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예.

예, 도에 충청에너지 서비스에 공문으로 협조 내년도 사업에 공급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기존에 공급계획에 반영된 것은 연간계획에 포함해서 거의 예산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연간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이 물량이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서비스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사업비도 있을 테고 또 수요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예비비가 있으면 추가로 예비비로 시설하고 추후에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마 그거는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지역은 아마 전에서부터 계속 건의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접방문해서라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 6월 달에는 특수목적법인이 의결이 되었고 10월 달에는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참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협의되는 의회 동에나 의결받은 사항 이런 것이 군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계룡건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10월 24일 이후에 최소한도 금년 내에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라든가 또는 토지소유자가 궁금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또 이게 SPC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직 초안이 안 잡혀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을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금년 내 뭔가 한다는 거라도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했는데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구두로 하는 것이 뭐해서 공문상으로 발송을 했어요. 향후 일정표라든가 아니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다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데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좀 높으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다가 부담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까지 거기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계룡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 불가피하게 사업을 착수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안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작년도 6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본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 난 이후 2년 내에 착공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또 각종 설계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룡에서 투자한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적으로 착공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 쪽에서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마 이번 주에라도 가부간에 연락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추진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쪽에 하자가 있는 행위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해서 최소한도 금년 안에는 주민설명회까지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의지는 보이는데 다만 계룡건설의 내부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 내에는 아마 그 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내년도 정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문대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2월말에는 조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2014년도에는 정식으로 천문대가 개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쉼터가 있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사업비 10억 범위 내에서 10억하고 해서 쉼터하고

쉼터조성한데만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예, 1차는 전부 끝난 겁니다.

거기에 수목 일부하고 솟대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마는 미륵상있는 데에 바로 가서 주차장하고 경계석 같은 것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거기만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마 공원관계는 별도로 관련 담당 미륵불 담당부서에서 아마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떨어져있습니다마는 산책로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맹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거기에다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글쎄, 지금 현재는 저희들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 동수가 작고 하다보니까 자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무리하우스가 한 6월이나 그렇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한 12개동에 한 60여명이 투숙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부분이 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또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정비를 해서 지역주민한테 할당하는 제도로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층 건물로 해서 12동이

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이 15동이고

예,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공이 되면은요. 사전에 밤티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법인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권을 그쪽으로 한번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도에는 하천변에 수변공원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용객 등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라도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강화 및 소비자보호활동 확대에 대하여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로존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나라의 인근 국가인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이 되게 요구되는 시기인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를 6개 구역 84품목을 2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동향조사는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6개 구역에 있는 화랑마트라든가 재래시장, 또 하나로마트, 또 하모니나 GS, 다산마트 이렇게 해서 6개 구역에 대해서 정식으로다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8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주기적으로다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물가모니터를 해서 이렇게 안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월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시군도 다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물가안정에 더군다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장보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동향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군민에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저희들이 품목을 고시 84개 품목을 해서 해 주면은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판매 그러니까 상회를 가서 구입을 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데서 구입을 하고 일반 주민들 그런

그러면 그 조사결과를 공개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물가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11회 470여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범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정한 게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상수도요금 그거를 감면해 줬는데 상수도요금은 별도의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일부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개 업소에 대해서.

또 보면은 요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겉포장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을 또 실시를 2회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내용과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하고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은 저희들하고 도나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저희들 군을 방문해서 합동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거래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좀 여기가 그런 건 잘 지키는 구나 생각이 듭니다.

천만다행이군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거래 방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계량기검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등 서민경제를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단속은 물론 상시․이동 신고센터 운영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명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인욱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인삼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고 지금 총대수가 한 160대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한지 꽤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번호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기계가 없다든가 문제가 유실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지적한 거요?

우리 종합감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것,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4/4분기가 지금 안 나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미진해서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불금이라든가 아니면 타 작물 다 확인이 돼야 12월에 나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반납이 되면은 그 다음에에 패널티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월 20일 다가구주택 미부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나눠놓은 거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거를 주택을 짓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과를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구역 나눈 지역에서 그 용도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특히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감면은 거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원래 용도부분에 어긋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런 뜻이죠. 똑같은 다가구주택인데도 하나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 지역, 하나는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서도 계획구역이 3개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용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구역이 틀리다.

알겠습니다.

예, 1건도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 미도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가지고요.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인가까지만 해도 13개 매체에 저희들이 약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약 한 1억 정도를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4개 매체에다가 약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워낙 부족을 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하반기에도 3-4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매체에 저희들이 약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산뿐만이 아니라 쌀, 특산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고매체가 지금 큰 게 있고 LED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조그만한 게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큰 차가 있고 해서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를 처음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달에 얼마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가는 게 있고 4개월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를 정확히 빼보진 않았습니다만 화랑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체에 주면은 택시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안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관여했다가는 또 엉뚱한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 계약을 우리가 추진을 안 시킵니다.

이거는 대행업체에다 주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대행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도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하면은 서류나 이런 걸 다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행업체를 주면 대행업체하고 업체하고 협의한 대로의 돈을 나누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그건 분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고요, 그런데 이 도안이 보통 도안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업체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매체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주신 것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을 못 잡고 하반기에 몇 개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증평택시, 관광택시, 법인택시 이 부분은 기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몇 개월씩 더 해 줬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 3개월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게.

예, 하반기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꼭 한군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3개월 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 규칙상 저희들한테 1개월에 1회씩을 점검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그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있나 없나 유무라든가 아니면 차가 변동이 된 게 있나 이런 거를 결과보고를 반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매체별로 받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들은 수시로 실제 그게 맞나 그렇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조합장인가요, 위원장인가 그분하고 다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가지고 대행업체 이레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는 거의 맞는 게 없고 원래 작년부터 작년도에도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 분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보매체에 포함이 되어 있나 없나 그걸 따져보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걸 빼놓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대상으로는

부착도 안 했었습니다.

예.

결과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매체로 해서 화물차가 43대면 43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차 넘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43대중에서 저희들은 41대인가 몇 대 이상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한두 대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하고 그런 거는 업체 자체 내에서 조절을 해서 사업을 할 부분인데 그 사람이 조합장인가 그 분하고 상당히 이견이 틀린 사람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었더구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해서 우리 지침에는 이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데요

그래요.

아니, 내가 얘기를 드렸지 않아요. 원래 업체에 나가는 게 41대 이상이면 된다. 41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3대를 차량에 대해서

이게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거죠. 트럭이

아니 트럭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들이 화물차 한 대 또 2.5톤짜리도 있고 1톤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틀려요, 단가를 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41대를 가지고 계약을 한 달에 얼마한거지 43대가 하든 45대가 하든 우리는 고맙죠. 그래서 어쨌든 변수를 몇 대를 준 거예요, 그 이상만 하면.

그렇죠. 거기에 참여할 차량등록 번호라든가 이게

우리는 약정을 41대 이상 이렇게만 해 놨어요.

아니죠, 누구 외 마흔대죠. 그러니까 마흔 한대만 해 가지고 오죠.

실적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차량에 참여할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량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업체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개인대로 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1대에 대해서 우리가 백원이면 백원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41대 뭐 라고요?

예, 줘야죠.

두 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41대만 하라고 한 건데 계약이?

뭔 불법이에요? 아니 41대만 총괄계약을 한 거예요.

예, 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개별이 아니고 업소 화물차 조합으로

아니 그리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레에 주는 거에요, 대행업체.

아니 그 사람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업체. 협회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