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로서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면「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집행부로터 제출되었으나 11월 26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과 총 3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천왕동 10번지 일원 집단취락지구 용역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세출예산 중 중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비로서 2개 과 3건 6억 4,846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 그 사유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도시계획과, 당초에 2012년 1월 30일 업무보고 시에는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랬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2012년 10월 22일 업무보고에 3월 15일까지 연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이 업무보고 시하고 틀려지는 것이 명시이월 되면 가능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이것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용역인데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하다 보니까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절차 이행을 위해서 구로구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은 다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강태석위원
명시이월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 시에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 잡아놓고 연초에는 예산 잡아놓은대로 그 해에 잘못 되니까 자꾸 늦어지죠.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착안해 가지고 초에 무조건 예산 잡아놓은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주택과에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에서 첫 번째 명시이월 고척1구역 관련한 것인데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총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구비만 명시이월 한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비가 60%인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오면
내려오면홍준호위원
포함해서 진행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101쪽에 보면 간주처리 예산에서 주택과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020만 3,000원 그 다음에 778만 3,000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사업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력풀팀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시공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의 자문수당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홍보물, 플래카드, 우편발송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업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로1재개발 들어있고 오류2 재건축, 구로동 142-69호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공공관리홍준호위원
관련한 것이군요. 그러면 서울시에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공공관리 시비 관련해 가지고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되는 대로 내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7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