 빨리 시행하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동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있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한동수위원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다가 안할 수는 없습니까 ? 계속해야 됩니까 ? 자꾸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해야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앞으로 우리가 해양관광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럼 해양관광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나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요트조정면허 시험장 이거 뭐 적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마리나 시설을 해서 마리나 관광 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마리나 관광이 안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 하는 거마다 적자를 보는데 그거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 그럼 삼척시가 자꾸 손해보고 자꾸 다른데서 벌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요트시설을 할 수 있는 마리나 항구가 지금 동해안 쪽에 다른데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작년에,....
한동수위원
안되는 부분이니까 마리나 시험장 다른 데로 주세요. 그거 왜 삼척에 하려고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있어야지만 마리나 항구를 만들 때 우리한테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자돈 식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하는 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서 정말 적자를 안보는게 하나도 없지요 ? 계속 다 투자지요 그죠 ? 그리고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적자, 투자, 투자 지금 되는게 없잖아요 ?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레일바이크도 그것도 계속 적자잖아요 ? 뭐 득되는게 없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투자되는 돈은 없고요. 그 전체 돈을 가지고 이자까지 계산하면 그게 적자지 지금은 수익을..
한동수위원
눈에 보이는데 이자는 뭐 이자 놔두고도 적자인데 뭐,...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수입은 뭔 수입이요 ? 그리고 이게 내가 얘기는 시험장, 면허보러 1년에 몇 사람 와요 ? 몇 사람 안 오잖아요 ? 그런데다가 계속 자꾸 적자를 1억씩, 2억씩 이거 뭐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다른데 지원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연탄사주고, 쌀사주면 더 고맙게 생각을 하지. 왜 자꾸 적자 사업을 하냐 말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1년에 한 300명 옵니다.
한동수위원
300명은 뭔 300명. 뻔한 300명 오지도 않은 300명이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300명 오는데요.
한동수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가능하면 자꾸 축소를 시키고 앞으로 이걸 없애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걸 우리가 마리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마리나 시설이, 안되는 마리나 시설을 자꾸 우깁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164억인가 준다고 했습니다. 마리나 시설을 하는데.
한동수위원
그래도 계속 국비를 164억을 투자해가지고 삼척시는 국비하고 다 해가지고 자꾸 적자내면 자꾸 대주고 이럽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해양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있기는 뭘 있어야 돼요. 안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298페이지 해상로프웨이 있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한동수위원
이거 지난번에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전부 민자유치한다고 했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민자유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민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한동수위원
민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건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안되는걸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 안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이거 누가 하자고 해서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앞에 이익이 보입니다.
한동수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 거기다 돈을 3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성이 없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로프웨이 해가지고, 지금 설악산 양양 보십시오.
한동수위원
국장님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한동수위원
태백시가 머리 한번 잘못 굴려서 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한번 잘못 굴려가지고 태백시가 저모양이 되었지요. 만약에 우리 삼척도 무리한 사업을 계속 했을 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나마 거기서 좀 얻어 충당이 되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요. 그랬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 우리는 의원하다 나가면 그만이고, 국장님 퇴직하면 그만이고, 시장님도 시장 안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그 뒤에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 상처가 영원히 남아도, 태백시 좀 봐요 태백시. 무리한 사업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해상로프웨이는 이것은 돈 될만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달려듭니다. 솔직히 얘긴데,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로프웨이를 하는 사업들이 한 13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19군데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갑자기 또 불었네. 19군데가 있는데 19군데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했을 거예요. 삼척시가 안해도 여기와서 MOU하고 삼척시, 솔직히 얘기지 커피 사줘가면서 벌써 했을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왜 안되는걸 하려고 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로프웨이 조성사업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군부대 초소이전까지,...
