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부터 3일간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수요일에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3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1월 26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는 전부 다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8개 기업입니다.
김준희위원
8개 기업 모두가 6월하고 11월까지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6월하고 11월인데 2011년도에 지정된 것은 1차년도에는 100%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개 지원한 기업이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정한 기업이 4개 기업이 내년까지입니다. 한번 지정하면 유효기간이 1년동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1차년도 지원은 100%인데 1년이고 그 다음 해에는 60%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2차년도에 해당되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4개가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하면 1년이라고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년되려면 이렇게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개월 수를 맞춰하면 안 되나요?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4억 7,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럼 계속 명시이월되면서 해야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2~3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9월, 12월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모 시기가 각각 달라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연초에 한 번에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은데요.
류정숙위원
그 해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가지고도 또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방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횟수가 4월, 9월, 11월······
그거
그거윤수찬위원
말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정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원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문제는 혹시 안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고용노동부에 지역형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또 서울시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지역형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구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용은
내용은박동웅위원
다 알겠고요, 사업기간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이 6개월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7월부터 해 가지고 13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과 9월, 11월 각각 횟수에 따라서 하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 가서 1년이 돼서 그래요.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1년이 11월 말로 보는 게 맞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2012년도 보육지원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관리전환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구로동 삼각공원 옆에 부지를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서울시에 심의해서 선정이 된 부지인데요, 지금 여기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을 구소유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준희위원
협의중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대략 이게 끝도 없이 협의만 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김준희위원
결정이 돼서 우리 구로구민에게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또 보육시설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담임수당 20~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을 담임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가 국·시비·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김준희위원
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5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누리
누리김준희위원
과정 아닌 만4세까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개선이 있는데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비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인건비지원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서울형이 아닌 비서울형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까? 비서울형도?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서울형이나 비서울형이나 말하자면 정부지원시설 교사는 14만 5,000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서울형 담임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준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냥 시비·구비만 나와 있어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비서울형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20만원씩 주고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림동과 구로5동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립이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공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잖아요? 1층에만 어린이집이 들어 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면서······
당초
당초박종현위원
계획이 올 연말이 아니었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공사나 이런 부분을 같은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빨리 공기를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계속 늦어 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 일정이고 공기고 없어요. 어떠한 공사가 하나 떨어져도 자기네 입장에 맞추어서 하지 우리 구의 입장에 맞춰서 시급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구로5동에 진행하는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하고 구로구에 다 절차가 끝났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하고
시하고박종현위원
구하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협의라는 게 그게 언제 얘기가 나온건데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구립이 생긴다고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무언가 그래도 이왕 할거면 효과있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생긴다고 하고 계속 시간이 진행되면 안 되죠.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니까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추경에 명시이월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통과시켜 드리는데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업이
사업이윤수찬위원
3개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은 세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사업건에 따라서 보조금 내려오는 시기가 어떻게 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시기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했나 물어 보려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시기가 이 세 건이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국비
국비윤수찬위원
시비가 7월에 왔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그러면 3월에 보조금 신청을 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심사를 해요. 각 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느 곳에다 어느 규모로 하겠다고 신청을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신청은 진작부터 했는데 예산 내려오는 것은 7월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7월에 보조금이 왔다는 것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제로
실제로윤수찬위원
돈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언제 왔느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왔으면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었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보육시설만 했으면 아마 공기가 빨라졌을 텐데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특히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 가지만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국·시비가 보조금이 언제 왔느냐? 이 차이에서 사업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월에 왔다면 공기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국시비보조금이 언제 사업승인이 나고 언제 내려오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내년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도림이나 항동이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상태에서 물론 시비를 적절히 가져 가야지 이런 것도 명시이월 안 하고 내년사업 때 예산 편성 들어 가면 좋은데 지금 예산확보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해 준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해 따져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잘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보고할 때 보조금이 언제 와서 지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명시이월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67쪽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사업시행사 SH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몇 월쯤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내년에 몇 월이라고 딱히 정확하게 말씀은······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일정에 예산세웠던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본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지금 언제 착공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까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조금······
류정숙위원
SH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면 이건 무산되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구청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가능성을 몇% 정도 보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SH에서 이게 공채발행해서 예산지원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서울시 경유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이게 자금 수지가 2% 이상 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나봐요. 그런데 2%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국시비로 구비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구비분은 저희가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국시비만 명시이월하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살려 두어야 되니까. 구비분은 전액 감편성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빨리 진행하도록 많이 노력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첫째 일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박칠성 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29억 7,3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10억원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19억 7,300만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비로 예산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금년도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요, 아마 금년도에 요청한 것 중에 3순위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5억 7,300만원이 지원이 되면 동청사 건립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경에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연꽃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시비지원이겠네요? 19억 7,300만원.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되고 구비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준희위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죠. 조건부로 승인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안 될 때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잘 돼서 기왕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3동 신축건이 86억8,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9억이 내려 오면 나머지 한 47억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50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그동안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건축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빼고 그거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토지매입비 빼고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은 얼마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9억 7,1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장
30억을 구 예산으로 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을 토지를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박용순위원장
토지매입비 빼고 30억이 건축비로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9억 들어 가야 되니까 한 30억 정도 들어 갑니다. 특별교부금 빼고 30억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면 추경에 30억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하고 일부를 보태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0억은 편성을 해줘야 원칙은 되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처음부터 잘못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게 한 30억원이라는 구 예산이 들어 가기가 지금 내년 가용예산이 6억~7억원이라는데 30억이 들어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