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한 총 390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105건으로써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시정,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였으며,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대두시켜 시정의 발전적 방향과 정책적 대안 제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에 집약된 시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리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부여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내경기 침체속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는 많은 지역업체가 공사과정에 참여하고, 지역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시민들의 염원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알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 봄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복지증진을 향한 시민의 의견과 바람을 반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자료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작년도에 비해 자세하고 성의있게 작성되었고, 질의답변에서도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열악한 재정운영과 주민투표 등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어려움속에서도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기존 전략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투표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시민간 반목과 갈등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지적된 시정의 개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렵게 유치되어 추진되고 있고, 각종 용역사업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둘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우리시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추가 지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기투자된 부담금 회수방안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방재산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등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하겠으며,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법적 자문 등을 통해 투자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회수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매년 지적되어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확대와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하고, 많은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밖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규모조정, 대규모 국책사업 피해보상문제, 화장장 건립사업, PNG터미널 유치,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