한동수위원
아니 힘은 들었는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관광지도 변경시켜놓고 기반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100% 안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방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국장님이 과장대신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해양레일바이크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레일바이크 수입이 38억 3천만원 나왔어요. 운영수입이 35억, 휴게음식점 수입이 1억, 사진판매 수입이 2억 3천, 이래서 합이 38억 3천만원이고, 해양레일바이크에 총 소비를 얼마했느냐 ? 관리 운영에 3억 5,200, 시설운영에 13억 6,900, 투자금 반환 이래가지고 34억 7천만원 중에 작년에 10억 나간거 그것까지 하면 27억 2,249만 4천원이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김상찬위원장
그럼 약 10억의 순이익이 발생이 되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
김상찬위원장
이게, 부시장님 똑바로 듣고 이번 회기 중에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설공단에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이든 해신당이든 환선굴 사업장이든 삼척시가 안고 있는 전체사업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이런 식의 손익지출, 소비지출, 수익,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회의, 예산결산 회의 한 3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좀 해주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김상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해양, 아까 조정면허시험장 이것도 회계방법이 잘못된게 우리가 3년이나 4년 정도 돈을 1억을 대주면 첫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주면 10명이 와서 면허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안 그래요 ?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리가 잡아주고 우리가 1억을 주는 것은 주라 이 말이야. 운영비를 주고 잡아줘야지, 잡지도 않고 그냥 여기 덜커덕 이래, 우리 세외수입 잡았어요 이거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잡고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얼마 잡았어요 ? 그냥 예상해서 천만원 잡는거잖아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세입잡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지난해 천만원 수익이 들어왔어요 ? 출연한 금액이 전부 다 천만원이 똑 떨어지는거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요 ? 천만원 똑 떨어질리는 없은거 아니냐 이거지. 끝이 있었을건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수입을 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올해는 천만원 잡고 작년에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 작년에 1,009만원 나왔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작년에 1,009만 8천원인데 올해는 왜 천만원 잡았어요 ? 내년도 예산을 ? 좌우지간 좋습니다. 우리가, 즉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요트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료를 특별히 좀 내놓으시고, 또 우리가 자본지원을 해주면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잡는지 ? 그것도 상세하게 좀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이런 기준으로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 마냥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만성 적자로 움직인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자료를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국장님께서 연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보고를 하고 하나 ?
김상찬위원장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2천만원, 무상급식이 14억 9천, 교육경비 지원사업, 내실화 지원사업 뭐 상당히 많은데, 특히 학교 지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지원은 많이 하는 부분에 타 지자체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정훈위원
18개 시군 중에 우리가 몇위 정도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
이정훈위원
교육경비가 우리 지방세 20%면 최고 아니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지방세율 보조비율 20%로 가면 1위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위로 가는데, 1위로 그만큼 지원해주는데 과연 우수교사들이 삼척에 와 있느냐 ? 아이들을 위해서, 장래에 우리 희망둥이 삼척에 동량들을 위해서 돈만 지원해주면 다 끝나나요 ? 우수교사를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니까 삼척에 와라. 삼척에 우리 동향들을 잘 가르쳐서 미래 인재로 만들어주고 그게 다시 나중에 또 성장해서 지역에 또 환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투자만 해주고 말아요. 아무것도 했는지 마는지, 가는지 전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래도 이 사업을 교육경비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학생들한테 뭘하든 말든, 그러니까 잘 해줄려고 지금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지방비 20% 해준다는 것은 이거 강원도에서 1등이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그만한 우수 교사들을 유치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잖아요. 좋은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가잖아요 지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고, 다 고교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평준화 되었을 때는 평준화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가 그랬단 얘기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좀 빠져나갔죠.
이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런 혜택을 주면 우수교사들이 더 들어와야 되고, 특히 삼척에는 삼척고등학교, 삼여고가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 선생님들이. 벽지점수도 없고, 무슨 점수 없어서 안 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주면 다른데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지.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벽지점수 못 받아서 진급도 안되는데, 이런 혜택을 우선적으로 줘야 만이, 이런 혜택도 받으러 올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교사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이정훈위원
아니 금전적으로 해주라는게 아니고, 연수같은 것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 지원해주는 부분이. 우수교사 해외 연수지원, 이런 부분도 더 해서 삼척고등학교, 삼여고 선생님 우선적으로 뭘 해준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 모든 자기에 플러스가 하나도 없아 순수하게 할 수,... 그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서 하겠다 뭐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두냐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그렇게 우수교사 해외 연수하는데도 보면 우린 뭐 사실상 삼여고라든가 삼척고등학교 이런데서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 우리 국장님 얘기가, 지금 얘기 안되는게 뭐냐 ?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삼척고등하교, 삼여고를 배정에 몇%, 50% 나머지 일반 뭐 중학교. 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학교도 문제가 없고, 문제는 혜택 못받는 교사들이 가장 힘든 데가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교사란 말이에요 ? 도계는 도계 벽지점수 받고, 근덕은 근덕 벽지점수 받고, 하장이고 뭐 다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 갈려고 한다 이 말이지.
예 !
이정훈위원
그런데 삼척고등학교, 삼여고의 선생님들은 혜택이 없으니 서로 안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삼여고하고 삼척고등학교에 배정을 더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절반 50%는 그쪽으로 한다 라고 조건을 걸어서 주라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여튼 다른 인센티브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돈 주는데 어디 주는 그거야 우리 마음이지, 왜 교육청 마음이야 ? 돈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데 왜 교육청이 하냐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요청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리고 예산을 하여튼 두 학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우수 학생들이 지금 삼척고등학교, 삼여고에 계속 와야만이 결국 삼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요즘에 좀 삼여고 쪽도 실력이 지금 하향화된 게 지금 보입니다.
이정훈위원
무지하게 하향되어 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이거 우리가 관심 안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신경 쓰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하고 유리조형 문화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4억원은 2012년도에 시비출연금 미확보로 인한 예정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분을 포함해서 출연금 4억원을 지원하는 금액이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유리특성화 사업단이 하는 사업인데, 1단계가 2012년 올해 2월에 끝났고, 2단계가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로 하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단계는 33억 1,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원 조건이 국비가 지금 42%고, 도비가 7%고, 시비가 18%인데 기타 33% 사업은 뭡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삼척대학교 다른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거 대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산학협력단에서도 자기네가 비용을 대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댔습니다. 맨 처음에 기반 시설하느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기반 시설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가마라든가 이런거 만드느라고 그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단계 사업에서 가장 주된 사업은 무엇이고, 삼척 유리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지원확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AP메디칼이라든가 그라스팩 기업유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올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지금 2단계는 기업형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제품 판매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유리벽돌이라든가 또 유리로 만들은 제품을 대량판매, 그런 공장을 유치하고 그런 연고산업을 유치해서 하여튼 우리가 판매하는게 목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은 기업형으로 해서 제품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장이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공장은 우리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또는 끝나면서 공장이 유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공장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서 이게 모든게 다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 연고산업,...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2단계에서 끝납니다 이제는.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 2월로 모든게 다 끝나잖아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끝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2015년 2월에 끝나니까 모든게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활기를 띠고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과연 지역연고사업의 어떤 원활한 추진이 되어가지고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은 한 몇 %정도로 보고 계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2단계 사업에 사장들이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도계 유리마을이 법인이 되었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유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소득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러나 이런 추진되는 부분이 아직도 결과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유리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의 사업이 맞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4년간 사업이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아니었나요 ? 이 사업이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요 ? 4년간 사업이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사업인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국비가 지금 93억 5천만원이고, 도비가 28억 50만원이고, 시비가 65억 4,500만원으로 이게 사업기간까지 투자되는 금액인데요. 올해 국비가 8억원이고, 시비가 5억 3,300만원인 총 13억 3,300만원의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87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 연도별 사업비 배정및 내용, 그 다음에 투자대비 이익창출에 대한 시점 및 다양한 계획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회의실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이거 우리가 미처 과장이 공석이고 이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탄광개발비가 2010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특법이 2015년까지인데, 이거 우리가 각 폐광지역 각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중단없이 폐광지역에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폐광지역 자립형, 폐광지역 자립형 사업으로 전국에 12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유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B/C 1.3으로 4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태백에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는 이거하고 육백산 화훼단지하고 두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육백산 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12개중에 4개 지역을 일단은 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광대책 사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이런 치밀한, 이런 큰 대형 사업을 치밀한 어떤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추진하는 사업은요. 꼭 나중에 시비가 과잉 투자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 8억을 확보는 했지만 이 사업추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실과 직원들께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4억 9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산이 일부가 지금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안된 사업 중에서도 방과 후 학교운영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데 5억이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방과 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언제 어떻게 잡으실 계획인데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추경에서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중요한 게 빠졌네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증액되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는 시켜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306페이지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가 지금 1,494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 4,6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감액이 된게 아니고 이번에 학생수가 올해까지는 8,700명이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700명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내년도에 8,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200명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학생수 500명을 감으로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일 뿐이다 그거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학생수에 따른 감액이라. 그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식재료 등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친환경 식재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감자하고 양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내년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을려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농사소득 판로라든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친환경 식재료 종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소득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내년도는 다 전품목으로 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친환경 식재료 종류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다한다니까 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농가소득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304페이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시설에, 이거 총 사업비가 83억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기 투자가 59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59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올해는 13억 투자가 되었는데 그럼 투자 대비해서 수익은 얼마나 돼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겁니다. 1차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공방이라든가 또 유리가마 뭐 이렇게 지금 기반시설은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 공방이 9개 있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1년에 판매액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아까 나눈다고 그랬는데 1단계는 다 끝나고 2단계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삼척유리산업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기업지원 확대, 네트워킹 이게 2013년 추진할 계획이란 얘기 아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인력양성, 제품개발, 마케팅, 기업지원사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아직까지 인력양성이 안 되었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인력양성은 되었죠.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기술자가 이제 다 나왔어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그럼 기술자들이 지금 완성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판매도 하고 하더라고. 내가 봤는데, 59억을 투자할 정도, 60억 정도 투자할 정도까지도 아직까지 그정도 기술밖에 안돼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데 기술력이,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상품들이 그정도 밖에 안되느냐 ? 우리 일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일본에 오타루 같은데는 그게 한 100년 이상 되었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오래 됐는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제품이 우리한테 갔다 주는 어떤 그 상품을 봐도, 그게 상품이나 어디. 사실 어디 뭐, 좀 있다 보면 뚝 떨어져 나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품이라 그러면 1단계가 아직까지 멀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1단계는 우리가 공방시설이라든가 기초기술, 요즘엔 공예품 유리 1개 단위 2, 30만원짜리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정진권위원
2, 30만원짜리 한번 봅시다 어디 가져와 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게 공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공방을 해가지고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 도계에 지역산업 육성지역 대체산업으로 유리산업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지금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리, 도계가서 우리산업 얘기하면 가져가라고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미치는 영향이 없단 말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점점 기술인력도 좀 확장시키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가지고 기술인력을 와가지고 누가 양성을 시키든간에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도계주민들이 당장 저게 뭐 필요하나 할 정도라면 안되는 거지. 그렇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 결국은 59억을 투자해도 시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거 아니요 ?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국비가 전액 오는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간단 말이요. 누가 관리를 하든 제대로 해서 기술자들이 제대로 나오고 상품이 쓸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 나와야 돼요 ? 투자는 2015년이 끝입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2015년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도 2015년까지, 4년 동안인데. 이것도 똑같은 대체산업육성 ? 대체산업육성인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폐광지.
정진권위원
똑같은 얘기라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틀립니다. 이것은 폐광지 대책사업이고, 아까 저거 지식연고산업은, 지역연고산업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정진권위원
어쨌든 폐광지든 뭐든 도계 아니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도계입니다.
정진권위원
도계니까 다 그렇다는 얘긴데, 대체산업 육성인데, 이것도 결국은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이것은 테마파크 조성인데, 관광유리조형,.... 어디입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거기 심포분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부근에다가 관광지를 조성한다 ?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얘긴데, 그정도로 관광지 조성할 만한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 다 어디서, 다른데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니 여긴 뭐, 이게 뭘 만들어서 파는게 아니고 그냥 관광지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유리의 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진권위원
그런 식으로, 그 상품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직접 만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상품도 있고 또 다른데서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건물을 만들든가 그런겁니다.
정진권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봤을 때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서 이정훈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수교사 해외연수는 그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돈을 주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입장이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갑과 을이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갑과 을인데 우리가 삼척고등학교나 삼척여고 선생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못받고 또 어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 50%,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50% 정도는 이 선생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얘긴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못 보낸다면 50% 깍아버리면 되는거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이것을,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이스터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기숙사 신축에 몇 동을,.. 이래가지고 짓는데 12억 가지고 됩니까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그겁니다.
정진권위원
뭐요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 리모델링 하는,... 먼저 되어 있는 것을..
정진권위원
있는데 리모델링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
정진권위원
이건 신축이 아니고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앞으로는 신축해야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진권위원
신축이 아니라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신축은 70억이죠.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비가 4억 8,490만 2천원이 삭감된, 3억 7,6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올해는 그것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좀...
정순
정정순위원
리조트 회원권 ?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추가로 하려는 것을 안했다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작년까지 사고 올해부터는 안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리조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10년.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하되, 더 추가로 하는 것을 안한다는 거예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리조트 사업이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하고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얼마씩이 지원되는 거고, 2012년하고 지원금액 차이는 있는건지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 보육료, 보육수당.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20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보통 평균으로 20만원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연령에 따라서.
정순
정정순위원
20만원 정도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은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게 직원자녀 보육수당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육수당이고 ? 그 다음에 자녀보육료를 또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자녀보육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보육수당만 총무과 소관인데 20만원 정도라고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우리 전체 시청 직원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리조트 사업이 감액된 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나 싶어서 어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잘 검토해서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배려하고 또 앞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는데, 리조트 사업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범죄취약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사건 사고도 비일비재할텐데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 감액되었습니까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 방범용 CCTV는 거의 설치를, 필요한 지역에는 거의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설치되었다고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 그래서 일부만 좀 반영을 하고 유지 관리 쪽으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정확한 것은 삼척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올해 설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향후 설치는 말고, 올해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CCTV 설치예산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설치된 것은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금년에 설치된거 말씀이세요 ?
정순
정정순위원
예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금년에 설치된게...
정순
정정순위원
20대 미만으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향후 설치추진계획은 없다는 얘긴가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경찰서랑 항상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한 우리시 집행부에서 설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했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해서 또 추진하고 그렇습니까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취약지역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를 했으니까 유지보수 어떤 강화 등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네,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서 왜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이렇게 적나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상비 부분이 많아지면 좀 그래서, 이게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나요 ?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요. 국내 정보통신 확충 및 개선에서 사업소, 읍면동 인터넷 전화설치는 사업소, 읍면동에 어떤 카폰시스템을 인터넷 전화로 교체하는 행정업무의 지원체제 사업이죠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청하고 의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읍면동 사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규모가 본청과 의회가 90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0대를 설치했어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읍면동, 사업소는 약 200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2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걸 인터넷 전화 설치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있었나요 ? 장점을 꼽는다면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우리가 올해에 본청하고 의회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부 전화기에 통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삼성에서 공고를 했는데,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AS도 잘되고 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통신장애 문제는 없다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통신장애는 그때그때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터넷에 뜨는 전화번호를 찍으면, 인터넷에 읍면동이라든가 담당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교동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동이 아직도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한 달 전에 교체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정비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치를 할 때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모바일이나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건지 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직접 했는데, 어떻게 한줄 아세요 ? 담당 여자공무원이 왜 번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정비가 되지 않느냐 ? 엉뚱한 번호가 나오니까 거기 혹시 교동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당저동이라든가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예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자면, 교동에다 전화를 했는데, 담당이 그럼 죄송하다 이거 하는데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말단 공무원이 뭘 알겠느냐 이런 식이예요. 이런 식의 답변은 민원인을 진짜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무원들의 위상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을 대하는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뜨는 전화번호를 찍으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담당번호가. 이름까지 내가 아는데,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담당공무원 이름 옆에 번호가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570에 뭔데 그 번호로 하니까 엉뚱한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물으니까 이쪽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다시 하니까 말단 공무원이 뭘 알겠냐 식이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화기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 직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전화기 문제는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동하면서 번호를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걸 정비를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민원인들 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좀 점검해 보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28페이지 러시아 PNG터미널 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김상찬위원장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거 아니예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경쟁 시가 있기 때문에 선점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에 대한 우리 터미널 유치를 미리 각인하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장
터미널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직은 국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하고, 한국 지리원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결과는 뭐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상당히 여기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용역한 회사가 어디요 ? 국가에서 용역받은 회사가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어디서 했는지 ?
김상찬위원장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들이대야지, 접선을 해야지 삼척 쪽으로 유리하게 용역을 해줄 거 아니나 이거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용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이 어떤 지질이면 된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2억이나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게 국내외, 국내세미나 하고 국제세미나를 합해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이건 특히 러시아와 관계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본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러시아하고 일본 전문가, 쉘가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김상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그걸 해서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봐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위치는 경쟁 도시가 있고 또 서로 언론에서도 여기다 저기다 이제 막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발표를,...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나라에서 그런거 하나 못해가지고 외국 불러다 놓고 돈 2억씩 까먹고 하나 이거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내세미나를 먼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국제세미나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내세미나만 해도 되는데 뭐 국제세미나까지, 이걸 해서 무슨 크게 득이 된다고 그런 걸 하냐 말이야 ? 이게 지금,...
김상찬위원장
잠깐, PNG가 들어와서 국내 소비를 하려고 주로 하는 거요 아니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두 가지를 다 가스공사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 목적은,...
김상찬위원장
가스공사 의향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정보를 얻어야만 우리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러시아 사할린 갔을 때 , 기체를 액화시켜 가지고 아주 부피를 작게 해서 수출용 그걸 하자면 큰 공장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국내 소비를 하겠다 이러면 우리 터미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 송유관에다 그냥 연결만 시켜놓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런데 국내 소비를 해도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장
내가 가스공사 관계자들하고, 소장인가 단장인가 하고 공구팀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 삼척시 생각과 영 틀린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지금 가스공사 내에서도 지금 업자들 내에서도 이 PNG를 상당히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PNG가 들어오게 되면 LNG 선이 좀 줄어들고 또 자기들이 수입하는 다변화된 수입 국가에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쪽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반대가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나 업자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나하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이 파이프 라인이 800관인가 이렇게 들어온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600관이니까 800관을 600에다 연결을 못한다는거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
김상찬위원장
그래서 중간 중간 터미널이 필요한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가압장치가 필요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터미널이 가압장치가 필요한데 최소한으로 그런 장치만 있으면 국내 공급이 우선이라 이러면 국내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 수출은 우리가 러시아 사할린 갔다 오는데 거리 얼마돼요 ? 얼마 안되거든. 이 수송거리가. 그렇다면 PNG에다가 돈을 2억이나 들여가지고 뭐 용역해봤자 나중에 정부에서 어하면 용역비만 홀랑 날려먹고 끝장난다 이거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래서 가스공사 주광수 사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국내 소비도 하고 있지만 수출은 앞으로 일본이 가스를 많이 수요를 하기 때문에,...
김상찬위원장
사할린하고 일본하고 더 가까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 사장님 말씀은 그런 어떤 액화시설을 해가지고 액화로 바꿔서 수출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서해보다는 동해가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김상찬위원장
그 수출기지를 만드는데 돈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더라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
김상찬위원장
2년 전에 러시아 갔다 왔지만 그거 대단위 공장이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게 지금.
김상찬위원장
가스공사 공장보다도 더 커야 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지금 부지의 3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게 무슨 방파제도 없이 그냥 파일 박아가지고 공급 연결하는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든지 거기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송유관 연결만 딱 해놓으면 가득차면 벨브 잠그면 끝나는거야. 여기서 그걸 액화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그 라인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첨단적으로 공장이 이루어져가지고 뭐 인력소비가 창출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노다지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거기는 하나만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보안은 아주 특급으로 하고 있고, 거기가서 뭐 서성거리지도 못해요. 그런 시설이 삼척에 들어와 가지고 괜히 상대국으로부터 타겟이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북한이 가깝고. 터미널 자체가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가스공사 사람들 얘기 들어봐서는, 터미널 그 시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영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LNG 부지보다 3배 더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액화시설을 하고 정부에서는, 비료공장도 만드신다 이러면,...
원중
김원중위원
부지면적이 LNG에 비해 한다면 한 3배 더 된다 이런 얘기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사이트를 알고 있더라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그런 부지가 어디 있어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한 2억들여서 세미나를 한다는 자체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뭐 득이 있는지, 실득은 아직까지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그런 부지가 지금 있나 이거야. 그만한 부지가 ? 있어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건 이제 앞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온 사방 발전소, LNG 다 있는데 어디에 갔다가 PNG 갖다 놓을만한 부지를 삼척시내 다 들어내고 여기다 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하냐 이거야. 부지도 없지 않나 이거야. 방재단지 또 해야 되지. 앞으로 발전소 해놓았는데, 온 사방 전신만신 땅 사놓은 데서 또 하려고 하지. 바다 매립하냐 이거야. 말도 안 되지 이것도. 그런 부지와 이게 모든게 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세미나를 하고 PNG를 하든 좋은데 그것도 안되는데 욕심만 내놓고 땅은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김상찬위원장
부지가 없어.
원중
김원중위원
부지도 없고 안되는데, 그정도 부지하려면 내가 보니까 LNG에 서너배 된다면 할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 없지 ! 그걸 다 심사 숙고해서 다 분석하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해 12월 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